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가격 상승현황 분석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 시가총액 705조원 증가 (신규공급제외시 456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 가격상승률(62.2%)은 물가상승률(12.6%)의 4.9배 수준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 가격상승률(62.2%)은 GDP상승률(23.9%)의 2.6배 수준

-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 비소유자들의 상대적 손실(박탈감) 발생

․ 아파트 비소유자들의 경우 전국 평균 9,533만원 기회손실 발생 (서울의 경우 2억 1,854만원발생)

1.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가격 상승현황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705조원 증가

- 02년대비 06년 전국아파트 시가총액(신규분 포함기준)은 총705조원 증가

(신규 공급 분을 제외할 경우는 456조원 증가)

․ 신규공급포함기준:02년 479만호 734조원 ↔ 06년 579만호 1,439조원 ; 705조원 증가

․ 기존아파트기준 : 02년 479만호 734조원 ↔ 06년 479만호 1,190조원 ; 456조원 증가

→ 4년간 신규아파트 100만호 증가에 따른 시가총액 증가분은 249조원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가격(가구당 평균가격)상승률은 62.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2.6%)의 4.9배, GDP 상승률의 2.6배에 달해

- 02년대비 06년 전국아파트 가격(가구당 평균가격) 상승률은 62.2%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2.6%)의 4.9배에 달하는 수치임

- 02년대비 06년 전국아파트 가격(가구당 평균가격) 상승률은 62.2%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GDP상승률(23.9%)의 2.6배에 달하는 수치임

□ 노무현정부 4년간 지역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에 큰 편차 발생(최대 5.6배)

- 16개 자치단체기준으로 볼 경우 최대 상승과 최저상승지역 간 5.6배 차이 발생

․ 최저 전남 13.6% 상승 ↔ 최고 경기도 75.9% 상승 ; 5.6배 차이

- 서울시내 구별 상승률을 비교해볼 경우 최대상승과 최저상승지역 간 3.5배 차이 발생

․ 최저 서대문구 31.2% 상승 ↔ 최고 강남구 108.2% 상승 ; 3.5배 차이

2.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이 물가상승률 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은 노무현정부의 실정 때문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것은 포플리즘적 각종 개발계획남발 및 잘못된 정책방향(기업투자위축 등에 따른 과잉유동성공급, 공급억제 중심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추진 등) 때문임.

3.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따라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예:서민주거복지예산 확대)은 물론,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경제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예: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시중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정부는 민간기관(부동산뱅크)에 의한 본 분석에 대하여 신뢰성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정부에서는 가격기준에 의한 이러한 연도별 아파트가격 변동에 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므로, 동 통계의 신뢰성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음.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대구 수성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224호	Tel. 788-2430 / 784-3856
2007. 10.17(수)	http://www.e219.or.kr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가격 상승현황 분석

1.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가격 상승현황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705조원 증가(신규 공급 분을 제외할 경우는 456조원 증가)

- 2002년 734조원(497만호)이였던 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이 2006년에는 1,439조원(579만호)으로 증가하여 노무현정부 4년간 우라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705조원이나 증가하였음. 그런데 동 시가총액에는 지난 4년간 신규공급 된 물량 등(100만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공급에 따른 물량을 제외할 경우의 시가총액 증가규모는 456조원임.

(표1)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 시가총액변동 현황         (단위:만호, 조원)

구 분	2002년		2006년		02년 대비 증감
	가구수	시가총액	가구수	시가총액	가구수	시가총액
기존아파트기준(a)	479	734	479	1,190	-	456
신규공급분 등(b)	-	-	100	249	100	249
전체기준(a+b)	479	734	579	1,439	100	705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가격(가구당 평균가격)상승률은 62.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2.6%)의 4.9배, GDP 상승률의 2.6배

- 2002년 가구당 평균 1억 5,331만원 이였던 우리나라 아파트가격은 2006년에는 2억 4,865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62.2%주1 상승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2.6%)보다 4.9배나 높은 수치이고, 또한 같은 기간 국민소득(명목GDP)증가율(23.9%)보다는 2.6배 높은 수치임.

-주1) 본 분석에서는 국민은행의 통계(표본추출 및 이를 지수화 한 가격변동 측정)와는 달리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가격을 기초로 가격상승률을 계산함. 국민은행 통계에 의할 경우 노무현 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가격은 3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지수 : 02년 92.1→ 06년 120.8). 국민은행통계가 실제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통계표본 추출상의 오류 등을 들 수 있음.

(표2)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가격, GDP 및 물가지수 변동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02년 대비	비 고
물가지수	90.76	93.95	97.32	100.00	102.20	12.6%
명목GDP(조원)	684.3	724.7	779.4	810.5	847.9	23.9%
아파트 가구당 가격(만원)	15,331	17,672	17,827	19,832	24,865	62.2%	-물가지수의 4.9배 -GDP의 2.6배

- 한편, 노무현정부 4년간 연도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살펴 볼 경우, 집권초반인 2003년에는 15.3% 상승하였고 2004년에는 0.9%상승으로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으나, 2005년부터 다시 상승(11.2%)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무려 25.4%나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물가상승률(2.2%)보다 무려 11.5배나 높은 수치임.

(표3) 노무현정부 4년간 연도별 아파트값,물가,GDP상승률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년간	비 고
물가지수	3.5%	3.6%	2.8%	2.2%	12.6% 상승	2006년의 경우 아파트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1.5배
GDP(명목)	5.9%	7.5%	4.0%	4.6%	23.9% 상승
아파트가격	15.3%	0.9%	11.2%	25.4%	62.2% 상승

(그림1)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가격과 물가 및 GDP증가율 현황

□ 노무현정부 4년간 지역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에 큰 편차 발생

- 노무현정부 4년간 16개 자치단체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살펴 볼 경우, 경기도가 75.9%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그 다음은 서울로 72.8% 상승하였음.  반면 전남의 경우는 13.6% 상승하여 16개 자치단체들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최고로 상승한 경기도와 최저로 상승한 전남의 상승률 간에 무려 5.6배의 차이가 발생함.

(그림2)노무현정부 4년간 지역별 아파트가격 상승률 현황

(표4) 노무현정부 4년간 자치단체별 아파트가격 변동율 현황   (단위:조원,천가구,만원)

구 분	02년 12월			06년 12월			02년대비 증감
	시가총액	가구수	호당가격	시가총액	가구수	호당가격
경기	217.7	1,305	16,681	480.6	1,639	29,334	75.9%
서울	300.7	1,002	30,009	592.5	1,142	51,864	72.8%
충남	7.0	101	6,939	20.4	176	11,591	67.0%
대전	17.8	184	9,690	33.8	217	15,573	60.7%
울산	7.7	104	7,387	15.2	129	11,802	59.8%
충북	7.0	116	6,083	13.6	141	9,634	58.4%
강원	6.4	114	5,674	10.7	127	8,438	48.7%
대구	28.3	278	10,174	48.6	327	14,880	46.3%
경남	19.0	233	8,147	36.3	318	11,421	40.2%
전북	8.5	149	5,713	14.1	177	7,978	39.6%
광주	12.4	180	6,899	20.0	210	9,505	37.8%
인천	41.2	340	12,114	62.1	373	16,657	37.5%
경북	11.3	182	6,186	17.2	213	8,075	30.5%
제주	1.1	14	8,246	1.8	17	10,632	28.9%
부산	42.4	384	11,049	65.6	474	13,833	25.2%
전남	5.4	102	5,257	6.4	108	5,972	13.6%
합계	734.0	4,788	15,331	1,439.0	5,787	24,865	62.2%

-자료:부동산뱅크

- 한편, 노무현정부 4년간 서울의 각구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살펴 볼 경우, 강남구(1위)가 108.2%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그 다음은 송파구(2위)로 107.8% 상승하였고, 양천구(3위)는 102.7% 상승하였음.  반면 서대문구의 경우는 31.2% 상승하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들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가장 높게 증가한 강남구와 서대문구간에는 3.5배의 차이가 발생함.

(그림3) 노무현정부 4년간 서울시 각구별 아파트가격 상승률 현황

(표5)노무현정부 4년간 서울 각구별 아파트가격 상승현황    (단위:조원,천호,만원)

구분	2002년			2006년			02년대비 증감
	시가총액	가구수	가구당가격	시가총액	가구수	가구당가격
강남구	53.3	97	54,906	114.1	100	114,326	108.2%
송파구	39.6	95	41,438	65.7	76	86,129	107.8%
양천구	17.1	51	33,639	43.3	64	68,193	102.7%
서초구	30.2	57	53,099	65.6	65	101,111	90.4%
용산구	8.5	20	42,218	18.7	23	79,790	89.0%
강서구	10.6	51	20,657	22.6	59	38,262	85.2%
강동구	10.6	56	29,739	29.4	54	54,564	83.5%
영등포구	13.7	49	27,636	25.9	54	48,147	74.2%
광진구	7.3	22	33,786	13.6	24	57,602	70.5%
동작구	7.7	27	28,435	18.2	38	47,581	67.3%
마포구	5.9	23	26,086	16.0	37	43,239	65.8%
성동구	9.0	32	28,425	17.2	38	45,038	58.4%
관악구	5.9	26	22,694	13.7	39	35,335	55.7%
종로구	1.6	6	24,806	3.1	8	37,845	52.6%
중구	2.8	9	30,438	4.2	9	45,877	50.7%
구로구	9.3	46	20,303	17.6	58	30,306	49.3%
금천구	3.3	19	17,103	5.2	20	25,275	47.8%
성북구	5.5	25	22,078	15.1	47	32,221	45.9%
노원구	21.5	127	16,906	31.6	133	23,824	40.9%
도봉구	8.7	52	16,692	14.4	61	23,401	40.2%
동대문구	5.5	25	22,144	10.5	34	30,669	38.5%
은평구	2.4	13	19,344	4.4	17	26,520	37.1%
강북구	3.1	16	19,438	5.1	20	26,357	35.6%
중랑구	5.7	31	18,180	8.6	35	24,368	34.0%
서대문구	5.8	26	22,181	8.5	29	29,109	31.2%
합계	300.7	1,002	30,009	592.5	1,142	51,864	72.8%

- 자료 : 부동산뱅크

□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 비소유자의 경우 전국평균 9,533만원의 기회손실(서울의 경우 2억 1,854만원)발생

- 2002년말 전국 아파트평균 가격은 1억5,331만원 수준 이였으나, 2006년에는 평균가격이 2억 4,865만원으로 나타나 가구당 9,533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파트를 비보유 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9,533만원만큼의 기회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서울의 경우는 2002년 3억 9만원하던 가구당 아파트가격이 2006년에는 5억1,864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1,854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평균 2억1,854만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음.

2.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이 물가상승률 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은 노무현정부의 실정 때문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것은 포플리즘적 각종 개발계획남발 및 잘못된 정책방향(기업투자위축 등에 따른 과잉유동성공급, 공급억제 중심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추진 등) 때문임.

3.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따라서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예: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전 예산 확대 등)은 물론,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경제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예: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시중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