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류할당관세 공개정보 임의삭제!

□ 재경부, ·07.6월 사전공표정보로서 공개했던 자료가 삭제되어 비공개로 둔갑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중 하나(?) ⇒ 여론통제수단에 불과

□ 2007년 들어, 정보공개 이후 일정 공개기간 이전 삭제건수 20건

□ 재경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언론제소 재경부 64건으로 1등

□ 언론보도에 대한 타당성결여주장 525건으로 최고수준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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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시절 저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독재를 청산하려면 언론이 자유로워야한다.’며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으나,
DJ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시절부터는 ‘언론과의 전쟁’, ‘조폭적 언론’ 등 비판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계속 비판언론 잠재우기에 앞장서 왔음.

❍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비판언론에 대해 일부 비서관들마저
“조선일보,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라는 비판언론에 대한 적대적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며 어떻게 하면 비판언론을 때려잡을까 갖은 방법을 동원해왔음.

❍ 최근에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각 부처의 기고실을 폐쇄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고,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나 불가피할 때 쓰이는 예비비(55억원)를 사용목적에도 맞지 않게 통합브리핑룸 공사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음.

❍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강력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단속강화 등 경제단체들을 동원하는데도 서슴치 않았음.

□ 그런 가운데 경제부처의 수장인 재경부 역시 언론에 대한 전쟁에 앞장서고 있으며,
여론의 뭇매가 두려워 공개목록인 유류할당관세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방안’(?)을 가장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문제점 및 질의

1. 언론탄압의 선봉장, 재경부

□ 재경부가 제출한 ‘언론사 제소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첫해 재경부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건수는
·03년 23건, ·04년 30건, ·05년 6건, ·06년 4건, ·07년 6월말 현재까지 1건 등 총 64건으로 집계되어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제소건수를 기록했음.

□ 언론보도내용에 대해 불만이나 논조에 맞지 않고 타당성 결여라고 주장한 언론보도의 해명건수는
·03년 140건 ⇒ ·04년 76건 ⇒ ·05년 116건 ⇒ ·07년 8월말 현재 61건으로 총 525건으로 역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해명건수를 자랑하고 있음.

□ 반면, 재경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64건 중 기각 및 조정불성립건수는 모두 25건으로 40%정도가 패소했음.

▶ 경제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언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소를 했음에도 40%의 패소율을 기록한데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2. 재경부에 불리하면 개인정보(?), 유류세 할당관세 문제 공개에서 비공개로

□ ‘07.6.10 재경부는「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자료를 정부의 정보공개 사이트인 열린정부(www.open.go.kr)에 공개한 바 있음.
(’05.30사전공표정보)

□ 발표내용은 휘발유 경유 등 수입석유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해 국내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음.
※ 할당관세 :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

□ 아울러 ‘07.6.8「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일부개정령안」도 사전공표정보로서 공개했음.

※ 사전공표제도 : ‘04.7월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 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것을 말함

□ 그런데 최초 사전공표정보로 공개되었지만,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휘발유·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해 산자부 등 각 부처들이 반발하며 실효성 논란이 있자 여론을 의식하며 슬그머니 삭제되어 비공개로 분류

□ 재경부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정보가 단초가 돼 논란이 거세지자 아예 자료를 감춰버린 것임.

□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개인정보노출 등 부득이한 경우 비공개한다.”고 밝히면서,
“공개문서방에 비공개 정보목록에 분류되어 있다.”고 밝힘.
- 탄력관세제도기획입안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산업관세과, ‘07.6.7
- 탄력관세제도기획입안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산업관세과, ’07.5.30

재정경제부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정보를 삭제하지는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노출 등 부득이한 경우 비공개로 처리함.

홈페이지상의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이 갖추어진 ‘05.6.29 이후 공개문서에서 비공개로 재처리된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인해 비공개처리된 것임.

□ 구체적으로 재경부는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공개 이후 일정 공개기간전 삭제건수(월별)>

월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청구건수	20	7	3	3	4	2	1

※ 재경부,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에, 재경부는□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정보를 삭제하지는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노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2건은 공개했다가 왜 삭제해서 비공개목록으로 처리했는지 답변바람.

※ 탄력관세제도기획입안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산업관세과, ‘07.6.7

※ 탄력관세제도기획입안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산업관세과, ’07.5.30

▶ 또한, 재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정보공개 이후 일정 공개기간 이전에 삭제한 건수만 20건에 달함.
참여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했던 정보를 도로 감추는 것이 선진화방안인가? 답변바람.

▶ 최근 기름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기름값이나 유류세와 관련된 세제정보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전공표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노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전문가들도 석유제품 할당관세 인하가 휘발유․경유 값을 낮출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름값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공표 대상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도 삭제한 것은 결국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는커녕 편법적으로 할당관세나 낮추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에 대한 언론의 뭇매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