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우선 배 채우기, 복지기금 2년 사이 5배

○임원까지 혜택을 주는 주택대여 지양해야!

○사내복지근로기금, 05년 150억원, 06년 250억원 각각 전년대비 100억원씩 증액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기업은행 (0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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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중소기업은행의 사내 복지

•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

- 주택대여 및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은행이 임차하여 무주택자 등에게 무상으로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

<주택대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6
건 수	1,214	1,120	916	656	559
잔 액	101,744	99,225	84,059	61,873	53,333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항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은행이 매년 출연하여 조성

- 출연액은 2004년 50억원, 2005년 150억원, 2006년 250억원으로 현재 누적 잔액은 1,021억원에 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적인 항목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와 자기개발비, 유치원보조비 등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지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출 연	지 출
		유치원 보조비	의료비 보조비	배우자 건강검진	자기 개발비	단체 보험	계
2003	50	10	2	3	67	3	85
2004	50	11	3	3	67	7	91
2005	150	12	4	3	85	8	112
2006	250	14	6	5	86	6	117
2007. 6	-	4	4	1	33	7	49

□ 질의 사항

1. 임원까지 혜택 주는 주택대여 지양해야!

○ 무주택직원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은 원격지 근무에 따른 사택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음. 그러나 연봉이 높은 임원급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것 아닌가? 기은에서는 임원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업은행의 복지규정 제14조제3항은 무엇인가?

14조【주택대여】①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부양가족 동반직원에 대하여는 은행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주택을 대여받고 있는 직원이 타 지역으로 이동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신부임하게 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계속거주를 위하여 부양가족 거주지소재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②주택임차 기준한도는 은행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임원의 경우에는 제1, 2항에 불구하고 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④대여주택의 임차에 따른 계약, 권리보전 등 제반사항은 부점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⑤주택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주택대여취급세칙」에 의한다.

2. 2005년 150억원, 2006년 250억원 각각 전년대비 100억원씩 증액

○ 200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150억원으로 2004년 50억원 대비 100억이 증액되었고, 2006년도 역시 10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갑자기 전년대비 각 각 100억 원씩 증액된 이유는?

○ 2005년도와 2006년도 각각 전년보다 100원씩 증액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출연하여 기업은행 주주에 대한 과소배당과 법인세 과소납부를 야기한 것 아닌가?

○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누적 잔액이 1,021억원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그 운용수익만으로 충분한지 또는 계속하여 출연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수익은 중소기업 등 기업과 가계를 상대로 한 예대마진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수익의 사내유보는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중소기업은행은 상업금융기관과 같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예대마진 축소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향후 100% 민영화 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기업은행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