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새주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柳 根 粲
2007년 10월 16일(火)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새주소 체계” 있으나 마나!

-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사용률은 전국평균 0.32%에 불과

지난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0년동안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 방식의 주소가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되었으나 새주소 사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 보령․서천)에게 제출한 『새주소 사용실태』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말까지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합한 조사대상 우편물 총 21억 6,778만통 가운데 새주소만 표기한 우편물은 총 84만 5천통으로 0.04%, 새주소와 기존의 지번주소를 함께 표기한 우표물이 605만 8천통으로 0.28%에 불과해 새주소 사용비율이 0.32%에 불과했다.

이처럼 새주소를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은 정부가 주소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의 지번 주소를 2011년까지 병행사용하기로 한데다 일반인들도 생소한 새주소보다는 익숙한 기존의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선 집배원들에 따르면 “오랜시간 기존 지번주소에 익숙한 집배원 입장에서도 담당구역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다시 숙지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새주소 표기가 정착되어 이중의 번거로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새주소 체계 도입에 따른 불만을 드러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새주소에 매칭되는 기존 (지번)주소와 우편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우편물류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새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은 물론 각급 기관조차 외면하고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

<첨부>

98. 새주소 체계 관련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팀 집배담당 박찬우 2195-1232]

- 4월 이후 월별 사용실태

(전체 우편물 중 새주소만 쓴 우편물, 병기우편물 비중)

월별	구 분	새주소만 표기	병기 표기	지번주소만 표기	계
4월	수량(통)	15,739	84,015	82,677,485	82,777,239
	비율(%)	0.02	0.10	99.88	100
5월	수량(통)	342,991	658,186	405,377,821	406,378,998
	비율(%)	0.08	0.16	99.75	100
6월	수량(통)	142,637	825,537	421,637,930	422,606,104
	비율(%)	0.03	0.20	99.77	100
7월	수량(통)	119,513	1,507,684	418,228,088	419,855,285
	비율(%)	0.03	0.36	99.61	100
8월	수량(통)	128,171	1,719,549	421,706,760	423,554,480
	비율(%)	0.03	0.41	99.56	100
9월	수량(통)	96,619	1,263,019	411,249,319	412,608,957
	비율(%)	0.02	0.31	99.67	100
계	수량(통)	845,670	6,057,990	2,160,877,403	2,167,781,063
	비율(%)	0.04	0.28	99.68	100

※ 비 고

○ 조사 대상 우편물 : 일반통상우편물 + 등기우편물

○ 조사 대상 기간 : 4월은 4. 9. ～ 4. 13.이며, 5월 이후는 월별 전체 일 수

○ 조사 방법

- 집배원별로 당일 우편물의 주소 표기 현황을 조사하여 각 수량을  우편물류시스템에 입력

- 4월 발표한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한 로드맵’ 및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을 위한 국민 협조사항’

□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한 로드맵

o 1단계(’07~’08년) : 새주소 기반 구축

- 지번 체계의 우편주소 DB 구축(’07.6월 완료)

- 배달점 중심의 지번주소~새주소 DB 구축

- 새주소통합정보시스템(행자부)과 우편물류시스템 정보연계 추진

o 2단계(’09~’10년) : 새주소 체계 전환

- 새주소 체계의 집배구 개편(도로 중심으로 집배구 개편)

- 도로명/건물번호 기반의 우편번호 부여(새주소 우편번호 DB 구축)

- 새주소 체계의 우편물류시스템/우편번호관리시스템 구축

o 3단계(’11~’12년) : 새주소 정착

- 새주소 중심의「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인증제」운영

- 새주소 우편번호와 연계하여 우편주소(배달점) 코드 적용

□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을 위한 국민 협조사항

o 일반우편물

- 새주소와 지번주소 병행 사용

- 새주소는「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순서로 표기

-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기존 (지번)주소의 우편번호와 동일

[예시] 광화문우체국의 경우

ㆍ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54-1

ㆍ새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 지번주소와 새주소의 우편번호는「110-110」

o 등기/선거/송달 관련 우편물 : 기록 취급을 하는 중요한 우편물

- 새주소와 기존 지번주소 함께 표기(병기)

[예시] 광화문우체국을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할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154-1)

o 길 이름(도로명)은 표기와 발음이 쉬운 명칭을 부여하고,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하며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협조

- 길 이름(도로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 배달이 어려울 수 있으며, 명칭 변경사항을 주소DB 및 우편물 자동구분기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발생

- 활성화 애로사항 및 대책

□ 애로사항

o 오랜시간 기존 지번주소에 익숙한 집배원 입장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숙지하는데 다소 어려움 있음

o 길 이름(도로명)이 표기ㆍ발음하기 어렵거나 글자 수가 많은 경우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경우 정확히 표기되지 않을 수 있음

※ 도로명(예) : 너븐바위앞말길, 샘겸말길(경기도 하남시), 희망촌1길9골목(서울시 노원구), 방강골길(강원도 원주시), 엘지둘렛길(경기도 수원시)

o 건물번호판이 망실 등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o 새주소에 매칭된 지번주소는 시/군/구의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다를 수 있음

□ 대 책

o 새주소에 매칭되는 기존 (지번)주소와 우편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우편물류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운영중(’07.4월 ~)

- 집배원별로 담당구역의 새주소를 숙지 중이며, 새주소 표기 우편물의 정확한 배달을 위해 지번주소 확인 후 배달

o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새주소 시설이 현행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

- 집배원이 배달업무 중 건물번호판이 없거나, 잘못 부착된 경우를 발견하게 되면 관할 시/군/구에 해당 사실을 통보

o 집배원별 배달순서에 맞는 새주소-지번주소 리스트를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

- 집배순로별로 구축된 우편주소(배달점) DB와 행자부에서 구축한 도로명주소 DB를 매칭

- 매칭이 되지 않는 주소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

<참고>

99. 우체통 관리 현황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팀 집배담당 박찬우 2195-1232]

o 현황(93년 이후 연도별)

(단위 : 개)

연도	개수	연도	개수
1993	57,599	2000	39,462
1994	53,139	2001	38,662
1995	45,165	2002	37,868
1996	43,549	2003	36,012
1997	42,785	2004	33,544
1998	41,769	2005	30,001
1999	40,895	2006	27,317

100. 우표판매소 현황(연도별)

[우정사업본부  우표팀  우표기획/우취보급담당 전영대 2195-1252]

o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9월말
판매소	29,538	28,053	26,911	21,585	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