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90 호	2007.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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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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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베팅하라!” 사행심 조장하는 ‘무인발매기’

- ‘초과구매 금지규정’을 조롱하는 ‘경륜장의 투표권 무인발매기’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실상 사행성 영업장인 경륜․경정장을 운영하면서 보완조치로 ‘법정 구매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상한액인 10만원까지만 베팅할 수 있으니 일반 불법도박장과는 다르다고 항변하는 셈이다.

공단이 투표권의 초과구매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영업장 내 설치된 무인발매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구매상한액을 정하였다면 업장 내 무인발매기에서도 상한액 이상 투표권 구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구매자들은 원하는 만큼 투표권을 구입할 수 있다. 단속은 법문 속에서만 존재할 뿐, 공단이 스스로 설치한 무인발매기는 이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륜의 승자투표권 구매 상한액은 1인 1경주당 10만원인데 ‘지나친 사행심으로 인한 고객의 과도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레저로 선용될수 있도록한다’는 문화관광부의 원칙과 승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경륜시행규칙 제55조)

그러나 경륜 광명 본장에 43대를 포함, 15개 장외지점에 총 174대가 운영되고 있는 무인발매기는 구매상한액 차단 기능이 없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베팅이 가능하다. ※ 자료1 : 지점별 무인발매기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2006년에 70대를 구입하는 등 최근 2년간에만 총 91대(11억)를 구입하였다. ※ 자료2 : 최근 3년간 연도별 무인발매기 구입예산

손봉숙 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 도박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대표)은 “실제로 지난 10월 20~21일 광명 경륜 본장의 현장실사 결과, 무인발매기에서 한도액을 초과해 베팅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구매상한액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말뿐이며, 실제로 무인발매기 등을 설치하여, 정부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자료3 : 무인발매기 자료사진 (경륜 광명본장 4층, 07.10.20.)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무인발매기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무인발매기의 한도액을 막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고객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다.

손의원은 “기술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예 무인발매기를 구입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제라도 발매기를 없애든지, 최소한 시스템을 보완할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원칙과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관련자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문화관광부는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하며, 사용하지 말아야 할 무인발매기에 예산을 낭비한 것은 회수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기업이 ‘레저산업’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으로 포장하고 있는 사행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로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개인 ID카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료 1: <지점별 무인발매기수>

구 분	운영일수	창구수	모니터수 (고객용)	무인발매기수
				PROVE	STAN	합계
총 계	-	736개	2,165대	83대	91대	174
본 장	주3일	89개	516대	-	43대	43
올림픽	주5일	68개	210대	24대	5대	29
의정부	주5일	13개	126대	-	17대	17
논 현	주5일	21개	74대	8대	3대	11
당 산	주3일	41개	109대	10대	1대	11
천 안	주5일	15개	66대	-	10대	10
유 성	주5일	34개	71대	9대	-	9
동대문	주3일	31개	82대	7대	1대	8
분 당	주5일	43개	106대	-	7대	7
수 원	주3일	31개	73대	7대	-	7
시 흥	주5일	24개	61대	5대	-	5
상 봉	주5일	52개	72대	5대	-	5
길 음	주5일	42개	62대	3대	1대	4
일 산	주5일	30개	63대	1대	3대	4
부 천	주3일	34개	80대	2대	-	2
관 악	주5일	42개	66대	2대	-	2
인 천	주5일	29개	69대	-	-	0
산 본	주3일	33개	45대	-	-	0
장 안	주5일	64개	214대	-	-	0

자료 2 : <최근 3년간 연도별 무인발매기 구입예산>

구분	도입수량	도입예산(원)	비 고
2005	21대	320,199,000
2006	70대	804,650,000
2007	-	-
합계	91대	1,124,849,000	91대, 11억 (대당 약 1천2백만원)

자료 3 : 무인발매기 자료사진 (경륜 광명본장 4층, 0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