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일  도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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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 10. 26(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허위ㆍ부정 수급 공화국!”,

인간에 대한 예의 실종,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특수조사부, (가칭)부정수급환수청 신설 등 특단의 대책 필요!-

국민연금 허위 수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과다 청구,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비 허위 부정수급은 물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및 산업재해보상금에 대한 허위 부정수급문제도 심각. 가히 부정수급 공화국임. 국민적인 좌절감과 모럴 해저드...... 정부 관계 당국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보면,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환수현황(‘07.9.30현재)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사업체수	총환수결정액				환수현황		환수율
		계	부정 수급액	추가 징수액	지급제한 환수액	환수	미환수
계	65	3,261,625	1,105,532	455,119	1,700,974	1,398,912	1,862,713	42.8%
2003	5	64,011	64,011	0	0	43,860	20,151	68.5%
2004	12	405,733	404,020	1,713	0	314,361	91,372	77.5%
2005	9	70,928	55,394	15,534	0	60,287	10,641	84.9%
2006	15	704,890	253,325	198,957	252,608	351,348	353,542	49.8%
2007. 9	24	2,016,063	328,782	238,915	1,448,366	629,056	1,387,007	31.2%

2003년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총 65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총 32억 6천만원을 환수결정. 특히 05년 9개, 06년 15개, 2007. 9월 현재 24개 업체로 허위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

적발된 사업장은 장애인단체, 병원, 제빵업체, 유치원, 인력업체 등 다양하며 부정수급의 유형도 허위 고용, 임금 허위 지급, 근무 기간 조작 등을 통한 과다 수급 등 매우 다양. 특히 전체 136건의 적발 사업장(중복 포함) 중 50 여건이 장애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이중에는 06년까지 매년 수천만원씩을 부정 수급해 온 곳도 있음.

그러나 공단의 적발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2006년부터 2007년 9월말 현재까지 총 39건, 5억 8천만원이 적발되었으나, 이중 공단 자체 적발은 2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보, 경찰 수사 등에 의존. 공단과 노동부는 합동으로 2006년 92개소, 2007년 212개소 수급 사업체를 점검하였지만 2006년 적발건수 0, 2007년에는 단 1건(1,487천원)의 부정수급 적발.

※ 노동부는 2006년부터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전출해서

수지 보전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임

2.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을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임.

공단 부당이득금 현황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발생현황		조치실적		미회수 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3,402	18,581	1,694	7,239	1,708	11,342
2004	4,286	19,590	2,338	7,913	1,948	11,677
2005	4,584	24,904	2,355	9,245	2,229	15,659
2006	6,317	32,857	3,450	12,388	2,867	20,469
2007. 6	5,804	29,059	2,487	6,709	3,317	22,350

※ 진료비 부당이득 등 민사채권 포함, 발생금액은 전년도 미회수금액 + 현 년도 발생금액임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재지정 의료원 허위 과다 청구, 사망 및 산업재해 부정 수급 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발생 건수 및 누계 금액이 전년도 수치를 육박하고 있음.

더욱 큰 문제는 2007년 6월 현재 미 회수 금액이 2003년 110억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한 약 220억을 상회하여 부정 수급은 물론 환수 등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심의와 보상 전담기관으로 이러한 현실은 정책의 신뢰도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잠재적인 범죄 우려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공단에서는『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에서 주관하는『보험조사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단 조직과 인력으로는 조직적․체계적 대응에는 미흡.(사전 사후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음)

3. 제안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06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06년 7월말 현재,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방지 관련 조사 인력은 총 264명. 이들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특히 이상 징후가 있는 보험금은 지급 이전에 특별조사팀(SIU)에서 특별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팀원은 대부분 수사 경력이 20년 이상인 퇴직 형사 출신들로 전국 각지에서 보험 범죄 방지 업무를 전담.

※ 민간업계의 보험사기 조사인력 현황

손해보험: 삼성화재 50명, 현대해상 35명, LIG손해보험 24명, 동부     화재 23명, 신동아화재 16명, 메리츠 화재 15명

생명보험: 교보 24명, 삼성 14명, 대한 7명, 알리안츠 4명

고용 장려금 허위부정수급은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것이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돈을 빼앗는 중대 범죄. 무엇보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꼭 쓰여야 할 보상금이 정작 타인의 잇속을 채우는데 들어가 공동체와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임.

이는 결국 관련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보험료 및 직접 지원 등이 인상되어 국민에게 그 피해가 다시 전가되는 것임.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관련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해 특별조사국 또는 이를 전담하는 가칭 부정수급환수청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