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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	이상열 의원실
시행일자	-	2007. 10. 17 (수)
제 목	-	2007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 대형 용제생산업자의 불법판매 행위 적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15개 용제생산업자중 7개 업체가 위법 적발, 삼화유업은 700만 리터 시가 830억원, 대동유화는 658만 리터 시가 72억원등 유사 경유를 제조 판매. 원료사용량 및 자기소모량이 많은 엘지대산유화, 엘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의혹 짙어 강도 높은 조사 실시해야..

◇ 유류세 10%를 인하하고 휘발유, 경유에 대한 최고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야.

최고 탄력세율 30% 적용시 휘발유는 리터당 441원, 경유는 리터당 317.8원까지 세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어 세금인하 효과가 크다.

◇“대통령 에너지ㆍ자원외교 지침서”를 통한 자원외교 역량 강화해야.

자원안보는 자원영토를 확대하는 것,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일과성 방문보다는 상호 교차방문을 추진하고 무상원조ㆍ지원 확대해야.

◇ 대형사용처의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만연, 근절대책 시급.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가 적발된 서울의 영신여객자동차는 17억원, 삼양교통은 25억9천4백만원, 동아운수는 51억원, 한성운수는 61억원 등 엄청난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특단의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 비축유 직접판매 승인으로 수 천억원의 손실 예상.

비축유는 무위험차익거래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유가예측 자의적 해석으로 직접판매 승인.

판매직후 유가급등으로 2007. 10월 현재까지 811만 6천 배럴 재구입 못해.

◇ 에너지 절약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산자부와 공공기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경차 보유 기관 거의 없어,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역행

	- 대형 용제생산업자의 불법판매 행위 적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 15개 용제생산업자중 7개 업체가 위법 적발, 삼화유업은 700만 리터 시가 830억원, 대동유화는 658만 리터 시가 72억원등 유사 경유를 제조 판매. 원료사용량 및 자기소모량이 많은 엘지대산유화, 엘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의혹 짙어 강도 높은 조사 실시해야..

2007.10.17.(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 그동안 용제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탈세 및 유사석유제품으로 둔갑하여 석유유통       시장을 교란하였다. 그런데도 대규모 용제생산업자에 대한 불법, 탈법판매행위가       적발되지 못한 이유는 산자부와 석유품질관리원의 책임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       이다.

석품원과 국세청의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3년전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던 윤활유 제조업체 삼화유업은 용제5호를 생산하고 남은 석유중간제품을 인쇄용 세척제인 TWC-100, 200, 300이라는 명칭으로 약 700만리터, 시가 830억원에 달하는 유사경유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업체로부터 유사경유를 공급받은 도매상들은 주유소, 레미콘회사, 버스회사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동유화는 특수용제5호 및 베이스오일을 약 7대3으로 혼합,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약 658만리터(시가 72억원)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소 등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호성케멕스는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제를 판매했고 현대정유로부터 받은 용제물량에 다른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용제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 엘지대산유화, 엘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대규모 용제 생산업체 또는 석유정제업체의 경우도 원료사용량 및 자가소모량 발생했으며 수급상황이 급변하는 용제대리점에 용제를 공급한 업체로 유사경유 제조ㆍ판매 의혹이 짙다. 장관께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 유류세 10%를 인하하고 휘발유, 경유에 대한 최고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야... 최고 탄력세율 30% 적용시 휘발유는 리터당 441원, 경유는 리터당 317.8원까지 세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어 세금인하 효과가 크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인하와 관련하여 세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첫째, 가격상승폭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 둘째, 유류세를 인하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셋째,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 비중이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 등이다.

그러나 산자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2007년 1/4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유가격상승률은 48.0%로 주요 선진국 24개국 중 가장 높고 휘발유 가격상승률도 27.8%로 9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동기간동안 일본은 경유 21.5%, 휘발유 20.0%의 상승률에 불과하다. 산업연구원이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연구한 결과 휘발유의 단기 탄력성은 0.167~0.209로 1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비탄력적인 상품으로 세율을 낮추어도 소비량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 비중도 매우 높고 특히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3배, 미국보다 5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류세 10%를 인하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3,000원, 휘발유 차량은 대당 약 102,000원 절감 효과가 있어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최고 30/10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441원, 경유는 리터당 317.8원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어 세금 인하 효과가 크다.

◈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탄력세율 30%를 적용하여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 등 국민부담을 줄여 주고 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지난 7월 정유사의 실제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공개한 이후 그동안 정유사가 이중가격제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정유사의 이중가격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복수 폴사인제도와 석유선물시장 개설은 도입조차 하지 않았고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시행 1년만에 중단됐다. 유가 충격을 완화할 수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이 산자부에 있다. 정유사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백마진의 실체를 밝히지 않았다.

◈ 장관께서는 정유사의 부당이득 의혹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유사와 주유소간 관행화 되어 있는 백마진의 실체에 대해 전면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대통령 에너지ㆍ자원외교 지침서”를 통한 자원외교 역량 강화해야 . 자원안보는 자원영토를 확대하는 것,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일과성 방문보다는 상호 교차방문을 추진하고 무상원조ㆍ지원 확대해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해외방문과 정상회담의 기록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 및 구주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석유소비 세계 7위국이며 중동 석유의존도가 80% 수준을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에 대한 정상외교는 미미한 상황이고 성과도 크지 않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가들이 자원ㆍ에너지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원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은 비교우위의 경제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러시아, 카스피해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등 리스크는 높으나 잠재 유망성을 가진 지역의 광구 확보 등에 매진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100억달러의 원조공세를 통해 유전 40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엄청난 원조 공세를 퍼부으며 자원개발과 건설, SOC분야에 대한 진출을 선점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각 국에 30개의 병원과 100개의 학교를 지어주기로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대한 무상원조는 전무하고 직접투자액의 2%만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ㆍ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자원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의 자원외교 인식이 단순히 돈을 주고 사오는 식의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향후 국가발전과 번영은 자원영토를 얼마나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단순한 자원외교를 계속할 경우 자원 보유국에 대한 미개발 영토를 중국과 일본이 선점할 경우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도 무상지원은 전무하고 일회성 방문으로 협정체결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후속조치가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과 아프리카 산유국들과 다자간 또는 양자간 에너지 개발협력포럼을 설립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원영토를 확장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 에너지ㆍ자원외교 지침서”를 만들어 대통령의 에너지 정상외교는 자원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전개해야 한다.

◈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한국은 아프리카 및 중동 등의 미개발 자원대국을 중심으로 무상원조 등을 통한 전략적 자원외교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대통령 에너지ㆍ자원외교 지침서”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가?

	- 대형사용처의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만연, 근절대책 시급 ...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가 적발된 서울의 영신여객자동차는 17억원, 삼양교통은 25억9천4백만원, 동아운수는 51억원, 한성운수는 61억원 등 엄청난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특단의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석유류 대형 사용처에 대한 단속 결과 2005년 42건에 불과하던 적발 건수가 2006년에는 73건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 1월~6월까지 51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운수회사로 드러났고 심지어는 보건환경연구원, 군민회관, 농업기술센터 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 석유류 대형 사용처에 유사석유류 불법유통이 엄청난 속도로 사회 곳곳에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가 적발된 일부 버스회사들은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서울의 영신여객자동차는 17억원, 삼양교통은 25억9천4백만원, 동아운수는 51억원, 한성운수는 61억원 등 엄청난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유사경유 불법유통으로 매년 적발되고 있다. 부산의 신선대부두 회사의 경우 2006년에 무려 18건이나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가 적발되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가평베네스트 골프클럽) 같은 대기업도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2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가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 따라서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시키는 대형사업소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삭감, 사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 비축유 직접판매 승인으로 수 천억원의 손실 예상 . 비축유는 무위험차익거래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유가예측 자의적 해석으로 직접판매 승인. 판매직후 유가급등으로 2007. 10월 현재까지 811만 6천 배럴 재구입 못해.

석유공사는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2004년 5월 2003년 12월 구입한 매우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Oseberg 원유 402만5천 배럴과 2003년 이전에 구입한 Oman 원유 409만1천 배럴 등 총 811만6천 배럴을 직접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동 원유를 판매한 이후 국제원유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함에 따라 예산부족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손실발생 우려 등으로 3년이 지난 2007년 10월 현재까지 재구입을 하지 못해 비축유 확보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 산자부 장관, 비축유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무위험차익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원유가가 가변적인 상황에서 재구입 보장을 확신할 수 없는 직접판매를 승인해 준 이유는?

◈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국제유가예측기관들의 자료를 근거해서 비축유를 판매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향후 유가를 가장 낮게 예측하는 기관의 통계를 적용 판매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판매를 승인시 산자부의 판단 근거는?

2004년 이후 전망과 실적치 간의 오차가 심화되고 있다. 공사의 경우도 2003년 -4.50$에서 2004년 -10.24$, 2005년 -15.37$ 등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기타 국제유가전문기관들도 형편은 같다.

◈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2003년 엄청난 고가로 구입한 비축유를 팔아 저가의 원유를 산다는 미명하에 2004년 5월 당시 국제원유가예측기관들의 전망중 가장 최저가를 기준으로 비축유 판매 승인을 요청했고 산자부는 면밀한 검토도 없이 승인해 주었다. 따라서 최종 책임은 산자부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산자부는 2007년 4월 석유공사가 제출한 “석유비축 세부추진계획(안)을 승인했다. 그런데 동 유가상황별 재구입 계획을 보면 2007년에 재구입물량 800만 배럴을 구입하는데 배럴당 40달러~45달러(FOB 기준)로 구입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으로 판단해 승인해준 것인지 장관의 견해는?

◈ 현 시점에서 811만6천 배럴을 재구입할 경우 수 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또 향후 비축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책은?

	- 에너지 절약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산자부와 공공기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경차 보유 기관 거의 없어,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역행

산자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원용 및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고급승용차와 1,500CC급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용 차량중 800CC 미만(2008년부터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기관은 그나마 한전과 석유공사 등 3~4개 기관에 불과해 서민과 중산층에는 고유가의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산자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들은 에너지 절약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2006.7.3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관용차, 업무용 자동차는 경차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고유가로 인한 경차 보급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은 경차를 한대도 보유하지 않은 기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의 업무용 차량은 대부분 문서수발이나 정책협의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는데 승용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굳이 큰 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차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역행할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의식이 실종되었음을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

◈  장관께서는 산자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차 보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가?

특히 산자부 장관이 에너지 절약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이면서 산하 공공기관이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둔 산자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