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19일 (금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권오재 비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경부운하는 3무(無), 3악(惡)사업” “무개념 ․ 무책임 ․ 무비전 정책, 환경악화 ․ 경제악화 ․ 국가경쟁력 악화 사업” “표 얻기 위한 여론 호도용 사업 폐기해야” - 운하의 나라 유럽의 물류에서 내륙주운(운하)은 3% 비중 뿐 - 경부운하의 고용 창출효과는 일시적, 나쁜 일자리의 확대 뿐 - 경부운하 사업비, 기본적인 유지보수 비용 의도적 누락 - 토목공사로 국가채무 급증한 일본 따라하기 사업일 뿐 ※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 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부운하는 3무(無), 3악(惡)사업”

“무개념 ․ 무책임 ․ 무비전 정책,

환경악화 ․ 경제악화 ․ 국가경쟁력 악화 사업”

“표 얻기 위한 여론 호도용 사업 폐기해야”

□ 2004년 기준, 유럽의 물류는 도로가 45%, 연안해운이 39%, 철도    가 10%, 내륙주운이 3%의 비중임

□ 이명박 후보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2004년 기준, 물    류 비율이 도로가 69%, 철도가 16%, 이어서 내륙주운이 12%임

□ 주운은 중세유럽에서 85% 정도의 물동량을 감당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임. 이는 주운이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을    다했다는 것을 나타냄

□ 이명박 후보는 최소 30만개의 일자리가 경부운하 사업을 통해 창    출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독일의 주운 종사자 수 변    동 현황을 보면, 1964명에는 30,000 명, 1999년에는 7,600명, 지    금은 3,500명 수준으로 급감했음. 이는 주운의 역할 축소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

□ 이명박 후보측이 제시한 공사비 내역은 너무 허술해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님. SOC사업의 경제성 분석에는 통상 건설비의 1.5%    로 산정되는 유지보수비용이 빠져있는 것이 한 예임

□ 네덜란드 운하는 연간 2,800억, 독일운하는 4,200억 정도의 유지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음. 전체 운하 비용의 일부인 유지보수비용    만도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만 봐도 국민세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뢰성이 없음

□ 실제로 독일의 운송전문컨설팅사인 플랑코 사는 2020년까지 유     지관리 비용으로 110억 유로(15조원)를 투입하지 않으면 운하시스    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음

□ 독일환경연방청은 2005년, 운하로 인해 수변생태계 상실과 동. 식    물 훼손이 일어난다고 발표함.

□ 더욱 심각한 것은 라인강에서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발암가능    물질로 규정한 MTBE(가솔린 첨가제)의 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    다는 것임. 독일 경찰은 라인강 운행 선박을 오염원으로 지목함

□ OECD 국가중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1위인 일본의 경우,          2006년도 국가채무비율이 175%에 달함. 그 원인은 무엇보다 무분    별한 토목공사 시행에 있음. 경부운하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음

□ 경제성 없고, 국민건강까지 위협하는 시설을 만들어 막대한 비용    을 쏟아 부어 국가의 채무비율만 높아질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    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발상임

□ 결국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은 당장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해 개념 없고(無개념), 책임성 없는(無책임), 그리고 미래와 비전    을 포기한(無비전) 3무(無)정책인 셈임. 또한 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3악(惡) 사업인 것임.    이명박 후보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여론 호도용 경부운하    사업을 폐기하길 진심으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