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전북교육청□전북대□병원 국정감사      2007.10.30(화)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3년 연속 전국평균 이하

▣ 전북 국공립유치원 2학급 이하 유치원 90.5% 심각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범죄경력 검증 없이 고용 드러나

▣ 전북지역, 기존학교 공기질 검사 전국 최저율

▣ 전북지역, 학교 냉난방시설 설비율 전국 최저

▣ 전북, 초중등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참여율 전국 최하위

<전북대학병원 국정감사>

▣ 안과와 이비인후과 항생제 처방율 최근3년간 계속 증가

▣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3년 연속 전국평균 이하

▶ 07년 보건교사 배치율 49.7%, 예년보다 5.3% 더 떨어져
▶ 올해 0명 선발,  보건교육전문직 연구사 단 1명 배치

▶ 전북지역 보건 교사 배치율이 3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이며 예년보다 배치율이 더 떨어지고 심지어 보건교사를 2007년엔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보건교사 실제 임용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07년 전북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9.7%로 전국 평균인 66.7%보다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북의 예년 배치율(55.0%)보다 5.3%가 떨어진 수치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3년간 총 16명의 보건고사를 선발하였으나, 2007년엔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반면 인근 광주의 07년도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88.29%이며 지난 3년간 26명, 올해만 5명의 보건교사를 선발하였다. [표1 참고]

▶ 이군현 의원은 최근 3년 내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평균을 밑도는 성적을 기록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예년보다 더 배치율이 떨어진 전북교육청의 업무 추진 내역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교육청 내에 보건교육전문직 연구사 단1명[표2참고]이 보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조속히 보건교육전문직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 이군현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성폭력, 약물오남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근 3년 내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평균이하로 저조한 전북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표1]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보건교사 실제 임용 배치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07. 8월 현재]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보건교사 실제 임용 배치현황
시도명	년도	선발인원	배치율 (전체학교수대비)	선발방법
전국	2005	125	65.00%
	2006	166	67.00%
	2007	124	66.70%
서울	2005	26	96.00%	공개채용
	2006	20	97.00%	공개채용
	2007	30	95.00%	공개채용
부산	2005	11	94.18%	공개채용
	2006	14	95.13%	공개채용
	2007	6	95.36%	공개채용
대구	2005	10	81.20%	공개채용
	2006	19	84.50%	공개채용
	2007	8	85.70%	공개채용
인천	2005	5	72.53%	공개채용
	2006	19	74.41%	공개채용
	2007	23	75.40%	공개채용
광주	2005	5	83.51%	공개채용
	2006	16	85.64%	공개채용
	2007	5	88.29%	공개채용
대전	2005	0	68.80%	해당 사항 없음
	2006	11	66.90%	공개채용
	2007	5	66.10%	공개채용
울산	2005	4	81.00%	공개채용
	2006	0	79.0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78.00%	해당 사항 없음
경기	2005	37	76.70%	공개채용
	2006	48	76.40%	공개채용
	2007	36	76.80%	공개채용
강원	2005	0	49.70%	해당 사항 없음
	2006	0	49.0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48.00%	해당 사항 없음
충북	2005	0	61.00%	해당 사항 없음
	2006	3	60.90%	초등보건교사 중등임용
	2007	0	58.20%	해당 사항 없음
충남	2005	1	23.70%	공개채용
	2006	2	24.20%	공개채용 및 전직발령
	2007	8	26.90%	공개채용 및 전직발령
전북	2005	14	51.00%	공개채용
	2006	2	55.00%	공개채용
	2007	0	49.70%	공개채용
전남	2005	0	44.48%	해당 사항 없음
	2006	0	43.81%	해당 사항 없음
	2007	0	43.27%	해당 사항 없음
경북	2005	0	60.70%	해당 사항 없음
	2006	0	59.9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59.80%	해당 사항 없음
경남	2005	12	48.30%	공개채용
	2006	12	48.50%	공개채용
	2007	3	58.70%	공개채용
제주	2005	0	65.00%	해당 사항 없음
	2006	0	39.00%	해당 사항 없음
	2007	0	68.00%	해당 사항 없음

[표2] 최근 3년간 보건교육전문직 배치 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07. 8월 현재]

▣ 전북 국공립유치원 2학급 이하 유치원 90.5% 심각

▶ 유아담당전문직 중 유아교육 전공자는 26.7%에 불과
▶ 종일제 유치원 정교사 배치율 24.4%에 불과

▶ 전북교육청에서 제출 한 <전라북도 공립유치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학급 이하 유치원이 전체 90.5%를 차지하고, 각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배치 된 유아담당전문직 중 유아교육 전공자가 26.7%에 불과, 종일제 유치원 정교사 배치율 또한 24.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 운영현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북지역 국공립유치원은 총 367개, 학급 수는 514학급이다. 구성 학급은 1, 2, 3, 4, 5, 6, 7학급에 휴원 중인 폐급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중 1학급이 무려 73.025%(268개), 2학급이 17.439%(64개)로 총 332개인 90.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기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표1 참고]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학급 수 증반과 초등학교 신□증축 시 학교 내 용지를 확보하여 만3~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 설비의 물리적 환경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했다. 더불어 효율적인 단설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 교육감의 단설유치원의 설립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전공 전문직의 지원이 중요하나 교육청에 배치 된 유아담당전문직 중 유아교육 전공자가 2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육 장학직을 특수교육이나 초등학교에서 겸직하고 있어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 겪는 비능률성과 어려움이 많으며 효과적인 장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의원은 유아담당전문직을 유아교육 전공자로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배치계획 답변을 요구했다.

▶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합 및 인구 감소 및 학구 확대에 의한 유아들의 등원 거리 증가로 유아들이 먼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일일이 부모가 등□하원을 시켜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의원은 유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도울 수 있는 전북 교육청의 차량지원에 대한 계획 답변을 요구했다.

▶ 맞벌이 부부의 사회□경제활동 증가와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로 종일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종일제 유치원 정교사 배치율이 24.4%에 불과하고, 종일반 운영에 따른 운영비(급식비), 시설 개선비, 인건비(강사수당) 등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이의원은 현재 전북교육청의 24.4%도 안 되는 종일반 정교사 배치율의 단순 수치 증가보다는 ‘종일반 정교사 100%’배치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표1] 전라북도 공립유치원 현황 및 연령별 학급 수 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07년 현황자료]

유치원 수	367개원
총 학급 수	514학급
1학급	268개원 (73.025%)	2학급	64개원 (17.439%)	3학급	16개원 (4.360%)
4학급	2개원 (0.545%)	5학급	3개원 (0.817%)	6학급	2개원 (0.545%)
7학급	5개원 (1.362%)	폐급 (휴원 중)	7개원 (1.907%)

총 학급 수	514학급
만3세	28개 (5.447%)	만4세	32개 (6.226%)
만5세	77개 (14.981%)	혼합연령	370개 (71.984%)
특수반	7개 (1.362%)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범죄경력 검증 없이 고용 드러나

▶ Criminal record check 발급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라 밝혀

▶ 전북 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범죄경력 조회여부를 확인 할 결과 지금 현재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 예정 중임이 나타나 고용 전 범죄경력을 확인 없이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06년 원어민보조교사 총 20명에 배치율이 0.3%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현황을 보이다가 07년 총 40명에 27.4%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원어민 보조교사 수가 1년 사이 2배로 늘면서 배치율이 증가한 것은 전북 교육청이 노력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1 참고]

그런데 ‘원어민 보조교사 범죄경력조회여부 및 절차’에 대한 답변 결과 <Criminal record check을 발급해 준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확인하거나 편지로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용1 참고]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확인 후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해명과 대책을 듣고자 한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들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범죄율이 늘어나고 한국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높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바램으로 믿고 맡기는 공교육에서 조차 이렇게 신원의 확인 검증 없이 우선 채용을 통해 원어민 보고교사 배치율 만을 높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현상이며, 또다시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해명과 현재 고용 된 원어민 보조교사의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을 촉구하고 그 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문제 및 만행이 없었는지도 상세히 조사하여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표1] 전북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ㆍ운영 현황

출처:이군현의원실국감자료 (2006년 9월 30일 통계 자료)

지역	총 원어민수	총학교수 (A)	원어민 배치 학교 수				원어민배치학교비율 (B/A*100)
			초	중	고	계 (B)
서 울	564	1,238	287	118	29	434	35.1%
부 산	132	597	49	55	24	128	21.4%
대 구	60	410	21	19	14	54	13.2%
인 천	207	435	84	71	42	197	45.3%
광 주	27	274	7	28	10	45	16.4%
대 전	31	272	8	9	14	31	11.4%
울 산	23	207	13	11	3	27	13.0%
경 기	788	1,911	402	147	229	778	40.7%
강 원	78	641	6	63	9	78	12.2%
충 북	48	457	10	22	4	36	7.9%
충 남	195	739	221	155	29	405	54.8%
전 북	20	758	0	0	2	2	0.3%
전 남	204	856	76	74	43	193	22.5%
경 북	55	986	5	35	15	55	5.6%
경 남	126	932	140	138	29	307	32.9%
제 주	64	177	50	38	27	115	65.0%
계	2,622	10,890	1,379	983	523	2,885	26.5%

출처:이군현의원실국감자료 (2007년 4월 30일 통계 자료)

지역	총 원어민수	총학교수 (A)	원어민 배치 학교 수				원어민배치학교비율 (B/A*100)
			초	중	고	계 (B)
서 울	562	1,230	243	128	27	398	32.4%
부 산	168	594	44	95	25	164	27.6%
대 구	81	412	23	32	21	76	18.4%
인 천	188	440	79	66	33	178	40.5%
광 주	32	279	9	27	10	46	16.5%
대 전	32	281	11	10	9	30	10.7%
울 산	23	215	2	12	4	18	8.4%
경 기	862	1,955	430	218	214	1,076	55.0%
강 원	109	642	129	151	35	315	49.1%
충 북	55	463	16	24	5	45	9.7%
충 남	174	740	195	159	24	378	51.1%
전 북	40	760	104	99	5	208	27.4%
전 남	226	855	85	85	54	224	26.2%
경 북	65	986	5	59	21	85	8.6%
경 남	213	933	178	111	19	308	33.0%
제 주	94	178	63	41	28	132	74.2%
계	2,924	10,963	1,616	1,317	534	3,681	33.6%

[내용 1] 전북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범죄경력 조회여부 및 절차

출처:이군현의원실국감자료 (2007년 10월)

Criminal record check을 발급해 준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확인하거나

편지로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 할 예정 임.

▣ 전북지역, 기존학교 공기질 검사 전국 최저율

▶ 2007년 전북 기존학교 공기질 측정현황 2.7%로 전국 최저 검사율 나타나
▶ 신설학교 검사대상 학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표엔 표시하지 않아

▶ 전북지역의 기존학교에 대한 공기질 검사율이 전국 최저 2.7%로 제대로 된 검사 현황 없이 공기질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통계치를 보여 안일한 행정 결과가 나타났음이 드러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07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기존 및 신설학교의 공기질 측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기존학교 공기질 측정율이 총 767개 학교 중에 21곳만 측정하여 2.7%로 전국 가장 낮은 검사율을 나타냈다. [표1참고]
또한 신설학교의 공기질 측정 대상 학교는 중학교 1군데로 조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결과 표를 보면 0군데로 표기 되어 측정 결과 값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비협조적인 행정실태를 보이고 있다. [표 2, 3참고]

▶ 이군현 의원은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교육청 당국이 2.7%밖에 안 되는 검사율을 보이고, 또한 ‘새집 증후군’과 같은 신설학교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교내 공기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신설학교 공기질 측정에 있어서도 조사 된 자료에 그나마 1군데 있는 학교의 관리조차 무마시켜 결과 측정을 보고하지 않은 전북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였다.

[표1] 2007년도 기존 학교의 공기질 측정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국감자료 [2007. 7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비 고
	대상	측정	대상	측정	대상	측정	대상	측정	대상	측정	비율(%)
서 울	515	46	329	24	297	297	32	29	1,173	396	33.8
부 산	293	133	170	71	137	56	15	13	615	273	44.4
대 구	204	91	120	58	86	32	8	0	418	181	43.3
인 천	216	92	119	41	105	30	6	0	446	163	36.5
광 주	136	129	81	72	61	61	6	6	284	268	94.4
대 전	136	41	85	27	60	19	4	0	285	873	30.5
울 산	114	9	56	3	45	7	2	0	217	19	8.8
경 기	1,067	223	516	105	367	89	24	3	1,973	420	21.3
강 원	347	341	159	158	111	111	6	6	623	616	98.9
충 북	254	110	127	51	82	56	9	2	472	219	46.4
충 남	430	412	189	172	111	91	6	6	736	681	92.5
전 북	424	12	203	7	131	2	9	0	767	21	2.7	최저
전 남	452	33	250	16	152	49	7	2	861	100	11.6
경 북	500	138	281	50	197	35	9	1	987	224	22.7
경 남	491	209	262	112	180	75	10	4	943	400	42.4
제 주	106	25	42	9	30	8	3	1	181	43	23.8
계

[표2] 2007 신설학교 공기질 측정 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07. 7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비 고
	개교	측정	개교	측정	개교	측정	개교	측정	개교	측정	미측정
서 울	3	3	1	1	2	2			6	6
부 산	2	2	2	2					4	4
대 구	2	1			3	1			5	2	3
인 천	4	4	3	3					7	7
광 주			3	3					3	3
대 전	6	6	2	2	1	1			9	9
울 산	5	5	4	4					9	9
경 기	15	15	15	15	14	14			44	44
강 원	3	3	3	3			1	1	7	7
충 북	3	3	2	2	3	3			8	8
충 남	77	77	22	22	11	11			110	110
전 북			1						1		1
전 남	15	8	5	3	1	1			21	12	9
경 북	3	3	2	2	1	1			6	6
경 남	2	2	5	5					7	7
제 주	14	1	6		6	6	1	1	27	8	19
계	154	133	76	67	42	40	2	2	274	242	32

[표3] 신설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07. 7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비율(%)
서 울	HCHO	3	-	1	-	2	-	-	-	6	-	-
	TVOC	3	-	1	-	2	-	-	-	6	-	-
부 산	HCHO	2	-	2	-	-	-	-	-	4	-	-
	TVOC	2	-	2	-	-	-	-	-	4	-	-
대 구	HCHO	1	-	-	-	1	-	-	-	2	-	-
	TVOC	1	-	-	-	1	-	-	-	2	-	-
인 천	HCHO	4	-	3	-	-	-	-	-	7	-	-
	TVOC	4	3	3	2	-	-	-	-	7	5	71.4
광 주	HCHO	0	-	3	-	-	-	-	-	3	-	-
	TVOC	0	-	3	-	-	-	-	-	3	-	-
대 전	HCHO	6	-	2	-	1	-	-	-	9	-	-
	TVOC	6	-	2	-	1	-	-	-	9	-	-
울 산	HCHO	5	-	4	-	-	-	-	-	9	-	-
	TVOC	5	-	4	-	-	-	-	-	9	-	-
경 기	HCHO	15	-	15	-	14	-	-	-	44	-	-
	TVOC	15	-	15	-	14	-	-	-	44	-	-
강 원	HCHO	3	-	3	-	-	-	1	-	7	-	-
	TVOC	3	-	3	-	-	-	1	-	7	-	-
충 북	HCHO	3	-	2	-	3	-	-	-	8	-	-
	TVOC	3	-	2	-	3	-	-	-	8	-	-
충 남	HCHO	77	2	22	-	11	-	-	-	110	2	1.8
	TVOC	77	4	22	-	11	-	-	-	110	4	3.6
전 북	HCHO	0	-	-	-	-	-	-	-	-	-	-
	TVOC	0	-	-	-	-	-	-	-	-	-	-
전 남	HCHO	8	-	3	-	1	-	-	-	12	-	-
	TVOC	8	-	3	-	1	-	-	-	12	-	-
경 북	HCHO	3	-	2	-	1	-	-	-	6	-	-
	TVOC	3	-	2	-	1	-	-	-	6	-	-
경 남	HCHO	2	-	5	-	-	-	-	-	7	-	-
	TVOC	2	-	5	-	-	-	-	-	7	-	-
제 주	HCHO	1	-	-	-	6	-	1	-	8	-	-
	TVOC	1	-	-	-	6	-	1	-	8	-	-
계	HCHO	133	2	67	-	40	-	2	-	242	2	0.8
	TVOC	133	7	67	2	40	-	2	-	242	9	3.7

▣ 전북지역, 학교 냉난방시설 설비율 전국 최저

▶  전체 학교 냉/난방시설 설비율과 27.3%나 차이

▶  냉난방 시설을 동시에 갖춘 비율도 전국 최하위권

▶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 냉난방 시설현황’ 자료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은 난방시설, 냉방시설, 냉난방시설을 모두 갖춘 학교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북지역 전체 학교의 냉난방 관련 시설 설비율이 62.7%로 전국평균 90.0%와 27.3% 가 차이 나며, 냉난방 시설 모두를 갖춘 학교도 41.7%로 전국 평균 67.9%와 26.2% 차이로 전국 최하위 권이라고 밝혔다. [표1 참고]

▶ 이 의원은 학생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학교에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교실 내 적정한 온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 전국 평균수준의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을 촉구 하였다.

[표 1] 시도별 학교 냉난방 시설 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2007. 6.30 기준)

구분	냉난방 필요 교실수	냉난방 공급현황						비고 (난방+냉방 +냉·난방)
		난방		냉방		냉·난방
		실수	공급율	실수	공급율	실수	공급율
서울	83,955	22,750	27.1%	-	0.0%	61,204	72.9%	100.0%
부산	35,650	952	2.7%	-	0.0%	26,942	75.6%	78.2%
대구	26,305	11,633	44.2%	-	0.0%	14,672	55.8%	100.0%
인천	28,043	8,484	30.3%	-	0.0%	19,559	69.7%	100.0%
광주	16,858	6,154	36.5%	-	0.0%	8,459	50.2%	86.7%
대전	19,747	8,053	40.8%	93	0.5%	11,018	55.8%	97.0%
울산	12,753	315	2.5%	813	6.4%	8,291	65.0%	73.9%
경기	118,697	17,591	14.8%	203	0.2%	99,988	84.2%	99.2%
강원	18,255	2,906	15.9%	1,596	8.7%	8,833	48.4%	73.0%
충북	18,962	6,806	35.9%	-	0.0%	12,156	64.1%	100.0%
충남	22,809	3,816	16.7%	1,249	5.5%	16,092	70.5%	92.8%
전북	21,641	2,126	9.8%	2,426	11.2%	9,023	41.7%	62.7%
전남	26,632	5,216	19.6%	1,385	5.2%	15,306	57.5%	82.3%
경북	30,237	2,443	8.1%	3,079	10.2%	14,088	46.6%	64.9%
경남	24,085	83	0.3%	569	2.4%	19,564	81.2%	83.9%
제주	8,248	431	5.2%	2,044	24.8%	3,162	38.3%	68.3%
합계	512,875	99,756	19.5%	13,455	2.6%	348,355	67.9%	90.0%

▣ 전북, 초중등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참여율 전국 최하위

▶ 초등교사 1.6%, 중등교사 5.0% 전국 평균 참여율보다 훨씬 못 미처

▶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등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전북교육청이 전체 평균 참여율보다 훨씬 못 미치고 심지어 전국 최하위 영어연수 이수자 배출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 및 중등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참여율(2006)’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교육청은 전체 초등학교 영어교사 6,451명 중 영어연수 이수자는 101명으로 1.6% 연수율을 보였으며, 총 중등교사 1,222명 중 61명이 영어연수 이수자로 5.0%의 연수율을 나타냈다. 이는 초등학교 전체 평균 연수율 4.2%, 중학교 전체 평균 연수율 18.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시,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표 1 참고]

▶ 이군현 의원은 국가적 차원으로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고,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교 영어교사들의 영어 연수율이 낮다는 것은 국가교육정책의 노력과 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부실 노력의 산물이라 보고 전북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을 통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표1]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교사 및 중등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참여율

출처: 이군현의원실 (2006년 자료)

구분	초등	영어연수 이수자	비율	중등교사	영어연수 이수자	비율
서울	25,207	1,239	4.9%	5,129	1,146	22.3%
부산	10,024	290	2.9%	2,017	229	11.4%
대구	7,507	226	3.0%	1,456	159	10.9%
인천	8,218	60	0.7%	1,450	196	13.5%
광주	4,645	403	8.7%	900	65	7.2%
대전	4,661	123	2.6%	842	87	10.3%
울산	3,635	104	2.9%	657	180	27.4%
경기	31,556	1,875	5.9%	5,576	957	17.2%
강원	5,093	201	3.9%	925	367	39.7%
충북	4,774	148	3.1%	806	79	9.8%
충남	6,636	312	4.7%	1,119	484	43.3%
전북	6,451	101	1.6%	1,222	61	5.0%
전남	6,912	294	4.3%	1,295	130	10.0%
경북	8,396	108	1.3%	1,512	500	33.1%
경남	10,574	374	3.5%	1,868	350	18.7%
제주	1,966	279	14.2%	316	73	23.1%
계	146,255	6,137	4.2%	27,090	5,063	18.7%

【전북대학교 병원】

▣ 안과와 이비인후과 항생제 처방율 최근3년간 계속 증가

▶ 예년보다 안과는 5.8%, 이비인후과는 약 2배 처방율 상승

▶ 전북대학병원의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 비율이 2004년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부대학교병원 항생제 처방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체 진료과의 항생제 처방 비율은 지난 3년간 계속 6%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과의 경우 2004년 20.7%, 2005년 21.7%, 2006년 27.5%로 예년에 비해 5.8%가 높은 처방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많은 처방율을 나타냈다. 이비인후과는 2004년 8.7%, 2005년 6.7%로 줄었다가 다시 2006년에는 12.8%로 약 2배가 상승 됐다. [표1 참고]

▶ 항생제는 인간의 몸에 침투 된 세균을 죽여 병을 낫게 하고 목숨을 살리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를 과다 복용할 시엔 세균이 항생제에 대항하여 점차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들이 생겨나고 환자가 치료가 종결되기 전 약을 중단 할 시, 죽어가던 세균이 살아남아 항생제 내성을 키우게 되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결코 항생제를 많이 사용 하는 것은 좋지 않다.

▶ 따라서 이군현 의원은 전북대학병원의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율이 증가하게 된 이유와 해명을 촉구하며, 환자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더욱 매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1] 최근 3년간 전북대학교병원 항생제 처방 현황
출처: 이군현의원실국정감사자료 (2007년)

진료과명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처방건수	항생제	비율	총 처방건수	항생제	비율	총 처방건수	항생제	비율
안과	195,947	40,526	20.7%	224,569	48,775	21.7%	195,473	53,668	27.5%
이비인후과	545,532	47,499	8.7%	535,214	36,070	6.7%	533,636	68,439	12.8%
총계	18,907,980	1,249,529	6.6%	19,614,699	1,215,944	6.2%	21,056,968	1,347,840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