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7. 11. 1(목)

이영호 의원 31번째 정책자료집

대운하 건설이 연안 해운에 미치는 영향 - 한반도 대운하의 허와 실

ｏ시멘트 ․ 석탄 등 대량화물 운하사용 불가

ｏ운항선박 1일 2,500톤급 12척, 연중 4,300여척에 불과

ｏ서울-부산 경부운하운행시간 : 30~60시간(또는 123시간)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의 31번째 정책자료집 <대운하건설이 연안 해운에 미치는 영향 - 한반도 대운하의 허와 실>이 발간되었다. 정책국감을 지향하는 이영호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총 9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중 해양수산부 관련 정책자료집은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서른번째, <항만공사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항만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 서른 한번째, <대운하 건설 연안해운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영호의원의 31번째 정책자료집인 <대운하 건설이 연안해운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경부운하론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환경성과 안정성의 문제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담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왜 경부운하를 건설해야만 하는지, 막대한 투자액 만큼이나 대단한 유익이 있다는 검증받을 만한 세부적인 기본설계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현 시점에서 경부운하건설 계획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 주민들의 부동산 상승 욕구 및 개발심리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공약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하루 3000 가정에 공급할 전력량을 매일 사용하여 끊임없이 강물을 퍼 올려야 하는 인공 시설물임에도 국민들이 성공적이며 친환경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부운하의 경우에는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는 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의원은 경부운하 건설계획과 같은 국가적인 대사업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조사와 확실한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것은 향후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와 명분은 버리고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차분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