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도

세무조사에  열을 올린 대구지방국세청 !

□ 지난 13년간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대구경제

- 최근 13년간 전국 각 자치단체별 1인당 GRDP수준을 살펴 볼 경우, 대구는 1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유지해오고 있는 등 대구경제는 장기간 침체에 늪에 빠져 있음

□ 그런데도 노무현정부 4년간 세무조사에 열을 올린 대구지방 국세청

- 2006년 대구지방 국세청의 전체세수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7.6%) 압도적 전국 1위

․ 최저인 광주지방국세청 비율(1.8%)보다 4.2배나 높아

- 노무현정부 4년(2003년～2006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1.94%) 전국 1위

․ 최저인 광주지방국세청 비율(1.22%)보다 1.6배나 높아

- 노무현정부 4년(2003년～2006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0.23%)도 전국 1위

․ 최저인 대전지방국세청 비율(0.17%)보다 1.3배나 높아

□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정부는 지난 4년간 지방청간 세무조사비율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국세청 본청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각 지방청별로 무리하게 세수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를 밝혀내고, 만약 지방청간 세무조사비율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국세청 본청의 무리한 세수배정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예 : 목표할당식 세수배정금지 및 대구 등 장기간 경기침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등)를 취하여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침체된 국내경제부터 우선 활성화시켜 기업들의 고용과 매출이 늘어나게 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대구 수성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224호	Tel. 788-2430 / 784-3856
2007. 10. 23(화)	http://www.e219.or.kr

지난 4년간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도

세무조사에 열을 올린 대구지방국세청 !

1. 지난 13년간 장기간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대구경제

- 1991년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GRDP변동현황을 살펴볼 경우, 대구지방은 1993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이나 연속적으로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대구경제는 장기간 침체에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최근 15년간 각 자치단체별 1인당 GRDP 현황                         (단위:천원)

순위	지역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1)
1	울산	―	―	―	―	―	―	―	23,230	25,793	27,379	28,443	31,187	32,088	36,347	36,833
2	충남	4,602	5,549	6,496	8,053	9,713	11,342	12,718	12,290	13,860	15,412	16,254	18,386	20,871	22,980	24,553
3	전남	4,903	5,714	6,611	7,811	10,010	11,268	12,662	12,368	12,775	13,223	14,079	16,408	17,970	20,301	21,880
4	경북	5,890	6,473	6,968	8,491	9,595	10,630	12,228	11,559	12,496	13,863	14,754	16,079	18,317	21,100	21,745
5	서울	5,698	6,471	7,431	8,564	9,879	10,927	11,863	11,404	12,461	13,741	14,868	16,762	17,526	17,898	18,542
6	경남	6,599	7,493	7,665	9,376	11,521	13,032	14,084	11,168	11,893	12,429	13,751	14,911	15,792	16,911	17,560
7	충북	5,272	6,007	6,952	8,373	9,943	11,202	11,465	10,940	12,182	13,063	13,371	14,379	15,461	17,056	17,158
8	경기	6,415	6,894	7,442	8,335	9,378	9,994	10,146	9,696	11,107	12,223	12,711	13,508	13,986	14,950	15,182
9	강원	4,893	5,470	5,997	6,972	8,125	9,415	10,106	9,625	10,171	10,862	11,307	12,371	13,824	14,576	14,894
10	제주	4,686	5,148	5,671	6,945	8,203	8,818	9,378	8,875	9,371	10,091	10,594	11,846	12,707	13,678	14,678
11	인천	6,340	6,397	6,744	7,516	9,026	10,020	10,495	9,305	9,682	10,399	11,464	12,975	13,409	14,199	14,542
12	전북	3,835	4,481	5,085	6,134	7,343	8,458	9,121	8,499	9,036	9,848	10,446	11,239	11,984	13,084	13,510
13	대전	5,474	5,982	6,536	6,904	7,429	8,115	8,727	8,409	8,775	9,707	10,167	11,190	11,983	12,673	12,869
14	부산	4,415	4,648	5,114	5,877	6,786	7,586	8,001	7,834	8,527	9,066	10,141	10,921	11,787	12,429	12,782
15	광주	4,572	5,055	5,527	6,388	7,449	8,268	8,703	7,857	8,322	9,135	9,847	10,568	10,957	11,601	12,427
16	대구	4,175	4,501	4,813	5,581	6,376	7,042	7,609	7,043	7,656	8,216	8,554	9,228	9,631	10,199	10,570
	전국	5,454	6,064	6,700	7,796	9,095	10,091	10,815	10,366	11,318	12,295	13,112	14,406	15,290	16,355	16,882

-주1) 2005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 그런데도 노무현정부 4년간 세무조사에 열을 올린 대구지방 국세청

-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노무현정부 4년간 지역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대구지방 국세청의 전체세수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7.6%) 압도적 전국 1위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각 지방청별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세수비율을 살펴 볼 경우, 서울청이 5.8%(170.6조원 중 9.9조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청을 제외한 5개 지방청을 비교해볼 경우 대구청의 세무조사세수 비율이 5.1%(17.0조원 중 0.9조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6년의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의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은 무려 7.6%(5.0조원 중 0.4조원)로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최저수준인 광주지방국세청 비율(1.8%)보다 4.2배나 높은 수치임.

(표2) 노무현정부 4년간 지방청별 전체세수대비 조사세수비교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합계	비 고
서울	전체세수	396,523	387,684	430,037	492,343	1,706,587	-노무현정부 4년간 서울청을 제외할 경우 대구청의 전체세수대비 조사세수 비중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조사세수	18,233	28,563	29,861	22,448	99,105
	비율	4.6%	7.4%	6.9%	4.6%	5.8%
중부	전체세수	162,637	155,742	179,237	177,553	675,169
	조사세수	6,707	10,071	6,341	7,137	30,256
	비율	4.1%	6.5%	3.5%	4.0%	4.5%
대전	전체세수	64,331	69,708	79,131	81,597	294,767
	조사세수	1,335	2,214	1,882	1,536	6,967
	비율	2.1%	3.2%	2.4%	1.9%	2.4%
광주	전체세수	68,340	72,306	72,293	67,625	280,564
	조사세수	1,314	1,106	1,095	1,216	4,731
	비율	1.9%	1.5%	1.5%	1.8%	1.7%
대구	전체세수	35,095	37,709	47,148	50,473	170,425
	조사세수	1,632	1,799	1,377	3,818	8,626
	비율	4.7%	4.8%	2.9%	7.6%	5.1%
부산	전체세수	122,284	125,764	131,596	133,476	513,120
	조사세수	3,186	3,405	2,613	2,896	12,100
	비율	2.6%	2.7%	2.0%	2.2%	2.4%
합계	전체세수	849,210	848,913	939,442	1003,067	3,640,632
	조사세수	32,407	47,158	43,169	39,051	161,785
	비율	3.8%	5.6%	4.6%	3.9%	4.4%

□ 노무현정부 4년(2003년～2006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1.94%) 전국 1위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각 지방청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살펴 볼 경우, 대구지방 국세청의 전체 법인대비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비율이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1.88%를 나타냄.  반면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는 지난 4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이 1.22%로 전국 6개 지방청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3) 노무현정부 4년간 지방청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 현황     (단위: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합 계	비 고
서울	가동법인	123,558	127,082	128,712	133,935	513,287	-지난 4년간 대구지방국세청이 전국 6개 지방청중 1위를 기록
	조사인원	1,825	2,297	2,423	2,157	8,702
	조사비율	1.48%	1.81%	1.88%	1.61%	1.70%
중부	가동법인	76,012	81,723	87,980	94,548	340,263
	조사인원	841	1,420	1,574	1,353	5,188
	조사비율	1.11%	1.74%	1.79%	1.43%	1.52%
대전	가동법인	25,414	26,241	27,611	29,605	108,871
	조사인원	297	375	541	440	1653
	조사비율	1.17%	1.43%	1.96%	1.49%	1.52%
광주	가동법인	28,219	28,854	29,691	31,291	118,055
	조사인원	393	304	406	338	1441
	조사비율	1.39%	1.05%	1.37%	1.08%	1.22%
대구	가동법인	23,397	23,995	24,613	26,083	98,088
	조사인원	491	493	475	444	1903
	조사비율	2.10%	2.05%	1.93%	1.70%	1.94%
부산	가동법인	40,554	42,292	43,259	45,359	171,464
	조사인원	689	794	924	813	3,220
	조사비율	1.70%	1.88%	2.14%	1.79%	1.88%
합계	가동법인	317,154	330,187	341,866	360,821	1,350,028
	조사인원	4536	5,683	6,343	5,545	22,107
	조사비율	1.43%	1.72%	1.86%	1.54%	1.64%

□ 노무현정부 4년(2003년～2006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0.23%)도 전국 1위

- 한편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각 지방청별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살펴 볼 경우, 대구지방 국세청의 전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비율이 0.23%로 6개 지방청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0.20%를 나타냄.  반면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는 지난 4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이 0.17%로 전국 6개 지방청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4) 노무현정부 4년간 지방청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 현황     (단위: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합계	비 고
서울	사업자수	579,680	612,819	636,598	652,683	2,481,780	-지난 4년간 대구지방국세청이 전국 6개 지방청중 1위를 기록
	조사건수	1,401	1,116	966	1,359	4,842
	조사비율	0.24%	0.18%	0.15%	0.21%	0.20%
중부	사업자수	608,433	649,709	700,448	719,255	2,677,845
	조사건수	1,274	1,521	1,278	1,136	5,209
	조사비율	0.21%	0.23%	0.18%	0.16%	0.19%
대전	사업자수	157,513	164,966	177,565	181,300	681,344
	조사건수	352	209	322	270	1,153
	조사비율	0.22%	0.13%	0.18%	0.15%	0.17%
광주	사업자수	154,727	159,014	166,172	169,466	649,379
	조사건수	356	286	322	273	1,237
	조사비율	0.23%	0.18%	0.19%	0.16%	0.19%
대구	사업자수	182,382	187,857	197,298	197,149	764,686
	조사건수	461	460	450	361	1,732
	조사비율	0.25%	0.24%	0.23%	0.18%	0.23%
부산	사업자수	327,628	340,162	357,824	359,644	1,385,258
	조사건수	678	778	651	650	2,757
	조사비율	0.21%	0.23%	0.18%	0.18%	0.20%
합계	사업자수	2,010,363	2,114,527	2,235,905	2,279,497	8,640,292
	조사건수	4,522	4,370	3,989	4,049	16,930
	조사비율	0.22%	0.21%	0.18%	0.18%	0.20%

3.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정부는 지난 4년간 지방청간 세무조사비율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국세청 본청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각 지방청별로 무리하게 세수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를 밝혀내고, 만약 지방청간 세무조사비율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국세청 본청의 무리한 세수배정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예 : 목표 할당식 세수배정 금지 및 대구 등 장기간 경기침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등)를 취하여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침체된 국내경제부터 우선 활성화시켜 기업들의 고용과 매출이 늘어나게 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