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2007년 10월 23일(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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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청

1. 노사정위원회 정부위원은 들러리?

- 의제별 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 10.8%

2. 행정편의주의 만연된 공익위원 위촉

- 공익위원 위촉시 재직사실 등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해

3. 노동위원회 공정성, 여전히 문제

- 조정사건의 공정성 만족지수 63.9점, 심판사건의 공정성 만족지수 59.4점

- 심판사건의 중립성 만족도는 50.3점

4. 엉성한 노동행정에 고용보험료 줄줄샌다

- ’03년부터 4년 9개월 동안 부정수급액 무려 222억원!!!

- 부정수급자 수만 44,224명

- 반환명령액 447억원 중 208억원은 아직 회수도 못 해

5.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내실화 절실

- 민간기관 위탁인원 취업률 31%, 취업인원 10명 중 4명은 3개월 이전에 중도탈락

- 참가자의 53.2%는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

6. 광주지방노동청, 고용개선대책 수립해야

- 광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최저/청년실업률은 5년 연속 최고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노사정위원회 정부위원은 들러리?

의제별 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 10.8%

현황

2007년 4월 27일,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 되면서, 기존 상설회의체가 1년 단위 의제별 위원회 체계로 개편됨.

각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3~5인의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위원은 노동부‧재경부‧산자부‧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음.

문제점 및 질의

의제별 위원회는 실무회의체로 사용자, 근로자, 정부, 공익위원이 참석하는데, 의제에 대한 노측과 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는 정부정책과 입장에 대해 설명하여 공익위원의 의견을 참고한 후 의결이 이루어지는 노사정위원회의 핵심기구임.

또한 의제별 위원회는 합의체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원들의 참석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본 위원이 노사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의제별 위원회 개편 이후, 5개 의제별 위원회에서 개최된 총 185차례의 회의에 정부위원은 모두 85차례나 불참하였음.

참석률: 근로자 82% 사용자 85% 공익 70%

더욱이 대리참석 횟수를 제외한 정부위원의 순 참석률은 10%에 불과함.

위원장!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185차례의 회의 중 무려 80차례의 회의에 정부위원이 대리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의제별 위원회 참석율 >

(단위 : 회, %)

구분(인원)	누계인원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미포함)
근로자(15)	174	31	10	133	82.18%	76.44%
사용자(15)	174	25	38	111	85.63%	63.79%
정부 (17)	185	85	80	20	54.05%	10.81%
공익 (26)	299	88		211	70.57%	70.57%
전체 (73)	832	229	128	475	72.48%	57.09%

출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출자료

위원회별로 정부위원의 참석률을 분석해 본 결과, 대리참석을 포함해도 단체교섭체계위원회의 산자부 소속 정부위원은 11차례 회의 중 10차례 불참, 대리참석만 1회 있었음.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기획예산처 정부위원은 18차례 중 15차례 불참, 1회 참석, 2회 대리참석을 하였음. (첨부 1 참조)

더구나 재경부는 한 명이 5개 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산자부는 한 명이 3개 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재경부는 한 명이 2개 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첨부 2 참조)

지금까지 정부위원의 잦은 불참이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없이 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에 대헤서는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조 목적을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노사문제의 당사자는 노사만이 아니라 정부도 포함됨. 정부는 단순히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과 노동문제를 협의해 나갈 때만이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첨부 1 >

의제별 위원회 회의 참석률

-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

구분(인원)	누계인원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미포함)
근로자(3)	36	2	2	32	94.44%	88.89%
사용자(3)	36	9	13	14	75.00%	38.89%
정부(3)	36	17	12	7	52.78%	19.44%
공익(5)	60	15	-	45	75.00%	75.00%
전체(14)	168	43	27	98	74.40%	58.33%

※ 12회 개최

- 단체교섭체계개선위원회 -

구분(인원)	누계인원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미포함)
근로자(3)	33	6	5	22	81.82%	66.67%
사용자(3)	33	2	8	23	93.94%	69.70%
정부(3)	33	18	15	-	45.45%	0.00%
공익(5)	55	14	-	41	74.55%	74.55%
전체(14)	154	40	28	86	74.03%	55.84%

※ 11회 개최

- 임금체계개선위원회 -

구분(인원)	누계인원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미포함)
근로자(3)	30	5	-	25	83.33%	83.33%
사용자(3)	30	2	5	23	93.33%	76.67%
정부(4)	40	14	26	-	65.00%	0.00%
공익(5)	50	18	-	32	64.00%	64.00%
전체(15)	150	39	31	80	74.00%	53.33%

※ 10회 개최

-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

구분(인원)	누계인원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미포함)
근로자(3)	21	2	2	17	90.48%	80.95%
사용자(3)	21	6	2	13	71.43%	61.90%
정부(3)	21	7	9	5	66.67%	23.81%
공익(5)	35	8	-	27	77.14%	77.14%
전체(15)	98	23	13	62	76.53%	63.27%

※ 7회 개최

- 노사관계발전위원회 -

구분(인원)	누계인원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미포함)
근로자(3)	54	16	1	37	70.37%	68.52%
사용자(3)	54	6	10	38	88.89%	70.37%
정부(4)	55	29	18	8	47.27%	14.55%
공익(6)	99	33	-	66	66.67%	66.67%
전체(15)	262	84	29	149	67.94%	56.87%

※ 18회 개최

< 첨부 2 >

의제별 위원회의 정부위원 참석현황

-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

성명	소속	총횟수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 미포함)
장OO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12	-	5	7	100%	58%
암OO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12	8	4	-	33%	0%
안OO	산자부 산업정책관	12	9	3	-	25%	0%

- 단체교섭체계개선위원회 -

성명	소속	총횟수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 미포함)
송OO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11	-	11	-	100%	0%
임OO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11	8	3	-	27%	0%
안OO	산자부 산업정책관	11	10	1	-	9%	0%

- 임금체계개선위원회 -

성명	소속	총횟수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 미포함)
장OO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10	-	10	-	100%	0%
김OO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10	1	9	-	90%	0%
임OO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10	4	6	-	60%	0%
안OO	산자부 산업	10	9	1	-	10%	0%

- 고용보험발전위원회 -

성명	소속	총횟수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 미포함)
이OO	노동부 노동보험정책관	7	-	2	5	100%	71%
임OO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7	3	4	-	57%	0%
권OO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7	4	3	-	42%	0%

- 노사관계발전위원회 -

성명	소속	총횟수	불참	대참	참석	참석율 (대참포함)	참석율 (대참 미포함)
송OO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18	-	11	7	100%	38%
이OO	노동부 고용정책관	1	-	1	-	100%	0%
임OO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18	14	4	-	22%	0%
권OO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18	15	2	1	16%	5%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편의주의 만연된 공익위원 위촉

공익위원 위촉시 재직사실 확인조차 안 해

현황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07년 현재 523명의 공익위원이 위촉돼 있음.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등)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되며 중노위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노위의 경우 지노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노위 위원장이 각각 위촉함. (첨부 1 참조)

공익위원 위촉의 목적은 조정‧심판‧차별시정 판결에 있어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과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문제점 및 질의

본 위원이 중노위와 지노위의 전체 공익위원(523명)의 위촉관련 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조사결과 중노위와 지노위는 공익위원 위촉시 근로자‧사용자 단체의 추천서와 본인 이력서만을 제출받고 있음.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사용자단체나 노동자단체로부터 공익위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이력이 법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경남지노위는 다른 노동위원회와 달리 재직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노동위원회법에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것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업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자격기준 부합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의 허위기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동의하는지?

< 첨부 1 >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중노위	지노위
심판ᆞ차별시정담당	1. 노동문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부교수 이상 재직한 자	1. 노동문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조교수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공인노무사직7년이상재직한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공인노무사직3년이상재직한자
	3. 노동관계업무 7년 이상 종사한 자, 2급 또는 2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노동관계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노동관계업무 15년이상 종사자	4. 노동관계업무 10년이상 종사자 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5. 노동관계업무 10년이상 종사자
조정 담당	1. 부교수 이상 재직 자	1. 조교수 이상 재직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공인노무사직7년이상재직한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공인노무사직3년이상재직한자
	3. 노동관계업무 7년 이상 종사한 자, 2급 또는 2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3. 노동관계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노동관계업무 15년이상 종사자	4. 노동관계업무 10년이상 종사자 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5. 노동관계업무 10년이상 종사자

출처: 노동위원회법 제8조

[ 중앙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 공정성 여전히 문제

-’0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드러나  -

현황

2003년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88개 정부산하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조사의 목적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동행정 서비스에 대한 민원만족도를 측정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음.

조사는 동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앙 및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700명(조정분야 280명, 심판분야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문제점 및 질의

’06년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심판 사건의 공정성 부분에 대한 긴급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됨.

< 조정사건의 차원별 만족지수 및 중요도 >

차 원	만족지수(점)	중요도(%)
접근용이성	75.7	7.4
편리성	68.9	10.7
전문성	64.4	11.4
조정과정	68.6	22.2
공정성	63.9	36.9
시설환경	62.6	11.5

< 심판사건의 차원별 만족지수 및 중요도 >

차 원	만족지수(점)	중요도(%)
접근용이성	68.9	9.6
편리성	65.6	25.1
신속성	56.4	10.6
전문성	59.5	9.2
심판과정	62.8	12.5
공정성	59.4	24.5
시설환경	66.4	8.6

자료출처: 2006년 노동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 결과 ‘공정성’ 항목이 중요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원장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심판사건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심판위원 중립성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타남.

<심판사건 항목별 만족도 및 중요도>

항목	만족도(점)	중요도(%)
심판위원의 중립성	50.3	38.9
심판위원회 구성	59.5	20.6
민원인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한 업무 처리	61.8	40.5

자료출처: 2006년 노동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위원의 중립성’ 항목이 중요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원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충남지노위의 경우는 조정·심판사건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조정사건의 경우 전체 63.9점 대비 53.3점으로 최하위이며, 심판사건의 경우에도 전체 59.4점 대비 53.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의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노력에 매진해야 할 것임.

[ 지방노동청 ]

엉성한 노동행정에 고용보험료 줄줄 샌다

03년부터 4년 9개월동안 부정수급액 무려 222억원!!!

부정수급자 수만 44,224명

반환명령액 447억원 중 208억원은 아직 회수도 못 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노동부의 각 지방관서(지방노동청 및 각 지청)는 실업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지난 ’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지방관서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총 8조 1,208억원임.

구직급여 :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제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게 소정급여일수(이직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취업촉진수당 : 이직자(실업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제도. 잔여소정급여일수를 남겨놓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재취업한 자에게 재취업 시점에 따라 잔여급여의 1/3, 1/2, 2/3을 일시금으로 지급.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로 구분.

그러나 확인결과 이 중 무려 222억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은 447억원에 달하고 이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해도 208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회수 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액	회 수 액	회수율
2003	4,450	1,780	3,232	?	?
2004	6,889	3,722	7,360	5,108	69%
2005	9,732	3,839	8,964	6,767	75%
2006	11,756	4,209	8,663	5,949	69%
2007.9	11,397	8,646	16,467	2,927	*
합 계	44,224	22,196	44,686	20,751 + ?	?

반환명령액 : 만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만큼 추가로 징수하게 됨. 따라서 반환명령액이 부정수급액보다 많은 것임.

2007년의 경우 대부분 반환기간 중이므로, 회수율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

2003년의 경우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가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중복수혜자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복수혜 현황을 보면, 취업중이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총 25,823명, 자영업자이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총 2,084명, 산재보험급여를 실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은 사람이 20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첨부 1 : 실업급여 중복수혜관리 현황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묻겠음.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올해 9월까지의 부정수급액이 작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노동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가의 재정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부정청구한 사람한테 실업급여를 주고, 또 나중에 가서 그것이 부정수급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회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 아닌지?

중복수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03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부정수급 건수의 83.9%에 달하는 34,026명이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1,982명은 실직일 또는 취업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취업사실 은닉 : 근로자가 자신의 취업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임.

<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 명, %)

연 도	취업사실 은닉	취득상실일 허위신고	소득 미신고	기 타	계
2003	3,685	326	116	445	4,572
2004	5,786	319	211	600	6,916
2005	8,533	200	429	581	9,743
2006	10,277	286	391	800	11,754
2007.06	5,745	851	324	641	7,561
계	34,026	1,982	1,471	3,067	40,546
비율(%)	83.9	4.9	3.6	7.6	100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도 매년 부정수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처벌조항이 실효성이 없거나 노동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노동부 스스로가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척결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됨.

서울지방노동청장께 묻겠음.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자발적 퇴직자인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지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차피 실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자로서 퇴직 전까지 고용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설령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혹시 자발적 퇴직자의 부정수급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지방노동청이 부정수급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도 분명치 않음.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 3. (생  략)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 6. (생  략)

그러나 기준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고용지원센터의 확인 방법으로는 적극적 구직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가 실업급여 신청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자가 방문했던 사업장 관계자의 명함을 제출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명함만 가지고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 첨부 1 >

실업급여 중복수혜관리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구 분	조사중		정당수혜		착 오		부정수급		조사불가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4	&취업자	1,082	310	63,156	17,002	3,263	580	12,980	3,981	-	-
	&자영업자	1,081	164	35,965	4,195	112	26	697	285	-	-
	&산재보험	30	4	106	26	472	95	162	45	-	-
	소 계	2,193	478	99,227	21,223	3,847	701	13,839	4,311	-	-
2005	&취업자	3,321	1,109	80,778	21,801	3,823	1,016	23,324	7,670	169	43
	&자영업자	2,104	340	56,243	8,075	139	54	1,247	572	44	5
	&산재보험	8	3	148	46	435	87	188	41	-	-
	소 계	5,433	1,452	137,169	29,922	4,397	1,157	24,759	8,283	213	48
2006	&취업자	5,977	2,152	89,471	28,250	7,343	2,031	20,699	8,016	551	141
	&자영업자	1,234	351	44,419	7,896	208	123	1,075	569	46	6
	&산재보험	30	12	384	104	698	188	184	64	18	5
	소 계	7,241	2,515	134,274	36,250	8,249	2,342	21,958	8,649	615	152
2007	&취업자	8,506	3,083	72,678	25,849	6,200	1,912	14,943	6,156	213	62
	&자영업자	1,308	396	34,291	7,480	242	170	1,341	658	168	32
	&산재보험	45	19	299	95	673	205	137	54	1	1
	소 계	9,859	3,498	107,268	33,424	7,115	2,287	16,421	6,868	382	95

[ 지방노동청 ]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내실화 절실

민간기관 위탁인원 취업률 31%,

취업인원 10명 중 4명은 3개월 이전에 중도탈락

참가자의 53.2%는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

현재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임.

사업추진절차 : 사업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모집 → 우수 사업자에게 취업지원대상자를 위탁 → 우수사업자에 기본경비와 성과보수를 지급

그러나 지난 ’06년도와 올해 상반기의 사업 실적을 살펴본 결과, 사업 참여자의 취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6년도 시범사업(1차) 세부 추진 실적 >

(단위 : 명, 천원)

노동청구 분	사업자 수	위탁 인원	취업 인원	3개월 이전 탈락	3개월 이상 고용유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 실적
					중증	기타	중증	기타
서 울	5	1,536	504	179	16	309	9	248	541,200
경 인	5	844	278	92	3	183	3	112	279,100
대 전	4	444	133	64	2	67	1	40	133,100
대 구	5	495	125	-	1	124	-	98	185,500
부 산	4	793	294	170	3	121	2	85	239,800
광 주	5	550	127	101	4	22	3	98	201,200
계	28	4,662	1,461	606	29	826	18	681	1,579,900

자료 : 각 지방노동청

작년에 실시한 1차사업(시범사업)의 경우는 전국에 있는 총 28개의 민간위탁기관에 4,662명의 취업을 위탁하였으나 막상 취업자 수는 이 중 31%에 불과한 1,461명에 불과했으며, 또 이 중의 41%에 해당하는 606명은 취업 후 3개월 이전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결과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사람은 전체 위탁인원의 15%에 불과한 699명이었음.

또, 지난 해 9월 한국리서치가 수탁업체를 이용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31%에 불과하였으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53.2%를 차지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

(단위 : %)

구 분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 만	매우 불만
서비스 만족도	1차	5.9	23.5	31.1	27.4	12.1
	2차	7.5	25.1	39.5	19.1	8.9
	평균	6.7	24.3	35.3	23.3	10.5
취업에의 도움정도	1차	6.9	20.1	20.3	31.1	21.6
	2차	6.9	16.2	23.3	28.2	25.3
	평균	6.9	18.2	21.8	29.7	23.5

대구지방노동청장께 묻겠음. 설문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분석해 보았는지?

사업에 참가했던 사람의 절반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지방노동청의 사업추진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노동부가 작성한 ‘사업자 선정기준 예시’에 따르면, 서비스 전달내용(30%), 서비스전달능력(40%), 사업수행 실적(30%)을 가지고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실제로 2006년의 경우 대전지역과 경인지역에서 당초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추진 도중에 폐업하면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음.

대전지역 : (주)세인에이치알 폐업, 경인지역 : (주)케이에스텍 폐업

사업계획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수탁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함.

따라서 노동부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신청 사업자의 재무구조 등과 같은 경영(운영)능력을 함께 확인하고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경인지방노동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 지방노동청 ]

광주지방노동청, 고용개선대책 수립해야

광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최저 / 청년실업률은 5년 연속 최고

각 지역의 연도별 경제활동 참가율‧고용률‧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유독 광주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3년 이후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59%를 넘기지 못하면서 전국 16개 시‧도 중 거의 최하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03년 이후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광주지역의 노동시장 현황 >

(단위 : %)

구 분		’03	’04	’05	’06	’07.07
경제활동 참가율	광주	57.5 (15)	57.9 (16)	58.6 (12)	57.9 (16)	58.8 (14)
	전국평균	61.6	61.9	61.8	61.6	62.5
고용률	광주	54.9 (16)	55.5 (15)	56.0 (14)	55.5 (16)	56.7 (14)
	전국평균	59.7	60.0	59.9	59.9	60.6
실업률	광주	4.6 (1)	4.3 (4)	4.3 (4)	4.2 (5)	4.1 (5)
	전국평균	3.4	3.5	3.5	3.2	3.0
청년실업률	광주	10.8 (1)	9.5 (1)	9.5 (1)	10.7 (1)	11.2 (1)
	전국평균	7.7	8.1	7.6	7.6	7.5

(  )은 전국 16개 시‧도 중 순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년에 전국 95개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고용대책을 평가한 결과,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는 37위, 광주서부고용지원센터는 72위를 각각 기록하였음.

또, 전국 40개 고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에 실시한 취업지원 분야 평가에서도, 60점 만점에 48점을 얻어 30위를 기록하였음.

지역의 고용여건을 단기간에 좋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과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