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2

정부의 북한 천연자원개발, 중국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 집어 담는 꼴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10월 21일(월) 오후에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자원개발과 관련한 우대 및 특혜’ 등이 포함된 남북 공동선언문의 실제 경제성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과 동시에 적극적인 실행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전 세계, 각국의 석유, 가스 등을 비롯한 천연자원에 대한 확보 노력은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런 상황에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자원확보 노력은 그야말로 거대한 ‘공룡이 닥치는 대로 막 집어 삼키는 형국’이다”라고 자원확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비유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자원확보 노력은 이미 성(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인 원 의원은 “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호전과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경협 합의내용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남북 공동선언 안의 내용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때쯤이면 이미 돈 되는 자원들은 중국이 다 캐가고, 남한은 그야말로 떨어진 이삭줍기나 해야 할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원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실제로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산이 늦어져 계획했던 시기보다 제품의 도입, 또한 늦어졌다. 게다가, 남북경협에 의한 대가로 공동투자 하기로 한 룡양, 함남검덕, 대흥 광산 등은 이미 다른 나라와 투자합의서가 체결되는 곳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광업진흥공사는 북한 내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다른 나라의 사업운영현황을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제대로 된 개발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우대나 특혜를 바래서는 안 된다. 경쟁상대가 누구이며, 어떻게 경쟁하여 이길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사업추진에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 실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첨부 1> 북한의 무역 점유율 및 중국에 대한 광물성 생산물 수출액

(자료출처: 데이터 뉴스)

<첨부2> 북한내에서 사업 진행 중인 다른 나라 사업운영현황 (자료출처: 광진공)

구 분		광산명	광 종	추 진 현 황	비고
‘01	중 국	양강도	아연,금․은	ㅇ기존설비 보수에 필요한 설비(20만 위엔 상당) 공급에 따른 생산물 도입 협의
‘04	중국	무산	철	ㅇ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1억위안 규모의 설비를 투자 ㅇ무산광산-남평제련소간 13km에 달하는 철광분 수송관 건설계획(3,500만위안) 투자
		상농	금	ㅇ초원산동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招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와 북한 대경추간 MOU 체결
		혜산	동	ㅇ장백초금광업주식유한회사(長白招金鑛業株式有限會社) 2억2천만위안(약 2,680만 달러) 투자 합의
		룡양	석탄	ㅇ광서성의 민영광산기업, 6천만 위안 투자 합의서 체결
		함남덕성	철	ㅇ설비재건을 위한 1억$ 투자유치 합의
	스웨덴	함남검덕	아연	ㅇ설비재건을 위한 투자
	독 일	황북평산 평북동창	형석	ㅇ광산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합의
	싱가폴	평북운산	금․은	ㅇ합작회사 설립
‘05	중국	평북룡등	석탄	ㅇ오광그룹(五礦), 용등탄광(평북 소재)채굴권 관련 합병회사 설립키로 합의
		함북오룡	철	ㅇ자진그룹에서 개발중
		무산	철	ㅇ통화 강철그룹, 연변 천지공사, 중강 그룹등 콘소시엄 50년간 채굴권 확보
		룡문	석탄	ㅇ북경 구룡주 국제무역공사와 합작회사 설립 합의
		강안	석탄	ㅇ중국 심양 요신유한공사 합작사업 추진, 침수 복구중
	영국	대흥	마그네사이트	ㅇ에리콘개발회사와 합영계약 체결 ㅇ광산, 크링카, 단천항 운영 등
‘06	중국	룡흥	몰리브덴	ㅇ광서그룹이 242만$ 투자 ㅇ린바우광산개발유한공사 201만$투자
		은파	연․아연	ㅇ유색광업관리국 은파광산과 중국 청해성 서부광업유한책임공사간 합작합의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