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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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 도 자 료 Openbak News Release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대통합민주신당	www.openbak.com	공정거래위원회
	2007. 10. 22 (월)

1.공정위 퇴직자의 94%가 법무법인 및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취업!

-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율촌․광장 등 유수의 법무법인과 삼성SDI, 롯데건설, SK해운, 삼성정밀화학, 포스코, 하이트맥주, 삼성물산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고문직 등으로 재취업

- 03년 이후 퇴직자 33명중 31명재취업(2명 확인불가) 재취업률 94%!

- 퇴직후 1개월내 60.6%, 3개월내 75.8%, 퇴직일에 재취업도 9.1%, 퇴직일 이전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어!    ※세부자료 별첨

2.공정위의 민간근무휴직제도, 퇴직후 재취업위한 길로 악용!...p.5

- 03년 이후 민간근무휴직자 18명중 10명이 김&장법무법인 등 법무법인에서 근무.

- 이 외에도 포스코, 삼성카드, KT&G, 코리아나, KT경영연구소 등 유수의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근무.

-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사전포석 차원으로 악용될 가능성 커!

3.분양시장의 허위․과대광고 기승,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p.7

- 2005년도 148개사업자조사로 119개 업체 적발, 이 중 92.4%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과태료 및 과징금은 9개업체에 불과!

- 2006년도 24개업체 조사로 23개업체 적발, 이 중 1개업체에만 과징금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 금년에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도 계획도 없어!

4.하도급 민원처리, 미결 증가추세, 미온적 대응이 문제!..p.9

- 하도급 민원의 미결률 증가(03년 4.9%, 04년: 5.1%, 06년: 7.6%, 07년: 9.6%)

- 처벌도 솜방망이, 총6,820건중 고발 56건, 경고 94.5%에 해당하는 6,446건

5.자진신고 감면제, 분명히 악용되고 있다!..........p.11

- 감면액 급증, 2007년 8월현재 1,640억원으로 2006년 298억 대비 현격한 증가

- 기업간 반목과 불화 조장의 부작용 초래!

1.공정위 퇴직자의 94%가 법무법인 및 굴지의 대기업에 재취업!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간 취업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공정위에서 2003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33명 가운데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 영리법인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25명(81%)

- 그 동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퇴직․휴직한  뒤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민간근무 휴직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했지만 직원들의 대기업 근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2006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일련 번호	지적 및 요구사항	처분 요구	관련부서	조치결과
10	ㅇ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관리 부적정 -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민간근무휴직토록 하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승인된 약정보수 외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로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민간근무휴직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 주의 촉구	통 보 주 의	기획홍보 본 부	ㅇ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 2006.11.15. 개정완료 ㅇ 관련자 주의 : 이행완료(2006.9.1)

Q.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에는, 이들 퇴직자들이 공정위 업무와 유관된 기관에 재취업함으로써, 공정위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독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우려가 강하기 때문임.

- 실제로 취업한 직장을 보니까,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율촌, 광장 등에 다수의 퇴직자가 주로 고문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의 내노라 하는 굴지의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음.

- 그리고 2003년 이후 퇴직한 총33명중 2명만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취업 여부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31명이 재취업을 하여, 재취업률이 94%나 됨.

※퇴직자수: 2003년: 4명, 2004년: 없음, 2005년: 9명, 2006년: 15명, 2007년 현재: 5명

- 그리고 퇴직 후 취업까지의 기간을 보니까, 전체 33명중 60.6%에 해당하는 20명이 1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였고, 75.8%에 해당하는 25명이 3개월 이내 취업을 하였음.

- 심지어는 퇴직일과 취업일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도 9.1%에 해당하는 3명이나 되고, 1명은 퇴직일에 앞서 취업이 먼저 되기도 하였음.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기간 현황>

구분		퇴직일보다 취업일이 먼저인 경우	퇴직일과 취업일이 일치하는 경우	퇴직후 1개월안에 취업한 경우	퇴직후 3개월안에 취직한 경우	3개월 이상	기타2년이상미신고	계
2003				1		3		4
2004								0
2005			1	2	3	1	2	9
2006		1	1	9	2	2		15
2007			1	4				5
계	명	1	3	16	5	6	2	33
	비율(%)	3.0	9.1	48.5	15.2	18.2	6.1	100
		60.6
		75.8

- 요즘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퇴직을 한 사람들이, 버젓한 직장에 고액 연봉자로 너무나 쉽게 재취업하는 사회현상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음.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재취업이 부정적 유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Q.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 제한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현직이 아니라 퇴직자에 대해서 무슨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정도가 지나친 측면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003년 이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 2003년도

번호	성 명	퇴직부서 (직위)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이남기	위원장 (장관급)	03.3.7	04.4.1 05.2.1	아모스트로폐셔널(고문) 케이씨(고문)
2	윤영대	부위원장 (차관급)	03.3.15	04.2.27 04.3.26 05.4.1	삼성에스디아이(사외이사) 두산중공업(사외이사) SK(사외이사)
3	박상조	상임위원 (1급상당)	03.4.30	03.10.1	롯데건설(고문)
4	이한억	상임위원 (1급상당)	03.5.7	03.5.20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 2004년도 : 퇴직자 없음

■ 2005년도

번호	성멍	퇴직부서 (직위)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오성환	상임위원 (1급상당)	05.1.17	05.2.4 05.3.11 05.10.1	법무법인 율촌(고문) 현대모비스(사외이사) CJ CGV(사외이사)
2	주용길	조사1과 (4급)	05.4.15	05.4.23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상무)
3	조학국	부위원장 (차관급)	05.7.28	05.9.1	법무법인 광장(고문)
4	박상택	약관제도과 (4급)	05.10.6	06.4.1	동방공인노무사
5	장재군	종합상담실장 (4급)	05.11.1	05.11.1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6	임석규	정책개발기획 단장(2급)	05.11.17
7	송준호	제조하도급과장(4급)	05.12.31
8	권성옥	감사담당관 (3급)	05.12.31	06.2.17	한국레미콘공업협동 조합연합회(전무)
9	옥화영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3급)	05.12.31	06.2.17	SK해운(고문)

2006년도

번호	성 명	퇴직부서 (직위)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김성묵	송무팀장 (일반계약직 4호)	06.3.3	06.9.18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	강철규	위원장(장관급)	06.3.9	06.3.10	서울시립대학교(교수)
3	이삼봉	예산조정작업 단장(3급)	06.3.21	06.3.28	삼성정밀화학(고문)
4	박현철	신유형거래팀장(4급)	06.3.30	06.3.27	신한(감사)
5	김태구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장(3급)	06.3.31	06.7.1	CJ텔레닉스(고문)
6	안희원	상임위원(1급상당)	06.4.19	06.5.1	법무법인 세종(고문)
7	서동원	상임위원(1급상당)	06.5.31	06.9.25	김&장법률사무소(고문)
8	김재우	서울사무소 총괄과장(4급)	06.6.13	06.6.26	김&장법률사무소 (수석전문위원)
9	김주혁	정책홍보팀장 (일반계약직4호)	06.6.30	06.7.18	서울신문(감찰실장)
10	박정원	심결지원2팀장(4급)	06.7.18	06.8.1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11	강대형	부위원장(차관급)	06.8.8	06.11.1	법무법인 케이씨엘(고문)
12	허선	사무처장(1급)	06.8.31	06.9.4	법무법인 화우(수석컨설턴트)
13	이석준	본부(4급)	06.9.15	06.9.25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14	박귀찬	재정협력팀장(4급)	06.9.21	06.9.22	포스코(임원보좌)
15	이준길	약관제도팀장(4급)	06.11.3	06.11.13	두산인프라코아(상무)

■ 2007년도

번호	성멍	퇴직부서 (직위)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한영섭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소장 (3급)	07.2.28	07.3.1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2	김정주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4급)	07.2.28	07.3.1	하이트맥주 (고문)
3	조성국	공정거래위원회(4급)	07.3.1	06.3.1	중앙대학교(부교수)
4	조용광	서울 건설하도급과장 (4급)	07.3.22	07.3.23	한솔케미칼(감사)
5	김태형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소장(3급)	07.4.30	07.5.1	삼성물산(고문)

2.공정위의 민간근무 휴직제도,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길로 악용되어!

※민간휴직제도: 공무원임용령 50조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2002년 시행)

□ 문제점

-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 직원이 관련 업계에 진출

- 이를 로비 창구로 악용 및 공무원 편법 인력 증원 수단으로 오용

- 공정위 직원중, 2003년 5명, 2005년 8명, 2006년 2명, 2007년 3명 총18명

【표-1】2003년이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인원	5		8	2	3	18

【표-2】2003년이후 민간근무휴직자 취업현황

회사명	삼성 경제 연구소	김&장 법률 사무소	법무 법인 태평양	법무 법인 율촌	법무 법인 세종	법무 법인 바른 법률	(주) 포스코	(주) 삼성카드	(주) SK 텔레콤	(주) KT&G	(주) 코리 아나	(주) KT 경영 연구소
인원수	1	5	1	1	1	2	2	1	1	1	1	1

- 민간근무 휴직자중 무려 10명이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음.

- 아시다시피, 법무법인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단골로 재취업하는 곳들임.

Q.결국 이렇게 재취업과 유관된 기관에서 휴직하고 근무를 하면, 결과적으로 유착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클 텐데, 이런 식으로 민간근무휴식제를 꼭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Q.그리고 이렇게 휴직해서 파견을 나갔던 공무원이 복귀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시, 정실적 관계에 얽매여 객관적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음.

Q.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임.  민간근무를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같은 곳에서 체험근무를 하고, 공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진심으로 대민 행정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야 함.

※최근 5년간 공정위 민간근무휴직자 명단

〈2003년휴직〉

성명	휴직 전 직급 및 담당업무	휴직업체	휴직시 담당업무
이석준	4급 표시광고과장	김&장법률사무소	법률자문
한철수	3급 총괄정책과장	김&장법률사무소	법률상담
박귀찬	4급 독점관리과장	(주)포스코	부사장보좌역
채규하	4급 기업집단과장	법무법인태평양	공정거래법자문
김준범	4급 공정위 위원장비서관	삼성카드(주)	경영층 보좌

※ 2004년 민간근무휴직자가 없음

〈2005년 휴직〉

성 명	휴직 전 직급 및 담당업무	휴직업체	휴직시 담당업무
박정원	4급 국제협력과장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김재중	4급 국제협력과장	법무법인세종	선임연구원
송상민	4급 약관제도과장	김&장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양우평	5급 조사1과	법무법인바른법률	경제분석실장
최정열	3급 조직진단 및 장기발전전략기획단 단장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신호현	3급 OECD아시아지역경제센타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김성하	4급 독점국 기업결합과장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김재신	4급 위원장비서관	(주)포스코	재무실관리직

〈2006년 휴직〉

성명	휴직 전 직급 및 담당업무	휴직업체	휴직시 담당업무
곽세붕	4급 심판관리2담당관	(주)KT경영연구소	전문위원
박주영	4급 경제분석팀	법무법인 바른	(국제)변호사

〈2007년 휴직〉

성명	휴직 전 직급 및 담당업무	휴직업체	휴직시 담당업무
김순종	3급 서울총괄과장	SK텔레콤(주)	전문위원
강신민	4급 서울사무소	(주)KT&G	공정경영국장
배찬영	5급 하도급개선팀	(주)코리아나화장품	유통거래실장

3.솜방망이 처벌로는, 허위․과대 분양광고 못없앤다.!

-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정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업무 중, 부동산 분양․임대사업자들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임.

- 그 동안 일해 온 노력의 흔적을 보면, 2005년도에 건교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소비자 피해 대책을 추진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2차례에 걸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 특히, 2005년, 2006년에는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2005년도 실태조사 내역을 보면, 전국 148개 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의 불공정 광고행위를 조사해서 조사대상의 80%를 상회하는 119개 사업자를 적발하였음.

-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허위․과장광고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생각한다면, 처벌이 매우 엄중해야 함에도, 실제 처벌은 2개사에는 과징금을 그리고 7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정도이고, 대다수의 적발업체에는 경고조치를 하였음.

- 그리고 2006년도에도 24개 업체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3개업체를 적발하였는데, 이 중에서 1개업체에만 과징금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시정명령 혹은 경고조치에 머물렀음.

Q.결국 이렇게 잘못된 광고행위에 대하여 적발을 해놓고도,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다보니까,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임.  걸려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고, 걸렸다고 해도 경고나 시정명령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허위․과장광고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임.

Q.그리고, 올해는 이러한 조사조차도 아예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다고, 안해도 된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임.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2005년도 직권 실태조사 내역>

- 조사 기간 : 2005.7.20～9.6.

- 조사 대상 :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임대하는 전국 148개 사업자

- 조사 내용 : 분양․임대 관련 부당광고 및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

- 조치 결과 : 119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과징금 부과 : 2개사,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 : 15개사,

시정명령 : 64개사, 과태료 부과 : 7개사, 경고 : 91개사)

<2006년도 직권 실태조사 내역>

- 조사 기간 : 2006.7.10～8.5.

- 조사 대상 : 상가를 분양․임대하는 24개 사업자

- 조사 내용 : 분양․임대 관련 부당광고 및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

- 조치 결과 : 23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과징금 부과 : 1개사, 시정명령 및 수명사실 공표 : 10개사

(과태료 병과 : 2개사), 시정명령 : 11개사, 경고 : 1개사}

Q.고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상승시키고, 주변시세의 상승은 결국 재인상된 고분양가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고분양가가 주변시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상된 주변시세는 또다시 분양가의 재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허위․과장된 분양가를 근절시켜야 할 것임.

< 전국 분양가와 주변시세(매매가) 비교 >

단위 : 평방미터(㎡), 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분양가	223	248	303
주변시세(매매가)	180	192	235

< 서울 분양가와 주변시세(매매가) 비교 >

단위 : 평방미터(㎡), 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분양가	388	458	514
주변시세(매매가)	353	416	479

4.하도급 민원, 처리미결 증가추세, 상습적 하도급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미온적 대응이 문제!

- 불공정하도급 문제는 계속된 지적사항이나, 개선의 기미는 없고, 통계상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하도급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사건 합계						전체 접수 사건	전체 미결 현황
	이월	접수			처리	미결
		신고	직권	소계				미결 수	미결율(%)
2003년	102	623	1,479	2,102	2,102	102	2,102	102	4.9%
2004년	102	697	1,559	2,256	2,242	116	2,256	116	5.1%
2005년	116	739	1,689	2,428	2,360	184	2,428	184	7.6%
2006년	184	728	1,869	2,597	2,531	250	2,597	250	9.6%

- 년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3년에 2,102건이 접수되었으나 102건이 미결되어 미결율이 4.9%, 2004년도에는 2,256건이 접수되었으나 116건이 미결되어 미결율이 5.1%, 2005년에는 2005년 2,428건이 접수되었으나 184건이 미결되어 미결율이 7.6% 그리고 2006년에는 2,597건이 접수되었으나 250건이 미결되어 미결율이 9.6%에 이름.

Q.전반적으로 민원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하도급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미결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완됨으로 인한 현상(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결 수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볼 수 있음.

-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추세도 뚜렷함.

- 이에 반해 조치실적을 보면, 고발은 56건으로 전체 6,820건 중에서 0.8%에 불과하며, 경고가 6,446건으로 전체의 94.5%에 이르고 있음.

Q.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불공정하도급 문제를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 시장퇴출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반드시 일벌백계를 해야 함.  이러한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불공정하도급 문제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임.

< 불공정하도급 위반유형별 시정현황 >

단위: 건

위반유형	2003	2004	2005	2006	계
서면 미교부	1	2	13	25	41
대금 미지급	54	65	65	99	283
어음할인료 미지급	1,068	1,124	1,169	1,259	4,620
지연이자 미지급	280	297	343	472	1,392
선급금 미지급	31	58	35	32	15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	6	6	6	26
부당감액	26	18	13	14	63
기타	67	45	70	54	209
합계	1,530	1,615	1,714	1,961	5,187

< 불공정하도급 조치유형별 시정 현황 >

단위: 건

조치유형	2003	2004	2005	2006	계
고발	8	8	8	32	56
과징금	-	-	-	-	-
시정명령	41	27	49	103	220
시정권고	-	-	-	-	-
경고	1,451	1,553	1,634	1,808	6,446
조정(하도급)	30	27	23	18	98
합계	1,530	1,615	1,714	1,961	6,820

5.자진신고감면제, 분명히 악용되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과적 감시를 위해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근거)

- 자진신고감면제도 도입(1996년) 및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실시(2001년)이후 감면제도 수혜자 및 수혜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부당한 담합행위에 대한 조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감면제도의 악용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어 동 제도의 내실있는 검토가 필요.

□ 감면제도의 적용사례

- 감면제도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년도별 자진신고 건수 및 감면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도표 별첨)

- 2003년 1건에서, 2004년 2건, 2005년 7건, 2006년 7건, 2006년 8월 현재 6건임.

- 해당 업체수도 2004년 2개업체에서 2005년 17개업체, 2006년 23개업체, 2007년 8월 현재 23개 업체로 증가 추세.

- 건수 증가와 더불어 감면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173억, 2006년 298억, 2007년 8월 현재 1,640억원에 이르고 있음.

Q.이와 같이 감면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고, 총감면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적증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제도의 악용 소지도 큼.

Q.CJ(제일제당)의 경우‘생필품 담합 3관왕’이라는 말이 있음.

Q.CJ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3차례 적발한 밀가루, 세제,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모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를 적절히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고 고발을 면하는 등 제제를 피해갔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꽤나 사회공헌도 많이하는 매우 건전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공정위는 8월 24일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3사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해 모두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업체별 과징금은 CJ가 227억 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사와 대한제당이 각각 180억원, 10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음. 그러나 CJ는 절반을 감면받은 액수이며, 검찰고발도 면함.

※CJ는 지난해 3월 밀가루 담합에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지난해 10월 적발된 세탁․주방 세제의 8년 동안 가격 담합에서도 CJ를 포함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등 4개사가 적발돼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할 때도, CJ는 해당 생활용품 사업부를 일본 라이온사에 넘긴데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임원 고발을 피해감

- 석유화학업계의 경우에도 공정위가 올해(6.5) SK(주), 호남석유화학, 삼성토탈 등 9개 업체에 5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삼성토탈은 30% 감면 혜택을 받았음.

Q.당시 이영일 호남석유화학 사장은 올해 초까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SK(주)와 GS칼텍스 등은 협회회비 거부 및 탈퇴 고려 등 석유화학업계의 반목과 갈등이 심했음.

- 자진신고 감면제를 통한 담합행위 적발과 시정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업계의 불화와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함.

<붙임>

감면제도 적용사례(27건)

(2007.8월 현재)

연도	사건명	시정조치내역	감면내역
2003	ㅇ비타민 생산 6개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국제카르텔, 4.29)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 (6개사에 3,433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
2004 (2건)	ㅇ3개 렌터카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1.3)	ㅇ시정명령	ㅇ조사협조자 시정명령 면제
	ㅇ4개 렌터카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1.3)	ㅇ시정명령	ㅇ조사협조자 시정명령 면제
2005 (7건)	ㅇ5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1.13)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5개사에 4,036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20억)
	ㅇ4개 배터리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17)	ㅇ시정명령(신문공표 포함) ㅇ과징금 납부명령(4개사에 1,850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23억)
	ㅇ서울특별시지하철 1～4호선 역구내 편의시설 임대입찰 참가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3.8)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5개사에 104.6백만원)	ㅇ신고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면제
	ㅇ2개 타이어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3.10)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2개사에 4,116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13억)
	ㅇ3개 공기조화기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05.4.11)	ㅇ시정명령	ㅇ신고자 시정명령 면제(경고)
	ㅇ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6.24)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3개사에 48,370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97억)
	ㅇ2개 시내전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8.18)	ㅇ시정명령(신문공표 포함) ㅇ과징금 납부명령(3개사에 115,196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20억)
2006 (7건)	ㅇ건축용 도료 제조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006.3.3.)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 (6개사에 7,466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51억)
	ㅇ자동차보수용 도료 제조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2006.3.3.)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6개사 에 1,292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8억)
	ㅇ분체용 도료 제조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3.3.)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6개사에 2,039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8억)
	ㅇ강교용 도료 제조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3.3.)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6개사에 190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1억)
	ㅇ밀가루 제조 8개사 부당한 공동행위 건 (4.13.)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8개사에 43,547백만원) ㅇ고발	ㅇ조사협조자 감경 (23,081백만원) ㅇ고발면제
	ㅇ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장치 제조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8.3)	ㅇ경고	ㅇ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
	ㅇ옥수수기름 군납입찰참가 2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12.6)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납부명령 (458백만원)	ㅇ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
2007 (6건)	ㅇ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 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6.5)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54,998백만원 ㅇ3개사 고발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면(53,961백만원) ㅇ고발면제
	ㅇ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6.5)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49,521백만원 ㅇ4개사 고발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면(53,028백만원) ㅇ고발 면제
	ㅇ2개 합성고무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6.22)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5,679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경(2,606백만원)
	ㅇ김해시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8.13.)	ㅇ시정명령 ㅇ과징금2,978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면제(10,638백만원)
	ㅇ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8.21)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4,697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감면(8,967백만원)
	ㅇ3개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8.24)	ㅇ시정명령 ㅇ과징금 51,133백만원	ㅇ조사협조자 과징금 면제 (34,92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