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낙순 (서울 양천구을)	보도자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40호 Tel:784-2645, 788-2169 Fax:788-3240

< 2007. 10. 31>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부산․울산․경남교육청․부산대학교․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부산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

□ 부산 D급 학교 건축물 29개교 47개 건물,

전국에서 가장 많아 !!!

- 2007년 3월 현재 3년째 D급 판정 건축물,

7개교 13개 건물 계속 사용중

□ 부산 ․ 경남 ․ 울산 지역 학생,

10명 중 1명 이상 비만 학생

- 비만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 시급

□ 부산대병원 ․ 경상대병원,

유리앰플 주사액 여과없이 환자에 주사

- 2007년 상반기, 부산대병원 597,387개,

경상대 병원 863,832개 유리 앰플 주사액 사용!!!

- 유리파편 최대 870㎛, 폐혈관 10㎛으로 의료사고 위험!!!

부산 D급 학교 건축물 29개교 47개 건물,

전국에서 가장 많아 !!!

- 2007년 3월 현재 3년째 D급 판정 건축물, 7개교 13개 건물 계속 사용중

- 개축 또는 보수․보강 예산 마련 시급

부산교육청 건축물 안전관련

보도 참고자료

○ 연도별 재난위험 학교 시설물(E, D급) 전국 현황

연도별 기관별	2005. 3.		2005. 11.		2006. 3.		2006. 11.		2007. 3.
	E	D	E	D	E	D	E	D	E	D
서울		5교 6개		4교 5개		4교 5개		3교 3개		2교 2개
부산	2교 2개	9교 15개	2교 2개	23교 37개	2교 2개	23교 35개	2교 2개	29교 47개	2교 2개	29교 47개
대구		1교 1개		5교 9개		7교 12개		7교 12개		8교 13개
인천	1교 1개	11교 13개	1교 1개	9교 13개	1교 1개	8교 12개		8교 12개		8교 12개
대전										3교 3개
광주		1교 1개
울산		2교 2개		1교 1개		1교 1개
경기	2교 2개	8교 9개	2교 2개	6교 7개	2교 2개	8교 9개		6교 6개	1교 1개	5교 6개
강원		3교 3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2교 2개
전북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7교 7개
전남	1교 1개	4교 4개	4교 7개	4교 4개	4교 7개	1교 1개	3교 3개	2교 2개		6교 6개
경북								7교 7개		8교 8개
경남		5교 6개		5교 5개		5교 5개		3교 3개		2교 2개
제주								1교 1개		1교 1개
합계	6교 6개	50교 61교	9교 12개	59교 83개	9교 12개	59교 82개	5교 5개	68교 100개	4교 4개	81교 111개

※ 2007. 3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전국 81개교 111개 건축물 중 부산은 29개교 47개 건축물로 전국에서 학교 수로는 35.8%이고, 건물 수로는 42.3%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이 가운데 7개 학교 13개 건물은 2005년 3월 안전진단 때부터 현재까지 D급 판정을 받고 있으나 계속 사용하고 있음.

※ 3년째 E급 판정을 받고 있는 부산정보디자인고 특별교실동과 성지공고 신관동은 전면 사용중지 중이나 아직도 철거하지 않았음.

○ 2007. 3 현재 부산 교육청 관내 재난위험 학교 건축물 현황

⇒ 별첨

○ 2005. 3 ~ 2007. 3 계속 D급 이상 판정 학교 건축물

학교명	건물명	등 급					조치사항
		2005. 3.	2005. 11.	2006. 3.	2006. 11.	2007. 3.
부산관광고(사)	특별교실동	E	E	E	E	E	전면 사용중지
성지공고(사)	신관동	E	E	E	E	E	전면 사용중지
2개교	2개 건물
가야초(공)	본관동	D	D	D	D	D	계속사용
	북관동	D	D	D	D	D	계속사용
	남관동	D	D	D	D	D	계속사용
양정초(공)	본관동	D	D	D	D	D	계속사용
	별관동	D	D	D	D	D	계속사용
온천초(공)	본관	D	D	D	D	D	계속사용
	북관	D	D	D	D	D	계속사용
낙민초(공)	본관	D	D	D	D	D	계속사용
기장초(공)	본관동	D	D	D	D	D	계속사용
	후관동	D	D	D	D	D	계속사용
강서고(공)	서관동	D	D	D	D	D	계속사용
남성여고(사)	별관4동	D	D	D	D	D	계속사용
	별관6동	D	D	D	D	D	계속사용
7개교	13개 건물

○ 최근 3년간 부산 교육청 소관 학교 건축물 증축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2004	10,556	72,491	10,486	69,341
2005	11,214	23,415	11,120	22,541
2006	7,299	5,665	7,272	5,318
합계	29,069	101,571	28,878	97,200

부산 ․ 경남 ․ 울산 지역 학생,

10명 중 1명 이상 비만 학생

- 비만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 시급

부산․울산․경남 지역 비만 학생

보도 참고자료

Ⅰ. 현 황

○ 각 지역별 학교급별 비만율

%	부산	울산	경남	전국 평균
초 등	11.5	8.4	10.0	11.3
중 등	11.8	11.2	10.4	11.7
고 등	14.3	13.6	11.3	12.8
평 균	12.3	10.3	10.4	11.7

※ 2006년 말 기준

※ 최근 5년간 부산․울산․경남교육청 산하 학교급별 비만율 별첨

Ⅱ. 질 의

○ 각 지역 평균 학생 비만율은 10명 중 1명은 비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 지역 모두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가장 높음.

[질의] 학생 비만의 증가는 식생활 개선과 생활환경의 변화, 유전이나 질병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부산교육청의 최근 3년간 비만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편성액	예산 집행액	주요 집행 내역
2005	28,874	28,574	-비만학생 건강증진캠프 운영 -비만연구학교 운영 -학부모 대상 비만예방 강연회
2006	32,500	32,500	-비만학생 건강증진캠프 운영 -비만연구학교 운영 -학생건강바우처제 운영
2007	52,300	52,300	-비만학생 건강증진캠프 운영 -비만연구학교 운영 -학생건강바우처제 운영

○ 울산교육청의 최근 3년간 비만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편성액	예산 집행액	주요 집행 내역
2005	10,000	10,000	- 비만캠프 운영 - 교육자료 발간 등
2006	133,200	133,200	- 검사비(혈액검사) - 비만캠프 운영 (강사료, 숙박료, 기념품비 등)
2007	133,200	133,200

○ 경남교육청의 최근 3년간 비만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편성액	예산 집행액	주요 집행 내역
2005
2006	47,000	47,000	- 체육비젼 1080 우수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 (시범교 18교)
2007	112,000		- 건강 줄넘기 대회 -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학교 지원(30교)

○ 각 교육청의 3년간 비만관련 예산액

- 부산 1억 1,367만원, 울산 2억 7,640만원, 경남 1억 5,900만원

○ 각 지역교육청의 최근 3년간 비만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각 지역교육청 내 학생들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질의] 캐나다의 어느 도시에서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해서 30분 정도의 식사시간 이후 약 1시간 30분 정도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게 함으로서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있음.

각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 검토하여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율을 낮춰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 비만은 80～85%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거나, 동맥경화․당뇨병․심근경색․고혈압 등 소아 성인병으로 발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열등감, 대인관계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또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면서 학교에서 비만아동에 대한 집단따돌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조선의대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92년 당시 7세 아동 1,559명의 비만도를 조사한 뒤 이들이 13세와 17세가 되었을 때의 비만율을 추적한 결과 7세 때 3.1%였던 비만 유병률이 13세 때 7.1%, 17세 때에는 13%로 10년 사이에 4배가 넘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밝혀짐.

[질의] 부산의 학생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특히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4.3%이고, 울산의 고등학생도 13.6%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의 비만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질의] 초등학생도 비만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이후는 물론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에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생 비만을 꾸준히 관리할 어떤 대책이 있는가?

[당부] 각 시․도에서는 비만예방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부모 대상 강연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비만율을 낮추고 나아가 예방활동을 위해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학생 비만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주기 바람.

부산대병원 ․ 경상대병원

유리앰플 주사액 여과없이 환자에 주사

- 2007년 상반기에 600,129개 유리 앰플 주사액 사용!!!

- 식약청에서 권고한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 0.04%인 215개 사용 !!!

- 유리파편 최대 870㎛, 폐혈관 10㎛으로 의료사고 위험!!!

부산대병원․경상대병원

보도 참고자료

○ 식약청 연구용역(앰플 주사제 사용시 유리입자 혼입에 관한 안전대책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 중 유리 앰플은 개봉시 유릿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 앰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음.

○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 앰플 개봉시 내용물에서 유리조각이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파편이 검출되었으며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표 1. 각 volume에서의 주사액 혼입파편수와 유리파편 최대크기
volume	1ml		2ml		5ml		10ml		20ml
제약회사	A	B	C	D	E	F	G	H	I	J
평균 유리 파편수(개)	39	58.5	79	45	78.3	53.6	101	84	149	133
최대 유리 파편크기(㎛)	128	125.4	751.8	233.7	870	274.3	533.5	279.9	433.7	390.2

○ 인체의 혈관 구경이 제일 작은 것이 폐혈관으로 그 크기가 1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식약청 연구용역에서 검출된 최대 870㎛ 크기의 유리조각은 그 위험성이 상상을 초월함.

○ 유리조각의 위해성 연구에 따르면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직접 주입된 유리조각들은 체내에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조직괴사, 폐육아종, 정맥염, 혈전 등을 일으키며 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척수주사를 통해 주입된 유리조각은 척추를 타고 뇌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각 의료기관에 유리 앰플 주사제 사용시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특히 주의하고 필터가 달린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당부한 바 있음.

○ 현재 국립의료기관들조차 유리 앰플 사용시 주사액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립대학병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필터니들 주사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국립대학병원도 앰플 사용량에 비해 그 사용량이 현저히 적었음.

국립대병원 2007년 상반기 사용량
의료기관명	앰풀사용량(EA)	필터니들 사용량(EA)
서울대병원	941,854	4,300(0.46%)
서울대치과병원	10,060	-
부산대병원	597,387	-
경북대병원	600,129	215(0.04%)
강원대병원	117,326	-
강릉치과대병원	30,560	-
충북대병원	298,110	775(0.3%)
충남대병원	610,739	900(0.15%)
전북대병원	1,015,416	1,000(0.1%)
전남대병원	929,235	1,747(0.19%)
경상대병원	863,832	200(0.02%)
제주대병원	141,036	-

○ 이와 같이 국공립의료기관조차 식약청의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원인은 주사제조제료 1,460원(단위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일반주사기(40원)에 비해 값비싼 필터니들(462원대)을 구입하게 되면 병원 측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