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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19. 金]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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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큰소리쳤던 민방위용 일반방독면,

국방부 성능시험 결과 전부 불합격 판정 받아 !

◉ 사실상 폐기조치 불가피한데도, 방재청은 이마저 쉬쉬해 !

■ ‘07.3.11. MBC 보도

“88년 이후 방독면 사용가능하다고 하나, 유효기간 5년에 불과하     고, 기준 6분(질식가스 수명)에 3분 내지 2분도 안나와”

■ ‘07.3.12. 소방방재청 해명자료

“유효기간은 최소한의 기간…. 10년 이상 성능 유지…. 명확한       근거와 출처를 제시하여 신뢰성있는 내용으로 보도되어야 시청     자 오해 없을 것”

■ ‘07.3.16. 소방방재청, 국방부에 일반방독면(88년-90년) 제작분과 국민       방독면(01년 제작분)에 대한 성능검사 의뢰

■ ‘07.10.5. 국방부, 소방방재청에 성능시험 결과 통보

“민방위용 일반방독면 전부 불합격, 국민방독면은 합격 통보, 향후 시     험의뢰시 예산지원 요망”

■ ‘07.10.19 현재 소방청, 이마저도 쉬쉬

소방방재청이 그토록 큰소리를 쳤던 88년-90년 제작된 민방위용 일반방독면이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통보받은 방재청이 쉬쉬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19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보급․사용하고 있는 88년-90년에 제작된 민방위용 일반방독면 전부가 질식(PS) 가스수명 기준 미달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07. 3.16. 국방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 일반방독면(88년~90년 제작분)과 국민방독면 (01년 제작분)에 대해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로

국방부는 ‘07.10.5 일반방독면용 정화통 성능시험 결과, 6개로트(‘88,’89,‘90년 제품) 30개 수량 전부가 질식(PS) 가스수명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소방방재청에 통보했다.

<민방위용 일반방독면 시험결과>

※범례 : 합(적합), 불(부적합)

로트번호	수량	시험항목 및 기준			판정
		공기저항	DOP 연기투과율	질식(PS)가스수명
		75mmH2O 이하	20.0% 이하	6.0분 이상
삼공-88사-30	5	63, 56, 63, 73, 63	8.1, 7.4, 6.8, 6.1, 5.5	5.4, 3.4, 3.6, 3.2, 3.8	불
삼공-88차-30	5	63, 49, 47, 53, 62	5.4, 6.4, 6.6, 10.6 ,5.8	2.8, 2.4, 2.7, 3.3, 2.1	불
삼공-89카-10	5	77, 62, 60, 71, 57	2.4, 2.3, 2.0, 1.3, 2.6	4.6, 5.0, 5.5, 5.1, 5.2	불
삼공-89자-30	5	62, 50, 72, 64, 77	1.6, 3.5 ,0.7, 2.8, 0.8	4.6, 5.0, 4.6, 5.4, 5.4	불
삼공-90가-05	5	58, 54, 56, 58, 49	1.1, 2.1, 2.0, 3.0, 1.0	4.5, 5.0, 3.4, 4.6, 3.2	불
삼공-90바-30	5	61, 51, 53, 55, 59	4.1 ,0.9, 3.0, 1.5 ,1.6	5.0, 3.9, 4.0, 3.1, 4.8	불

자료 : 국방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 ‘07.3.11.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보도내용 요지>

․소방방재청은 88년 이후 방독면은 사용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제조업체에서는  유효기간은 5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함

․기준치 6분(질식가스 수명)을 견뎌야 하는데 3분 내지 2분밖에 안나옴

․정부가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관리나 보관상태는 허술함.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다음날인 ‘07.3.12.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유효기간은 성능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생산업체에 5년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며, 실제 성능 검사 결과 10년 이상 성능이 유지됨으로 유효기간이 초과했다고 무조건 폐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방독면 제조업체가 기준치는 6분인데 3분내지 2분 밖에 안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출처를 제시하여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보도되어야만 시청자가 오해하지 않을 것임”

심지어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의 경우처럼 유효기간을 조정(5년→10년)하여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해명자료는 국정브리핑에도 실렸다.

김기현 의원은 “질식가스수명의 기준치인 6분을 견뎌야 하는 정화통이 겨우 3분 내지 2분밖에 견디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민방위 방독면은 사실상 폐기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검사결과를 쉬쉬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확한 근거와 출처를 제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온 만큼 시청자와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허위사실과 억지주장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6년부터 보급되어 전국에 배포된 일반방독면은 약 200만개(매년 10만개 정도 보급)가 보급되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