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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예산․홍성) 홍 문 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35호  (TEL. 788-2973 FAX 788-3435)

담당자 : 황선용 비서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요지

<10월23일 국정감사>

①울산항만공사 낙하산 인사 문제

7월5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의 사장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창인 김종운씨가 내정, 감사직에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울산시장에 출마했던 심규명 변호사가, 항만위원장직에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울산에 출마했던 이정환씨가 내정됐다.

이는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로 이들 인사가 과연 항만공사 운영에 적합한 인물인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단지 경력 쌓기용으로 보은인사를 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임.

②울산항만공사의 조직규모 축소 필요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한 곳만을 관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와 비교했을 때 조직이 처음부터 비대하게 시작됐음.

예산면에서도 부산은 3,357억원, 인천은 718억원인데 반해 울산은 단지 98억원 밖에 되지 않음에도 인원은 51명임.

부산의 138명, 인천은 127명과 비교했을 경우 조직구성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고객지원팀을 두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부서인 민원센터를 설치해 기능이 유사한 조직을 중복으로 구성해서 불필요한 인력 배치를 하고 있음. 울산항만공사의 조직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질의할 예정.

③이과수 외유 감사의 도덕적 책임 추궁

지난 5월14일부터 11일간 추진된 공공기관 감사들의 집단 외유와 관련, 당시 외유에 참가했던 부산항만공사의 이병환감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고남석감사를 상대로 당시의 상황 및 처신의 적절성 등을 추궁하고 향후 총선에 앞서 이들의 출마 여부를 묻는 등 낙하산으로 임용된 감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할 예정임.

④국제물류펀드에 공공기관의 자금 투입은 부적절하다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제무류펀드(2조원규모)사업과 관련 현재 공공기관인 컨공단과 인천, 부산항만공사가 총 3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이는 해수부가 민간투자를 이끌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투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공공기관 중 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인천, 컨공단은 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태로 실질적으로 펀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때문에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외항건설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우선이고, 컨공단의 경우 부채상환이 우선인 이유로 일반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및 수익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국제물류펀드는 100% 민간자본 위주로 진행되고 해수부가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주면 될 것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투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의견을 듣고, 펀드 투자의 신중성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