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지원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 수출실적은 비슷한데 대출지원은 수도권 편중?

- 수출실적은 50:50, 중소기업지원은 63:37 비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차별

□ 수도권 중소기업수는 적은데, 지원은 훨씬 많아?

- 중소기업체수 6%적은 수도권이 여신지원은 26% 더 받아!

□ 거래업체수는 70%인데 대출비중은 26%(?)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지원 실태!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 권역별 차별없이 균등한 지원 이루어져야!

-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더욱 더 늘려야!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수출입은행 (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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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권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말
수 도 권	19,444 (73.5)	23,631 (68.4)	23,134 (60.6)	14,689 (63.1)
비 수 도 권	7,024 (26.5)	10,887 (31.6)	15,072 (39.4)	8,587 (36.9)
계	26,468 (100)	34,548 (100)	38,206 (100)	23,267 (100)

□ 권역별 중소기업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월말
수 도 권	489.5 (54.2)	498.8 (54.1)	548.3 (52.6)	240.4 (50.1)
비 수 도 권	414.3 (45.8)	422.5 (45.9)	493.2 (47.4)	239.6 (49.9)
계	903.8 (100)	921.3 (100)	1041.5 (100)	480.0 (100)

□ 권역별 중소기업 사업체현황

(단위 : 개, %)

구 분	계	수 도 권	비 수 도 권
중소기업현황	3,001,893 (100)	1,414,473 (47.1)	1,587,420 (52.9)

□ 수출입은행의 거래업체수 기준 중소기업 지원 추이

(단위:개)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총 거래업체수	1,181	1,440	1,606	1,635
수출중소기업	836	1,017	1,130	1,134
지원비중	70.8	70.6	70.4	69.4

□ 중소기업 여신지원 비중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총실적	대 출(A)	115,403	150,711	168,116	105,083
	보 증(B)	118,058	127,755	139,432	97,390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 출(C)	28,225	37,884	44,179	27,329
	보 증(D)	3,097	3,261	5,397	5,014
중소기업 지원비중	대출(C/A)	24.5	25.1	26.3	26.0
	보증(D/B)	2.6	2.6	3.9	5.1

□ 문제점 및 질의

1. 수출실적은 비슷한데 대출지원은 수도권 편중?

□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는 모든 기업에게 차별없이 지원을 해나가야 함.

□ 2007년 5월 현재 중소기업의 권역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약 480억불임.
이 중 수도권에서 50.1%인 240.4억불을, 비수도권에서 49.9%인 239.6억불을 수출하고 있음.

□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별 대출실적을 보면
2007년 6월말 현재 2조3천억원으로 대출실적 중 수도권 중소기업이 63.1%인 1조 4600억원을 대출받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36.9%인 8500억원을 대출받았음.

▶ 수출규모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해 비수도권보다 1.7배가 넘는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수출실적으로만 본다면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통해 보다 나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여신정책 방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2. 수도권, 중소기업수는 적은데, 지원은 훨씬 많아?

□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총 300만개의 중소기업 중 수도권이 141만여개로 47%, 비수도권이 155만여개로 53%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비수도권보다 1.7배가 넘는 대출지원을 받고 있음.

▶ 수도권이 사업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7배나 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우대지원 정책으로 보임.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수도권 집중현상을 수출입은행이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3. 거래업체수는 70%, 대출비중은 26%,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지원 실태!

□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거래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중소기업체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2007년 6월 현재 수출입은행과 거래중인 업체수 비율은 69.4%로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인 2003년에 비해 2%이상 감소함.

▶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의 저변을 형성하므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점점 거래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현황임.
2007년 6월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중소기업체수 비율이 69.4%인데 반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비율은 대출이 전체의 26%, 보증이 전체의 5%에 불과함.

▶ 전체 약 70%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5%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
수출입은행은 대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가능성은 무시하는 것인가?

4.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 수도권 기업에 비해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자금난 등으로 인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고통을 주어서는 안될 것임.

□ 중소기업청 등과 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기술력 및 사업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행장은 현재까지의 수출입은행의 지역 차별적 대출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전국의 균형적인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을 작성해 보고하기 바람.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여 이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이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방향을 작성해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