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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확충 시급

□ 현 황

○  대전, 충남․북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은 수도권 인접의 지역적 특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등으로 지역내 인구와 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대전지방국세청의 연간 세수가 2000년 3조 8천억원에서 2006년 8조 2천억원으로 215.8%나 급증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국세청 전체 세수는 150.5% 수준으로 대전청 세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연도별 세수실적 추이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국세청 (1,000억)	866	893	966	1,070	1,102	1,204	1,303
대전청 (1,000억)	38	46	53	64	70	79	82

○ 아울러, 대덕테크노밸리, 오송생명과학단지, 천안ᐧ아산 신도시, 당진 철강단지, 서산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  공주ᐧ연기 일대에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 업무연관이 있는 정부국책기관 등 30～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임

- 따라서 앞으로 수년내에 납세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각 지방청별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임.

- 조직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는 서울, 중부 및 부산청은 별도로 치더라도 규모가 유사한 대전, 광주, 대구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 3개 지방청의 직원 1인당 납세자 수에 있어서 광주청이 543명, 대구청이 623명이나 대전청은 674명으로 다른 청보다 월등히 더 많고, 직원 1인당 세수규모도 광주청 41억원, 대구청 32억원이나 대전청은 대구청의 1.7배 수준인 55억원에 이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서정원은 대전청이 1,474명에 불과하여 광주청 1,649명, 대구청 1,598명에 비해 최대 175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자칫 납세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지방청별 현황

청별 구분		합 계		서 울		중 부		대 전		광 주		대 구		부 산
관서정원 (명)			100.0		32.3		25.2		8.6		9.7		9.4		14.8
		17,026		5,496		4,289		1,474		1,649		1,598		2,520
납세인원 (천명) * ’06.국세통계연보			100.0		25.8		30.4		9.4		8.5		9.4		16.1
		10,544		2,800		3,165		993		895		996		1,695
세수실적 (10억원) *’06년실적			100.0		49.1		17.7		8.1		6.7		5.0		13.3
		100,305		49,234		17,755		8,160		6,762		5,047		13,347
일인당	납세인원 (명)	619		509		738		674		543		623		673
	세수실적 (억원)	60		90		41		55		41		32		53

▶ 따라서, 대전청의 경우 여건이 비슷한 광주청, 대구청의 정원을 감안하고, 각종 개발에 따른 급격한 세원유입, 인구증가 등 늘어나는 세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정원을 최소한 200명 이상 증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또한, 대전․천안은 충청권 핵심개발지역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신도시 개발로 세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세무서가 2개 관서에 불과하여 인구 152만명, 납세인원 283천명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기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광주, 대구, 인천 등 다른 광역시에 소재하는 세무서 수와 비교하면 대전광역시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경우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대전지역에 세무서를 추가 신설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 천안지역 또한 탕정 T/C(Techno Complex), 인주지방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입주로 세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아산시 지역에 추가적으로 세무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