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주영 감사원 보도자료	2007.10.22(월) 총10매

감사원, 국정홍보처 특별감사 실시해야... 감사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혈세 예비비 61억여원 목적 외 지출로 유용한 국정홍보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특별감사 실시하여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임.
『감사원 퇴직자 피감기관 재취업 막을 길 없어...』 - 참여정부 이후 감사원 퇴직 공무원(4급이상)의 공공기관 등 재취업 현황을 보면 퇴직자 중 50%가 피감기관에 10일 이내 재취업 되었고 심지어 퇴직일과 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있음.
『공무 국외여행 실태감사 중간발표에 감사원은 누락시켜』 - 감사원은 공무국외여행 실태감사 중간발표에서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밝혔으나 정작 감사원 감사위원의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 외유성 외국출장을 고의 누락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
『외유성 해외출장 뒷북감사』 -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해외 유람을 즐긴 기관 및 직원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 처벌 의지를 표명해야...
『조세불복 수단으로 감사원 심사청구 폐지해야』 - 행정심판의 기능을 가지는 감사원의 조세불복 심사, 일관성 없는 판단과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의 효과도 미미해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어떨지...
『공기업 인사영역 감사 철저히 이뤄져야』 - 12회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영역에 대한 방만 운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그간에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 내지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
『남북경협 재원 예방감사 실시해야』 -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프로젝트 추진에 막대한 비용 소요 예상되므로 국회동의 자료로 감사원이 사전에 점검해야... 또한, 부실 문제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사례들을 철저히 감사할 것.
『개인 정보 유출 특별감사 실시해야』 - 정부기관이 동원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극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감사 및 대선관련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줄서기 행태 방지 위해 철저한 직무감찰 실시해야...
『진해시 관련 감사원 총체적 부실감사』 - 진해항 매립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관련 감사과정 中 감사보류를 결정한 과정, 감사관의 발언 태도 등에서 많은 문제 드러나...
『감사원 최근 10년간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 1회뿐』 - 최근 직무 수행 관련 문제점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10년간 04년 6월 단 한차례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
『국회 감사청구 함흥차사는 “눈치감사” 때문...』 - 국회감사청구에 대한 결과보고가 2005년 이후 총17건 중 단 한건만 법정기간(3월) 내 보고돼...
『남극 세종기지 감사원에서 가야하는지...』 - 남극세종과학기지 방문조사 수행하는 남극정부조사단에 감사원 참여 재고하고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사단 파견 건의해야...
『중국 남경 심계학원 방문 사업 필요한가』 - 감사교육원은 중국 심계서 및 남경 소재 심계학원과의 상호 교환방문 연수 사업 의례적인 방문에서 탈피해야...

❑ 감사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해야

❍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0조는 감사원 설치의 목적과 임무로서 직무감찰을 명시하고 있음.

※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감사원법 제20조 (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

❍ 직무감찰이란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는 행위」 및 「법령, 제도 또는 행정 관리상 모순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 따라서 감사원은 총리령을 비롯한 정부 제정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및 정부의 행정관리에 모순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속하므로 감사의무가 있음.

❍ 지난 2007년 5월 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 선진화와는 무관한 정책홍보부서와의 사전협의, 면담취재장소 제한 등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추진하였음.

❍ 이에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을 막론하고 비난이 거세지자 국정홍보처 스스로 9월 14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적된 총리 훈령 제11조(사전협의와 사후보고)와 제12조(면담 장소제한)삭제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발표했음.

❍ 국정홍보처의 발표는 추진하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스스로 시인한 것임.

❍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부의 잘못이 모두 시정된 것은 아니며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에 철조망을 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참여정부의 아집은 기자실폐쇄를 하며 계속 강행하고 있음.

▸ 감사원의 지난 7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성 용도 예산 3억64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편법 집행했다고 함. 그러나 이외에도 추가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놓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추궁한 것이 왜 하나도 없는지

❍ 또한 국정홍보처가 국민의 혈세 예비비 61억여 원을 긴급성도 없고 사전정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사용하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재해 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 기자실 통폐합은 예비비 지출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며, 결국 통합 브리핑룸 설치를 위해 사용된 비용은 부당한 예산유용임.

❍ 내년도에 국회승인이 안되면 국회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변상 및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국회법 제84조 제2항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무회의 의결부터가 문제인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해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예산을 목적외 지출로 유용한 국정홍보처 등 관련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특별감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함.

❑ 감사원 퇴직자 피감기관 재취업 막을 길 없어...

❍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는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에 취업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가 아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상 규제대상이 아님.

- 공직자윤리법 ※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사원의 주된 임무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ㆍ감독하며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 것임.

▸ 감사원 퇴직자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은 피감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되어 철저한 감사가 어렵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재직 중 도덕적 해이를 유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피감기관 재취업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재직 중 감사를 행하던 기관에 심지어는 퇴직 다음날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임.

❍ 감사원 퇴직 공무원(4급이상)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평균 150.2일 이며 퇴직자 중 50%가 10일 이내에 재취업 되었고 퇴직일과 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있음.<아래표 참조>

▸ 당장 내일 재취업할 기관에 감사 무마 등의 청탁을 거절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인 데 이에 대한 대책은

<표 : 참여정부 이후 감사원 퇴직자(4급 이상)의 공공기관 등 재취업 현황>

번호	전직급	성명	기관명	직위	퇴직일	취업일	재취업 기간(일)
1	감사위원	정❍❍	청양대학	학장	05.2.25	05.3.2	5
2	감사위원	노❍❍	전남도립 남도대학	학장	06.3.26	07.1.1	282
3	1급 사무차장	손❍❍	기업은행	감사	03.11.14	03.12.1	17
4	1급 국장	심❍❍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04.1.27	04.1.27	0
5	1급 국장	김❍❍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04.2.27	04.3.1	3
6	1급 국장	이❍❍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	04.4.9	04.4.9	0
7	1급 교육원장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04.6.11	04.6.24	13
8	1급 교육원장	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	05.12.26	06.4.24	119
9	1급 국장	김❍❍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07.2.16	07.2.21	5
10	1급 차장	정❍❍	한국교직원공제회	감사	06.7.18	07.3.26	252
11	2급 국장	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	04.6.11	04.7.1	20
12	2급 국장	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사	06.4.11	06.4.13	2
13	2급 과장	신❍❍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	07.2.9	07.2.15	6
14	3급 과장	강❍❍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	04.1.27	04.1.31	4
15	3급 과장	김❍❍	충남대병원	감사	04.3.9	04.3.12	3
16	3급 과장	정❍❍	한국마사회	사외이사	03.6.5	05.8.3	791
17	3급 과장	전❍❍	농협	감사위원	06.6.30	06.7.21	21
18	4급	안❍❍	한국철도공사	감사	04.2.14	06.10.18	978

❍ 감사원은 법의 허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함.

❑ 공무 국외여행 실태감사 감사원은 고의로 누락시켜

❍ 감사위원(차관급)들은 “아르헨티나․브라질 해외연찬계획”(이하 아르헨티나 출장)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라트비아 감사원 방문”(이하 남아프리카 출장)을 목적으로 각각 4월25일부터 5월4일까지 7박10일, 5월 2일부터 11일까지 9박 10일간 해외 출장을 갔음.

❍ 아르헨티나 출장 일정을 보면 공무 관련은 4월27일 아르헨티나 감사원 방문(10시~12시), 5월 2일 브라질 이타이프 댐 및 수력발전소 시찰(10시~11)단 2건임.

❍ 4월 28일과 29일은 “아르헨티나”에서 공식일정과 관계없는 “페루”로 이동하여 관광 등을 하였음.

❍ 또한 남아프리카 출장 일정을 보면 공무 관련은 5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사원 방문(9:30~11:30), 5월 8일 라트비아 감사원 방문(9:30~11:30) 단 2건이며 그 외에는 관광을 하였음.

❍ 감사원은 07년 5월 공기업 감사들의 이과수폭포 관광 출장이 문제되자 6월부터 한 달간 ‘공무국외여행 실태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감사원 자체 감찰을 실시함.

❍ 그 결과 감사위원들의 외유성 공무국외 여행 계획이 적발되었고 이후 감사원장은 공무원 외유가 크게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되자 재빨리 다른 감사위원들의 예정된 해외출장을 전면 중단시킴.(※다른 출장계획서 자료제출 거부)

❍ 감사원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감사원장은 최종허가권자로서 심사를 하고 이를 허가하는 서명을 함.(※관련자료 : 해당 출장계획서에 감사원장 서명한 문서 첨부)

▸ 감사원장이 차관급 인사인 감사위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해서 고의로 방치한 것은 아닌지, 또한 뒤늦게 언론에서 이과수 출장 등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중단시킨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은 9월 18일 공무국외여행 실태감사 중간발표를 하였고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밝힘.

❍ 그러나 감사원은 중간발표에 감사위원의 남아프리카 외유성 외국출장을 포함하지 않아 고의 누락 및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임.

▸ 타기관의 외유성 공무여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감사원이 감사위원의 구체적 일정이 없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허락하여 외유성 관광여행이 되도록 방치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번 중간발표에 감사원만 고의 누락시킨 행위는 더욱 문제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입장은

❍ 감사원의 상징은 과거 임금이 탐관오리를 적발하여 처벌하라고 하사한 암행어사의 마패임, 오늘날 국민이 성역 없는 감사를 하라고 쥐어준 마패가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그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없길 바람.

❑ 외유성 해외출장 뒷북감사

❍ 2007년 5월 “이과수 폭포 관광외유” 파문은 국민들에게 공무를 가장한 외유성 해외 출장의 백태를 여실히 드러냈음.

❍ 이를 계기로 감사원은 06년 국외여비 3억 이상인 총 206개 기관에 대한 서면분석을 하였고, 그 중 예산규모 상위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07년 6월 30일부터 07년 7월 24일 까지 실지감사를 실시, 지난 9월 18일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하였음.

❍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항을 보면 ⅰ)산하기관 및 이해관계업체에 비용 전가, ⅱ)해외 출장 경비 조달을 위해 허위로 국내출장기록을 작성, ⅲ)이미 끝난 포럼 참석을 사유로 해외 출장, ⅳ)공식일정을 불참하고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 방문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자주 지적 되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감사를 한 것은 문제임.

※ 과거 언론보도를 보면 2003년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이 계약업체에 13억8천3백만 원을 부담시키며 2백43명에 대한 해외 연수를 실시한 사실 및 2005년 산업인력공단의 일부 직원이 자격시험 교재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항 등이 있음.

❍ 본 의원 역시 2006년 11월 예산안 심사 당시 감사원의 재외공관 감사가 일부 국가에 중복된 경향이 있어 외유성 감사가 아닌지 지적을 하였고 감사원은 중복된 재외공관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하였음.

※ 2006년 11월 예산안 심사 서면질의에 대한 감사원 답변

위원님께서 중복 감사를 지적하신 말레이시아의 경우 감사 계획 변경으로 금년에 이미 감사하였으므로 2007년에는 다른 공관으로 대체할 예정임.

▸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서, 이과수 폭포 출장 파문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그 후 비로소 감사를 실시한 것은 업무 해태가 아닌지

❍ 감사원의 뒤늦은 감사도 문제이나 외유성 출장으로 적발된 기관 및 직원에 대한 감싸기 행태도 문제임.

❍ 우선 이번 감사 보도 자료에 적발기관을 익명처리 하기 위해 ‘△△’ ‘❍❍’ ‘□□’와 같은 표현이 17페이지 보도문에 무려 78번 등장하여 암호문 보도 자료라는 비판을 받았음.

❍ 또한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행적 수준은 문책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 이과수 출장 파문으로 물의를 가져온 “20명의 감사에게도 관행적 수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봐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관행적 수준” 역시 이현령 비현령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문책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관행적 수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 뒷북감사였지만 이마저도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관행이란 이유로 용서 받고 계속 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임.

▸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해외 유람을 즐긴 기관 및 직원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 처벌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은

❑ 조세불복 수단으로 감사원 심사청구 폐지해야

❍ 감사원 심사청구란 국민이 행정기관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감사원에 그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국민 권리구제수단 중의 하나임.

❍ 특히 국세 기본법은 국세불복을 위한 필요적 소송전심 절차로서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규정하여 이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감사원의 심사청구, 국세청의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기능을 가지며, 이는 “법원의 조세 부과 위법여부 판결”과 함께 조세 부과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판결 및 결정의 일관성이 필요함.

❍ 2005년 6월 감사원은 “원래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PVC통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 국세청의 과세결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음.(감심 2005-54호, 2005.6.24)

❍ 청구인은 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의정부지방법원)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이를 취소하라고 승소판결을 하였음.

❍ 그러나 2007년 7월 감사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2005년 6월 결정과 같은 판단을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음.

(감심 2007-71호, 2007.7.12)

※ 결정 주요 내용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폐자원은 파손․절단․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폐드럼통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위 결정시  “감사원은 이미 같은 취지로 2005년 6월 24일 결정에서 폐PVC통을 재활용폐자원에 속하지 않는 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언급하여 법원이 감사원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은 졸속 행정을 보여주고 있음.

❍ 감사원은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며 책임을 국세청에 떠넘기고 있음.

▸ 감사원의 부당한 결정은 이를 취소하기 위한 청구인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판단 하나 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은

❍ 아울러 조세 불복 인용률은 국세심판원 28.2%, 국세청 22.4%, 감사원5.1%임.

▸ 이는 처분청인 국세청이 자신의 판단을 수정한 것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치로 감사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태도가 결여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렇듯 일관성 없는 판단과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의 효과도 미미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기능을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감사원의 입장은

❍ 고질적인 인원부족과 업무지연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기구로 자리 잡기 어렵다면 현행 감사원의 '심사청구기능'을 폐지하고, 감사원은 행정청에 대한 감사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해주면 될 것임.

❑ 공기업 인사영역 감사 철저히 이뤄져야

❍ “신이 내린 직장” “신도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라는 닉네임이 생길 정도로 공기업은 주어진 업무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혜택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음.

❍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은 공기업의 직무에 대해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직무의 영역에는 인사업무가 포함됨.

❍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감사원은 11개 공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하였고 1회의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하였음.

▸ 12회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영역에 대한 방만 운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그간에 실시한 감사원이 감사 내지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 때문은 아닌지

❍ 이런 공기업의 문제점을 표현하는 예를 보면 채용에 있어 자기사람 낙점에 의한 「낙하산 인사」, 임금에 있어 적자인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따른「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해외 외유성 출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이과수 폭포 출장」등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퇴직자에게까지 경조사비 및 건강검진 제공하는 과도한 복리후생 및 경비원․운전자 등 직무중요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고액의 임금과 특혜성 단기 해외유학 등이 국민의 비난을 받았음.

▸ 감사원이 회계감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사 감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직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지급을 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전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보임.

❑ 남북경협 재원 예방감사 실시해야

❍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프로젝트 추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국회비준을 위해 감사원이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경협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정상회담 직후 쏟아져 나온 정부의 후속조치는 경제성을 치밀하게 사전 검증했는지 의문임.

❍ 추가 경협에 소요되는 자금이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자금규모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형편임.

▸ 따라서 노무현정부가 부도어음을 발행해 향후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길지 모르는 경협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예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자료>-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내역

❍ 노무현 정부의 각종 차관 제공(운송비 등 포함)이 1조5263억원에 달해  김대중 정부 시절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늘었음.

❍ 인도적 무상지원은 7563억원으로 김대중 정부의 358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인적 왕래 등 사회문화 및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무상지원은 6527억원으로 김대중 정부 1725억원보다 4배가량 늘었음.

❍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양특회계)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집행한 금액은 1조6364억원인 것으로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6518억원의 2배를 웃돌고 있음.

▸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대북 지원에 총 4조571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감사원은 이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하지 않는지

▸ 감사원장께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 등 경협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감사로 접근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 부실 문제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사례들을 철저히 감사해줄 것을 거듭 당부함.

❑ 개인 정보 유출 특별감사 실시해야

❍ 연이어 정부기관이 동원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극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차원에서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 오늘날 IT산업의 발달은 개인 정보의 중앙집권화를 촉진하였고 이는 과거의 서류행정에 비해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집적하여 국가 행정행위의 효율성을 가져왔음.

❍ 그러나 개인 정보의 집적은 양날의 칼과 같아 정부가 이를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 또는 조작하거나 이를 외부의 자에게 유출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최근 정부가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려한 정황이 포착되었음.

❍ 27명의 대선후보예상자 직계존비속 108명에 대한 국세청의 불법뒷조사,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개인 정보 불법조회, 행정자치부의 주민번호,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의 불법 유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음.

❍ 감사원 직무감찰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는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직무의 하나로 “공공재산 및 정보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정보 유출에 대한 감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제5조(직무감찰대상공무원등과 그 직무)

②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 등(준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 투자기관 · 단체 등의 사규 등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

2. 형법 등에서 규정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3. 공무원 등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

4. 행정업무의 방치 및 지연 등의 무사 안일한 행위

5. 공공재산 및 정보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 정부가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집적된 정보를 대선 승리의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태는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번 정보 유출에 관여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과정 및 그 배후를 찾아내 엄히 문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감사원의 견해는

❍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전산망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재산(토지․건물)이나 월급 등 개인 정보를 무더기로 불법 조회한 직원 68명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기로 했음.

❍ 공공기관이 원래 수집된 목적과 상관없이 개인 정보를 마구 사용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검찰과 경찰 등이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비일비재함.

▸ 맘만 먹으면 인터넷 해킹으로 얼마든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한 기관이 한번 모은 개인 정보를 영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감사원은 실태감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내 개인 신상이 어떻게 악용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국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더불어 대선관련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줄서기 행태 방지위해 철저한 직무감찰이 요구됨.

❑ 진해시 관련 감사원 총체적 부실감사

- 사건 개요

❍ 진해항 매립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은 진해 시가지 중심부의 낙후된 해군교육시설(태영에 대물변제키로 한 시운학부 부지)로 진해항 매립 지역으로 신축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환경친화적 친수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목적으로 김병로 전 진해시장 재임시절 추진되었음.

※김병로 전 진해시장

24대~26대 진해 시장으로 민선 당선, 95년 7월 1일부터 06년 6월 30일까지 역임.

❍ 06년 7월 이재복 현 진해 시장 취임 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민간투자자 선정, 시행협약서 체결의 위법, 정산합의서 체결의 위법․부당, 김병로 전시장의 정산합의서 체결사실 은폐․보고 누락․ 허위보고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별첨1 : 사업관련 전임시장 등의 부패행위 요약)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전,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사업 허가 전 특정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였고 민간투자 공모 시 과도한 제한(공모자격, 부채비율 등)으로 특정업체가 민간투자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함.

공유수면 매립 사업비를 당해 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공사비 대물 변제(진해시와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게 된 핵심 배경)하였고 시행협약서 체결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

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정산시기 미도래에도 불구하고 정산 합의서 체결하였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정산합의서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감정평가기관이 위법․부당한 평가를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합의서 체결하였음.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과도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 부당 증액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행정자치부 종합감사(06.6.26) 지적사항

①사업 타당성조사 규정위반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결여, ②경상남도 건설기술심사 결과를 무시한 사업추진, ③잘못된 민간투자 공모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예산손실 초래, ④위법․부당한 민간투자자 선정, ⑤위법․불합리한 협약으로 21억9천9백만원 부당 설계변경 증액, ⑥공사도급자에게 설계변경 증액을 위한 위법 부당한 실시설계 지시, ⑦시중 금리보다 높은 고정 이자율 적용으로 특혜 등이 진해시 시운학부 사업 관련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임.

※ 시행협약서 체결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향후 국방부로부터 진해시가 양여받기로 한 토지(해군시운학부4 부지)는 ‘사업시행결과 조성된 잡종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변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판단하였음.

→ 따라서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에 의해서도 진해시 전 시장이 체결한 시행협약서는 위법․부당한 것임.

❍ 진해시는 전임 시장의 행위가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06년 12월 4일 관련 공무원들을 국가청렴위에 신고하였음.

❍ 국가청렴위원회는 07년 1월 16일 부패행위로 결정, 감사원에「협약서 성립의 적법성여부」 및「사업비 부당 증액 의혹」등을 감사토록 이첩하였고 이후 감사원은 3차에 걸친 실지감사를 하였음.(표1 참조)

❍ 이후 진해시 시운학부 권리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주)태영건설에 유리한 편파감사였다 주장하며 감사원을 항의 방문함.

❍ 범추위는 감사원장과 8월 14일 면담을 하였고 감사원장은 “시운학부 이전사업의 감사에 대해 범추위의 주장과 감사부서의 주장이 다른 점이 있으니 재감사 해보겠다”는 발언을 하며 재검토를 약속하였음.

<표1 : 진해시 시운학부 관련 감사 개요>

구분	실지감사 기간	감사자	감사 내용
1차감사	07.6.4~6.5	조성천(5급)	취약공직자 일반현안감사
2차감사	07.6.18~6.22	조성천(5급), 홍순범(5급), 김준현(6급)	취약공직자 일반현안 및 이첩사항 감사
3차감사	07.7.2~7.12	정수영(4급), 조성천(5급), 김준현(6급)	취약공직자 일반현안 및 이첩사항 감사

❍ 그러나 감사원은 면담 후 8월 27일 국가청렴위원회에, 8월 31일 범추위에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진해시간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감사보류 결정”을 통보하였음.

- 감사 보류 결정 관련

❍ 국가청렴위원회가 감사원에 이첩한 사항은「협약서 성립의 적법성여부」 및「사업비 부당 증액 의혹」인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이고, 현재 창원지법에 소송 중인 사항은 시운학부 부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민사소송임.

❍ 감사원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사항인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감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판 중인 사항이라 할 수 없음.

❍ 설사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중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감사원의 태도는 매우 상식에 어긋남.

❍ 감사원은 3차례의 실지감사를 통해 진해시 및 주식회사 태영건설 관계자를 면담․조사하였고 진해시 감사계장이 소송 중인 사항임을 수차례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미 소송중인 사항을 알 수 있었음.

❍ 소송 중임을 이유로 감사를 중단할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소송 중임을 확인하고 보류 결정을 해야 함에도 어떤 연유인지 무려 두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감사 종료함.

▸ 소송중임을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지, 감사를 보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원장이 범추위를 면담할 당시에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재감사를 약속하였는지

- 감사관 자질관련

❍ 실지감사에 관여한 감사관은 “행정자치부 그놈들이 뭐 안다고 그러느냐”, “업체가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 21억 9천만원도 엉터리이다”,“국가청렴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놈들을 감사해야겠다”, “우리가 똥개요, 우리가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게”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함.(별첨: 감사관의 문제된 발언, 녹취록)

❍ 감사관의 태도에 대해 감사원에 문의하자 이는 감사 기법의 일종이라는 답변을 함.

▸ 어떻게 정부기관인 행자부와 청렴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매도하는 욕설을 하는 것이 감사기법일 수 있는지,

▸ 이번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관들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것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길 수 없음. 사후 예방차원에서도 당장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감사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 최근 10년간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 1회 뿐

❍ 감사원법 제24조 감찰사항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감찰할 의무가 있음.

※감사원법 제24조 (감찰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 최근 국가정보원 직무수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언론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

<사안1> :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도청

조선일보 07. 8. 16 "DJ 숨겨진 딸은 국정원 현안 1호”

❍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정부시절 김대중 전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 주요인사 1800명에 대해 상시 불법도청을 한 것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남.

❍ 불법도청의 대상이 광범위 하여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감사원은 이 사안 및 국가정보원의 직무집행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하였음.

<사안2> :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명박 및 가족 10명에 대한 불법 뒷조사

연합뉴스 07. 8. 13 “국정원, 李측 개인정보 여러차례 조회”

❍ 국가정보원은 2002년부터 2007년 7월 까지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명박 및 가족 10여명의 토지정보와 관련하여 10여건의 뒷조사를 하였음.

❍ 이와 관련한 검찰의 07년 8월 13일 “한나라당 경선 관련 수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10건 중 공무상 필요하지 아니한, 즉 정상적 업무처리가 아닌 것이 있다고 함.

❍ 이는 야당 대선 후보 견제에 따른 정치 관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를 물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

①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안3> : 개인 신상정보 및 수사자료 내용 기재 팩스, 다른 곳 잘못 전송

동아일보 07. 8. 31 “망신살 뻗친 국가수사기관”

❍ 2005년 8월부터 최근까지(동아일보 07.8.31보도 인용) 한 인터넷 포털업체(NHＮ)의 팩스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및 수사기밀이 “꽃집”에 보내지는 사건이 있었음.

<사안4> : 국가정보원의 보안 유지 및 기밀 엄수의무 위반

문화일보 07. 9. 3 “김만복 국정원장의 처신 문제많다”

❍ 또한 국가정보원장까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업윤리헌장 제6항 보안유지 및 기밀엄수의무를 위반,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석방협상 타결 후 스스로 신분노출 및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행위를 통해 협상의 조건으로 몸값 지불 의혹을 낳는 듯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음.

※국가정보원 직업윤리헌장 제6항

“우리는 보안을 생명으로 알고, 직무상 기밀은 끝까지 엄수한다.”

❍ 이렇듯 피감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직무 수행 관련 문제점이 계속 언론에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최근 10년 동안(98년 4월 이후) 04년 6월 단 한차례 그것도 형식적인 감사를 했을 뿐임.

※감사사항명 : 재이라크 교민 보호실태(04. 6. 25 ~ 8. 6)

김선일씨 납치살인사건을 계기로 04년 6월 재이라크 교민 보호실태 감사를 하면서 관련기관

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였음 : 위 감사 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조치는 없음.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 실시 현황>

감사사항명	감사기간	대상기관
평화의 댐 건설 사업 추진실태	93.6.28~93.7.14	국가정보원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시의 훈령조작 및 청훈처리 실태	93.11.23~93.12.11	국가정보원
재이라크 교민보호실태	04.6.25~04.8.6	국가정보원 외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부처로 외부에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국가정보원 직원 업무수행의 적법․정당성 여부는 감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기 힘든 실정임.

▸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감사원 감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은

❑ 국회 감사청구 함흥차사는 “눈치감사” 때문...

❍ 국회법 제127조의2에 의해 국회는 감사원에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청구 할 수 있음.

❍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3월 이내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2월의 범위 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국회법 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국회가 요청한 총17건의 감사청구사항 중 단 한건만 법정기간(3월) 내 보고되었음.

❍ 구체적 내용을 보면 3월 내 1건, 3월 초과 6월 이하 0건, 6월 초과 9월 이하 13건, 9월 초과 1년 이하 1건, 1년 초과 2건으로 법정기간인 3월 내 행한 것은 1건 이며 나머지 16건의 감사사항은 연장기간을 포함한 5월을 모두 도과하여 감사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임.

<국회 감사청구 처리기간 참고표>

처리기간	3월 내	3월~6월 따라서 연장기간을 포함한 3월 초과 5월 이내는 0건 임.	6월~9월	9월~1년	1년 초과
건수	1건	0건	13건	1건	2건

▸ 공명정대한 감사를 위해서 법정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기간도과로 적시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 당초 감사청구의 취지가 상실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지적받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구체적인 대책은

❍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감사원이 제출한 국회 감사 청구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실지감사와 감사위원회 의결 사이에 기간이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장기임.<표1 참조 진한부분>

❍ 특히 외환은행 불법매각, 공공시설 민간투자, 특수활동비 등과 같이 민감한 사안 감사의 경우 “눈치감사”로 실지감사 후 감사위원회 의결 전까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됨.

❍ 실지감사 후 빠른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및 감사위원회 의결로 처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당부함.

감사청구사항명	접수일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의결	국회보고일
연도말 예산집행실태에 관한 감사	05.9.15	05.10.11~05.11.8 05.11.14~05.12.23	06.5.18	06.6.1
예비비 배정전 선집행 및 목적외 사용 등에 관한 감사	05.9.15	05.10.11~05.11.8 05.11.14~05.12.23	06.5.18	06.6.1
예산 이․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 등의 집행에 관한 감사	05.9.15	05.10.11~05.11.8 05.11.14~05.12.23	06.5.18	06.6.1
국가고시센터 신축사업 총사업비 증가에 관한 감사	05.9.15	05.9.21~05.10.7 05.10.26~11.8	05.12.8	05.12.12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국고지원에 관한 감사	05.9.15	05.9.21~05.10.5 05.10.19~05.11.1	06.3.17	06.3.22
노인요양보호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05.9.15	05.9.20~05.10.28 05.10.31~05.12.16	06.4.6	06.4.1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적정운용배수를 현저하게 초과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	05.9.15	05.11.28~05.12.16	06.5.4	06.5.12
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	05.12.2	06.2.8~2.28	06.5.25	06.6.13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06.3.3	06.3.6~06.6.19	07.2.23	07.3.13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관련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청구안	06.3.4	06.3.29~06.4.7 06.4.20~06.5.19	06.9.28	06.10.23
공공시설 민간투자 추진에 관한 감사	06.9.29	06.10.25~06.11.7 06.11.20~06.12.15	07.5.31	07.6.18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	06.9.29	06.6.26~06.7.14 06.10.16~06.10.24	07.4.26	07.5.9
고대사 연구기관의 예산 집행에 관한 감사	06.9.29	06.10.24~06.11.7 06.11.22~06.12.8	07.3.22	07.4.2
특수활동비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감사	06.9.29	06.11.13~06.12.8	07.6.22	07.6.29
지역균형발전사업 집행에 관한 감사	06.9.29	.	.	.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 관리소홀 등에 대한 감사	06.12.22	.	.	현재처리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탈루혐의 확인과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오류 확인에 대한 감사	07.4.30	.	.	현재처리중

<표1 :국회 감사청구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07.7.31 기준)

(※회색 표시 : 실지감사 후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5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린 사항)

❑ 남극 세종기지 감사원에서 가야하는지...

❍ 정부는 남극세종과학기지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하여 현지 상황을 이해하고 상주 요원의 사기를 진작하며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한국해양연구원(정부 출연기관)이 주관하여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직원으로 구성되는 남극 정부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음.

< 2007년 남극 정부 조사단 구성 현황 >

기관별	감사원	과기부	외교 통상부	해양부	기획 예산처	환경부	계
인 원	1	2	1	1	2	1	8명

* 극지연구소(3명) : 총괄진행 및 일정관리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에서 남극 세종기지 방문사업에 참가하는 직원은 매년 어떻게 선발하고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 내년도 예산안에 남극 세종기지 방문 경비(1,13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데 감사원이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고 2003년부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 또한 매년 동일한 부처의 공무원으로 정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기지를 방문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사원 참여를 재고하고, 감사원은 범정부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인 조사단 파견 사업을 해당기관에 건의해야 할 것임.

❑ 중국 남경 심계학원 방문 사업 필요한가

❍ 감사교육원은 중국 심계서 및 남경 소재 심계학원과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회에 걸쳐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그 동안 13차례(한국방문 8회, 중국방문 5회) 상호 교환방문 연수를 실시한 바 있음.

▸ 감사교육원은 이 사업을 통하여 양국의 감사제도, 감사교육제도, 현안 감사사항, 분야별 감사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찬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높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 2008년도에는 9박 10일 일정으로 북경, 선양, 남경,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중국의 IT감사 인프라 구축현황 및 IT감사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연찬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 감사교육원과 중국 심계학원 간의 연례적인 연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중국 IT에 관한 감사 연찬은 우리의 IT 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주제이며 외유성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올해도 감사교육원이 중국의 심계학원을 방문하였는데 앞으로는 감사교육원과 중국 심계학원 간의 교류는 우리 감사교육원이 매년 방문하는 형식을 피하고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때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