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충청북도 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장 소 : 충북도경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충북지역 내 청소년 범죄와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살인, 성폭력 등이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폭해짐. 충북지역내 청소년 범죄 실태를 알아보고 그 대책을 알아보고자 함.

2004년 86,861건이던 청소년범죄가 2005년 83,477건으로 감소하더니 2006년 90,628건, 2007년 6월 53,952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충북도 예외는 아니여서 2004년 2,917건이던 청소년범죄가 2005년 2,698건으로 감소하는 듯 하더니 2006년 2,853건, 2007년 6월 1,473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다행히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04년 58건, 05년 56건, 06년 50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4년 발생했던 살인사건이 2006년에 다시 발생함으로 해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 강간도 05년 7건에서 06년 9건으로 증가하였고 방화도 6건에서 8건으로 증가함.

주춤했던 청소년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청소년들이 저지르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현재 살인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청소년범죄가 증가함으로써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04년 7,274명, 05년 7,899명, 06년 11,412명, 07년 13,813명이 검거되었으며 이중 충북은 04년 318명, 05년 334명, 06년 434명, 07년 900명을 차지함. (07년 건수가 많은 것은 법개정에 따라 감금, 약치유인 등이 학교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임.)

07년 2월 경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과 같이 최근 학교내 성폭력이 문제되고 있음. 충북지역에서도 학교내 성폭력이 04년 20건, 05년 12건, 06년 21건으로 07. 6월 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학교내 성폭력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동시에 07년 학교내 폭력서클로 3개 조직이 적발되었는데, 충북지역내 폭력서클은 어떻게 운영되며, 폭력서클과 관련된 조직폭력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표1] 충청북도 청소년범죄현황

구분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4년	2917	1970	58	1	43	7	7	1005	626	251	0	30	947
비율	100	67.5	2	0	1.5	0.2	0.2	34.5	21.5	8.6	0	1	32.5
2005년	2698	1845	56	0	43	7	6	905	656	199	0	29	853
비율	100	68.4	2.1	0	1.6	0.3	0.2	33.5	24.3	7.4	0	1.1	31.6
증감율	-7.5	-6.3	-3.4	0	0	0	-14.3	-10	4.8	-20.7	0	-3.3	-9.9
2006년	2853	2066	50	1	32	9	8	1062	745	183	4	22	787
비율	100	72.4	1.8	0	1.1	0.3	0.3	37.2	26.1	6.4	0.1	0.8	27.6
증감율	5.7	12	-10.7	100	-25.6	28.6	33.3	17.3	13.6	-8	0	-24.1	-7.7
2007.6	1473	1015	28	0	13	7	8	489	374	90	4	30	458
비율	100	68.9	1.9	0	0.9	0.5	0.5	33.2	25.4	6.1	0.3	2	31.1

[표2] 학교폭력 현황

	계		폭력서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검거 (명)	구속 (명)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04년	318	31			193	5	105	20	20	6
2005년	334	7	13		162		147	5	12	2
2006년	434	4			326		87	4	21
2007.6	900		3 (서클수)		184		32		3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