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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서울메트로 안전대책 개선시급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서울메트로에 대한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07.5)’를 인용해, 서울메트로의 안전대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안전관리분야 7건(개선명령 5건, 개선권고 2건), 철도운행분야 10건(개선명령 9건, 개선권고 1건), 철도차량분야 9건(개선명령 8건, 개선권고 1건), 토목․궤도․건축분야 19건(개선명령 7건, 개선권고 12건), 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20건(개선명령 7건, 개선권고 12건)등 총 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두환의원은 서울메트로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는 05년 85건에서 06년 78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번 결과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드러났다면서,

서울메트로는 일 393만여명, 년 143,445만명을 수송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대중 교통시설인 만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별 첨 : 지적된 대표적 사례>>

○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서울메트로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 등 과제를 추진하      고 있으나, 철도공사와 상호 운전하는 구간(1,3,4호선)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방식에 대하여 상호 다른 사양 선택으로 운행장애 우려

※ 스크린도어

- 철도공사 : 스크린도어와 차량출입문이 연동되지 않는 센서방식

- 서울메트로 : 스크린도어와 차량출입문이 연동되는 RF방식 추진

※ 철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 운영 중 : 신길역 (센서방식)

- 공모 중 : 영등포역 외 7개역 공모 추진 중 (센서방식)

○ 기관사의 운전습성 및 문제점 파악 등 운전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전취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열차운행기록정보(속도정보, 보안장치 및 기기동작상태 등)를 활용하고 있으나,

- ‘06년도의 경우 174개 열차에 대한 자료분석결과 속도초과 4건, 위규취급 1건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매년 분석대상수를 완화시켜 분석함으로써 기관사의 운전습성과 문제점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 대통령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음주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되며, 호흡측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철도안전법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제80조)

- 철도장비운전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한 실적이 없음 (음주측정기 무배치)

○ 철도차량을 신규발주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받아야 하나, (철도안전법 제36조)

- ‘06.10월 계약한 2호선 신규전동차 발주의 경우 제작검정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제작 사양서)

- 제작검정의 경우 기술검토를 통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과정이 없고 발주처가 검사 및 시험항목을 정하여 제작검정 용역기관에게 시행을 지시하므로 발주처의 편의에 따른 검정절차 변경이 가능하여 전동차 안전 확보에 지장이 우려됨

※ 제작검사 : 국가에서 지정한 제작검사기관이 철도안전법령의 요구사항을 차량제작자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반영․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노후전동차의 정의, 노후화 주기에 따른 예방정비 체계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안전관리규정 제50조) 현재까지 노후전동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 2005년 시행한 전동차 14량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일부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지적된 차량에 대하여 보완작업을 하였으나

-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잔여 490량에 대해 기존 정비절차로는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 기존의 정비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노후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장애발생이 우려

○ 승강장, 대합실, 복도, 계단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 3항 정거장의 마감재료)

- 광고판(와이드 칼라)이 가연성 재질로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발생 및 화재확산 우려가 있음

○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점검․보수 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나,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 계단 석재 마모로 인하여 미끄럼 방지 효과가 없어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됨 (1호선 시청, 서울역  출입구 계단 마모가 심함)

○ 철도안전확보를 위한 철도용품의 관리에 있어 철도안전법 품질인증제에 의하여야 하나, (철도안전법 제27조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과거 형태로 조달관리하고 있으며, 철도용품 조달(검사) 시 공인기관시험서 아닌 제작사 자체 시험서를 제출받고 있음

2.  다가구/다세대 주택 재정비사업, 저소득층은 갈곳 없어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최근 들어 서울시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재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해 지면서, 정작 저소득가구는 점점 갈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서울시의 ‘저가.소형주택 멸실 및 수요판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등으로 지정됨에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멸실이 예상되지만, 신규공급은 거의 없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윤두환의원은, 2005년기준 서울시 주택호수는 2,321.9천호(가구수 3,102.4천호)로 이중 단독은 248,880호 다가구주택은 206,977호(987,432가구) 연립주택 146,877호 다세대주택 430,502호로 총 1,033,236호이지만,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로 07년 32.2천호 08년 21.2천호 09년 3.6천호 2010년이후 3.4천호 등 60.4천호 멸실이 예상되고, 재개발사업(56개 수역 시행중, 43개 미시행)으로 50%가 멸실될 것으로 가정하면 시행중인지역에서 10.8천도 미시행지역에서 10.6천동이 멸실(1동 4.77세대인점을 감안하면 102.1천호가 멸실)되어, 뉴타운과 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이 162.5천호로 재정착율이 10%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멸실주택에 기거하는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정말 필요한 재정비 사업이라면 우선 저가․소형주택에 대한 실태를 파악, 재고확보 및 공급방안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별첨>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실적 (인․허가 기준)

구분	호수기준				가구수기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계
2000년	2,478	72,149	22,309	96,936	9,626	72,149	22,309	104,084
2001년	3,598	39,420	73,572	116,590	16,471	39,420	73,572	129,463
2002년	4,707	51,815	103,245	159,767	16,610	51,815	103,245	171,670
2003년	2,068	83,611	30,076	115,755	5,751	83,611	30,076	119,438
2004년	983	49,587	7,552	58,122	2,580	49,587	7,552	59,719
2005년	812	44,084	6,901	51,797	1,671	44,084	6,901	52,656
2006년	896	30,351	8,447	39,694	2,123	30,351	8,447	40,921

(단위 :호)

자료 :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2006; 서울시 내부자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