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24일(수)

한국투자공사

■	한국투자공사야말로 신이 내린 직장 중의 직장

-	2006년 당기순손실 51억 2,700만원에도 5억 4,797만원의 성과급 지급.

-	재임 4개월에 불과한 사장의 성과급 또한 최고 한도액 6천만원 지급.

-	사장과 이사 성과급은 자신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평가한 성과평가표에 근거해서 지급. 그나마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평가한 성과평가표는 대외비.

-	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세법 한도액의 7배를 넘는 접대비 지출.

■	자산공급처를 상실한 한국투자공사

-	확장단계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신규 위탁기관 유치를 통한 자산 확대가 필수적 전제.

-	그러나,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어느 한 곳도 한국투자공사에의 자산 위탁을 부인. 심지어 협의조차 없었다는 게 공통적인 답변.

-	그런데도, 한국투자공사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ꡔ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ꡕ를 설립하게 되면,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흡수될 처지.

■	모든 게 비밀인 한국투자공사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의 자산별 투자내역, 투자현황, 운용수익률 등을 월별․분기별․연간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는데도, 한국투자공사는 1년에 단 한차례 운용수익률만 공개.

-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투자전략이나 비용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

-	불투명한 운영, 정보 비공개 행태로 일관하는데, 500억 달러(50조원)를  맡길 수 있는가.

신이 내린 직장 중의 직장, 한국투자공사

◦	KIC(한국투자공사)가 출범한 게 2005년 7월 1일이니만큼, 이제 2년이 지났음.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당초 약정금액인 200억 달러의 61.5% 수준만 투자가 완료된 상태임.

<KIC의 투자 현황(2007년 10월 현재)> (단위:백만달러)
		채권	주식
투자액	2006년	1,000	-
	2007년	7,600	3,700
	소계	8,600	3,700
합계		12,300 (200억달러중 61.5%투자완료)

◦	2006년에 발생한 당기손실액이 51억 2,700만원임.

여기에 2007년 상반기에만 이미 17억 4천만원의 손실액이 증가하였음.

이런 추세라면, 2007년 당기순손실액은 69억 8,400만원, 누적 손실액은 140억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임.

◦	KIC는 2008년부터는 2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	당장,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2006년 추정 손실액과 실제 결산에서의 손실액에서만 21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KIC 2006년 추정 손익계산서 및 2006년 결산서 대비 내역> (단위: 백만원)
과목		‘06년 추정	‘06년 결산	추정 대비 결산액 차이
영업수익(A)	이자수익 등	11,053	4,590	-6,463
영업비용(B)	판매비와 관리비 등	14,053	9,768	-4,234
영업손실(B-A)		-3,000	-5,178	＋2,178
영업 외 수익		-	63	-63
영업 외 비용(C)		-	12	-12
경상손실(B+C-A)		-3,000	-5,127	＋2,127
당기순손실		-3,000	-5,127	＋2,127
주: ‘06년 추정은 2005년 12월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추정 손익계산서

■	성과급 지급의 적절성에 대하여

◦	손실액 발생이야 아직까지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음. 그러나,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데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음.

◦	KIC의 2006년도 성과분 지급 내역을 보면 과연 이게 51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회사에서 지급된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임.

◦	첫째, 2006년 국정감사에서 성과급 지급이 부적절하였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올해 역시 부적절하게 성과급이 지급되었음.

<KIC 2005년 및 2006년도 성과급 지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지급액	인원	1인당 평균	전년대비 증감
2005년	임원	68,630	1명	68,630	-
	직원	67,459	14명	4,818	-
	계	136,089	15명	9,072	-
2006년	임원	150,164	2명	75,082	9.4%
	직원	397,806	46명	8,648	79.4%
	계	547,970	48명	11,416	25.8%

◦	국책은행이나 일반 금융기관의 성과급 지급 내역과 비교한다면, KIC야말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금융공기업 및 시중은행의 2006년도 성과급 지급 내역>
기관	당기순이익	총 성과급 지급액	인원	1인당 성과급
산업은행	＋2조 1,008억	121억원	2,097명	577만원
중소기업은행	＋1조 500억원	501억원	8,203명	611만원
우리은행	＋1조 6,151억원	948억원	13,372명	708만원
KIC	-51억원	5억 4,797만원	48명	1,142만원

◦	둘째, 사장과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음. 2006년 국정감사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를 지적한 것은 KIC가 거둔 성과에 대한 적절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임. 최고 한도액을 100%에서 60% 수준으로 낮추었더라도, 정작 적절한 평가 없이 최고 한도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한 성과급임이 분명함.

◦	셋째,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표의 문제임.

현재 KIC 임원 성과급 지급 절차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 등 임원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린 후 이를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ꡔ평가보상 소위원회ꡕ에  제출하면, 소위원회가 검토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와 내용은 운영위원회 내부문제라는 이유로 철저히 감춰지고 있음. 최소한 사장과 감사 스스로 작성한 자신에 대한 성과평가표와 소위원회 검토 결과는 공개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지출

◦	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접대비 역시 2005년에 이어 2006년 또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되었음.

<KIC 접대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2005년	2006년
세법상 접대비	104,432	103,135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9,276	14,826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액	95,156	88,309

◦	공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세법에서 접대비로 간주되는 업무추진비 항목의 지출 금액이 1억 313만원임. 이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7배 가량 초과하여 지출했다는 것으로,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임을 분명히 지적함.

방향성을 상실한 KIC

◦	출범 3년을 맞는 지금 KIC의 현실은 자산 공급처 상실 그리고 그에 따른 방향성상실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2차 금융허브회의에서는 KIC 운용자산 다양화와 위탁자산 규모 증대를 전략 과제로 채택한 바 있음.

■	제2차 금융허브회의, ꡔ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4대 전략과제ꡕ

(2007년 7월 18일)

◦	KIC 운용자산 다양화(종래 선진국 채권 중심 ⇒ 사모펀드․부동산․헤지	펀드)와 위탁자산 규모의 증대

◦	KIC는 금융허브회의의 결과에 고무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데, 정작 KIC 최대 위탁기관인 한국은행은 명백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금융허브회의 전략과제 채택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변

◦	KIC의 자산운용역량을 감안하여 고려할 수도 있으나 외화	보유액은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관리	하는	외화자산이므로 IMF가 정한 투자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곤란함

※	외환보유액 투자 범위에 대한 IMF 정의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통화 당국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대외자산으로 비교환성 통화, 부동산, 사모펀드	주식 등은 포괄범위에서 제외

◦	게다가, 추가 위탁자산을 확보하는 문제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KIC는 2010년까지 운용 규모를 늘려 500억 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중 상당 부분은 공공기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KIC가 추가 위탁을 기대하는 어떠한 기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한국은행은 거기에 합의를 했다던가 한 적이 없다. 더 이상 할말 없다”

■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

“KIC의 운용자산 증대는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없다.”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대외협력팀

“현재까지 KIC와 자산위탁과 관련하여 논의한 적 한번도 없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금관리팀

“KIC와 자산위탁과 관련하여 논의 해본 적 없다.”

◦	심지어, 한국은행은 KIC의 운용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떠한 논의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	KIC에 추가적 투자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한국은행 답변

∙	한국은행은 당초 정부와 합의한 170억 달러 이외에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위탁규모 확대에 관하여 논의한 바가 전혀 없음.

∙	KIC에 대한 초기투자자금 170억 달러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KIC의 운용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자산위탁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외환보유액 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KIC가 위탁 받으려는 어떠한 대상기관과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 아닌가.

◦	게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운용 자율성과 전문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ꡔ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ꡕ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사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한국투자공사가   흡수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임.

<KIC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역량 비교>
구분	KIC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 운용 인력	투자운용(front)	19명	투자운용(front)	23명
	외화자금 ,리스크관리(middle)	5명	외화자금, 리스크관리(middle)	51명
	운용지원(back)	4명	운용지원(back)	12명
	총 인원	28명	총 인원	86명
특징	■ 투자개시연도 ∙ 채권: 직접투자 - 2007년 8월 간접투자 - 2006년 11월 ∙ 주식: 간접투자 - 2007년 4월 ■ 총 투자액 (해외부분) ∙ 128억달러 (채권+주식) (약 11조 5,200억) ■ 투자부분별 수익률 ∙ 비공개		■ 투자개시연도(해외투자 기준) ∙ 채권: 직접투자 - 2003년도 간접투자 - 2005년도 ∙ 주식: 간접투자 - 2002년도 ■ 총 적립금 ∙ 212조1000억원 ∙ 해외부분 총 투자액 12조 6,425억원 (채권+주식) ■ 투자부분별 수익률 ∙ 해외주식: 10.23% ∙ 해외채권: 2.94%

◦	차라리 한국은행이나 설립예정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KIC가 흡수․병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불투명한 운용, 정보 비공개로 일관하는 KIC

◦	현재 KIC는 1년에 단 한 차례, 운용수익률만 공개하고 있음.

위탁기관과의 위탁조건이나 위탁 수익률은 물론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런 방식으로는 위탁자산을 5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음.

◦	KIC의 운영이 적절하게 통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공개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과 KIC 정보 공개 내역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의 자산별 투자내역은 물론, 투자현황, 운용 수익률 등을 월별․분기별․연간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음. 반면에, KIC는 2007년 10월까지 모두 123억 달러 규모의 위탁 자산을 운용하면서 2006년 11월에 투자한 10억 달러 부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공개한 게 모두임.

<KIC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보공개 비교>
<KIC의 현재 공개항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현재 공개항목>
∙ 년간 결산시 1회 자산운용수익률 공개 - 투자현황, 투자수익률, 자산별 투자비율	∙ 기금운용현황 공개 - 투자현황, 투자수익률, 자산별 투자내역 ∙ 연간운용내역 공개 - 기금적립현황, 수입지출현황, 투자현황, 기금운용수익률, 기금운용누적수익률 ∙ 분기별 운용내역 공개 ∙ 월간 운용내역 공개

◦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위탁 기관인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컨대, KIC와 같은 국부펀드 중 운용규모가 가장 큰 펀드의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투자전략이나 비용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지 않은가.

■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정보공개 현황

◦	정보 공개 내역

∙	재정부 장관이 펀드 수입, 투자전략, 투자 리스크와 비용	등 중요 사항을 의회에 보고

∙	출판물 및 인터넷으로 관련 사항 공개

∙	중앙은행과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 내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