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위기관리 능력 턱없이 부족!

□ 위기관리 능력 59점!

-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에 따른 자체진단 결과 보완/개선필요부분 41%

□ 경영 위험 관리 능력, 미흡․미비가 50%로 형편없어!

- 전체 평가항목 94개 중 미흡 38개 미비 9개

□ 위기에 93%이상 노출된 핵심기술 유출!

- 평가항목 15개중 적정한 항목은 1개에 불과

◎ 위기 발생에 대한 초기대응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이 총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위기발생시 응급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핵심기술 유출시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체계 미흡

◎ 핵심기술 유출시 투입자원의 신속한 대체 투입 등의 대비체계 미흡

◎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근원적 해소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핵심기술유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음

□ 08년 제조하는 전자여권도 위기관리 적정성 역시 41%에 불과!

- 전체 평가항목 17개중 적정한 항목은 7개에 불과

◎ 위기상황 발생시 대체 생산시설 없음

◎ 시설불능시 외주가공 대책없음

◎ 원자재 안정적 재고 확보가 미흡하고 비축자재에 대한 관리기준 없음

□ 철저한 위기관리 체제 구축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07.10.26 조폐공사 국정감사

□ 현  황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 정부기능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을 마련 조폐공사 등 17개 기관에 대해 우선 적용함.

□ 실제 17개 기관이 기관별 자체평가한 결과 조폐공사는 미흡부분이 41%로 나왔음. 타기관에 비해 수치적으로는 2번째이나 핵심적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음.

□ 항목별/위기유형별 진단결과

구분	진 단 항 목	경영 위험						재난	홍보	갈등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유형9
기본 요소	조 직	○	○	○	○	○	○	○	○	○
	문 서	▲	○	×	○	○	×	○	×	○
	자 원	○	▲	▲	○	○	○	○	○	○
위기 관리 활동	위기유형 및 위협요인의 도출	○	▲	×	○	-	▲	○	○	○
	징후감시 및 식별ㆍ전파	○	○	▲	○	-	○	○	○	▲
	위협수준의 평가 및 경보	○	▲	×	○	-	▲	▲	○	▲
	대내외 협조관계의 구축ㆍ유지	▲	▲	▲	○	○	▲	▲	○	▲
	유형별 위협요인 해소방안의 강구, 시행	○	▲	▲	▲	○	○	○	○	▲
	위기발생의 상정과 대응책의 사전 수립	▲	▲	▲	▲	▲	×	○	×	▲
	위기 발생 시 투입자원의 확보ㆍ관리	▲	▲	▲	○	○	▲	○	○	○
	위기대응 절차와 조치의 교육과 훈련	○	▲	▲	▲	-	○	○	▲	○
	제반 대비태세의 점검	○	▲	▲	○	-	▲	▲	▲	○
	초기 대응조직 및 비상대책기구 가동	○	○	▲	○	-	○	▲	▲	○
	자원 동원, 응급대응 및 공조체제 가동	○	○	▲	○	○	▲	○	○	○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의 실시	▲	▲	-	▲	▲	○	▲	○	○
	복구자원의 투입	○	○	-	○	○	▲	○	-	○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책 강구	×	○	×	○	×	×	▲	×	×

※ ○ : 적정,  ▲ : 미흡,  × : 미비

□ 문제점 및 질의

1. 위기관리 능력 59점!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07년 5월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을 마련해 조폐공사를 포함한 17개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위기관리 활동에 활용하도록 함.

□ 이에 조폐공사는 07년 8월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경부에 보고함.

□ 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폐공사는 자체진단 결과, 위기관리를 위한 이행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한 수준이 41%라고 함.

▶ 이는 산술학적으로 따져보면 위기관리능력이 59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자체진단 결과가 이 정도이면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진단을 한다면 더 낮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기관리가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국민이 사용하는 화폐, 여권등을 제작하는 조폐공사가 이렇게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지 않겠는가?

2. 경영 위험 관리 능력, 미흡․미비가 50%로 형편없어!

□ 위기는 경영위험, 재난, 커뮤니케이션 위기, 갈등의 유형으로 분류됨. 그리고 이런 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 진단을 하여 위기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조폐공사의 경우는 특히 경영위험에서 극도로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음. 실제로 전체 평가항목 94개 중 미흡이 38개 미비가 9개로 전체의 50%인 47개 항목에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옴.

▶ 자연재난에 의한 대규모 피해 등이 아닌 인적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조폐공사가 위기관리 능력이 약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함.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현재의 경영 위험에 대한 관리상태는 실제로 낙제점에 가깝다고 보지 않는가?

3. 위기에 93%이상 노출된 핵심기술 유출!

□ 경영위험 중 유형 3에 해당하는 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전체 평가항목 15개중 적정한 항목은 1개에 불과함.

□ 자체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위기 발생에 대한 초기대응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이 총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위기발생시 응급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핵심기술 유출시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체계 미흡

◎ 핵심기술 유출 시 투입자원의 신속한 대체 투입 등의 대비체계 미흡

◎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근원적 해소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핵심기술유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음

□ 용지, 주화, 안료 등 07년 상반기 수출금액만 해도 163억원인 조폐공사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라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우려가 됨.

▶ 특히 위기발생 시 응급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조폐공사 임직원은 이토록 무책임한 분들인가?

▶ 또한 위기 발생에 대해 초기대응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이 총괄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핵심기술 유출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 이토록 위기관리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인가?

4. 08년 제조하는 전자여권도 위기관리 적정성 역시 41%에 불과!

□ 조폐공사는 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여건을 제조할 계획임.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위기관리에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짐. 실제로전체 평가항목 17개중 적정한 항목은 7개에 불과함.

□ 자체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위기상황 발생시 대체 생산시설 없음

◎ 시설불능시 외주가공 대책없음

◎ 원자재 안정적 재고 확보가 미흡하고 비축자재에 대한 관리기준 없음

□ 위기상황 발생시 대체 생산시설이 없고 시설불능시 외주가공 대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임. 현행 종이여건은 32개 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되지만, 전자여건은 조폐공사 ID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함. 이럴 경우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전자여건 생산이 중단되어 적시에 공급을 하지 못함. 이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조폐공사의 신뢰도 또한 실추시킴.

□ 조폐공사는 전자여건 발급을 위해 07년 11월까지 1식의 시설을 설치하고 08년 12월까지 1식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08년 하반기에 전자여건 예측수요가 319만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1식의 시설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앞에서 언급했던 위기 상황 발생시 외주 가공도 할 수 없고 대체시설도 없는데 추가 장비 설치 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또한 원자재의 안정적 재고 확보가 미흡하고 비축자재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다는 건 전자여건 발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초기 전자여건 발급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자재 관련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조폐공사의 독자생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임. 외교부가 조폐공사의 단독발행이 아닌 대행업체를 선택할 경우 조폐공사의 수익성에 문제가 되고 이는 또다른 경영위기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5. 철저한 위기관리 체제 구축해야!

□ 조폐공사는 위기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위기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자체진단을 통해 미흡점을 찾고 이를 수정해 가는 모습은 칭찬하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분명 조폐공사의 위기관리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니 보다 속도를 내 미흡부분을 보완하여 고액권 발행, 전자여건 제조 등의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또 국민들이 조폐공사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도록 사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들이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