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25조원 부채 불구

ꡐ기관 몸집 불리기ꡑ·‘임직원 배 채우기’에 급급

- ‘07.6월 12조원에 불과하던 금융부채, 2010년 32조원 전망

- 참여정부 출범 후, 조직 845명(46.6%) 증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억원 이상 하락

- ‘땅장사’ 오명 속에서도 ‘06년 임금은 21%~38% 상승해!

□ 노무현 정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쏟아지면서 토지공사는 2007.9월까지 22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

《 토지공사의 보상금 지급 추이 》 단위 :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9월	합계
15,992	25,831	24,616	87,791	65,295	219,525
자료 : 토지공사

□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10조 2,255억원에서 14조 4,768억원이 증가해 2007.6월 24조 7,023억원에 달함

- 2003년 8.3% 감소했던 부채는 신도시, 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의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2004년 246%였던 부채비율이 2007.6월말에 419%까지 급증

《 부채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6월
부채비율	258%	246%	247%	357%	419%
부채	102,255	109,357	123,868	195,016	247,023
증가율	-8.1%	6.9%	13.3%	57.4%	26.7%
자본	39,683	44,467	50,126	54,703	59,009
증가율	12.4%%	12.1%	12.7%	9.1%	7.9%
자료 : 토지공사

□ 특히 노무현 정부의 대형국책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경우 2007.6월 현재 12조원이던 금융부채가 2010년에는 32조원으로 2.6배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더욱이 개성공단을 비롯해 10ㆍ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해주특구 등 신규 사업이 산재되어 있어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

《 금융부채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6월	2010
금융부채	37,953	41,690	37,138	73,944	120,778	317,392
증가율	-67.9%	9.9%	-10.9%	99.1%	63.3%	2,6배
자료 : 토지공사

※ 토지공사 부채는 금융부채 및 회계상 부채로 구분. 회계상 부채는 토지매각 선수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자부담이 없고,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유동적임

□ 이에 따른 재원은 토지공사의 특유의 ‘땅장사’를 통해 마련했으며,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만 5조여원을 챙겼음

-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기 시작한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률이 17%~30.2%를 기록

- 이와 같은 영업이익률은 2006년 건설업 평균치인 6.2%보다 3.6배나 높은 기록적인 수익률임

《 2001년 이후 영업이익 및 동종업계와의 비교 》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6월	합 계
영업이익	9,146	10,615	7,268	11,865	9,474	48,368
영업이익률	20.5%	25.1%	17.0%	22.1%	30.2%	-
건설업평균 영업이익률	5.31%	5.14%	6.46%	6.19%	-	-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이와 같은 막대한 빚더미에서 토공은 땅장사로 벌어들인 5조여원의 돈을 바탕으로 ‘기관의 몸집 불리기’,  ‘임직원의 배 불리기’에 나섬

- 2003년 이후 4년간 46.6% 증가한 845명의 인원을 확충해 2006.6월말 현재 2,660명에 달함

- 대규모 인원확충은 결국 노동생산성 하락을 초래해 2006년 노동생산성이 2002년의 68% 수준에 불과

- 반면 임금은 2002년에 비해 사장 및 임원은 38%, 직원은 21% 인상

《 임직원수, 노동생산성, 임금 추이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월
임직원 수		1,815	2,027	2,197	2,418	2,651	2,768
노동생산성		676	655	522	541	459	-
임금	사장	86	106	181	201	262	-
	기본연봉	67	70	77	85	93	-
	성과급	19	36	104	116	169	-
	임원 평균	100	112	144	157	195	-
	기본연봉	65	68	75	82	90	-
	성과급	35	44	69	75	105	-
	직원 평균	38	44	48	53	57	-
	기본연봉	34	38	39	40	41	-
	성과급	4	6	9	13	16	-
자료 : 토지공사

【 질  의 】

Q). 2007.6월말 현재 부채비율이 419%로 급등하였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해주특구 등 북한 개발사업 등을 감안하면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되겠는가?

q). 이와 같은 천문학적 부채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Q). 토지공사의 영업이익률이 2002년이후 17%~30.2% 수준으로 건설업 평균인 6.5%의 3.6배인데, 너무 과도한 수익률이 아닌가?

q).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공기업이란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Q). 이와 같은 기록적인 수익률 속에서도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은 2003년부터 시작된 인원확충에 의한 것이 아닌가?

q). 수익을 임·직원 임금 인상에 쓰기보다는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