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인해 국세행정 신뢰위기

□ 과세전적부심 ‘03년 2,671건 대비 ’06년 5,798건으로 2.2배 상승,
‘07년 6월말 현재만 해도 2,735건

□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 연 평균 67% 급증!

부실과세로 인한 환급액 DJ정부 말 동기대비 6~10배 증가,

□ ‘03년부터 06년까지 패소(일부패소 + 국가패소)에 의한 환급금 3,966억원임에도 불구, 동기간 국세청 승소포상금 23억 지급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국세청 (0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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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 세금부과에 대한 국민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제도․심사청구제도와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과세전적부심제도

-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임.

- 납세의무자는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적부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

지방청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

30일내 결정

<세무서, 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

30일내 결정

<국세청>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① 30일내

청구세액 10억원 미만

② 30일내

법령해석사항․본청감사지적․청구세액 10억원 이상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납세자

(택 일)

심사청구    90일내 결정

감 사 원

심사청구

3개월내 결정

행정소송

3 심 제

세무서

심판청구

90일내 결정

<국세청>

<법원>

ⓛ 90일이내                      90일내

② 90일내                  90일내

<국세심판원>

고지서            ③ 90일내

90일내

<감사원>

※ 심사․심판청구 전에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이의신청 가능

- 90일이내 청구, 30일내 결정

□ 문제점 및 질의

1. 고지 전 재심사 요청하는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제도 이용급증
⇒ 중부청, 03년 696건 대비 06년 2,078건으로 3배 증가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각 지방청별 과세전적부심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6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건수	합계	2,671	872	35.7	3,653	1,304	36.1	4,431	1,596	37.6	5,798	2,053	34.4	2,735	841	30.2
	본청	114	34	39.5	138	86	61.4	189	96	48.5	188	77	41.0	105	30	34.5
	서울	1,164	364	33.1	1,627	478	30.2	1,830	598	33.4	2,397	817	33.3	1,085	305	26.9
	중부	696	240	40.3	1,055	390	37.0	1,406	550	40.3	2,078	730	33.8	982	306	30.2
	대전	226	68	34.7	234	106	41.9	261	98	38.6	289	90	31.4	161	54	34.0
	광주	99	40	39.2	130	57	43.5	146	42	33.1	160	73	41.0	71	34	50.7
	대구	121	39	33.6	164	75	48.7	97	66	60.6	157	48	30.4	85	23	29.9

▶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반면 제도이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국세청의 세금부과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중부청장 동의하나?

▶ 중부청의 ‘06년 과세전적부심심사는 2,078건으로 ’03년 696건 대비 3배나 급증했고 지방청 중에 최고의 급증을 보임.
이는 시간이 갈수록 중부청 관할 지역의 주민들의 중부청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보는 데 청장의 견해는?

▶ 그에 반해 국세청의 인용률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 국민들의 불복을 국세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2. 중부청 과세불복 환급액 증가추세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금폭탄, 쥐어짜기식 무분별한 세무조사 등으로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 불복청구를 통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세금이 매년 급증

□ 2003년 135억원, 2004년 61억으로 감소하던과세 불복 환급액이
2005년 444억원으로 04년 대비 7.3배 급증,

2006년에도 1,155억 03년 대비 8.6배나 폭증함.

< 중부청 연도별 과세불복 환급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6
환급액	135	61	444	1,155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