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국]

	사업평가국 조사분석
의 뢰 인 : 권 경 석 의 원	담 당 : [산 업 사 업 평 가 팀]
	평가관 안 태 훈
	내용문의 : (02) 2070-3124

주요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 목 차 -
❚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재해발생 현황과 원인분석
2.	피해원인 및 재해예방 사업의 문제점
3.	하천 수해 예방대책

주요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주요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사업평가국]

주요하천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

[사업평가국]

1. 재해발생 현황과 원인분석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현황을 보면, 사망 1,367명, 이재민 266,373명, 건물 ․ 농경지 ․ 공공시설 피해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18조 1,819억원(연평균 1조 8,181억원)에 이르고 있음.

(단위 : 억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년간 합계	5년간 평균
피해액	12,562	61,153	44,082	12,304	10,498	140,600	28,120

최근 10년간 수해 피해복구액은 2005년도 가격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년간 합계	5년간 평균	비율
이 재 민	15	747	345	214	58	1,378	276	0.6%
주 택	91	2,546	1,786	134	220	4,777	955	2.1%
도 로	1,069	14,356	7,340	1,038	715	24,518	4,904	10.7%
하 천	2,082	22,649	12,148	1,813	2,114	40,806	8,161	17.8%
상하수도	107	1,361	1,057	112	154	2,792	558	1.2%
항 만		423	454	5	258	1,141	228	0.5%
수리시설	532	7,031	4,440	1,046	514	13,562	2,712	5.9%
방 조 제	1	396	336			733	147	0.3%
농 경 지	108	4,489	1,501	217	272	6,588	1,318	2.9%
농 작 물	97	1,238	1,064	256	376	3,032	606	1.3%
어 항	4	228	1,552	33	321	2,137	427	0.9%
선 박		28	701		31	760	152	0.3%
교 실			175	40	43	259	52	0.1%
통 신	9	44		0	1	54	11	0.0%
사 방	276	2,796	2,249	408	980	6,709	1,342	2.9%
철 도		0	779	84	18	882	176	0.4%
소 규 모	772	6,820	5,681	1,595	606	15,474	3,095	6.7%
기 타	15,434	35,094	31,443	12,227	9,807	104,005	20,801	45.3%
합 계	20,598	100,246	73,051	19,224	16,487	229,605	45,921	100.0%

주 : 2005년도 가격기준

자료 :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2007.

최근 5년간 하천 재해피해액은 총 3조 5,064억원이며 연평균 총피해액은 7,012억원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피해액이 총 2조 1,552억원으로 6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피해액은 4,310억원임

소하천의 피해액은 총 1조 3,512억원으로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피해액은 2,702억원임

최근 5년간 하천 복구액은 총 6조 2,347억원이며 연평균 총복구액은 1조 2,469억원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복구액이 총 4조 2,628억원으로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피해액은 8,525억원임

소하천의 피해액은 총 1조 9,719억원으로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피해액은 3,944억원임

[표 2] 최근 5년간 하천등급별 피해액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연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피해액	계	35,064(100.0%)	7,012	17,670	9,232	2,076	1,537	4,549
	국가 및 지방하천	21,552(61.4%)	4,310	11,755	5,671	863	905	2,358
	소하천	13,512(38.6%)	2,702	5,915	3,561	1,213	632	2,191
복구액	계	62,347(100.0%)	12,469	27,087	16,526	3,818	3,425	11,491
	국가 및 지방하천	42,628(68.3%)	8,525	20,444	11,208	1,771	2,113	7,092
	소하천	19,719(31.7%)	3,944	6,643	5,318	2,047	1,312	4,399

자료: 소방방재청

최근 5년간의 총 복구액은 6조 2,347억원으로서, 이는 동 기간 총 피해액인 3조 5,064억원에 비해 77.8%인 2조 7,283억원이 많은 규모임

피해액 및 복구액이 연차적으로 증감하는 추이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는 각 연도의 풍수해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02년과 2003년의 피해액 및 복구액 규모가 큰 것은 각각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가 컸기 때문임

2. 피해원인 및 재해예방 사업의 문제점

건설교통부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2005)｣에 따르면, 주요 수해 요인으로 제방고 부족 및 하폭 협소 등을 제시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수해요인은 ‘제방고 부족’, ‘하폭이 협소하여 통수단면 부족’ 및 ‘무제부 미개수’ 등임.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수해요인은 ‘제방고 부족’, ‘하폭이 협소하여 통수단면 부족’, ‘무제부 미개수’ 및 ‘배수위 영향으로 외수 범람’ 등임.

국내 하천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계획 및 하천관리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2007.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대상 하천 선정 및 홍수방어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음.

유역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계획이 미비하고,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다른 계획홍수량을 적용하고 있어 치수사업의 부실 우려가 있음.

하천관리는 상류 홍수량을 하류에서 처리하여야 하는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상류 하천이 정비될 경우 하류 하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하천 정비와 하천정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상류 하천 정비에 따라 홍수 유입시간이 짧아져 하류 홍수대처능력을 초과할 수 있음.

3. 하천 수해 예방대책

21세기에 들어 홍수재해규모가 대형화되고, 홍수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제 홍수는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난이 되었음.

2007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PCC(유엔기후변화 정부간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2100년까지 지구평년온도는 최대 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집중호우가 잦아질 것이고 폭풍우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1988년 지구환경 가운데 특히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온실화의 과학적 평가, 환경이나 사회에의 영향, 그 대응을 세가 지 작업부회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구온실화 방지 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수 위험요소 관리대책에는 홍수를 완벽히 극복하는 대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함.

건설교통부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2005)｣에 따르면, 주요 수해 요인으로 제방고 부족 및 하폭 협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제방 및 하폭 정비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계획이 미비하므로, 하천정비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하천수해복구액이 연간 11,316억원에 이르므로 선예방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간 2조 5천억원씩 5년간 12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수해복구비를 전액 절감할 수 있다면, 비용편익비(Benefit Cost Ratio : BCR)=1.04 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할인율 6.5% 적용)

(단위 : 억원)

연 도	경상가		현재가
	비용	수해복구비절감	비용	수해복구비절감
2008	25,000		25,000
2009	25,000		23,474
2010	25,000		22,041
2011	25,000		20,696
2012	25,000		19,433
2013		11,316		8,259
2014		11,316		7,755
2015		11,316		7,282
2016		11,316		6,837
2017		11,316		6,420
2018		11,316		6,028
2019		11,316		5,660
2020		11,316		5,315
2021		11,316		4,991
2022		11,316		4,686
2023		11,316		4,400
2024		11,316		4,131
2025		11,316		3,879
2026		11,316		3,643
2027		11,316		3,420
2028		11,316		3,211
2029		11,316		3,015
2030		11,316		2,831
2031		11,316		2,659
2032		11,316		2,496
2033		11,316		2,344
2034		11,316		2,201
2035		11,316		2,067
2036		11,316		1,940
2037		11,316		1,822
2038		11,316		1,711
2039		11,316		1,606
2040		11,316		1,508
2041		11,316		1,416
2042		11,316		1,330
합 계	125,000	339,480	110,645	114,867

참고문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2007.

건설교통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 2005.

김계조, “비상대처계획,” 물과미래 Vol.39 No.10, 한국수자원학회, 2006.

김형수, “우포늪의 생태치수기능 개선을 위한 천변저류지 검토,” ｢물과미래｣ Vol.40 No.4, 한국수자원학회, 2007.

김부생,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분야,” ｢물과미래｣ Vol.39 No.10, 한국수자원학회, 2006.

한건연,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대책,” 물과미래 Vol.40 No.1, 한국수자원학회, 2007.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http://www.waterw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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