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4)

2007년 10월 24일(수)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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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대표부 국정감사 10.23>

• 남북한 공동 추진하는‘UN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반드시 통과되어야

• 6자회담 및 남북정상회담 성공위해 적극적인 안보리 지원 획득 필요

• 소말리아 피랍 한국인 석방위한 유엔차원의 적극적 노력 촉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N 대표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종 UN 대사에게 △  다음달 열릴 유엔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과 북한 인권 결의안의 통과 가능성과 함께 △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안보리 이사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 유엔내 한국인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불식하기 위한 UN대표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 소말리아에 피랍된 마부노호 선원 석방을 위한 유엔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최 성의원은 우선, 지난 18일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 에 대한 의제안을 총회 운영위원회에 만장일치로 발의된 것과 관련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이번 결의안 추진을 환영하며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은 정부가 다음달로 예정된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의 언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의하면서 “행여나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이 북한 인권결의안과 같이 상정되었을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대표가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모든 나라와 다방면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제 남북정상회담 선언 및 6자회담 합의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환영하였다.

덧붙여 최 의원은 “UN대표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P-5 등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6자회담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관심과 측면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6자 외교장관회담’에 대해 유엔차원에서 이달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등을 발표하도록 노력할 의향은 있는가” 라고 질의하면서 “노력이 성과가 있다면 노무현대통령의 임기중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 이라 지적했다.

한편 최성의원은 주요 외신이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 이후 유엔의 주요 직책에 한국인들을 기용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올라가지만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한국은 유엔의 11번째 재정지원국이지만 그동안 한국의 위상이 과소평가되었고 재정지원이 훨씬 낮은 필리핀보다도 대접을 못받는 상태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무총장에 반기를 드는 비판적 세력이 유엔내에 많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의견은 무엇인지”질의하였다. 덧붙여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유엔내부에서 지속된다면 유엔 등 국제기구 진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성의원은 유엔관계자가 소말리아 정부군에게 구금된 것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 것과 관련, “우리정부는 소말리아에 피랍된 마부노선 선원들에 대해 테러단체와 협상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비록 소말리아 정부군이 아닌 해적에 피랍되었지만 마부노호 선원에 대한 석방을 유엔차원에서 촉구하도록 UN대표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UN대표부 국정감사 질의 - 최성(고양시 덕양을)

10월 24일 (수)

<남북한 공동 추진 지지 결의안 및 북한 인권 결의안>

○ 18일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 에 대한 의제 안을 총회 운영위원회에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며 총회에서 채택되기 위한 남은 절차는?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달로 예정된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결의안 ‘ 기권’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의 언질을 받은 적이 있는가 ?

○ 다음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과 북한 인권 결의안이 각각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때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북핵문제, 6자회담 및 남북정상회담>

○ 북한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모든 나라와 다방면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의미는 이제 남북정상회담 선언 및 6자회담 합의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파악해도 되는가?

○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 이란 핵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펴고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의 유엔대표들이 이란 핵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 특히 부시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푸틴 대통령은 유엔 차원의 제재가 필요없다는 입장인데 향후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 UN대표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P-5 등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6자회담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관심과 측면지원을 확보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 특히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6자 외교장관회담’에 대해 유엔차원에서 이달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등을 발표하도록 노력할 의향은 있는가?

- 이 노력이 성과가 있다면 노무현대통령의 임기중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의견은?

<국제기구 진출 확대 추진 및 유엔 내 한국인 증가에 내부 반발>

○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 이후 유엔의 주요 직책에 한국인들을 기용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올라가지만 내부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의견은?

○ 이에 한국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작년 취임후 한국인을 20% 이상 늘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났는가?

○ 유엔내 한국은 유엔의 11번째 재정지원국이지만 그동안 한국의 위상이  그동안 과소평가되었고 재정지원이 훨씬 낮은 필리핀보다도 대접을 못받는 상태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무총장에 반기를 드는 비판적 세력이 유엔내에 많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의견은?

○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유엔내부에서 지속된다면 유엔등 국제기구 진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선원 석방문제>

○ 반기문 사무총장이 소말리아 정부군이 유엔 사무실에 난입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책임자를 구금한데 대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는데 이와 달리 우리정부는 소말리아에 피랍된 마부노선 선원들에 대해 테러단체와 협상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 비록 소말리아 정부군이 아닌 해적에 피랍된 마부노호 선원에 대한 석방을 유엔차원에서 촉구하도록 UN대표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