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성 질환으로

약 1조 5천억원, 국민주머니로부터 나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약 1,500억원 지출,

천식으로 약 7,900억원 지출,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약 5,500억원 지출!!

하지만 정부는 대책 발표만 해놓고 예산 확보는 뒷전

‘08년 관련 예산인 ’어린이 건강대책‘ 600여억원에 불과

매년 환경성 질환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의 1/5 수준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천식,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얇은 서민의 지갑이 더욱 얇아져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성 질환’이란 발병원인이 생활환경 주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환경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 정부 출범 이후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점차 줄고 있지만 ‘07년 들어 다시 증가추세에 있고, 천식이나 비염환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염환자의 경우 ’03년 대비 ‘07년 현재 무려 50% 증가했고 진료비 역시 34% 증가했다. 또한 노 정부 출범 이후 환경성 질환과 관련하여 국민이 의료비에 지출한 비용이 총 1조4천9백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환경부는 ‘06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른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이견과 부처간 업무중복 등으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9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보건복지·정보통신부 등 10개 정부 부처 합동 회의를 거쳐 ‘어린이 건강대책’을 발표, 환경성 질환도 내용에 포함시켰지만, 예산확보라곤 고작 600 여억원에 거쳐 매년 환경성 질환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 약 3천억여원의 1/5에 불과할 뿐이다.

한선교 의원은 이에 대하여 “환경성 질환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나 그의 보호자 역시 단순한 질환의 의미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어떤 부처가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하루빨리 힘을 모아 보다 환경성 질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도별 환경성 질환 진료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03	‘04	‘05	‘06	‘07(추정)	계
아토피 피부염	진료인원	1,182,420	1,204,713	1,185,491	1,111,455	1,256,684	5,940,763
	진료비	29,248,820	30,183,480	31,283,702	30,641,401	30,281,849	151,639,251
천식	진료인원	2,063,032	2,187,903	2,255,975	2,378,029	2,922,194	11,807,133
	진료비	141,338,426	146,196,030	154,369,621	169,966,132	179,363,532	791,233,740
비염	진료인원	3,241,588	3,589,206	3,769,135	4,134,944	4,860,958	19,595,831
	진료비	90,697,105	98,718,299	108,775,093	121,708,030	127,812,200	547,710,726
계	진료인원	6,487,040	6,981,822	7,210,061	7,624,428	9.039,836	37,343,727
	진료비	261,284,351	275,097,809	294,428,416	322,315,563	337,457,581	1,490,583,717

* 비염의 정식명칭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진료비는 환자부담과 보험료를 합한 값

* 한의원과 약국 이용자 및 비용은 제외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