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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예산․홍성) 홍 문 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35호  (TEL. 788-2973 FAX 788-3435)

□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주요요지

1. 지역조합 부실 심각…대책마련 시급

임․직원 황령 유용사고 3년간 19억

2. 방만한 경영에 비해 경영능력 떨어져

있으나 마나한 임산물직매장 15곳 순이익 평균 28만원에 불과

280억 막대한 예산투입된 목재유통센터 적자

지역조합 부실 심각…대책마련 시급

임․직원 황령 유용사고 3년간 19억

□ 지역조합 부실현황

- 지난해(2006년도) 144개 지역조합 가운데 20개 조합 만성적자

적자액 총 22억) / 조합당 평균 1억 적자

□ 임․직원 횡령 유용사고 19억

- 고객 예금 및 각종 사업관련 임직원들의 횡령․유용 사고 금액 3년간 19억3천만원이나 되어 도덕적 해이심각함. (10건)

① 2002년: 24억2천3백만원 (3건)

② 2003년: 8억5천5백만원 (5건)

③ 2004년: 17억5천만원 (4건)

④ 2005년: 16억2천만원 (6건)

□ 개선 및 대책

1. 부적격자 대출로 인한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한데다 수익사업 손실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적자 조합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야 함에도 중앙회는 별다른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2. 순자본비율 기준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현황파악을 상세히 하여 중앙회 차원에서 중점 지정․관리 해야됨.

3. 부실대출 및 임직원들의 횡령유용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사고금액 등을 전부 회수해야됨.

방만한 경영에 비해 경영능력 떨어져

있으나 마나한 임산물직매장 15곳 순이익 평균 28만원에 불과

280억 막대한 예산투입된 목재유통센터 적자

□ 임산물 직매장 현황

- 8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 172억+지방비 40억 총 213억원을 투입하여 95개소의 임산물 직매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이중 15%(15곳)직매장이 월 매출액이 185만원 밖에 안됨.

- 1년동안 15곳의 연 순이익은 337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월별로 나누면 직매장 당 28만1천원의 쥐꼬리만한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 막대한 국고를 투입한 임산물 직매장이 총체적으로 부실운영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임산물직매장을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가?

□ 목재유통센터 현황 (갈수록 경영손실 막대)

① 동해목제센터 국고 130억 투입

⇒ 05년9억흑자에서 07년 9천8백만원 적자

② 여주목재센터 국고 150억 투입

⇒ 05년 순이익 1억2천흑자에서 07년 6천4백만원 적자

- 동해, 여주 목재센터에 총 280억원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퍼부은 곳에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셈임.

목재유통센타에 대한 부실화를 막을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