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24일(수)

주택금융공사

■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보금자리론) 상품

-	주택금융공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74.7%가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공사의 상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57.3%인데도, 정작 1.2%가 보금자리론 상품을 구매.

-	새롭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시장에 진입한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상품보다 경쟁력 저하.

-	차라리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되어 영세민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 타당함.

■	서민 권익보호에 무관심한 주택금융공사

-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변동금리상품 대출자의 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상품으로 대환(상품 갈아타기) 비중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실정.

-	채무자로서의 대출 상환능력 감소를 이유로 2007년에만 513건, 693억원 규모의 담보주택을 경매 처분.

■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사업

-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의 이유로 공사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고금리의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채무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 발생.

-	2007년에만 2,271명의 대학생이 신용불량자로 전락.

-	그나마 학자금 대출 대상으로 승인될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연간 10,000여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 대상으로부터 배제됨.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보금자리론 상품

◦	공사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을 선택할 수요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상품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ꡔ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조사ꡕ, 9월 26일)

예컨대, 주택금융 이용 의향자의 74.7%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있고, 또한 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57.3%에 해당함.

그런데 정작 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선택했다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한 실정임.

74.7%가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공사의 상품을 이용할 의향이 57.3%인데도, 정작 1.2%가 보금자리론 상품을 선택한 것 아닌가.

◦	게다가, 지난 9월 초에는 삼성생명이 그리고 10월 초에는 신한은행이 주택금융  공사와 같은 유형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얼핏 살펴보아도, 신한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이 주택금융 공사의 모기지론 보다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시중에 출시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사업 비교>
판매기관	주택금융공사	삼성생명	신한은행
대출대상	∙ 무주택자 ∙ 6억이하 주택보유자		∙ 차주연령 20세 이상, 70세 이하
대출한도	∙ 최대 3억	∙ 감정가액의 60%	∙ 최대 6억
LTV	∙ 최대 70%	∙ 최대 70%	∙ 최대 70%
대출담보	∙ 주택법상 주택	∙ 아파트	∙ 주택법상 주택 ∙ 오피스텔
대출금리	∙ 6.35% ~ 6.75%	∙ 6.64% ~ 7.24%	∙ 6.1% ~ 6.75%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20〜30년	∙ 10년〜30년
상환방법	∙ 균등분할상환	∙ 균등분할상환	∙ 균등분할상환

◦	사정이 이렇다면, 공사가 굳이 모기지론 상품 판매를 지속할 이유가 있는가.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 또한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국민주택기금 사업으로 흡수되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활용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이지 않겠는가.

보금자리론으로의 대환(갈아타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변동 금리를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자의 비중이 93.6%에 달함.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 역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출되고 있음.

◦	실제로, 상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연초에 비해 대체로 0.5% 이상의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집중되었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가계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고 있음.

◦	그러다보니, 채무자로서의 대출 상환능력이 감소하면서 어렵게 구입한 주택을   경매에 넘겨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당장,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대출자들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법적 절차 현황(2007년 9월말 기준)> (단위: 건, 억원, %)
	보금자리론 (누적 기준)		경매 회부				비중
			신규		누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4	42,812	29,639	2	2	2	2	0.00	0.01
‘05	94,359	68,914	28	17	30	19	0.03	0.03
‘06	118,703	86,617	369	372	399	391	0.34	0.45
‘07	141,137	104,887	513	693	912	1,084	0.65	1.03

◦	사정이 이러하다면, 변동금리상품 대출자에 대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즉,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상품 대출자로 하여금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상품으로 대환(상품 갈아타기)할 수 있도록 해서 금리부담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임.

◦	그런데, 주택금융공사 사업에서 대환 비중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2004년도 21.0%에서 2006년 17.8%, 거래 건수 기준 으로는 2004년도 19.5%에서 2006년 14.5%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올해에도 여전히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렇게 오히려 대환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이행해야 할 공사가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보금자리론 대출 및 대환 현황> (단위: 억원, 건수, %)
		금액 기준					거래 건수 기준
구분		대환		일반 대출		계	대환		일반 대출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04	1/4	101	28.7	250	71.4	351	116	25.7	336	74.3	452
	2/4	2,552	21.1	9,560	78.9	12,112	3,543	20.3	13,915	79.7	17,458
	3/4	2,169	22.7	7,385	77.3	9,554	2,861	20.7	10,968	79.3	13,829
	4/4	2,180	19.3	9,112	80.7	11,292	2,768	17.3	13,223	82.7	15,991
	계	7,003	21.0	26,306	79.0	33,309	9,288	19.5	38,442	80.5	47,730
‘05	1/4	2,301	15.2	12,875	84.8	15,176	2,820	14.4	16,827	85.7	19,647
	2/4	1,550	11.7	11,744	88.3	13,294	1,915	11.0	15,429	89.0	17,344
	3/4	974	11.0	7,888	89.0	8,862	1,149	9.7	10,707	90.3	11,856
	4/4	517	10.7	4,301	89.3	4,818	662	9.5	6,314	90.5	6,976
	계	5,343	12.7	36,808	87.3	42,151	6,546	11.7	49,277	88.3	55,823
‘06	1/4	399	15.0	2,258	85.0	2,657	445	11.8	3,333	88.2	3,778
	2/4	397	16.5	2,010	83.5	2,407	556	15.7	2,987	84.3	3,543
	3/4	1,255	28.0	3,235	72.0	4,490	1,376	23.8	4,398	76.2	5,774
	4/4	376	9.2	3,724	90.8	4,100	408	7.8	4,814	92.2	5,222
	계	2,427	17.8	11,227	82.2	13,654	2,785	15.2	15,532	84.8	18,317
‘07	1/4	971	13.2	6,389	86.8	7,360	992	10.9	8,124	89.1	9,116
	2/4	715	10.3	6,201	89.7	6,916	764	9.0	7,763	91.0	8,527
	3/4	268	11.1	2,149	88.9	2,417	293	10.5	2,494	89.5	2,787
	계	1,954	11.7	14,740	88.3	16,694	2,049	10.0	18,381	90.0	20,430
총계		16,727	15.8	89,080	84.2	105,807	20,668	14.5	121,632	85.5	142,300

◦	공사의 설립 목적이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적․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 있다면, 대환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령,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해서는 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채권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이렇게 채권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해서 기존 대출금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공사 상품으로의 대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판단함.

◦	대환 활성화는 변동금리부 비중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임.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학자금 대출

◦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부터 ꡔ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ꡕ를 운영하고 있음.

제도 시행 다섯 학기만에 131만명의 대학생에게 4조 2,275억원 규모의 학자금을 대출함.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05. 2학기	‘06. 1학기	‘06. 2학기	‘07. 1학기	‘07. 2학기	누계
대출건수	181,983	256,227	258,479	308,545	306,518	1,311,752
대출금액	5,223	8,331	7,926	10,957	10,338	42,775
금리	6.85	7.05	6.84	6.59	6.66

◦	그런데, 제도 시행과 함께 그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

말하자면, 대출받은 학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의 이유로 공사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고금리의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채무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임.

◦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2년 만에 공사의 학자금 대출	채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에 221명, 올해만 하더라도 2,271명의 대학생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자로 전락하게 된 것임.

<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규모 및 채무 불이행자 현황>
연도	대출자	대출액	채무불이행자
			대출자		금액
‘05	18만 2천명	5,223억원	-		-
‘06	51만 4천명	1조 6,257억원	721	0.14%	21억 8천만 원	0.13%
‘07	61만 5천명	2조 1,296억원	2,221	0.36%	81억 1천만 원	0.38%

◦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게다가, 2006년 2학기부터 적용된 신용평가에도 문제가 있음.

공사는 기금부실 방지,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 요인분석, 재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성 유지 등을 이유로 2006년 2학기부터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왔음.

◦	그 결과 2006년 2학기 8,635명이 대출 거절되었으며, 2007년 2학기에는 10,839명의 학생이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지 못함.

<2006년 2학기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거절된 현황>
구분	‘06년 2학기	‘07년 1학기	‘07년 2학기
대출거절자	8,635	8,013	10,839

◦	그런데, 2008년도 1학기부터는 대출 보증에 필요한 최소 신용등급을 현재의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이렇게 되면 최소한 10,000여명 이상 학생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거절당하게 될 것임.

<신용등급별 학자금 대출 현황> (단위; 명)
구분	학생수	등급현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06.2	258,204	13,230	19,101	42,051	77,702	56,193	22,741	8,697	11,927	6,562
07.1	308,545	37,857	25,857	11,877	60,798	119,039	23,629	10,699	12,183	6,606
07.2	306,518	36,585	44,816	72,473	62,495	51,134	7,449	6,769	15,035	9,762

◦	이렇게 정부의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갈 곳은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와 짧은	대출기간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될	것임.

<민간대출기관별 학자금 대출 조건>
업체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보증관계
한성상호저축은행	500만원	1년~5년	연 12.5%~17.0%	부모 동의
보해상호저축은행	600만원	6개월	연 15%~55%	필요 없음
sm-ebank	500만원	6개월	연 15%~48%	부모 동의
e스쿨버스	100만원〜900만원	12개월	월 1.0%~3.25%	필요 없음
119뱅크	100만원〜800만원	6개월~1년	월 2%~3%	필요 없음
캐시론	100만원〜800만원	6개월	연 24%~36%	필요 없음
플러스원	100만원〜800만원	6개월~1년	연 24%~48%	필요 없음
러시앤캐시	300만원	1년~3년	연 36%	필요 없음
네오뱅크	100만원〜500만원	6개월	연 24%~48%	필요 없음
멜론	100만원〜800만원	6개월	연 24%~48%	필요 없음

◦	공사의 학자금대출 사업에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결여되어 있음.

◦	기존의 저소득층 또는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지속하되,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금리 수준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