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AIG 지역본부 입주 안되면 부동산사업”

2004년 10월 작성한 ‘여의도 국제금융센타의 경제적 의의 및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AIG 지역본부가 입주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공간을 건립하는 부동산사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04년 10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작성한 ‘여의도 국제금융센타의 경제적 의의 및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가 물리적인 공간을 건립하는 부동산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금융센터 조성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역할이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AIG의 지역본부가 새로 건립되는 국제금융센터에 입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서울시와 AIG의 양해된 사항이고 정부와 서울시의 국제금융센터 추진의지가 확고하다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 또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에 앞서 “국제금융센터를 서울에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사항은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주재하여 역내 금융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핵심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서울에 유치하는 것이다”고 한 뒤

- “금번 서울시와 AIG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은 진정한 의미에서 서울을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는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서울시와 AIG가 건립되는 국제금융센터에 AIG 지역본부를 유치하기로 양해했기 때문이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 보고서 내용처럼 국제금융센터에 AIG 지역본부가 입주하지 않으면 단순한 부동산개발사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 보고서 작성자는 “서울시가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했고, 당시 (관련) 회의에 참석한 후 보고서를 썼다”고 한다.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저희팀이 서울시 금융도시과의 국제금융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협상과정에서 지역본부 이전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비지니스상 강요할 사항은 아니었다. 비지니스상 계약서에 그런 걸 넣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포기하고 계약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AIG 지역본부가 국제금융센터로 입주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계약했다는 얘기다. AIG 지역본부가 오지 않으면 부동산개발사업이 됨은 물론 국제금융센터의 의미가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한 이유가 뭔가? 지역본부 이전 약속이 없었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비지니스상 강요할 사항이 아니었다. 비즈니스상 계약서에 넣을 수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근본목적을 좌우할 내용을 계약서에 넣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넣는단 말인가?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국제금융센터 추진의지가 확고하다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 이명박 前시장은 2006년 3월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당시)이 자신에게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왔다며 “AIG 측과 AIG 아시아 본부를 일본에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에도 “서울시와 AIG가 국제금융센터에 AIG 지역본부를 유치하기로 양해했다”고 되어 있다. 보고서 작성자는 “보고서를 쓸 때 서울시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국제금융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AIG 지역본부 이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고, 서울시와 AIG가 맺은 MOU, 기본협력계약, 개별임대계약 등 어디에도 지역본부 이전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한다.

(참고) 서울시와 AIG가 2004년 6월 맺은 기본협력계약서에는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는 서울시 사업목적에 AIG가 협력한다”고만 되어 있다고 함(서울시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구두로 확인한 사항)

결과적으로 이명박 당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효력 없는 AIG 회장의 편지 한 장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AIG 회장의 편지에도 지역본부를 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한다는 명확한 내용은 없다.(서울시에서 제출을 거부해 담당자 구술 사항 정리) 이렇게 허술한 사업추진이 어디 있나?

☞ 저희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지방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할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지방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을 하면서 매년 서울시 국감을 했지만 올해처럼 서울시가 지방자치사무를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

청계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은 제출하면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DMC 관련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청계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국가위임사무고 국제금융센터, DMC는 지방자치사무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