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질   의   서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7. 10. 23(화)

이종걸의원실

( 출연(연)기관들 임원 부당 성과급 반환 이루어지지 않아 )

〇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일부 기관의 경우 이사회 승인없이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초과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연구원으로 귀속조치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있었음.

〇 각 연구기관의 정관에 기관장의 보수는 소속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있고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시달하고 있는 세출예산집행지침과 각 연구원의 능률성과금 등 지급관련 규정에 능률성과금 등은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

〇 그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05년 감사결과 이사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능률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당시 원장에게 부당하게 지급해옴.

연구기관명	지급연도	승인된 보수	실제지급액	과다지급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2004	288,186	350,269	62,08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2~2004	306,526	373,748	67,222

(금액단위 : 천 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질의

〇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 ‘05년 5월 25일 전임 기관장(임주환)의 초과지급 성과금 26,206,960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전전임 기관장(오길록)의 초과지급 성과금 35,876,374원은 현재까지 미반납 상태

- 면담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내용전달(‘05. 8. 3)

- 감사결과 조치이행 요청문서 1차 발송(‘05. 8. 19)

- 감사결과 조치이행 요청문서 2차 발송(‘06. 6. 29)

- 감사결과 조치이행 요청문서 3차 발송(‘07. 8. 27)

< 질 의 1 >

〇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의 환수조치가 지난 2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〇 전임 기관장(임주환)에 대한 환수조치는 완료되었지만 전전임기관장에 대한 환수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전전임 기관장(오길록)의 과다지급액이 3600여만원에 달하는 만큼 일괄환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다지급액을 환수하기위한 연구원의 노력은 있었는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질의

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 ‘05년 6월 10일 당시 원장(김기협)의 초과지급 성과금 3,088,000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전임원장(주덕영)에게 초과지급된 64,134,298원은 현재까지 미반납 상태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 반납요청(‘05. 6. 8)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 반납요청 독촉(‘05. 11. 29)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 반납요청 재독촉(‘06. 6. 12)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 반납요청 독촉(‘07. 6. 14)

< 질 의 2 >

〇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인건비 초과금액의 환수조치가 지난 2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〇 전직 원장에 대한 환수조치는 완료되었지만 전전임원장에 대한 환수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전전임원장(주덕영)의 과다지급액이 6400여만원에 달하는 만큼 일괄환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들의 과다지급액을 환수하기위한 연구원의 노력은 있었는지?

< 의견제시 >

〇 2006년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임직원 300여명은 월평균 기본급의 180%에 달하는 성과급을 연말에 받기로 함.

〇 그러나 최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당시 제출한 경영평가 보고서의 수치가 허위인 것으로 들어나 물의를 일으켰으나 임직원 300여명의 성과금은 그대로 지급하기로 함.

〇 감사원 감사에서 성과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 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환수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허위자료로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최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〇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각 연구원은 강력한 실행의지를 가지고 과다지급액을 환수해야할 것이며 전기관장들의 과다지급액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분할상환 등의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은? )

○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추진중인 IT839 정책과제 등의 중장기 과제가 올 연말을 기점으로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안정적으로 후속과제를 수주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정보화촉진기금이 매년 줄어들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과제수주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의 정보통신부의 과제 수행정책도 과거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독주체재에서 벗어나 원천기술은 대학교위주, 상용화기술은 기업체위주로 진행되어 지는 추세임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과제수주 상황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판단됨.

○ 현행 단기 응용 및 개발중심의 PBS에 의한 연구사업체제로는 최소 4~6년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기초․원천연구 수행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음.

< 질문 1 >

○ 후속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이종걸의원실                                                  2007-10-23

< 질문 2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재원별 수입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수탁사업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고(5년 평균, 74.5%) 3개 연구회에 비해 정부출연금 비중(5년 평균, 2.9%)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남. 안정적인 연구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임.

< 재원별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비중
정부 출연금	13,682 (2.5)	10,987 (2.6)	11,787 (2.4)	21,316 (3.8)	20,177 (3.4)	2.9%
정부수탁	345,883 (62.5)	325,000 (78.1)	394,665 (78.7)	430,999 (77.3)	451,310 (75.8)	74.5%
민간수탁	34,387 (6.2)	49,997 (12.0)	46,802 (9.3)	37,068 (6.6)	37,404 (6.3)	8.1%
기타	159,732 (28.8)	30,033 (7.2)	48,302 (9.6)	68,218 (12.2)	86,281 (14.5)	14.5%
합계	553,684	416,017	501,556	557,601	595,172	100%

※ 2002년도 기타에는 퀄컴기술료 1,289억원 포함

※ 5개년 3개 연구회 평균비중: 출연금(35%), 정부수탁(49.6%), 민간(7.9%), 기타(7.5%)

< 재원별 인건비 충당 현황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비중
정부 출연금	1,792 (1.8)	1,917 (1.8)	2,614 (2.4)	2,705 (4.3)	5,159 (3.8)	2.8%
정부수탁	88,562 (87.0)	85,642 (82.4)	91,228 (83.4)	97,398 (82.7)	110,337 (83.6)	83.8%
민간수탁	9,249 (9.1)	14,602 (14.0)	13,468 (12.3)	10,258 (8.7)	10,943 (8.3)	10.5%
기타 수입	2,209 (2.2)	1,836 (1.8)	2,072 (1.9)	5,016 (4.3)	5,596 (4.2)	2.9%
합계	110,229	113,003	119,198	127,683	132,035	100%

(단위 : 백만원, %)

※ 2006년도 3개 연구회 평균 출연금을 통한 인건비 충당 규모 및 비중 : 1,920억원(46.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안정적인 연구재원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은? )

○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년수 2년이상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내용임.

○ 정부에서도 지난 6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71,86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음.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12	78.4%	528	21.6%	2,440	100%

* 2007년 9월말 현재

* 비정규직: 계약직연구원,기술원,특수계약직원,Post-doc,위촉연구원,초빙연구원

< 질문 1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비정규직이 전체의 21.6%인 528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어떤지요?

< 질문 2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휴면특허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 지난 9월 26일 특허청에서 발표한 ‘20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중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대학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활용 특허 건수가 2,616건에 달하고 있음.  전체 특허 획득 건 수의 54.59%가 미활용 되고 있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활용 현황>

기관명	연도	신청(출원)건수	획득(등록)건수	현재 심사중인 건수	활용건수(기술이전,상품화,산업화)	미활용건수
						건수	비율(획득대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2002	1,520	1,270	250	448	822	64.72%
	2003	1,756	1,275	481	516	759	59.53%
	2004	1,836	1,058	778	638	420	39.70%
	2005	2,305	996	1,309	487	509	51.10%
	2006	2,640	193	2,447	87	106	54.92%
	계	10,057	4,792	5,265	2,176	2,616	54.59%

< 질문 >

○ 미활용 특허 건 수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떤지?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출연(연) 특허 활용방안 강구해야! )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8개 출연 연구기관이 등록한 특허 건수는 2006년 2,713건에 이르나 이중 76.5%인 2,074건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등록	미활용	미활용률	등록	미활용	미활용률	등록	미활용	미활용률
산업기술연구회	소계	1,232	754	61.2%	1,564	791	50.6%	2,713	2,074	76.5%
	생산기술(연)	26	23	88.5%	68	40	58.8%	142	90	63%
	전자통신(연)	932	601	64.5%	1,013	398	39.2%	1,906	1,521	79.8%
	보안기술(연)	12	15	125%	17	3	17.6%	9	5	55.5%
	식품(연)	27	3	11%	64	40	65.5%	52	28	53.8%
	기계(연)	48	1	2%	114	57	50%	180	99	55%
	전기(연)	52	32	61.5%	81	66	81.5%	121	66	54.5%
	화학(연)	135	111	82.2%	202	182	90%	300	273	91%
	안전성평가(연)	-	-	-	5	5	100%	3	2	66.6%

(단위:건)

출처 : 산업기술연구회

○ 등록되는 특허의 수가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 산하출연 연구원들의 연구가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활용 되는 특허 수 증가는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사업화,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됨.

< 질문 >

○ 미활용 특허가 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산업기술연구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 한국식품연구원, 기술료 징수 노력해야! )

○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2005년 및 2006년도의 기술료 수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각각 목표액 대비 63%, 71%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05, 2006년도 기술료 징수액 및 달성율>

(단위:천원)

연도	목표액	징수액	달성율
‘05	230,000	144,340	63%
‘06	199,000	140,837	71%

출처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료 징수는 식품연구원과 관련 기업 사이에 정당한 계약에 따른 것인 만큼 식품연구원이 관련 식품산업의 영세성 등을 이유로 기술료 징수에 소극적으로 대처 할 경우 관련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기술료 납부 노력을 게을리 할까 우려됨.

< 질문 >

○ 기술료 수입액 감소에 대한 원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 의견제시 >

○ 다른 산업에 비해 식품산업이 전체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기술료 납부 독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식품연구원 측의 입장은 이해되지 않는바 아니나, 일부 업체에서 있을 수 있는 위장폐업 등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우려 제기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