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7(수)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법제처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제, ‘부실운영’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율이 해마다 크게 하락

(‘04년 97.9%→’05년92.1%→‘06년82.9%)

-작년 미통지 740건 중 26.7%(197건)는 실무자가 통보제도 자체를 몰라서 발생

-입법예고제 주관기관인 법제처조차도 처리결과 통보실적이 전무

*법제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는 통보율이 0%, *재경부 등 8개 부처는 통보율이 50% 이하(과기부 14.3%, 국방부 24.4%, 재경부 42.2%, 경찰청 42.4%)

■ 정비시정권고를 받은 훈령․예규 10건 중 3건은 미정비상태

- 2000년이후 2006년까지 미(未)정비율 34.8%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미정비율도 34.8%(65건).

■ 하위법령 10건 중 2건은 ‘늑장입법’

- 2003-2007.7까지 하위법령 적기(법률시행일까지) 미정비율 21.4%

■ 처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된 행심사건 수, 해마다 20여건에 달해(최장         1,189일 소요)...신속 권리구제에 역행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간 인용률 편차 : ‘03년 최대 4.5배→’06년 최대 12배

■ 국무총리행심위, 국가유공자 인정 ‘인색’

- 2006년도 전체 행정심판사건 인용률 대비 보훈사건 인용률 편차 6.3배

■ 정책용역보고서 3건 중 2건은 ‘단순참고용’에 그쳐

- 최근 5년(‘02-’06)간 발주된 용역 36건 중 12건(33.3%)만이 정책개선에 활용

2007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제, 부실운영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율이 해마다 크게 하락

(‘04년 97.9%→’05년92.1%→‘06년82.9%)

-작년 미통지 740건 중 26.7%(197건)는 실무자가 통보제도 자체를 몰라서 발생

-입법예고제 주관기관인 법제처조차도 처리결과 통보실적이 전무

1. 문제제기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근 3년간(2004-2006) 입법예고 실적에 따르면 총 대상법령건수 4,149건 중 77.6%(3,221건)가 입법예고됐고 나머지 22.4%(928건)은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 단서(1호-5호)에 따라 입법예고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입법예고 실적(단위 : 건)

구 분	법령건수	예고건수	생략건수
계(부처)	4,149(100%)	3,221(77.6%)	928(22.4%)
2004	1,140(100%)	840(73.7%)	300(26.3%)
2005	1,481(100%)	1,152(77.8%)	329(22.2%)
2006	1,528(100%)	1,229(80.4%)	299(19.6%)

(자료) 법제처, 2007.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국민이면 누구나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미통보율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 처리결과 통보현황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통보율이 97.9%였지만, 2005년 92.1%, 2006년 82.9%로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현황

구 분	의견제출자 수	처리결과 통보	통보비율(%)
2004	7,413	7,255	97.9%
2005	6,044	5,567	92.1%
2006	4,334	3,594	82.9%

(자료) 법제처, 2007.

특히, 2006년의 경우 재정경제부 등 37개 기관의 통보실적을 보면 과기부 등 7개 부처는 통보율이 50% 미만임(예컨대, 과기부 14.3%, 국방부 24.4%, 재경부 42.2%, 경찰청 42.4%, 법제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 등 3개 기관은 통보율이 0%로 극히 저조).

또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에는 단 한 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06년도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현황

부처명	의견제출자 수	처리결과 등 통보	통보비율(%)
재정경제부	230	97	42.2
교육인적자원부	261	158	60.5
과학기술부	63	9	14.3
통일부	-	-	-
외교통상부	-	-	-
법무부	25	25	100.0
국방부	86	21	24.4
행정자치부	561	403	67.6
문화관광부	54	47	87.0
농림부	94	94	100.0
산업자원부	154	146	94.8
정보통신부	46	46	100.0
보건복지부	226	142	62.8
환경부	212	212	100.0
노동부	153	144	94.1
여성가족부	14	12	85.7
건설교통부	1,263	1,253	99.2
해양수산부	105	87	82.9
기획예산처	10	10	100.0
법제처	5	0	0.0
국정홍보처	1	0	0.0
국가보훈처	30	30	100.0
중앙인사위원회	6	0	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	-
공정거래위원회	17	17	100.0
비상기획위원회	-	-	-
국가청소년위원회	12	6	50.0
방송위원회	1	1	100.0
국무조정실	544	492	90.4
병무청	2	2	100.0
경찰청	33	14	42.4
소방방재청	37	37	100.0
문화재청	18	18	100.0
산림청	47	47	100.0
중소기업청	19	19	100.0
특허청	5	5	100.0
해양경찰청	-	-	-
합계	4,334	3,594	82.9

(자료) 법제처, 2007.

2. 질의요지

현행법은 입법예고된 법령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부처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1) 지난해 통보율이 저조한 기관은 국정홍보처(0%), 중앙인사위(0%), 과기부 14.3%, 국방부 24.4%, 재경부 42.2%, 경찰청 42.4% 등임. 심지어 입법예고제도의 주관 부처인 법제처조차도 지난해 5명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도 처리결과를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2) 지난해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미통지 사유현황을 보면 단순찬반의견이어서 통보하지 않은 비중이 전체 740건의 30.9%(22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입법예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각 행정부처 실무담당자조차도 입법예고제 관련규정을 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비율이 26.9%(197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주무부처인 법제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2006년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결과 미통지 사유현황

구분	계	단순 찬반의견	주소불명	유선 등 통보	공청회등에서 통보	예고안과 무관한 의견	관련규정 미숙지
건수 (%)	740 (100)	229 (30.9)	120 (16.2)	89 (12.0)	94 (12.7)	11 (1.5)	197 (26.7%)

(자료) 법제처, 2007.

3) 사실 법제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찬반의견이든 홈페이지를 통해 개진된 의견이든 간에 접수된 모든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직접 통보해야 함.

결국,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행정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제 관련 평가를 법제업무평가대상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각 부처에게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2007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정비시정권고를 받은 훈령․예규 10건 중 3건이 미정비상태

- 2000년이후 2006년까지 미(未)정비율 34.8%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미정비율도 34.8%(65건)

1. 문제제기

법제처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여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권고를 하는데, 시정권고를 받은 중앙부처의 훈령․예규 정비율이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65.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제25조 (훈령·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①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7.2.2>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예규등의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③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관련 법령 또는 당해 훈령·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법제처 자료(‘연도별 훈령․예규등 정비실적’)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말까지 발령된 전체 훈령․예규 1만7,424건에 대해 법제처가 심사한 결과,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한 시정권고건수는 총 866건인데 이 가운데 65.2%(565건)만 정비되었고, 나머지 34.8%(301건)는 미정비상태임.

연도별 훈령․예규등 정비 현황(단위 : 건)

구분	발령건수	시정권고건수	정비건수	미정비건수
계	17,424	866(100%)	565(65.2%)	301(34.8%)
2000	2,219	162	150	12(7%)
2001	2,298	145	130	15(10%)
2002	2,264	166	122	44(27%)
2003	2,279	109	71	38(35%)
2004	2,927	87	50	37(43%)
2005	2,910	114	36(32%)	78(68%)
2006	2,527	83	6(7%)	77(93%)

(자료) 법제처, 2007.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법령을 위반해 법제처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규칙은 총 187건인데, 이 가운데 65.2%(122건)만 정비되고, 나머지 34.8%(65건)는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계속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정비현황(단위 : 건)

구 분	시정권고	정비	미정비
계	187	122(65.2%)	65(34.8%)
2000	31	28	3
2001	28	25	3
2002	57	41	16
2003	17	9	8
2004	24	12	12
2005	17	6	11
2006	13	1	12

(자료) 법제처, 2007.

2. 질의요지

1)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훈령․예규등의 정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비율이 낮은 부처명단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법제처에서도 훈령․예규등의 정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정비실적을 정부업무평가 중 주요정책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2) 그러나 각 부처에서는 훈령․예규 등의 개정수요가 있는 때에 비로소 법제처의 시정권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시정권고(개선의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정비율이 저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훈령․예규등에 대한 적기 정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거나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시정권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2007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하위법령 10건 중 2건은 ‘늑장입법’

- 2003-2007.7까지 하위법령 적기(법률시행일) 미정비율 21.4%

1. 문제제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개정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부처협의,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절차 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당해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함.

제22조 (하위법령의 적기정비)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률이 공포후 3월이상이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등의 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절차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당해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법제처 자료(‘연도별 하위법령 적기정비 현황’)에 의하면 적기정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하위 법령이 적기(법률시행일)에 마련되지 못해 법률 시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가 연평균 10건 중 2건에 달함.

즉, 하위법령의 적기정비율은 ‘03년 58.9%→’04년 78.5%→‘05년 79.6%→’06년 82.5%→올해 7월 현재 84.7%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 2003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평균 적기미정비율은 21.4%임.

연도별 하위법령 적기정비 현황(단위 : 건)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7.31	계
총건수	107건	149건	221건	212건	176건 2007년 7월 31일 현재 총건수는 2007년 하위법령 적기정비 대상법률 225건 중에서 하위법령 적기정비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행일이 도래한 법률”의 건수만을 기재한 것임.	865
적기정비건수	63건	117건	176건	175건	149건	680
적기정비율	58.9%	78.5%	79.6%	82.5%	84.7%	78.6%
적기미정비건수	44건	32건	45건	37건	27건	185
적기미정비율	41.1%	21.5%	20.4%	17.5%	15.3%	21.4%

(자료) 법제처, 2007.

2. 질의요지

하위법령이 법률시행일 전에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를 보면 △법률 제정 또는 개정시 충분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관련 단체의 의견조정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지연 등인 것으로 나타남.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법률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임.

1) 작년 국감에서 본 의원은 법제처가 해당부처를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하고, 법제조정권이나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하위법령 적기정비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법체처 답변에 따르면 △법률안 입안시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시행유예기간을 두도록 정부부처와 국회에 수시 협조요청하고 있고 △사전심사, 집중심사를 통해 적기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함.

2) 하위법령의 적기정비율을 보면 ‘03년 58.9%→’04년 78.5%→‘05년 79.6%→’06년 82.5%→올해 7월 현재 84.7%로 개선추세에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적기정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7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처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된 행심사건 수, 해마다 20여건에 달해(최장 1,189일 소요)...신속한 권리구제에 역행

-처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 사건 수도 해마다 20여건가량 발생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간 인용률 편차 : ‘03년 최대 4.5배→’06년 최대 12배

1. 문제제기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시키는 데 있음.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 처리결과 보면 법정재결기간인 90일을 넘겨 처리한 비율이 10%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국민)가 처분청의 직근상급감독청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이나 무효확인 등의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임.

행정심판법 제34조에 의하면 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학설이 다수의견임.

법제처 자료(‘연도별 재결기간 도과처리 현황’)에 의하면 재결기간(90일) 이후에 처리된 사건비율이 2003년 15.9%, 2004년 16.2%, 2005년 18.9%, 2006년 12.8%, 올해는 7월 현재 10.2%임.

연도별 재결기간 도과처리 현황(단위 : 건)

구 분 연 도	총처리건수	처리기간내		처리기간 도과 (90일경과)
		60일이내	61~90일
2003년	13,165	7,364(55.9%)	3,710(28.2%)	2,090(15.9%)
2004년	19,114	5,100(26.7%)	10,916(57.1%)	3,098(16.2%)
2005년	21,132	8,027(38.0%)	9,115(43.1%)	3,990(18.9%)
2006년	18,743	8,168(43.6%)	8,175(43.6%)	2,400(12.8%)
2007. 7.31. 현재	14,749	9,505(64.4%)	3,737(25.3%)	1,507(10.2%)

(자료) 법제처, 2007.

한편, 연도별로 처리된 행정심판사건 중 최장기간이 소요된 사건과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1189일) △2005년의 경우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483일) △2006년의 경우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369일) △올해는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447일)임.

처분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국무총리행심위가 의결한 날까지 기간을 의미함.

부상․질병 부위를 의미함.

또한, 처리기간이 1년 이상 걸린 사건 수도 2004년 20건, 2005년 18건, 2006년 23건, 올해 7월 현재 10건으로 해마다 2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행심사건 최장/평균 처리기간 현황

연 도	최장기간이 소요된 사건명 (소요기간)	1년이상 소요된 사건 수	평균처리기간
2004년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189일) 2004년도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건은 청구서가 처분청인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2001.02.16일에 접수되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2004.01.29일에 접수되어 2004. 4.26에 의결된 사건으로 처분청ㆍ재결청이 동 사건을 위원회에 늦게 회부했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과다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됨.	20건	70.3일
2005년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483일)	18건	71.7일
2006년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369일)	23건	66.3일
2007.7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447일)	10건	60.0일

(자료) 법제처, 2007.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별 인용률 (최고 대 최저)편차를 보면 지난 2003년과 2004년 4.5배에서 2005년에 3.9배로 줄었으나 작년에는 다시 12.1배로 크게 벌어짐.

시도행정심판위원회별 인용률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처리	인용	인용율(%)	처리	인용	인용율(%)	처리	인용	인용율(%)	처리	인용	인용율(%)
서울특별시	434	60	13.8	400	116	29.0	389	128	32.9	503	139	27.6
부산광역시	337	119	35.3	266	85	32.0	248	83	33.5	411	75	18.3
대구광역시	513	316	61.6	555	302	54.4	578	261	45.2	696	123	17.7
인천광역시	99	42	42.4	120	34	28.3	98	33	33.7	180	32	18.0
광주광역시	41	13	31.7	39	12	30.8	26	4	15.4	106	4	3.8
대전광역시	98	29	29.6	60	24	40.0	50	19	38.0	377	16	4.2
울산광역시	93	40	43.0	123	36	29.3	54	26	48.1	111	42	37.5
경 기 도	365	57	15.6	463	104	22.5	467	91	19.5	448	68	15.0
강 원 도	153	25	16.3	116	14	12.1	109	16	14.7	85	22	26.0
충청북도	158	49	31.0	285	43	15.1	120	45	37.5	218	30	13.8
충청남도	123	18	14.6	97	21	21.6	109	34	31.2	93	35	38.0
전라북도	276	133	48.2	306	149	48.7	289	160	55.4	256	118	46.0
전라남도	122	18	14.8	93	20	21.5	68	22	32.4	102	38	37.3
경상북도	236	86	36.4	204	96	47.1	244	138	56.6	180	83	46.1
경상남도	261	61	23.4	252	96	38.1	259	110	42.5	379	109	28.8
제 주 도	32	17	53.1	26	8	30.8	49	9	18.4	26	4	15.4
계	3,341	1,083	32.4	3,405	1,160	34.1	3,157	1,179	37.3	4,171	938	22.5

(자료) 법제처, 2007.

2. 질의요지

1)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해주는 쟁송절차임.

그러나 행정심판 제기 후 재결기간(90일) 도과 처리사건의 비율이 10%대(‘05년 18.9%, ’06년 12.8%, 올해 10.2%)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도과처리 사건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또한,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된 사건 수도 해마다 20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간 인용률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임. 이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인데요, 특히 작년의 경우엔 인용률 편차가 무려 12배로 커졌음.

물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관할범위가 서로 다르고 상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결에 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됨.

그러나 시도행심위간 인용률 편차가 지나치게 커진다면 행정심판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도간 인용률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007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무총리행심위, 국가유공자 인정 ‘인색’

2006년도 전체 행정심판사건 인용률(15.8%) 대비 보훈사건 인용률(2.5%) 편차 6.3배

1. 문제제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보훈 관련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이 전체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임.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행심위가 다룬 전체 행정심판사건 인용률은 ‘03년 18.9%→’04년 17.6%→‘05년 14.7%→’06년 15.8%→‘07.7 현재 15.7%(평균인용률은 16.2%)임.

전체 행정심판사건 인용률 현황(단위 :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
		처리건수	인용	기각	각하
2003	13,831	13,165	2,501	10,028	636	18.9
2004	20,082	19,114	3,372	14,945	797	17.6
2005	21,346	21,132	3,102	17,158	872	14.7
2006	19,540	18,743	2,968	15,160	615	15.8
2007.07.31	13,418	14,749	2,319	12,049	381	15.7
계	88,217	73,955	14,262	69,340	3,301	16.2

(자료) 법제처, 2007.

반면 ‘보훈사건 인용률 현황’에 따르면 보훈관련 행정심판사건 인용률이 ‘03년 4.4%, ’04년 4.5%, ‘05년 3.4%, ’06년 2.5%, 그리고 올 7월 현재 1.8%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해 전체 행정심판사건 인용률(15.8%) 대비 보훈사건 인용률(2.5%) 편차가 무려 6.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훈관련 행정심판사건 인용률 현황(단위 : 건)
	접수	심 리․의 결
		처리건수	인용	기각	각하	인용률(%)
2003	885	981	44	907	30	4.4%
2004	1,029	894	40	831	23	4.5%
2005	1,216	1,210	41	1,135	34	3.4%
2006	1,542	1,489	36	1,431	22	2.5%
2007.7.31	832	869	16	834	19	1.8%

(자료) 법제처, 2007.

2. 질의요지

1) 보훈사건 인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법제처의 답변에 따르면, 보훈 안건의 인용을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6ㆍ25전쟁ㆍ월남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청구가 많아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군 복무중 공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또한 현재 보훈사건의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그 이유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결과를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과정에서 상당히 수용하여 인용될 사안이 사전적으로 줄어든 것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임.

2)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행심사건 인용률과의 편차가 작년의 경우 6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가가 어려울 땐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 희생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3) 보훈사건 인용률 제고를 위해 법제처가 그간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법제처 답변에 의하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훈사건의 신중한 심리 및 인용률제고를 위하여 보훈ㆍ의료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간 10회이상 개최하고 있하고 있고, △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시 부상 등을 당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X-ray 등의 자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고 함.

4)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보훈사건 인용률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전체사건 인용률과의 편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유감임.

보훈사건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의 민원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인바, 그 일환으로 보훈사건 인용률을 제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7년도 국정감사(법제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정책용역보고서 3건 중 2건은 ‘단순참고용’에 그쳐

- 최근 5년(‘02-’06)간 발주된 용역 36건 중 12건(33.3%)만이 정책개선에 활용

1. 문제제기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제처가 정책개발 명목으로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비는 총 36건에 12억5300만원임.(1건당 평균 3500만원 꼴)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용역비
2002년	6	252
2003년	6	252
2004년	7	252
2005년	7	252
2006년	10	245
계	36	1,253

(자료) 법제처, 2007.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물(보고서)의 활용실태를 보면 정책대안발굴 및 법제도 개선에 직접 활용한 경우가 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반면, 나머지 3분의 2는 단순정책참고용에 그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음.

연구용역보고서 활용실태(단위 : 건)

구분		정책대안 발굴 및 법제도 개선	단순정책참고	조사분석	기초자료수집
2002년	6	2(33%)	4(67%)	-	-
2003년	6	1(20%)	5(80%)	-	-
2004년	7	2(29%)	4(71%)
2005년	7	4(57%)	3(43%)	-	-
2006년	10	3(30%)	7(70%)	-	-
계	36	12(33.3%)	24(66.7%)

(자료) 법제처, 2007.

2. 질의요지

1) 정부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을 만들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홍보관리실장) 맞죠?

2) 동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법제처의 경우 위원장이 정책홍보관리실장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요, 법제처의 경우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3.30>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최모 교수가 올해 상반기에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연구용역의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2-2004년 의뢰한 외부용역보고서 중 정책개선에 활용된 것은 6.2%에 불과하고, ‘단순정책참고’에 그친 경우가 81.8%임.

최광해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법제처의 경우 자체평가에 의하면, 정책개선에 직접활용한 실적이 33.3%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용역보고서의 3분의 2가량이 단순참고용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용역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