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 784-4389, 788-2305  Fax: (02) 788-3607

e-mail: jongkoo@assembly.go.kr  Homepage: http://www.jongkoo.com

<2007.10.25. 통계청>

홍보수단 벗어나 정체성 재확립 필요

국가통계 총괄조정 미흡

북한통계 점검하지 않는 업무 해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정체성 재확립을 요구했다. 우선, 통계청은 양질의 통계가 정부의 정책수립과 성과평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는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와 일반시민의 생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통계청들은 자신의 역할이 국가 정책입안 자료제공 뿐 아니라 민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제시했다. 실제 우리 통계청도 그러한 역할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 정권 들어 유독 정부정책 만을 위한 통계개발, 생산, 홍보가 강조되어 왔고, 특히 오늘 국회재경위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의 개발 개선에만 큰 비중을 두어 마치 정부만을 위하고 일반국민은 소외된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것을 지적했다.
앞으로 통계청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통계법의 틀을 넘어서 주요 민주국가 통계청의 국민에 위한 역할 설정과 불편부당선(정권과의 관계)을 조사․검토하여 통계청의 임무에 대한 재방향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또한, 이종구 의원은 북한통계자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북한통계 자료는 주로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것으로 통계청은 이러한 통계에 대하여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품질개선을 하지 않는것은 업무해태라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위반하는 통계법에 대하여 통계청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부처간 통계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12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계청의 국가통계 총괄조정기능의 확립을 요구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정감사 2007.10.25 통계청 질의)

국가통계시스템 개선, 비젼2030계획에서 독립시켜야

- 통계청은 정체성 재확립해 나가야 -

● 이창호 신임청장은 취임사(07.8.10)에서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과학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통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통계청이 ”고품질 통계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계청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과 속도를 벗어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통계청장의 이러한 강조는 우리나라 통계의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신이 깊다는 객관적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여 이를 위해 풀어나갈 업무들이 태산같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질의1 먼저 청장은 우리나라 통계의 양적, 질적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 3년만에 세계 5강진출이 가능한가? (통계전문가인 이재형박사(KDI, 現통계청개발원장)는 금년초에도  한 기고문에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국가발전단계에 비해 통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계간 감사 신년호 19쪽))

● 지난 6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방안”(3쪽)에서 국가통계의 문제점으로 첫째, 정책과정에 필요한 통계의 부족 둘째,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다수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를 들고 있듯이 우리나라 국가통계는 양적, 질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국무회의 보고자료)中

□ ‘06년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다수 통계의 신뢰도가 문제

< '06년 통계청 실시 품질진단 결과 문제 사례 >

ㅇ 통계 정확성 미흡

⇒ 연봉제및성과배분제실태조사(노동부), 미분양주택현황통계(건설교통부),식품위생업소실적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관실태보고(보건복지부) 등

ㅇ 표본 대표성 미흡

⇒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산업자원부),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중기청) 등

➡ 통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결국 정책불신으로 이어질 우려

● 또한 지난 7월 공표한 감사원감사지적(“정확한 통계가 생산되어 국가주요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은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 이 있다”)에서 보듯 2002년의 감사지적사항과 비교할 때 지난 4년간 별로 혁신성과가 없었음을 보이고 있음.

질의2 청장이 취임사에서 “과거의 틀과 속도를 벗어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강조한 것은 현 정권 들어 요란하게 외쳐온 국가통계인프라확충이 통계청의 기구격상과 연구인력 확충에 불구하고 별다른 질적 개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 한 지적인가?

질의3 오늘 업무현황보고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내걸은 “10년설계 100년을 선도하는 통계청”에다가 새롭게 “World Best 5, 2010"라는 모토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설정은 현재 우리의 통계수준과 통계청의 역량에 비추어볼 때 동키호테 같은 황당한 목표가 아닌가? 통계청이 단기간내에 5강진출 기적을 이루기 위해 히딩크 같은 리더라도 영입할 계획이란 말인가?

● 국민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듯이, 현 정권은 집권직후부터 시대착오적인 평등주의 기치아래 거칠게 밀어부친 하향평준화정책들이 막대한 예산투입에 불구, 예산만 낭비되고 이렇다할 평등화해소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주택, 일자리창출, 차상위계층 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체 서둘러 설계하여 추진한 정책이 속속 실패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자 현정권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특정통계의 작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정책실패와 정책불신팽배의 원인을 통계 부재와 부실로 귀결시키면서, 실정책임을 상당부분 통계청에 전가시켜 왔음.

case) - 2005.07.27.청와대브리핑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 “부동산해법,정확한 통계만 있어도 반은 성공” 이라고 공언
- 2007.10.22 미분양주택사태가 심각하자 건교부는 새로운 통계자료에 기초한 주택종합계획 수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

질의4 1)이러한 책임부담전가에 짖눌려 통계청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통계품질 개선과 확충업무(사회지표체계는 10년간격으로 보완 확충하여왔고 통계청은 이러한 작업주기에 따라 이미 2004년 사회통계개선,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음) 보다는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통계개발과 정책홍보에 급급하여온 것 아닌가?
2)대표적으로 통계청이 자랑하는 혁신성과인 e-나라정보는 상당부분 정책홍보처가 하여야 할 일을 떠 맞은 것이 아닌가?
3)청장은 이로인 한 부담으로 현재 통계청직원들이 혁신과 개혁 피곤증에 빠져 있어 사기가 떨어지고, 양적 성장에 불구 질적 개선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통계청의 올바른 역할이 필요

● 통계청이 국가정책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통계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중요하나, 객관적 정보를 중립적(impartial)으로 생산, 공표하는 국가통계생산가관이 기존의 통계정보전달체계와 별도로 특정정권의 국정지표 틀에 맞추어 정책홍보를 하는 “혁신적 활동”은 다른 민주국가에서는 예를 찾을 수 없을 것임.

질의5 청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정권의 정책지표들을 통계청이 수집, 홍보하는 예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장은 민주국가의 통계청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본의원에 보고 바람

질의6 비젼 2030의 구체화 등에 필요한 사회통계 91종 개발, 82종 개선을 추진(4쪽, 10쪽)하겠다고 했는데, 통계청이 비젼 2030 과 직결하여 통계를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비젼 2030 은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수렴 절차없이 친노세력이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급조한 일부 전문가집단의 부실한 시작품에 불과한 만큼, 통계청이 정권말기에 굳이 실현성없는 목표설정에 구속되어 사회통계체계를 조정해 나갈 필요도 없고 통계체계의 일관성유지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질의6 청장은 지금 시점에서 통계청은 이미 사장된 2030비젼과의 연계를 절단하고, UN, OECD 등 국제적인 통계작성기준과 기존 통계청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사회통계지표체계(2004)에 기초하여 사회통계체계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우회를 피하는 바람직한 업무방향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마무리 통계청은 양질의 통계가 정부의 정책수립과 성과평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대에서 국가통계(official statistics)는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와 일반시민의 생활에도 매우 중요. 대표적으로 국가지정통계인 국민소득통계나 경기관련 통계는 국가경제정책운용뿐 아니라 기업과 개개인의 투자와 소비, 저축의 의사결정에도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선진국의 통계청들은 자신의 역할이 국가 정책입안 자료제공 뿐 아니라  민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실제 우리 통계청도 그러한 역할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 정권 들어 유독 정부정책 만을 위한 통계개발, 생산, 홍보가 강조되어 왔고, 특히 오늘 국회재경위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의 개발 개선에만 큰 비중을 두어 마치 정부만을 위하고 일반국민은 소외된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음.
통계청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통계법의 틀(우리나라 통계법 제3조 1항 “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도는 다른 기구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으로 규정)을 넘어서 주요 민주국가 통계청의 국민에 위한 역할 설정과 불편부당선(정권과의 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통계청의 임무에 대한 재정향을 준비하여야 할 것임.

-첨부

주요국통계청의 홈페이지의 자기소개

● 프랑스통계청(INSEE)

“통계청은  프랑스의 경제와 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 생산,분석, 배포한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부처, 기업, 연구자, 언론, 교사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그들의 지식 향상, 연구수행, 예측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 캐나다 통계청,

“통계청은 캐나다인들이 그들의 나라(인구,자원,경제,사회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움이 되는 통계를 생산한다. ……객관적인 통계정보는 개방된 민주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vital) 이러한 정보는 개개인은 물론 선출된 국민대표, 기업, 단체, 비영리기관 들의 정보에 지시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굳건한 기반을 제공한다”

● 영국 국가통계청(ONS)

“통계청은 영국의 사회와 경제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고 발간하는 정부부서이다. 불편 부당한 정보는 개방된 민주적 사회에 필수적이다. …… 통계청의 국가통계정보는 정부가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정감사 07.10.25 통계청 질의)

검증되지 못한 북한통계자료

● 북한통계의 품질평가 한번도 한적이 없어

○ 통계청이 발표하는 북한 관련 통계는 76종이나 국가승인통계는 5종에 불과

- 통일부 남북인적왕래현황, 새터민 입국현황, 남북 이산가족 교류현황, 인도적 대북지원현황, 농림부 남북 농업교류 추이.

○ 이 5종에 대해서도 통계청은 한번도 품질진단을 한적도 없으며, 품질진단 3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에서야 추진할 계획임.

● 북한관련 통계는 주로 국정원에서 작성되나 역시 품질진단 없어

○ 국가정보원 제공 49종 통계에 대하여 통계청은 국가승인통계에 대해서만 품질진단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품질점검 계획조차 없음.

● 한국은행이 작성해온 북한 GDP도 품질평가계획 없음

● 북한통계는 비공개주의라 어쩔수 없다?

○ 통계청은 북한 통계자로가 비공개주의라서 직접적인 교류가 쉽지 않다고 하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북간 통계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함.
사실상 북한통계에 대한 접촉이 전혀 없음을 시인함

(국정감사 07.10.25 통계청 질의)

국가통계 총괄조정기능 미흡

□ 개  요

○ 통계청은 관리대상 통계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아 통계작성 승인업무의 잘못됨으로 통계조정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기존 유사통계 보완 등을 통한 개선방안보다 신규통계를 개발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 현황과 문제점

● 관리대상 통계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중요통계를 미승인 상태로 두는 등 국가통계 총괄 조정 미흡

case1)

○ 통계청은 통계관리대상 통계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아,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는 비효율성 초래. 특히 재경부의 ‘국유재산현황’ 등 51건의 통계가 2년에서 36년간 미승인 상태로 있었음.

○ 이후, 통계청은 2006.6.9 ‘정부부처 작성 미승인 통계의 정비 및 승인화 계획’을 추진 2006.3.1 498종에 불과하던 정부승인 통계가 2006.11.1까지 8월개월 사이 704건으로 71% 대폭 증가. 단기간에 승인할 수 있는 국가통계를 장기간 미승인 상태로 둔 통계청의 업무해태를 단적으로 보여줌.

통계작성기관과 작성통계 수 증가 현황

구분	2006년 3월 기준(A)	2006년 11월 기준(B)	차이(B-A)
작성기간 수	137개 기관	154개 기관	17개 기관 증가
작성통계 수	498종	704종	206종 증가

● 유사 통계의 중복조사로 통계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응답부담의 가중 및 통계이용자 혼란 초래

case2)

○ 통계청은 2006년부터 ‘인력실태조사’를 신규 통계로 작성.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조사목적 조사항목 등이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유사하므로 별도 조사 불필요라 답변하였으나,

- 2006.3.17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인력실태조사’의 조사목적과 조사항목등이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유사하므로 조정이 필요함의 의견 제시

- 노동부는 ‘산업․직업별 고용 구조조사’ 이외 ‘인력실태조사’와 같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치 않음의 의견 제시

※ 인력실태조사:국민의 평소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여 국가의 고용 및 인력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와 연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노동의 이동 등에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 통계청은 중복통계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관계부처 의견도 무시한체, 통계조사를 함으로써 15억원에 이르는 예산의 낭비초래.

마무리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작성된 통계의 정책적 활용 등을 위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

(국정감사 07.10.25 통계청 질의)

공유하지 않는 부처간 통계자료 예산낭비와 통계의 신뢰성 악하

□ 개  요

○ EU등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소요시키는 ‘조사통계’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하기 이해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적극 활용중.

○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관 간 행정자료 공유 미흡으로 사업체를 전수조사하거나 중복 조사함으로써 통계청은 예산 낭비를 하는가 하면, 조사목적에 맞게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등을 미선정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 미흡

□ 현황과 문제점(감사원 지적)

●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서 조상항목이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와 중복되어 있으나, 국세청이 행정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통계청은 121억원의 예산과 인력 시간 등을 낭비하여 통계작성.

CASE1)

○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경우 11개 조사항목 중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자료’와 9개 항목이 중복되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사업자등록자료 내용 비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통계청)	사업자등록자료국세청)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총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청설연월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업태 법인성격 종목(업종코드)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의 규정을 근거로 사업체의 개별정보가 포함된 행정자료 제출을 거부.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으므로 국세청의 협조가 가능.

○ 이에 통계청은 321만개의 사업체 전체를 직접 전수조사하여 인력과 125억원(2005년 기준)의 예산을 낭비.

※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세청과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음. 특히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세청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산림청의 ‘2006년 임가경제조사’에 통계청이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산림청은 7년전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은 결과를 발표.

case2)

○ 통계청은 2004년 산림청으로부터 임업총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2005임업총조사’를 하고 그 잠정집계 결과를 공포.

○ 이에 산림청에서는 ‘2006년 임가경제조사’의 표본설계 및 표본확대를 사용하기 위해 통계청에 ‘2005임업총조사’ 잠정집계 결과의 모집단명부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통계청은 최종결과가 공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정집계결과의 모집단명부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음

※ 통계법 제16조에 의하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승인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 사유가 없는한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 결과 산림청은 ‘2006년임가경제조사’에 모집단 구조 변화를 반영치 못해 7년전 모집단을 사용하여 통계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은 통계 결과를 얻게됨

마무리 통계청은 통계의 주무기관으로서 각 행정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의 절감 및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