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 18일 (목)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요양․재가시설 충족률 최하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 소홀

내년 7월 시행예정 불구 요양․재가시설 태부족, 전문인력 확보도 미흡

장복심의원 “정부․지자체․공단 특단 대책 마련, 차질없이 시행해야”

“서울시가 전국 16개 시․도 중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률 최하위 … 말로만 복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어르신 위한 요양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요양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미흡 등 준비 소홀로 내년 7월1일로 예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이제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인프라 구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은 10월1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지역이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000년 29곳에서 2005년 63곳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간병 및 요양문제를 공적 노인요양보장을 통해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서울 간 자녀를 대신해서 아픈 노인을 돌보는 효자제도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국민은 물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적인 준비상황을 보면, 매우 미흡하며 내년 7월 시행시 적잖은 혼선과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장복심 의원은 먼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이 전국적으로 태부족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의 편차가 극심하다”면서 구체적으로 “금년 6월말 현재 전국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평균 충족률을 보면 요양시설 73.5%, 재가시설 67.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요양시설 충족률의 경우 울산 123.1%, 전북 100.1%, 제주 98.8%, 강원 91.6%, 경기 86.3%, 인천 84.4%, 충북 80.2%, 경남 79.6%, 경북 73.0%, 대전 72.1%, 충남 65.7%, 광주 61.1%, 부산 59.8%, 대구 59.8%, 전남 56.3%, 서울 42.4% 등의 순으로, 울산과 전북이 100%를 넘어선 반면 서울, 전남, 대구, 부산 등은 60% 미만의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가시설 충족률의 경우 광주 210.5%, 전북 145.0%, 울산 137.3%, 제주 131.4%, 전남 95.3%, 강원 92.0%, 대구 87.7%, 부산 87.2%, 대전 64.1%, 경남 60.1%, 인천 53.9%, 경기 53.7%, 경북 53.0%, 충남 51.7%, 충북 43.7%, 서울 18.8% 등의 순으로 광주, 전북, 울산, 제주가 100%를 넘어섰고, 서울과 충북, 충남, 경북, 경기, 인천은 재가시설 충족률이 6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다.

○ 또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 제출한 “시․군․구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충족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충족률이 100% 이상인 곳이 46곳, 60~99%가 85곳, 60% 미만이 101곳에 달하여, 전국 시․군․구 중 43.5%가 요양시설 충족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8%인 32곳은 충족률이 20%미만이며,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무려 7곳이 20% 미만이고, 요양시설 충족률이 0%인 시․군․구도 20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 구리시, 경북 고령군․군위군․울진군, 부산 강서구․중구, 서울 강북구, 울산 남구, 인천 동구․옹진군․중구, 전남 곡성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진도군, 충남 계룡시․청양군․태안군, 중북 증평군 등이 요양시설 충족률이 제로였다.

전국 232개 시․군․구별 재가시설 충족률을 비교하면, 충족률이 100% 이상인 곳이 56곳, 60~99%가 60곳, 60%미만이 절반에 해당하는 무려 1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8%인 32곳은 재가시설 충족률이 20%미만이며, 재가시설 충족률이 0%인 시․군․구도 11곳에 달하는데, 구체적으로 강원 철원군․화천군, 경북 봉화군․영양군․울릉군, 인천 옹진군, 충남 계룡시․태안군, 충북 괴산군․증평군․충주시 등으로 밝혀졌다.

○ 장복심 의원은 “요양시설 및 재가 시설 충족률이 크게 저조하면, 요양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노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요양시설 충족률이 42.4%, 재가시설 충족률이 18.8%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곳이 없는 것은 잘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전국에서도 시설이 가장 부족한 서울시가 가장 큰 혼선이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확대 등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장복심 의원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에 게을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둔 2008년 2월에서야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전문인력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시설 등에서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출 때 노후생활보장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 기준으로 약 4만8,000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며, 이 중 2년간 유예가 적용되는 기존의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 약 1만4,000명을 제외한 약 3만4,000명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 시․도에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 접수를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단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복심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보면, 일반인이 요양보호사 2급의 경우 120시간, 1급은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8시간 교육을 가정할 경우 교육훈련기간이 2급은 15일, 1급은 30일에 해당되며, 과연 보름이나 1개월 정도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표1>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중장기 수요전망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47,726	50,141	50,995
시설서비스(명)	24,714	26,332	32,507
재가서비스(명)	23,012	23,809	18,488

※ 요양보호사 1인당 보호노인수

○ 시설서비스 : 2.5 명당 1명 - 현행 시설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 재가서비스 : 4.3 명당 1명

- 5.6인당 1명(일본후생노동성, 개호보험실적 자료(’01)에서 휴일․비번 감안 30% 추가)

<표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단위 : 교육시간)

등급	구분	신규자	경력자(1년이상)
1급	일반인	240	160
	간호사	40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50
2급	일반인	120	80
승급	2급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60

※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안배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장기요양인력 신규직원(자격소지자) 채용(안)에 의하면, 3급이하 전문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필요인력 1,028명 중 1,000명을 공단인력을 전환하여 배치하고, 28명만을 신규채용할 계획이고, 간호사 필요인력 1,028명은 모두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공단의 사회복지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은 취득하였으나 복지시설 경험의 부족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사회복지 마인드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장기요양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시 재활영역에 대한 판단에 물리치료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사업 관련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사, 판정, 케어플랜, 서비스지원, 질관리, 비용청구․심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채용 인력을 늘리고, 공단 전환배치 인력을 줄여 가능한 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를 추가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장복심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고령친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므로, 본격적인 산업육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공적 급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공적 급여대상 고령친화용품의 품질관리 및 코드부여사업 등을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기간에는 고령친화용품 14종에 대해 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적 급여대상 고령친화용품의 품질관리 및 코드부여사업 등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를 조속히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 장복심 의원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도 크게 부족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용부담 및 제도운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건강보험료 고액납부자와 보험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증노인세대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이 15~20%에 달하여 시설입소시 30~4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본인부담액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혼선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홍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표3>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07.6월)           (단위 : 명, %)

구 분	수요		공급		충족률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비고
계	62,027	84,112	45,581	56,388	73.5	67.0
서울	8,665	14,422	3,671	2,711	42.4	18.8
부산	4,164	6,020	2,489	5,250	59.8	87.2
대구	2,642	3,832	1,579	3,359	59.8	87.7
인천	2,555	3,550	2,156	1,915	84.4	53.9
광주	1,479	1,986	904	4,181	61.1	210.5
대전	1,673	2,001	1,214	1,283	72.6	64.1
울산	1,021	1,154	1,257	1,585	123.1	137.3
경기	10,999	15,247	9,491	8,195	86.3	53.7
강원	3,138	3,506	2,875	3,225	91.6	92.0
충북	2,781	3,243	2,231	1,416	80.2	43.7
충남	3,201	4,878	2,104	2,522	65.7	51.7
전북	4,552	4,565	4,558	6,619	100.1	145.0
전남	3,938	5,710	2,218	5,444	56.3	95.3
경북	5,168	6,810	3,771	3,612	73.0	53.0
경남	4,758	6,132	3,875	3,683	79.6	60.1
제주	1,293	1,056	1,278	1,388	98.8	131.4

<표4> 시도별 요양시설 충족률 비교 (‘07.6월)

구분	계	100%이상	99%∼80%	79%∼60%	59%∼40%	39%∼20%	20%미만
계	232	46	44	41	40	29	32
서울	25		마포구,중구	금천구,은평구,종로구,중랑구	강서구,노원구,성동구,송파구,영등포구	강남구,관악구,도봉구,동작구,서대문구,서초구,성북구	강동구,강북구,광진구,구로구,동대문구,양천구,용산구
부산	15	금정구,기장군, 사하구	동구, 수영구	사상구	동래구,서구,영도구	남구,북구,연제구	강서구,부산진구,중구,해운대구
대구	8	동구,서구	중구	남구	북구	달서구,달성군,수성구
인천	11	강화군,서구,연수구		1)	계양구,남구,남동구,부평구		동구,옹진군,중구
광주	5		서구		남구,동구	광산구,북구
대전	5		서구	대덕구,동구,유성구,중구
울산	5	북구,울주군		중구		동구	남구
경기	31	가평군,광주시,동두천시,안성시,양주시,양평군,여주군,용인시,이천시,포천시,하남시	과천시,군포시,김포시,연천군,파주시,화성시	고양시,광명시,수원시,시흥시,안양시,오산시	남양주시,부천시	성남시,안산시, 의정부시,평택시	구리시,의왕시
강원	18	고성군,삼척시,속초시,양구군,인제군,정선군	강릉시,동해시,철원군,춘천시,태백시,화천군	양양군,원주시,횡성군	평창군,홍천군	영월군
충북	12	옥천군,음성군 진천군	괴산군,보은군,청원군	영동군,청주시,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증평군
충남	16	보령시,연기군	아산시	공주시,금산군,당진군,부여군,서산시,천안시	논산시,서천군,홍성군		계룡시,예산군,청양군,태안군
전북	14	군산시,남원시,완주군,익산시,장수군,정읍시	김제시,무주군,순창군,전주시,진안군	임실군	고창군,부안군
전남	22	담양군,무안군	나주시,장성군	고흥군,여수시,영광군,완도군	강진군,순천시,신안군,영암군,장흥군,해남군,화순군	목포시,함평군	곡성군,광양시,구례군,보성군,진도군
경북	23	김천시	안동시,영주시,영천시,의성군,칠곡군,포항시	경주시,문경시,성주군,영양군,청송군	구미시,봉화군,상주시,영덕군,청도군	예천군,울릉군	경산시,고령군,군위군,울진군
경남	20	고성군,마산시,양산시,진해시	남해군,밀양시,산청군,진주시,창원시,함양군,합천군	하동군,함안군	김해시,의령군,창녕군	거제시,거창군,사천시,통영시
제주	2	서귀포시	제주시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

<표5> 시도별 재가시설 충족률 비교(‘07.6월)

구분	계	100%이상	99%∼80%	79%∼60%	59%∼40%	39%∼20%	20%미만
계	232	56	21	39	47	37	32
서울	25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노원구,동대문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용산구,은평구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도봉구,동작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중구,중랑구
부산	16	강서구,금정구,기장군,동구,북구,영도구,중구	연제구		동래구,부산진구,사상구,사하구,수영구,해운대구	남구,서구
대구	8	남구,달서구,동구,수성구,중구		북구,서구		달성군
인천	10		강화군	동구	계양구,남구,남동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		옹진군
광주	5	광산구,남구,동구,북구	서구
대전	5		중구	대덕구,동구,유성구	서구
울산	5	남구,북구,울주군		동구,중구
경기	31	광주시,여주군,오산시	안성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광명시,군포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이천시,평택시	고양시,김포시,부천시,안산시,용인시,의왕시,하남시	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안양시,의정부시,파주시,화성시	가평군,동두천시,양평군
강원	18	고성군,속초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태백시	동해시,인제군,춘천시	강릉시,원주시,평창군,홍천군,횡성군	삼척시		철원군,화천군
충북	12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	옥천군,제천시,진천군,청주시	음성군	괴산군,증평군,청원군,충주시
충남	16	청양군	천안시,영동군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부여군,예산군	보령시,서산시,서천군,연기군,홍성군	계룡시,당진군,태안군
전북	14	군산시,김제시,남원시,순창군,완주군,익산시,임실군,장수군,전주시,진안군	부안군	무주군, 정읍시	고창군
전남	22	고흥군,구례군,목포시,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화순군	나주시	곡성군, 여수시	강진군,광양시,담양군,무안군	보성군,순천시,신안군,해남군
경북	23		구미시,상주시,울진군,청도군	경산시,영천시,예천군,청송군	경주시,군위군,김천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의성군,포항시	문경시,영주시,칠곡군	고령군,봉화군,영양군,울릉군
경남	20	산청군,창원시	함안군	거제시,고성군,김해시,마산시,진해시,창녕군,합천군	사천시,양산시,의령군,함양군	거창군,남해군,밀양시,진주시,통영시,하동군
제주	2	서귀포시,제주시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

<표6> 요양시설 충족률 저조 시․군․구 (20%미만 32개)

’07.6기준                                                      (단위 : 명)

구 분	시군구	시설수요	시설정원	시설충족
경기도	구리시	110	0	0.0%
	의왕시	85	9	10.6%
경상북도	경산시	231	43	18.6%
	고령군	61	0	0.0%
	군위군	62	0	0.0%
	울진군	95	0	0.0%
부산광역시	강서구	64	0	0.0%
	부산진구	329	25	7.6%
	중구	55	0	0.0%
	해운대구	322	44	13.7%
서울특별시	강동구	248	24	9.7%
	강북구	268	0	0.0%
	광진구	210	9	4.3%
	구로구	247	18	7.3%
	동대문구	322	40	12.4%
	양천구	268	17	6.3%
	용산구	204	25	12.3%
울산광역시	남구	139	0	0.0%
인천광역시	동구	72	0	0.0%
	옹진군	24	0	0.0%
	중구	79	0	0.0%
전라남도	곡성군	73	0	0.0%
	광양시	100	0	0.0%
	구례군	57	0	0.0%
	보성군	114	0	0.0%
	진도군	73	0	0.0%
충청남도	계룡시	19	0	0.0%
	예산군	137	9	6.6%
	청양군	69	0	0.0%
	태안군	91	0	0.0%
충청북도	단양군	57	10	17.5%
	증평군	31	0	0.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

<표7> 재가시설 충족률 저조 시․군․구 (20%미만 32개)

’07.6기준                                                     (단위 : 명)

구 분	시군구	재가수요	재가공급	재가충족
강원도	철원군	117	0	0.0%
	화천군	67	0	0.0%
경기도	가평군	168	20	11.9%
	동두천시	180	30	16.7%
	양평군	271	10	3.7%
경상북도	고령군	131	20	15.3%
	봉화군	164	0	0.0%
	영양군	94	0	0.0%
	울릉군	31	0	0.0%
서울특별시	강동구	541	58	10.7%
	강북구	584	30	5.1%
	강서구	713	80	11.2%
	관악구	703	40	5.7%
	광진구	458	50	10.9%
	구로구	539	40	7.4%
	금천구	335	35	10.4%
	도봉구	557	81	14.5%
	동작구	626	35	5.6%
	성북구	766	40	5.2%
	송파구	695	120	17.3%
	양천구	584	45	7.7%
	영등포구	607	110	18.1%
	중구	251	23	9.2%
	중랑구	590	20	3.4%
인천광역시	옹진군	53	0	0.0%
충청남도	계룡시	42	0	0.0%
	당진군	337	40	11.9%
	태안군	197	0	0.0%
충청북도	괴산군	174	0	0.0%
	증평군	66	0	0.0%
	청원군	351	15	4.3%
	충주시	476	0	0.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