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7. 10. 23.(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지역간 상수도 수급 불균형 문제

▣ 감사원 지적 사항 무시, 상위직 과다 운용으로 인한 실무인력 부족

▣ 정부투자기관 지원 규모 조절 필요

▣ 정부 투자기관 도덕 불감증 치유해야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지역간 상수도 수급 불균형 문제

o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8년도에는 85.2%였으나 매년 약 0.7%p씩 꾸준히 증가하여 ´05년도에는 90.7%로 확충되고 있음.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인구(천명)	47,171	47,543	47,977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급수인구(천명)	40,190	40,948	41,774	42,402	43,021	43,633	44,187	44,671
보급률(%)	85.2	86.1	87.1	87.8	88.7	89.4	90.1	90.7
증가율(%p)	-	0.9	1.0	0.7	0.9	0.7	0.7	0.6

※ 자료 : 상수도 통계자료(환경부)

o 그러나 7개 특․광역시 및 시지역은 각각 98.9%와 97.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면단위 농어촌지역은 37.7%의 저조한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어 도시지역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이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역별 상수도 보급수준>

구 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일)	급수량 (천㎥/일)	1일1인당 급수량(ℓ)	미급수인구 (천명)
전 국 특광역시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49,268 23,079 17,061 3,909 5,219	44,671 22,832 16,641 3,231 1,967	90.7 98.9 97.5 82.6 37.7	23,222 14,930 6,156 1,347 789	16,211 8,025 6,257 1,222 707	363 351 376 378 359	4,597 247 420 678 3,252

* 자료출처 : 상수도 통계자료(환경부)

o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는 하루 약 3,200천㎥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지역별 수급불균형이 계속 심화될 경우 85개 시ㆍ군에서 하루 2,900천㎥의 용수부족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6년 기준 권역별 용수부족량>

(단위 : 천㎥/일)

권 역 명	부 족 량			용수부족 지자체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전 국	△2,956.9	△2,553.2	△403.7	85개 시･군(45시 40군)
한강하류권	△1,270.8	△1,231.8	△39.0	10시 3군
북 한 강 권	△3.7	△3.7	-	2군
남 한 강 권	△93.7	△93.7	-	2시 3군
동 해 권	△33.5	△33.5	-	2시 1군
금강북부권	△292.5	△129.6	△162.9	5시 9군
금강남부권	△122.2	△117.5	△4.7	4시 2군
행정중심복합도시	△200.0	△200.0	-
영 산 강 권	△75.8	△75.8	-	1시 5군
섬 진 강 권	△76.6	△40.7	△35.9	3시 3군
낙동강북부권	△43.0	△43.0	-	3시
낙동강중부권	△427.0	△319.5	△107.5	6시 5군
낙동강남부권	△107.5	△53.8	△53.7	4시 2군
남 강 권	△210.7	△210.7	-	5시 5군

o 상수도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9.3%인 460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지역은 주로 농어촌지역 및 도서지역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이 대부분이므로, 용수공급의 안정성과 급수형평성 제고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상수도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원 지적 사항 무시,

상위직 과다 운용으로 인한 실무인력 부족

o 감사원이 ´06년 10월 발표한 “건설공기업 기관운영실태”보고서(´05.10~ ´05.12)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하위직보다 상위직을 상대적으로 많이 늘리고 소규모 단위 조직에까지 1급 직원을 두는 등 상위직을 과다하게 운용하여 실무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 2005년 12월말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의 직급별 인원을 보면 현원 대비 상위직(임원, 1 ～3급)비율은 26.7%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 또한 1998. 8. 4. 기획 예산처가 시달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등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이 인력을 운용할때에는 정부에서 승인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 직급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o 그런데도, 수자원공사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상위직 인원을 늘려 전체 현원 대비 상위직 비율이 29.2%로, ´05년(26.7%)보다 오히려 2.5% 증가

- ´05년 대비 ´07년 전체 현원은 4.4%(3,773명 → 3,939) 증가한데 반해 상위직 현원은 무려 14.0%(1,008명 → 1,149명) 증가하였음

- 또한, 1급과 3급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으면서 하위직은 정원2,908명보다 121명이나 적은 2,786명을 운용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직급별 인원 현황 (2005년 12월 말)

연도별		계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급 이하
2005.12	정원	3,850	7	70	217	708	1,638	1,210
	현원	3,773	7	69	220	712	1,595	1,170
2006.12	정원	3,880	7	70	218	713	1,647	1,225
	현원	3,804	7	72	217	718	1,623	1,167
2007,10	정원	4,064	7	56	272	821	1,683	1,225
	현원	3,936	7	60	260	822	1,609	1,178

o ´05년말 감사원의 “상위직을 과다하게 운용하여 실무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전체 현원 4.4% 증가할때 상위직은 14%나 늘린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임

o 정원을 초과하는 상위직을 감축하는 등 인력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한국수자원공사]

정부 지원 규모 조절 필요

o 한국수자원공사의 총자산 구성에서 수도시설관리권, 용수댐사용권, 발전댐사용권 등과 같은 기타의 무형자산은 2006년 기준 7조 3,659억원으로 전체 자산 11조 3,97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63%로 매우 높음(자료: 정부투자기관 경영현황평가.국회예산정책처.2007.09.)

- 이와 같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매년 3,000억원대의 매출총이익 발생

o 자본조달의 측면에서 볼 경우 금융성 부채가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6개년 평균 22.02%로 부채의 이용도가 타 정부투자기관에 비하여 매우 낮아 재무구조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정부의 유상증자를 통한 지원과 매년 2,0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재원으로 이용되어 부채조달의 유인이 거의 없음에 기인함

o 또한, 초기 자본이 6조 이상 투입된 이후 정부의 유상증자를 통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01년의 7조 4,795억원에서 2006년도 9조 6,538억원으로 자본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부대행사업인 댐 건설사업은 투입된 원가를 매출수익의 형태로 회수하는 것으로 전체 매출의 13.03%를 차지하고 있음

- 수익사업 중 댐운영, 수도사업 등 관리수익이 66.9%를 차지하고 있고, 안산, 시화지구 개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분양매출사업이 16.33%, 기타수탁사업이 3.44%를 차지하고 있음

o 한국수자원공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투자재원의 규모 정도로 발생하고 있고, 부채비율이 매우 낮아 관련 금융비용의 부담이 적으므로 정부는 굳이 유상증자를 통한 보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즉 수익성이 보장되어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이자비용을 상환할 여력이 되고 일정 규모이상의 가용자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는 적절한 규모의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봄

한국수자원공사 연도별 경영 현황

(단위: 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무형자산	55,033	56,438	66,677	67,802	73,411	73,659
자산총계	95,126	97,169	106,452	107,323	111,206	113,974
금융성 부채	14,928	10,468	16,250	13,701	11,442	10,402
부채총계	20,330	16,556	21,325	19,186	18,141	17,436
자본총계	74,796	80,614	85,127	88,136	93,065	96,538
매출액	12,802	15,439	14,810	14,931	15,910	17,211
영업이익	1,988	3,816	3,414	2,190	2,975	2,903
EBITDA	4,517	6,637	6,653	5,865	6,880	7,232
당기순이익	1,032	2,916	2,195	1,445	2,188	2,1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7.09

[한국수자원공사]

정부 투자기관 도덕 불감증 치유해야

o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분양하는 안산 2단계 산업단지, 구미 4단지 등 산업단지에 분양참가가 제한되는 자사 직원 50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10명이 계 11필지를 분양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음(“건설공기업 기관운영실태”감사원´06.10)

o 이들은 분양받은 토지를 각각 1년 이내에 단기차익만 거두고 전매하거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투기 행위를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음

o 또한, 최근 3년간 26명이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등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아 징계를 받았음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연 도	수사내역	징계현황
2004	부유쓰레기 처리관련 금품수수 및 업무처리 부적정	파면4, 해임1, 견책1
2005	조경공사 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파면2, 해임1, 정직1
2006	노조간부 금품수수	파면2, 정직10, 감봉2 견책2

o 국민의 이익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경영 개선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탈법을 하는 일을 근절하기 위한 쇄신책을 찾아야 함

o 이름만 바꾼다고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사 스스로 비리를 추방하고 조직을 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앞에 보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