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19			매수 : 총18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안개특보 09년 실시 가능할까?

○ 안개예보에 결정적인 변수인 습도 자동측정장치 76곳 불과...

- 자동관측장비 하나 없이 목측에 의존

2008년말까지 25곳의 자동시정계만 도입계획.

○ 일본은 위성과 선박관측, 자동시정계를 통해 예보와 특보를 발령하고 있어 ..

한반도 상공 지난3년간 2710 시간동안 구멍..

○  기상레이더 지난 3년간 2710시간동안 고장

1년중 37일 이상 한반도 기상구멍

○  자동기상관측장비 3년반동안 고장 횟수 1,646건

- 기상장비 유지관리예산편성에 근본적 문제점...

슈퍼컴퓨터 운영인력 8명에 불과...

○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인 담당자가 2명에 불과한 실정....

말로는 기상산업 진흥 내부적으로는 기상업체와 마찰?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하나인 기상산업,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편입시켜 육성필요...

- 기상산업 육성 연구예산 기상청 R&D예산 중 0.8% 3.2원불과..

- '기상청(정부)과 기상사업자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 지지 못하면서 기상사업자와 기상청간 마찰 해소 필요.

ㅇ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법적근거 마련해야

○  ‘비영리 재단법인’에 불과한 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법적지원근거 없이 무리한 지원 충분한 징계대상..

안개특보 09년 실시 가능할까?

○ 안개예보에 결정적인 변수인 습도 자동측정장치 76곳 불과...

- 자동관측장비 하나 없이 목측에 의존

2008년말까지 25곳의 자동시정계만 도입계획.

○ 일본은 위성과 선박관측, 자동시정계를 통해 예보와 특보를 발령하고 있어 ..

ㅇ 안개는 항공산업, 해운산업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한 운송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며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임.

ㅇ 특히, 지난 2006년 10월 3일 인명피해 68명, 추돌차량 29대, 40억여원 피해가 발생한 서해대교 추돌사고 이후 안개예보에 대한 국민적 필요성이 증대 되었음.

ㅇ 이에 정부는 '09년부터 안개도 재난 유형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안개특보 등 실시계획을 포함하는 ''2008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지난 9월 28일 발표함(행정자치부).

※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풍수해, 가뭄 등 자연재해와 폭발.대형화재 등 인적재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는 1년단위의 계획.

ㅇ 그러나 현재 기상청의 안개는 관측 수준은 42개 기상관서에서 사람이 목측으로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 ‘기상청의 연차별 안개관측망 구축계획’에 따르더라도 09년 안개특보실시를 위해 08년 말까지 설치될 자동시정계는 25대에 불과해 09년부터 안개특보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임

※ 기상청 연차별 안개관측망 구축 계획

- ´08년 : 25대, ´09년 : 50대, ´10년 : 76대 (누적)

ㅇ 반면, 일본의 경우 자동시정계는 물론이고 기상위성과 선박관측, 자동시정계를 통해 안개예보와 특보를 발령하고 있어 사람의 목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많은 비교가 되고 있음.

ㅇ 2010년말 까지 76대의 자동시정계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국지성 돌발성을 지니는 안개의 특성상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안개를 예측할 수 있는 ① 정확한 수치예보 모델 개발 ② 기상위성을 통한 안개탐지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09년에야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가 예정되어 있어 09년 안개특보 실시전까지 위성을 통한 안개탐지법 습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ㅇ 또한 수치예보 모델역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기상정보가 상당기간 축척이 되어야 가능한데 안개의 특성상 중요한 팩터인 습도의 경우 겨우 76곳의 자동기상관측망을 통해서만 수집되고 있어 안개예보를 위한 수치예보 모델의 개발 및 정확도 향상은 09년까지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ㅇ 정부에서 약속한 09년까지 기술적으로 안개특보 발령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음.

국지성 돌발성을 지니는 안개특보를 76곳의 습도관측과, 25곳의 자동시정계만으로 발령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한반도 상공 지난3년간 2710 시간동안 구멍..

○  기상레이더 지난 3년간 2710시간동안 고장

1년중 37일 이상 한반도 기상구멍

○  자동기상관측장비 3년반동안 고장 횟수 1,646건

- 기상장비 유지관리예산편성에 근본적 문제점...

ㅇ 기상청 보유기상관측장비의 고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넓은 지역의 기상정보를 관측하는 기상레이더의 경우 한곳만 고장이 나도 한반도 기상관측에 차질이 생김에도 불구 지난 3년간 2710시간동안 멈춰 있었으며 자동기상관측장비도 3년반동안 1,646건의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기상관측장비 장애 현황]

	자동기상관측장비 (541)	기상레이더 (10개)	고층기상관측장비
			레윈존데관측장비 (5개)	수직측풍장비 (5개)
2004	310	29	-	2
2005	552	23	1	2
2006	454	13	-	3
2007 (9월)	330	5	-	1
계	1,646	70	1	8

(단위 : 건)

최근 3년간 기상레이더 고장시간

연도	2004	2005	2006
고장시간	436	520	1754

ㅇ 이는 기상청의 기상장비 유지보수비의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기상청은 유지보수비를 장비도입단가의 6%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단, 노후장비는 8%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ㅇ 기상장비는 각종 악조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장비보다도 유지보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기상관측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인 유지보수비를 적용하여 원활할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부예산안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 Ⅲ. 비목별 세부지침, 5.시설장비유지비(201-09목)항목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라고 나오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기상관측장비에 대하여 장비도입가의 6~8%를 적용.

ㅇ 특히, 자동기상관측장비 AWS의 경우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산악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인건비가 소요됨에도 불구 유지보수비를 6%를 적용 유지보수비가 5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도입단가) 8,500,000원 유지보수비(6%) 510,000

ㅇ 또한 가격경쟁입찰로 계약가격은 예산에 못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따라 방재기간 전에 계약되어야 할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계약이 기업들이 기피로 유찰되어 8월에나 그 계약이 체결되는 불상사가 발생되기도 함.

ㅇ 같은 기상장비도 행정자치부에서는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실 계약이 평균적으로 장비 도입가격의 12%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기상청의 기상장비 유지관리비 개선이 필요함.

ㅇ 특히, S/W의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10~15%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접 관련된 기상장비 유지보수 예산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책정기준 및 산정방법

○ 유지보수 비용 책정기준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 22조(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용역유지보수대가 산정)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산정

○ 장비별로 도입가격․도입년도․내용연수․도서 및 산악지역을 감안하여 5~8% 범위 내에서 비용을 산정 반영하고 있음.

- 유지보수액 = 장비취득가 ×유지보수기간(개월)/12(개월) × 유지보수요율(%)

ㅇ 기상장비는 각종 악조건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완벽하게 운영되어야 함.

하지만, 현 유지보수 예산 6~8%로는 기상장비들의 유지보수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ㅇ 따라서 기상관측장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비정산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임.

슈퍼컴퓨터 운영인력 8명에 불과...

○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인 담당자가 2명에 불과한 실정....

- 자동관측장비 하나 없이 목측에 의존

ㅇ 국회는 20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슈퍼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용건물 확보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도 컴퓨터 운용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됨.

ㅇ 이러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의 도입 시기인 ’09년에 맞추어 국가 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신축을 위하여, ’08년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09년에 UPS, 발전기, 변압기 등의 기반설비 구축 및 건축공사 완료를 통하여 슈퍼컴퓨터 3호기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용역(’06. 11)에 따르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임차 대비 전용건물 건립시 평균 77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ㅇ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에 맞춰 전용건물이 완성된다면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구축된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 질 것으로 예상됨.

<주요 국가의 슈퍼컴퓨터 시스템 운영인력 및 규모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유럽중기예보센터	일본	중국
인력(명)	8	74	69	59	40
시스템 규모(Tflops)	15.7	42.9	32.4	23.1	10.3

ㅇ 특히,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국가별로 집계하였을 때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지만 운영인력의 수가 크게 부족하고, 기상청 슈퍼컴퓨터 운영인력 8명 가운데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인 담당자가 2명에 불과한 실정임.

ㅇ 따라서  슈퍼컴퓨터 전용건물과 같은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를 운용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예보를 위한 수치모델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도 예산을 충분이 배정하여 기 구축된 고성능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예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말로는 기상산업 진흥 내부적으로는 기상업체와 마찰?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하나인 기상산업,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편입시켜 육성필요...

- 기상산업 육성 연구예산 기상청 R&D예산 중 0.8% 3.2원불과..

- '기상청(정부)과 기상사업자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 지지 못하면서 기상사업자와 기상청간 마찰 해소 필요.

ㅇ 모든 산업은 날씨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날씨가 시장을 움직인다고 말할 정도로 기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날로 증대되고 있음.

ㅇ 이미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상정보와 산업전반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공공부분은 물론 산업부분에 날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중화 되어 있고 그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하였음.

국내외 기상 산업 시장규모   (단위 : 억엔)

국가	사업자수	시장규모(億엔)	종사자수	GDP(兆엔)	서비스활성도
한국	9	8.6	130	104	0.75
일본	48	321	900	674	430
미국	400	600~800	4000	1200	500~700
캐나다	77	66~78	620	105	600~700

※ 서비스활성도=시장규모/GDP×100   (자료 : 일본기상청, 2003)

연도별 기상사업자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매출액					비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웨더뉴스(주)	1,300	1,215	688	669	840
진양웨더원	22	50	40	50	5,750
케이웨더(주)	2,128	3,351	3,506	5,900	7,717
(주)첨성대	556	653	335	227	242
(주)태민메카트로닉스	-	1,891	1,523	-	-	폐업(’07. 1. 12)
(주)아카넷티비	-	896	4,100	6,500	2,667
(주)비온시스템	-	340	700	840	869
(주)헤라수	-	5	63	70	48
(주)웨더라인	54	-	-	-	-	휴업(’04. 5. 25 ～ ’07. 8. 31)
한국일기예보(주)	13	-	-	-	-	폐업(’07. 5. 15)
(주)휴머노피아	428	-	-	-	-	폐업(’04. 2. 21)
타이로스정보시스템	80	-	-	-	-	폐업(’03. 4. 28)
(주)웨더트레이드	-	-	-	-	-	폐업(’02. 12. 30)
(주)웨더아이	-	-	-	300	500	등록일(’04. 11. 17)
(주)엠톰솔루션	-	-	-	-	173	신규등록(’06. 7. 27)
(주)엠알엠시스템	-	-	-	-	453	신규등록(’06. 8. 10)
(주)코엠정보통신	-	-	-	-	-	신규등록(’06. 12. 11)
(주)영전	-	-	-	-	-	신규등록(’07. 2. 26)
(주)웰비안시스템	-	-	-	-	-	신규등록(’07. 3. 5)
계	4,581	8,401	10,955	14,556	19,259

ㅇ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의 경우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상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2006년 인력 기준,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4개사에 불과하며, 그 중 1개 회사는 ‘기상사업자’라고 보다는 ‘데이터 방송솔루션’회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

ㅇ 특히, 기상청의 '07년 R&D 예산 437억원 중 고품질의 기상정보 서비스, 상업화를 통한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R&D 연구는 3.6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전체 기상 R&D 예산 중 0.8%

<'07년 지원내역>

사업명	지원액(억원)	기상업무 수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1.2	기상정보의 상업화 기술개발
기상연구소 주요사업	2.0	고품질의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3.2

ㅇ 위와 같은 투자의 불균형이 해소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기상정보의 상업화를 위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ㅇ 이미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물류․회계․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문화․관광․레저 서비스 산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토대로 업종별 전략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산하에 실무추진단(단장 재경부 차관보)과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에 있음.

ㅇ 그러나 대표적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하나인 기상산업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음. 우선 관계부처인 산자부, 재경부 등과 협의하여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전략'에 기상산업을 편입시켜야 기상산업을 범부처적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미국’이나 ‘일본’기상사업자들은 “미디어(방송) 기상정보 솔루션” 또는 “지자체 재해방지 솔루션”을 통해서, 막대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기상산업이 하나의 당당한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ㅇ '기상콘텐츠 제공 사업분야'는 무형의 자산을 판매하는 콘텐츠 특성 때문에 급격한 시장 확대는 힘든 상황인 만큼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기상청과 기상사업자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함.

ㅇ 그러나 최근에는 '기상청(정부)과 기상사업자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 지지 못하면서 기상사업자와 기상청간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특히, 기상청은 2005년 10월 24일 디지털예보 시범활용 사업자 선정 발표회를 개최하여 5개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기상청은 (주)만도맵앤소프트, NHN주식회사, (주)케이웨더에 등 3사에 2006년부터 디지털예보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만도맵앤소프트는 웹, GIS, 네비게이션등을 수행하는 업체

ㅇ 그중 NHN과 만도맵앤소프트의 경우 기상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알고 있음.

일반기업 특히 NHN과 같은 대기업에 디지털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상산업 진흥이라는 기상청의 정책목표에 반한다고 생각함.

ㅇ '기상사업자'를 '기상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공동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상사업자'가 다양한 매체 및 플랫폼을 통해서 기상콘텐츠를 유통시켜 '기상정보'가치를 높이는 역할할 수 있도록 기상청에서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법적근거 마련해야

○  ‘비영리 재단법인’에 불과한 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법적지원근거 없이 무리한 지원 충분한 징계대상..

ㅇ 기상청에는 기상산업진흥을 위해 기상산업 생활본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상산업 진흥법’을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등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그러나 기상산업진흥원에 법적근거 없이 각종사업과 예산을 투입해 매년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금번 기상산업 진흥법에 기상산업진흥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기상청은 그동안 기상정보제공수수료를 기상청 세입에 누락시키고  기상정보 진흥원의 수입으로 계상하다 08년 예산에서는 시정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기상측기검정수수료를 세입에서 누락시킴.

ㅇ 기상측기검정수수료는 ’07년 6월 30일까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었으나, 기상청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06.12.29)하여 ’07년 7월 1일부터 기상측기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측기검정수수료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하지 않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ㅇ 기상청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으로서 기상청 내의 검정실을 3년 동안(계약기간 : 2007. 7. 1 ~ 2010. 6. 30)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1년 임대료로 350만원을 받기로 함.  월 사용료 292,000원에 불과

ㅇ 또한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상청의 고가의 풍동장비, 온․습도 기압검정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07년 7월 측기검정수수료를 인상하였음.

ㅇ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기상산업진흥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해서든 수익구조부터 만들어 주고 보자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며 감사원 감사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대상임.

ㅇ 기상산업진흥법의 초안에는 기상산업진흥원의 법적근거가 있었으나 부처협의 과정속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음.

기상청은 기상청산하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욕심은 버리고 정기국회중 기상산업신흥법의 심의가 국회에서 이루어 지는 과정속에서 관련사업의 위탁근거를 법령에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기상측기검정수수료 수입 현황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6. 30	2007. 7. 1~ 2007. 8.28
검정 수량	1,596점	1,117점	1,019점	638점	278점
검정 수수료	800만원	814만원	1,590만원	850만원	9,500만원

※ 2007년 7월 이후 기상측기검정수수료 수입은 기상산업진흥원이 직접징수하여 사용하고 있음.

<측기검정수수료 상승현황>

(단위 : 원)

측기의 종류			검정수수료(원)
			07. 6. 30.이전	07. 7. 1.이후
온도계	유리제		29,000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14,000	268,000
기압계	액주형		27,000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6,700	117,900
습 도 계			10,000	97,800
풍 향 계			1,900	42,300
풍 속 계			13,600	135,000
일 조 계			9,200	143,400
일 사 계			8,200	97,600
강수량계	히터 부착형		7,700	163,500
	히터 미 부착형	원통형	500	10,800
		원통형이 아닌 것	3,900	92,100
증 발 계			500	10,800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위의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