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서울·중부·대전·대구·광주·부산 국세청 ▶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 지방 국 세 청

1. 2006.8월~9월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 재산조사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던 서울국세청장은 재산검증과정에서 무슨 역할 했나?

- 이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을 국세청 상부로부터, 또는 외부 권력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가?

- 이후보 등 친인척 재산검증과 관련하여 청와대 및 국정원과 협의, 보고한 적은 없는가?

- 이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을 실무부서에 지시한 적은 없는가?

- 재산검증후 결과보고를 받거나 결과보고서를 본 적은 있는가?

- 재산검증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어디까지 보고하였는가?

- 재산검증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적은 없는가? 청와대에 보고한 적은 없는가?

-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결과보고서 내용(“조사 실효성 없고, 물증없다”)의 진위 여부는 어떠한가?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문건이 국세청에 보관되고, 국세청장이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2. 노무현정부 4년간 정권 코드 맞추기식 세무조사 (기업옥죄기, 부유층 겁주기, 재정확대를 위한 무리한 세수 확대)에 앞장선 서울국세청

- 노무현정부 4년간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 5.8%로 1위 / 법인 세무조사 비율, 1.70%로 3위 /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 0.20%로 2위

- 정권코드 맞추기식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게 하고, 부유층의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통한 세수 확대를 도모할 때임

3. 부실과세 줄이겠다더니, 2006년 서울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 1,472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폭증

- 2005년 76.7%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소송 패소금액 급증

- 행정소송 패소율도 급증 : 04년 8.7%→05년 9.4%→06년 22.4%→07.6월 36.8%

-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관련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패소비용 등 막대한 소송비용(06년 전체 국세청 19억원)이 초래되므로, 행정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중부 지방 국 세 청

1. 납세자의 국세행정 불만은 고조되는데, 이를 외면하는 중부국세청

- 2006년 고충민원 접수, 9,270건으로 전체 1위 (전체 고충민원의 35% 차지)

- 중부국세청, 03년 대비 06년 고충민원 3.2배 증가 (전체 국세청 2.6배 증가)

- 그러나, 2006년 고충민원 시정율 62.4%로 전년보다 6.2%p 하락하고, 전체 국세청의 67.1%보다도 낮은 수준

2. ‘따뜻한 세정’ 외치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05년 30.4%, 06년 42.8%, 07년 상반기에 66.6% 급증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5년 이후 더욱 큰 폭으로 증가 : 05년 627.9%, 06년 160.1%, 07년 상반기 92.9% 폭증

- 국세청은 2006년부터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대전 지방 국 세 청

1. 결손처분 확대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급증 : 2007년 상반기 결손처분액은 2,45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0% 급증

- 동기간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3.8% 증가에 그침

- 국세체납 결손처리는 결손후 회수율(채권확보율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평균 결손처분후 회수율 11.0%)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채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결과로, 결손처분은 최소화하고 현금정리(회수) 실적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2. 부실과세 줄이겠다더니, 2006년 대전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 이 365억원으로 전년대비 292.9% 폭증

- 행정소송 패소율도 급증 : 05년 9.5%→06년 35.8%

-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관련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패소비용 등 막대한 소송비용(06년 전체 국세청 19억원)이 초래되므로, 행정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광주 지방 국 세 청

1. ‘따뜻한 세정’ 외치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303.6% 폭증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7년 상반기 무려 950% 폭증

- 국세청은 2006년부터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대구 지방 국 세 청

1. 지난 4년간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도 세무조사에 열을 올린 대구지방국세청 !

□ 지난 13년간 장기간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대구경제

- 1993년~2005년까지 13년 동안이나 연속적으로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를 유지

□ 그런데도 노무현정부 4년간 세무조사에 열을 올린 대구지방 국세청

- 2006년 대구지방 국세청의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 세수 비율(7.6%) 압도적 1위 : 최저수준인 광주지방국세청 비율(1.8%)보다 4.2배 수준

- 노무현정부 4년간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 1위는 서울국세청(5.8%), 대구국세청은 5.1%로 2위 차지

- 노무현정부 4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1.94%) 전국 1위

- 노무현정부 4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0.23%)도 전국 1위

□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침체된 국내경제부터 우선 활성화시켜 기업들의 고용과 매출이 늘어나게 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 결손처분 확대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증가 : 2007년 상반기 결손처분액은 전년동기대비 59.3% 급증한 반면, 현금정리(회수) 실적은 1.3% 오히려 감소

- 동기간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3.8% 증가, 현금정리실적은 8.9% 증가

- 국세체납 결손처리는 결손후 회수율(채권확보율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평균 결손처분후 회수율 11.0%)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채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결과로, 결손처분은 최소화하고 현금정리(회수) 실적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3. ‘따뜻한 세정’ 외치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78.6% 급증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7년 상반기 233.3% 폭증

- 국세청은 2006년부터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부산 지방 국 세 청

1. 관행화되고 있는 부산국세청의 ‘금품수수’ 행위

-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 인원 : 05년 6명→06년 6명→07.6월말 9명

- 반면, 파면·해임 등 공직추방의 징계를 받은 인원은 05년 3명, 06년 5명, 07.6월말 5명으로 금품수수 인원보다 적어 상당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감봉·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부산국세청의 솜방망이 징계가 부산국세청의 금품수수 행위가 ‘관행화’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결손처분 확대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급증 : 2007년 상반기 결손처분액, 4,74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3% 급증한 반면, 현금정리(회수) 실적은 7.4% 증가에 그침

- 동기간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3.8% 증가, 현금정리실적은 8.9% 증가

- 국세체납 결손처리는 결손후 회수율(채권확보율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평균 결손처분후 회수율 11.0%)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채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결과로, 결손처분은 최소화하고 현금정리(회수) 실적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서울 지방 국 세 청

1. 2006.8월~9월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 재산조사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던 서울국세청장은 재산검증과정에서 무슨 역할 했나?

- 이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을 국세청 상부로부터, 또는 외부 권력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가?

- 이후보 등 친인척 재산검증과 관련하여 청와대 및 국정원과 협의, 보고한 적은 없는가?

- 이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을 실무부서에 지시한 적은 없는가?

- 재산검증후 결과보고를 받거나 결과보고서를 본 적은 있는가?

- 재산검증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어디까지 보고하였는가?

- 재산검증 내용과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적은 없는가? 청와대에 보고한 적은 없는가?

-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결과보고서 내용(“조사 실효성 없고, 물증없다”)의 진위 여부는 어떠한가?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문건이 국세청에 보관되고, 국세청장이 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1)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보고서 작성의 사실관계

- 2001년 이후 6년 7개월 동안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에 대해 총 79회 전산조회

- 소득세 등 과세자료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등 기타 재산, 해외 송금 여부 등 대대적인 재산검증 실시

- A4 4장 분량의 재산검증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과세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조사 실익없고, 이후보 재산 확인을 위한 물증 없음’ 등의 내용 수록

□ 국세청은 2006년 9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포함한 친인척 11인에 대해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A4 4장 분량의 ‘결과보고서’도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였음

-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등 과세자료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등 기타 재산, 해외 송금 여부 등 광범위한 자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산검증을 실시함

- 2001년부터 6년 7개월간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 검증을 위해 총 102회에 걸쳐 전산 조회했으며, 작업오류를 제외한 실제 조회건수는 79회에 달하며, 주로 2006년 9월에 집중적인 조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됨

□ 2006.9월에 작성된 재산검증 보고서는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에 작성한 ‘탈세의혹자료’를 근거로 조사1과에서 재산 검증후 분석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에는 ‘이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 명의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로 보이며, 나머지 탈세·명의 신탁 의혹은 과세시효가 지나 조사의 실효성이 없으며, (주)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의혹에 대해 의심은 가나 물증이 없음’이라는 내용이 수록됨 (한국일보 07.8.30)

(2) 이명박 후보 등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주요 쟁점사항

가. 사정기관의 전방위 사찰 의혹 : 국세청과 국정원이 동시에 이명박 후보 사찰에 착수

□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재산검증은 2006.9월에 실시되었다는데, 이는 국정원이 이명박 후보를 사찰한 2006.8월~10월과 일치하는 시기임

- 이는 외부의 권력 상층부의 지시에 의해 국세청,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동시에 이명박 후보 사찰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을 야기함

- 또한, ‘전방위 검증의 유사성, 검증이유의 유사성, 조사방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과 국정원의 결탁 및 외부의 지시·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국세청 및 국정원이 동시에 진행한 정치사찰 의혹의 근거

구분	국세청	국정원
검증시점 거의 일치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 “작년 8~9월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들에 대한 조사” -한국일보 등 언론들의 ‘2006.9월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재산검증’ 보도	-국정원의 이명박 사찰 시점(2006.8~10월)
전방위 검증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주식보유자료, 골프장 회원권, 자동차 보유현황, 고급주택 보유 현황,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자료, 종합토지세 자료 등 전방위 조사	-2005년, 2006년 초에 TF팀에서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시절 서울시와 관련 기관 검증, 청계천 및 친인척 재산 등 전방위조사
검증 이유 유사성	-전군표 국세청장 “(이후보)탈세의혹으로 언론이 도배질을 하는 듯했는데, 그걸 스크린(전산조회)한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6년 5~9월경 이명박 후보 재산 관련 주요 언론보도는 ‘중앙인간지 1건, 주간지 6건’ 정도로 국세청장의 말처럼 “언론의 도배질”을 언급할 수준은 못됨	-“대검 인근 부동산 명의인의 체납의료보험료가 이명박 시장 계좌로부터 이체되었다”는 첩보(07.7.13 국정원 보도자료)
조사방식의 유사성	-세원정보과의 건의에 의해 기업체 관련 조사 담당인 조사1과 5계에서 조사	-국정원 TF팀은 14개 정부기관에서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 관련 106건의 자료 조회로 협력단 산하 2개과 8개 TF팀중 부패척결 TF팀과 부동산 TF팀 등이 집중 조사

나. 이명박 후보 등의 재산검증 결과 보고서의 국세청내 보고라인 문제

□ ‘재산검증 분석보고서의 통상적인 보고라인’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국세청은 ‘탈세혐의 있으면 국장보고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 조사실익이 없는 경우 과장 또는 국장 보고후 종결처리’라고 답변

‘재산검증 분석보고서의 통상적인 보고라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분석결과 구체적인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국장에게 보고한 후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혐의내용이 없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 조사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 또는 국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처리”

□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세청 방문시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재산검증 결과보고서가 국세청에 보관돼 있으며, 나도 본 적 있다”고 답변함

□ 재산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조사실익이 없다’, ‘물증이 없다’ 등으로 작성돼 통상적인 경우는 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후 종결처리되어야 함에도, 결과보고서가 국세청에 보관돼 있고, 청장이 직접 보기까지 한 이유가 의문임

다. 재산검증을 담당했던 국세청 본청 조사 1과 직원의 ‘공로성’ 승진 의혹

□ 2006년 9월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던 본청 조사1과 직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는 의혹이 있음

□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2006.7월~2007.6월말까지 실명을 제외한 조사1과 직원의 인사 내역과 평균 재직기간 등의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세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조사사무처리준칙」 등의 규정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라.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인지의 여부

□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 등의 재산 등의 전산조회는 통상적인 업무처리이며, 국세청이 당연히 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는 “1인당 평균 6~7회 조회는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적”, “많은 축에 든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혀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으로 치부하기 힘든 면이 있음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79회 전산조회에 대한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

-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해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79회의 재산내용 전산조회는 비정상적”

- “국세통합전산망은 한번 로그인해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면 모든 재산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6~7회 정도 조회했다는 건데 좀 이상하다”

- “이 후보 주변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서 조회를 해 본 것으로 보인다”

- “79회 조회는 많은 축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재산이 많거나 재산변동이 잦으면 이런 정도로 많이 하는 수도 있긴 하다”

마. 국세청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 문제

□  국세청은 8.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관의 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국세청 직원의 전산조회 내용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개인적인 사용이나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7월 9일 한나라당 의원의 1차 방문시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6년 이후 이 후보에 대한 관련 자료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밝혔음

□ 그러나,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20~30년 전의 자료까지 상세히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어떤 형식으로든 국세청의 자료유출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의 언론기사 사례를 볼 때 국세청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음

- 또한, 1차 방문시 국세청장의 답변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의 2차 방문(9월 3일)시에는 “2001년부터 6년 7개월 동안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79회 조회했다”고 밝혀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국세청의 사찰이 최소 2007.7월까지 진행되었음에 확인돼 자료의 외부유출 가능성이 더욱 커짐

바. 청와대 보고 유무

□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명박 후보 관련 보고서를 최근에 봤다고 하였고,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함

□ 그러나, 국세청과 국정원의 동시 사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에서 국정원의 TF팀 활동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듦

<질의 사항>

1.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등 재산검증(06년 8~9월)이 국정원의 이후보 사찰 시점(06년 8월~10월)가 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국세청의 재산검증과 국정원의 사찰이 ‘조사시기, 전방위 조사, 조사 이유, 조사장식' 등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 등 외부기관의 지시·압력에 의해 국세청과 국정원이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가?

2. 재산분석보고서의 통상적 보고라인은 ‘조사실익이 없으면 과장 또는 국장 보고후 종결처리 한다’인데, ‘조사실익이 없고, 물증도 없다’는 이명박 후보 등의 재산분석 결과보고서가 국세청내 보관되어 있고, 국세청장까지 보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 국세청 고위층 또는 외부기관의 지시 또는 압력에 의해 조사가 착수되고, 고위층 또는 외부기관에 보고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닌지?

4.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79회 전산조회에 대해 전직 지방국세청장 등은 ‘비정상적이다, 많은 축에 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통상적인 업무 수준인가?

- 20~30년 전 소득 및 재산 자료에 대해 주변 친인척까지 79회 전산조회한 경우가 국세청에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 수준인가?

3. 2007년 8월 30일 한국일보 기사 등을 볼 때 해당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는 어떠한가?

- 그 정도의 기사내용이 관련 자료 및 제보가 없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가?

-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 유출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국세청 직원에 의한 자료유출 여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가?

- 차후에라도 국세청장 본인을 포함해 국세청 직원이 관련 자료 유출에 개입되었음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4.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시에 조사한 국정원의 경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는데, 국세청은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가?

2. 노무현정부 4년간 정권 코드 맞추기식 세무조사 (기업옥죄기, 부유층 겁주기, 재정확대를 위한 무리한 세수 확대)에 앞장선 서울국세청

- 노무현정부 4년간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 5.8%로 1위 / 법인 세무조사 비율, 1.70%로 3위 /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 0.20%로 2위

- 정권코드 맞추기식 세무조사는 지양하고,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게 하고, 부유층의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통한 세수 확대를 도모할 때임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각 지방청별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청이 5.8%로 1위를 차지함

- 5.8%의 세무조사세수 비율은 최하위인 광주국세청의 1.7%에 비해 무려 3.4배에 달함

- 4년간 총 세수 170.7조원중에 9.9조원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인 걸으로 나타남

노무현정부 4년간 지방청별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 (단위 : 억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 세수	1,706,587	675,169	294,767	280,564	170,425	513,120
세무조사 세수	99,105	30,256	6,967	4,731	8,626	12,100
비율	5.8%	4.5%	2.4%	1.7%	5.1%	2.4%

□ 노무현정부 4년간 서울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 비율은 1.70%로 대구국세청의 1.94%, 부산국세청의 1.88%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의 경우에도, 서울국세청이 대구국세청(0.23%)에 이어 2위를 차지함

노무현정부 4년간 지방청별 법인 세무조사 비율 (단위 : 건)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가동법인	513,287	340,263	108,871	118,055	98,088	171,464
조사법인수	8,702	5,188	1,653	1,441	1,903	3,220
비율	1.70%	1.52%	1.52%	1.22%	1.94%	1,88%

노무현정부 4년간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단위 : 건)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사업자수	2,481,780	2,677,845	681,344	649,379	764,686	1,385,258
조사건수	4,842	5,209	1,153	1,237	1,732	2,757
비율	0.20%	0.19%	0.17%	0.19%	0.23%	0.20

□ 노무현정부 4년간 각 지방국세청별 ‘총 세수 대비 세무조사 세수 비율’, ‘법인세무조사 비율’,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국세청이 노무현정부의 ‘기업옥죄기’, ‘가진 자 겁주기’식 세무조사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남

□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은 정권코드 맞추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게 하고, 부유층의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통한 세수 확대를 도모할 때임

<질의 사항>

1. 정부는 지난 4년간 지방청간 세무조사비율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국세청 본청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각 지방청별로 무리하게 세수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2. 만약 지방청간 세무조사비율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국세청 본청의 무리한 세수배정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예 : 목표 할당식 세수배정 금지 및 대구 등 장기간 경기침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등)를 취할 의향은 있는가?

3. 이제부터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침체된 국내경제부터 우선 활성화시켜 기업들의 고용과 매출이 늘어나게 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3. 부실과세 줄이겠다더니, 2006년 서울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 1,472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폭증

- 2005년 76.7%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소송 패소금액 급증

- 행정소송 패소율도 급증 : 04년 8.7%→05년 9.4%→06년 22.4%→07.6월 36.8%

-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관련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패소비용 등 막대한 소송비용(06년 전체 국세청 19억원)이 초래되므로, 행정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2006년 서울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 금액은 1,472억원으로 2005년보다 무려 134% 폭증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국세청의 부실과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 2005년 행정소송 패소 금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76.7%에 달하였는데, 2년 연속 패소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국세청 전체적인 행정소송 패소 금액 증가율은 2005년 1.6%, 2006년 102.6%를 기록함

□ 행정소송 패소 금액의 증가와 함께 패소율도 급등하여, 2004년 8.7%에서 2005년 9.4%, 2006년 22.4%를 기록하였고, 2007년 상반기에는 또다시 36.8%로 급등함

□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로 인한 국세 감액 및 환급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감정료, 패소비용 등 막대한 비용(2006년 19억원)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에 국세청 스스로 부실과세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임

연도별 서울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주1)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6.6월	07.6월
전체	건수	전체	1,126	1,166	1,259	1,285	599	746
		패소	117	158	168	173	82	114
		증가율	-5.6%	35.0%	6.3%	3.0%		39.0%
		패소율	10.4%	13.6%	13.3%	13.5%	13.7%	15.3%
	금액	전체	5,231	6,696	8,403	8,657	3,699	2,926
		패소	573	833	846	1,714	758	745
		증가율	-82.4%	45.4%	1.6%	102.6%		-1.7%
		패소율	11.0%	12.4%	10.1%	19.8%	20.5%	25.5%
서울청	건수	전체	422	478	572	623	306	332
		패소	51	67	94	119	58	74
		증가율	-37.8%	31.4%	40.3%	26.6%		27.6%
		패소율	12.1%	14.0%	16.4%	19.1%	19.0%	22.3%
	금액	전체	3,360	4,081	6,688	6,560	2,655	1,583
		패소	431	356	629	1,472	648	582
		증가율	-84.6%	-17.4%	76.7%	134.0%		-10.2%
		패소율	12.8%	8.7%	9.4%	22.4%	24.4%	36.8%

주1) 패소의 경우, 건수 기준은 국세청 일부패소가 포함되며, 금액 기준은 전체 소송금액중 패소금액만 포함

연도별 행정소송 관련 전체 국세청의 소송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말	합계
총 비용		1,272	1,769	1,240	1,905	958	7,144
	-변호사 비용	903	1,230	890	1,387	537	4,947
	-감정료	89	16	11	30	11	157
	-패소비용	280	523	339	489	411	2,042

<질의 사항>

1. 행정소송 패소 금액이 2005년 76.7%에 이어 2006년에는 무려 134% 폭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행정소송 패소금액의 증가와 함께 패소율(금액 기준) 자체도 04년 8.7%, 05년 9.4%, 06년 22.4%, 07.6월 36.8%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행정소송 패소금액의 증가와 함께 패소율(금액 기준) 자체도 급등하고 있어 서울국세청의 부실·과잉과세가 심각한 수준인데, 행정소송 패소 축소와 부실·과잉과세 근절을 위한 획기적 방안은 무엇인가?

중부 지방 국 세 청

1. 납세자의 국세행정 불만은 고조되는데, 이를 외면하는 중부국세청

- 2006년 고충민원 접수, 9,270건으로 전체 1위 (전체 고충민원의 35% 차지)

- 중부국세청, 03년 대비 06년 고충민원 3.2배 증가 (전체 국세청 2.6배 증가)

- 그러나, 2006년 고충민원 시정율 62.4%로 전년보다 6.2%p 하락하고, 전체 국세청의 67.1%보다도 낮은 수준

□ 국세청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와는 별개로 세무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국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고충민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국세청 : 03년 10,125건→06년 26,509건 (2.6배 증가)

□ 특히, 2006년중 전체 고충민원의 35.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부국세청은 2003년 2,921건에서 2006년 9,270건으로 무려 3.2배 급증함

□ 그러나, 중부국세청의 고충민원의 급증세와는 반대로 고충민원 시정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중부국세청의 납세자 민원을 외면하고 있음

- 2006년 중부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율은 62.4%로 2005년(68.6%)보다 6.2%p 급락하였으며, 2006년 고충민원 시정율 62.4%는 전체 국세청의 시정율 67.1%에도 4.7%p 낮은 저조한 수준임

□ 고충민원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과 납세자의 부담과 불편을 호소하는 행위인데, 중부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율이 전년보다 하락하고 국세청 평균수준에도 미달하는 것은 중부국세청이 납세자의 민원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임

연도별 중부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현황 (당년접수 기준, 단위 : 건수)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전체	10,125	18,809	24,308	26,509	11,470
증가율	-8.6%	85.8%	29.2%	9.1%
중부청	2,921	5,144	7,661	9,270	3,837
증가율	-18.4%	76.1%	48.9%	21.0%

연도별 중부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전체	처리건수	10,173	18,226	24,581	26,675	11,646
	시정건수	6,711	12,862	16,914	17,912	7,997
	시정율	66.0%	70.6%	68.8%	67.1%	68.7%
중부청	처리건수	3,041	4,993	7,721	9,347	3,896
	시정건수	1,790	3,345	5,300	5,835	2,593
	시정율	58.9%	67.0%	68.6%	62.4%	66.6%

<질의 사항>

1. 03년 대비 06년 중부국세청의 고충민원은 3.2배 증가하여, 06년에는 전체 국세청 고충민원의 35%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중부국세청의 고충민원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중부국세청의 과잉 국세행정이 국민과 납세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고충민원의 급증세와는 반대로 2006년 고충민원 시정율은 62.4%로 전년보다 6.2%p 오히려 하락했으며, 이는 국세청 전체 고충민원 시정율(67.1%)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고충민원 처리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고충민원이 급증하는 반면, 고충민원 시정율이 하락하는 것은 납세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은 고조되는데, 중부국세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따뜻한 세정’ 외치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05년 30.4%, 06년 42.8%, 07년 상반기에 66.6% 급증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5년 이후 더욱 큰 폭으로 증가 : 05년 627.9%, 06년 160.1%, 07년 상반기 92.9% 폭증

□ 2007년 상반기 중부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액은 1,656억원으로 2006년 상반기보다 66.6% 급증하였음

- 중부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큰폭의 증가율을 나타냄 : 05년 30.4%, 06년 42.8%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 과오납 환금액이 전년동기대비 53.8% 증가에 그침

□ 특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청의 과다·과잉세금에 대한 과세불복절차에 의한 환급인 쟁송에 의한 환급액 역시 2005년 이후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음

- 쟁송에 의한 국세 환급액 증가율 : 05년 627.9%, 06년 160.1%, 07년 상반기 92.9%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 쟁송에 의한 환급액이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에 불과함

□ 국세청은 2006년부터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연도별 중부 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6.6월말	07.6월말
전체	과오납 환급		8,955	8,385	15,838주1)	10,886	4,666	7,174
	증가율		3.8%	-6.4%	88.9%	-31.3%	-	53.8%
		쟁송	1,567	1,050	8,531주1)	5,083	1,946	2,426
		증가율	83.7%	33.0%	712.5%	-40.4%	-	24.7%
중부청	과오납 환급		1,654	1,443	1,882	2,688	994	1,656
	증가율		10.9%	-12.8%	30.4%	42.8%	-	66.6%
		쟁송	135	61	444	1,155	254	490
		증가율	3,275%	-54.8%	627.9%	160.1%	-	92.9%

주1) 2005년의 경우 ‘생보사 상장 추진과정에서 자산재평가에 따른 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장이 지연에 되는 과정에서 국세심판원의 부당과세 판결로 대규모 법인세 환급’의 특수상황이 있어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

<질의 사항>

1. 중부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액은 2005년 이후 05년 30.4%, 06년 42.8%, 07.6월 78.6%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2. 특히, 상반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청의 과다·과잉 세금 청구에 대한 쟁송절차에 따른 환급액의 경우, 2005년 이후 폭증세(05년 627.9%, 06년 160.1%, 07.6월 233.3%)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3.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향후 국세 과오납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특히, 국세청 부과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쟁송)에 따른 환급을 축소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대전 지방 국 세 청

1. 결손처분 확대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급증 : 2007년 상반기 결손처분액은 2,45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0% 급증

- 동기간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3.8% 증가에 그침

□ 2007년 상반기 대전국세청의 국세체납액 결손처분 금액이 2,457억원으로 2006년 상반기보다 43.0% 급증하였음

- 2005년 이후 결손처분액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에는 급증하였음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에 3.8% 증가에 불과함

□ 한편, 대전국세청의 2007년 상반기 국세체납액의 현금정리(회수) 실적 역시 3,188억원으로 크게 향상돼 전년동기보다 43.7% 급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에 8.9% 증가함

□ 국세체납 결손처리는 결손후 회수율(채권확보율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평균 결손처분후 회수율 11.0%)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채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결과로, 결손처분은 최소화하고 현금정리(회수) 실적을 극대화해야 함

- 또한, 결손처분후에도 재산추적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11%에 머무르고 있는 결손처분후 회수율을(채권확보율)을 제고해야 함

연도별 대전 지방국세청의 현금정리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6.6월	07.6월
전체	현금정리	45,192	54,265	62,686	65,358	31,438	34,246
	증가율	-0.9%	20.1%	15.5%	4.3%	-	8.9%
	결손처분	70,909	73,838	73,964	69,835	36,150	37,506
	증가율	14.2%	4.1%	0.2%	-5.6%	-	3.8%
대전청	현금정리	3,129	4,077	4,414	4,706	2,219	3,188
	증가율	11.1%	30.3%	8.3%	6.6%	-	43.7%
	결손처분	4,188	4,212	3,809	3,449	1,718	2,457
	증가율	12.4%	0.6%	-9.6%	-9.5%	-	43.0%

연도별 전체 국세청의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03년~07.6월말
결손처분액 [A]	62,082	70,909	73,838	73,964	69,835	37,506	326,052
무재산·거소불명	61,955	70,893	73,817	73,941	69,806	-	-
소멸시효 완성	31	11	19	19	15	-	-
기 타	96	5	2	4	14	-	-
결손후 채권확보액 [B]	6,164	5,657	5,926	8,656	7,843	7,835	35,917
결손후 회수율 [B/A]	9.9%	8.0%	8.0%	11.7%	11.2%	20.9%	11.0%

<질의 사항>

1. 2007년 상반기 대전국세청의 결손처분 금액이 전년동기대비 43.0%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 국세청은 전체적으로는 동기간 3.8%에 그쳤는데, 대전국세청만의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인가?

2. 향후 국세체납액의 현금정리 실적 제고와 결손처분 축소, 결손처분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전국세청의 방안은 무엇인가?

2. 부실과세 줄이겠다더니, 2006년 대전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 이 365억원으로 전년대비 292.9% 폭증

- 행정소송 패소율도 급증 : 05년 9.5%→06년 35.8%

-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관련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패소비용 등 막대한 소송비용(06년 전체 국세청 19억원)이 초래되므로, 행정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2006년 대전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 금액은 110억원으로 2005년보다 무려 292.9% 폭증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국세청의 부실과세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 행정소송 패소 금액의 증가와 함께 패소율도 2005년 9.5%에서 2006년 30.1%로 급등함

□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로 인한 국세 감액 및 환급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감정료, 패소비용 등 막대한 비용(2006년 19억원)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에 국세청 스스로 부실과세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임

연도별 서울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주1)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6.6월	07.6월
전체	건수	전체	1,126	1,166	1,259	1,285	599	746
		패소	117	158	168	173	82	114
		증가율	-5.6%	35.0%	6.3%	3.0%	-	39.0%
		패소율	10.4%	13.6%	13.3%	13.5%	13.7%	15.3%
	금액	전체	5,231	6,696	8,403	8,657	3,699	2,926
		패소	573	833	846	1,714	758	745
		증가율	-82.4%	45.4%	1.6%	102.6%	-	-1.7%
		패소율	11.0%	12.4%	10.1%	19.8%	20.5%	25.5%
대전청	건수	전체	86	104	68	83	35	42
		패소	6	21	11	11	6	3
		증가율	-0%	250.0%	-47.6%	0%	-	-50.0%
		패소율	12.1%	14.0%	16.4%	19.1%	19.0%	22.3%
	금액	전체	207	481	294	365	120	110
		패소	5	347	28	110	43	8
		증가율	-98.6%	6,840%	-91.9%	292.9%	-	-81.4%
		패소율	2.4%	72.1%	9.5%	30.1%	35.8%	7.3%

주1) 패소의 경우, 건수 기준은 국세청 일부패소가 포함되며, 금액 기준은 전체 소송금액중 패소금액만 포함

연도별 행정소송 관련 전체 국세청의 소송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말	합계
총 비용		1,272	1,769	1,240	1,905	958	7,144
	-변호사 비용	903	1,230	890	1,387	537	4,947
	-감정료	89	16	11	30	11	157
	-패소비용	280	523	339	489	411	2,042

<질의 사항>

1. 행정소송 패소 금액이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무려 292.9% 폭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행정소송 패소금액의 증가와 함께 패소율(금액 기준) 자체도 05년 9.5%, 06년 30.1%로 급등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행정소송 패소금액의 증가와 함께 패소율(금액 기준) 자체도 급등하고 있어 서울국세청의 부실·과잉과세가 심각한 수준인데, 행정소송 패소 축소와 부실·과잉과세 근절을 위한 획기적 방안은 무엇인가?

광주 지방 국 세 청

1. ‘따뜻한 세정’ 외치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303.6% 폭증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7년 상반기 무려 950% 폭증

□ 2007년 상반기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액이 444억원으로 2006년 상반기보다 303.3% 폭증하였음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 과오납 환금액이 전년동기대비 53.8% 증가에 그침

□ 특히, 2007년 상반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청의 과다·과잉세금에 대한 과세불복절차에 의한 환급인 쟁송에 의한 환급이 252억원으로 2006년 상반기보다 무려 950% 폭증하였음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 쟁송에 의한 환금액이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에 불과함

□ 국세청은 2006년부터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연도별 광주 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6.6월말	07.6월말
전체	과오납 환급		8,955	8,385	15,838주1)	10,886	4,666	7,174
	증가율		3.8%	-6.4%	88.9%	-31.3%	-	53.8%
		쟁송	1,567	1,050	8,531주1)	5,083	1,946	2,426
		증가율	83.7%	33.0%	712.5%	-40.4%	-	24.7%
대구청	과오납 환급		327	272	190	227	110	444
	증가율		43.4%	-16.8%	30.1%	19.5%	-	303.6%
		쟁송	17	26	20	28	24	252
		증가율	112.5%	52.9%	-23.1%	40.0%	-	950.0%

주1) 2005년의 경우 ‘생보사 상장 추진과정에서 자산재평가에 따른 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장이 지연에 되는 과정에서 국세심판원의 부당과세 판결로 대규모 법인세 환급’의 특수상황이 있어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

<질의 사항>

1. 2007년 상반기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액이 전년동기대비 303.6% 급증한 이유가 있는가?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동기간 53.8% 증가 수준인데, 대구국세청에서 특별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이유가 무엇인가?

2. 2007년 상반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청의 과다·과잉 세금 청구에 대한 쟁송절차에 따른 환급액은 950% 폭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3.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향후 국세 과오납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특히, 국세청 부과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쟁송)에 따른 환급을 축소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대구 지방 국 세 청

1. 지난 4년간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도 세무조사에 열을 올린 대구지방국세청 !

(1) 지난 13년간 장기간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대구경제

□ 1991년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GRDP변동현황을 살펴볼 경우, 대구지방은 1993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이나 연속적으로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대구경제는 장기간 침체에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15년간 각 자치단체별 1인당 GRDP 현황 (단위 : 천원)

순위	지역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1)
1	울산	―	―	―	―	―	―	―	23,230	25,793	27,379	28,443	31,187	32,088	36,347	36,833
2	충남	4,602	5,549	6,496	8,053	9,713	11,342	12,718	12,290	13,860	15,412	16,254	18,386	20,871	22,980	24,553
3	전남	4,903	5,714	6,611	7,811	10,010	11,268	12,662	12,368	12,775	13,223	14,079	16,408	17,970	20,301	21,880
4	경북	5,890	6,473	6,968	8,491	9,595	10,630	12,228	11,559	12,496	13,863	14,754	16,079	18,317	21,100	21,745
5	서울	5,698	6,471	7,431	8,564	9,879	10,927	11,863	11,404	12,461	13,741	14,868	16,762	17,526	17,898	18,542
6	경남	6,599	7,493	7,665	9,376	11,521	13,032	14,084	11,168	11,893	12,429	13,751	14,911	15,792	16,911	17,560
7	충북	5,272	6,007	6,952	8,373	9,943	11,202	11,465	10,940	12,182	13,063	13,371	14,379	15,461	17,056	17,158
8	경기	6,415	6,894	7,442	8,335	9,378	9,994	10,146	9,696	11,107	12,223	12,711	13,508	13,986	14,950	15,182
9	강원	4,893	5,470	5,997	6,972	8,125	9,415	10,106	9,625	10,171	10,862	11,307	12,371	13,824	14,576	14,894
10	제주	4,686	5,148	5,671	6,945	8,203	8,818	9,378	8,875	9,371	10,091	10,594	11,846	12,707	13,678	14,678
11	인천	6,340	6,397	6,744	7,516	9,026	10,020	10,495	9,305	9,682	10,399	11,464	12,975	13,409	14,199	14,542
12	전북	3,835	4,481	5,085	6,134	7,343	8,458	9,121	8,499	9,036	9,848	10,446	11,239	11,984	13,084	13,510
13	대전	5,474	5,982	6,536	6,904	7,429	8,115	8,727	8,409	8,775	9,707	10,167	11,190	11,983	12,673	12,869
14	부산	4,415	4,648	5,114	5,877	6,786	7,586	8,001	7,834	8,527	9,066	10,141	10,921	11,787	12,429	12,782
15	광주	4,572	5,055	5,527	6,388	7,449	8,268	8,703	7,857	8,322	9,135	9,847	10,568	10,957	11,601	12,427
16	대구	4,175	4,501	4,813	5,581	6,376	7,042	7,609	7,043	7,656	8,216	8,554	9,228	9,631	10,199	10,570
	전국	5,454	6,064	6,700	7,796	9,095	10,091	10,815	10,366	11,318	12,295	13,112	14,406	15,290	16,355	16,882

주1) 2005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 그런데도 노무현정부 4년간 세무조사에 열을 올린 대구지방 국세청

□ 06년 대구지방 국세청의 전체세수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7.6%) 압도적 전국 1위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각 지방청별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세수비율을 살펴 볼 경우, 서울청이 5.8%(170.6조원 중 9.9조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청을 제외한 5개 지방청을 비교해볼 경우 대구청의 세무조사세수 비율이 5.1% (17.0조원 중 0.9조원)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6년의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의 전체세수 대비 세무조사세수 비율은 무려 7.6%(5.0조원 중 0.4조원)로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최저수준인 광주지방국세청 비율(1.8%)보다 4.2배나 높은 수치임.

노무현정부 4년간 지방청별 전체세수 대비 조사세수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합계	비 고
서울	전체세수	396,523	387,684	430,037	492,343	1,706,587	-노무현정부 4년간 서울청을 제외할 경우 대구청의 전체세수대비 조사세수 비중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조사세수	18,233	28,563	29,861	22,448	99,105
	비율	4.6%	7.4%	6.9%	4.6%	5.8%
중부	전체세수	162,637	155,742	179,237	177,553	675,169
	조사세수	6,707	10,071	6,341	7,137	30,256
	비율	4.1%	6.5%	3.5%	4.0%	4.5%
대전	전체세수	64,331	69,708	79,131	81,597	294,767
	조사세수	1,335	2,214	1,882	1,536	6,967
	비율	2.1%	3.2%	2.4%	1.9%	2.4%
광주	전체세수	68,340	72,306	72,293	67,625	280,564
	조사세수	1,314	1,106	1,095	1,216	4,731
	비율	1.9%	1.5%	1.5%	1.8%	1.7%
대구	전체세수	35,095	37,709	47,148	50,473	170,425
	조사세수	1,632	1,799	1,377	3,818	8,626
	비율	4.7%	4.8%	2.9%	7.6%	5.1%
부산	전체세수	122,284	125,764	131,596	133,476	513,120
	조사세수	3,186	3,405	2,613	2,896	12,100
	비율	2.6%	2.7%	2.0%	2.2%	2.4%
합계	전체세수	849,210	848,913	939,442	1003,067	3,640,632
	조사세수	32,407	47,158	43,169	39,051	161,785
	비율	3.8%	5.6%	4.6%	3.9%	4.4%

□ 노무현정부 4년(2003년～2006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1.94%) 전국 1위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각 지방청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살펴 볼 경우, 대구지방 국세청의 전체 법인대비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비율이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1.88%를 나타냄.  반면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는 지난 4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이 1.22%로 전국 6개 지방청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노무현정부 4년간 지방청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합 계	비 고
서울	가동법인	123,558	127,082	128,712	133,935	513,287	-지난 4년간 대구지방국세청이 전국 6개 지방청중 1위를 기록
	조사인원	1,825	2,297	2,423	2,157	8,702
	조사비율	1.48%	1.81%	1.88%	1.61%	1.70%
중부	가동법인	76,012	81,723	87,980	94,548	340,263
	조사인원	841	1,420	1,574	1,353	5,188
	조사비율	1.11%	1.74%	1.79%	1.43%	1.52%
대전	가동법인	25,414	26,241	27,611	29,605	108,871
	조사인원	297	375	541	440	1653
	조사비율	1.17%	1.43%	1.96%	1.49%	1.52%
광주	가동법인	28,219	28,854	29,691	31,291	118,055
	조사인원	393	304	406	338	1441
	조사비율	1.39%	1.05%	1.37%	1.08%	1.22%
대구	가동법인	23,397	23,995	24,613	26,083	98,088
	조사인원	491	493	475	444	1903
	조사비율	2.10%	2.05%	1.93%	1.70%	1.94%
부산	가동법인	40,554	42,292	43,259	45,359	171,464
	조사인원	689	794	924	813	3,220
	조사비율	1.70%	1.88%	2.14%	1.79%	1.88%
합계	가동법인	317,154	330,187	341,866	360,821	1,350,028
	조사인원	4536	5,683	6,343	5,545	22,107
	조사비율	1.43%	1.72%	1.86%	1.54%	1.64%

□ 노무현정부 4년(2003년～2006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0.23%)도 전국 1위

- 한편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각 지방청별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살펴 볼 경우, 대구지방 국세청의 전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비율이 0.23%로 6개 지방청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0.20%를 나타냄. 반면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는 지난 4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이 0.17%로 전국 6개 지방청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노무현정부 4년간 지방청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합계	비 고
서울	사업자수	579,680	612,819	636,598	652,683	2,481,780	-지난 4년간 대구지방국세청이 전국 6개 지방청중 1위를 기록
	조사건수	1,401	1,116	966	1,359	4,842
	조사비율	0.24%	0.18%	0.15%	0.21%	0.20%
중부	사업자수	608,433	649,709	700,448	719,255	2,677,845
	조사건수	1,274	1,521	1,278	1,136	5,209
	조사비율	0.21%	0.23%	0.18%	0.16%	0.19%
대전	사업자수	157,513	164,966	177,565	181,300	681,344
	조사건수	352	209	322	270	1,153
	조사비율	0.22%	0.13%	0.18%	0.15%	0.17%
광주	사업자수	154,727	159,014	166,172	169,466	649,379
	조사건수	356	286	322	273	1,237
	조사비율	0.23%	0.18%	0.19%	0.16%	0.19%
대구	사업자수	182,382	187,857	197,298	197,149	764,686
	조사건수	461	460	450	361	1,732
	조사비율	0.25%	0.24%	0.23%	0.18%	0.23%
부산	사업자수	327,628	340,162	357,824	359,644	1,385,258
	조사건수	678	778	651	650	2,757
	조사비율	0.21%	0.23%	0.18%	0.18%	0.20%
합계	사업자수	2,010,363	2,114,527	2,235,905	2,279,497	8,640,292
	조사건수	4,522	4,370	3,989	4,049	16,930
	조사비율	0.22%	0.21%	0.18%	0.18%	0.20%

<질의 사항>

1. 정부는 지난 4년간 지방청간 세무조사비율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국세청 본청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각 지방청별로 무리하게 세수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2. 만약 지방청간 세무조사비율 등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국세청 본청의 무리한 세수배정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예 : 목표 할당식 세수배정 금지 및 대구 등 장기간 경기침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등)를 취할 의향은 있는가?

3. 이제부터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침체된 국내경제부터 우선 활성화시켜 기업들의 고용과 매출이 늘어나게 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2. 결손처분 확대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증가 : 2007년 상반기 결손처분액은 전년동기대비 59.3% 급증한 반면, 현금정리(회수) 실적은 1.3% 오히려 감소

- 동기간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3.8% 증가, 현금정리실적은 8.9% 증가

□ 2007년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국세체납액 결손처분 금액이 2,117억원으로 2006년 상반기보다 59.3% 급증하였음

- 2003년 이후 결손처분액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에는 급증하였음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에 3.8% 증가에 불과함

□ 반면, 대구국세청의 2007년 상반기 국세체납액의 현금정리(회수) 실적은 2,086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1.3% 감소하였음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에 8.9% 증가함

□ 국세체납 결손처리는 결손후 회수율(채권확보율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평균 결손처분후 회수율 11.0%)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채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결과로, 결손처분은 최소화하고 현금정리(회수) 실적을 극대화해야 함

- 또한, 결손처분후에도 재산추적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11%에 머무르고 있는 결손처분후 회수율을(채권확보율)을 제고해야 함

연도별 대구 지방국세청의 현금정리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6.6월	07.6월
전체	현금정리	45,192	54,265	62,686	65,358	31,438	34,246
	증가율	-0.9%	20.1%	15.5%	4.3%	-	8.9%
	결손처분	70,909	73,838	73,964	69,835	36,150	37,506
	증가율	14.2%	4.1%	0.2%	-5.6%	-	3.8%
대구청	현금정리	3,236	3,837	4,256	4,294	2,113	2,086
	증가율	-1.5%	18.6%	10.9%	0.9%	-	-1.3%
	결손처분	4,006	3,965	3,191	2,933	1,329	2.117
	증가율	-1.8%	-1.0%	-19.5%	-8.1%	-	59.3%

연도별 전체 국세청의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03년~07.6월말
결손처분액 [A]	62,082	70,909	73,838	73,964	69,835	37,506	326,052
무재산·거소불명	61,955	70,893	73,817	73,941	69,806	-	-
소멸시효 완성	31	11	19	19	15	-	-
기 타	96	5	2	4	14	-	-
결손후 채권확보액 [B]	6,164	5,657	5,926	8,656	7,843	7,835	35,917
결손후 회수율 [B/A]	9.9%	8.0%	8.0%	11.7%	11.2%	20.9%	11.0%

<질의 사항>

1. 2007년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결손처분 금액이 전년동기대비 59.3%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 국세청은 전체적으로는 동기간 3.8%에 그쳤는데, 대구국세청만의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인가?

2. 향후 국세체납액의 현금정리 실적 제고와 결손처분 축소, 결손처분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구국세청의 방안은 무엇인가?

3. ‘따뜻한 세정’ 외치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과오납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78.6% 급증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국세청 과다세금에 대한 쟁송절차에 의한 환급액은 07년 상반기 233.3% 폭증

□ 2007년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액이 368억원으로 2006년 상반기보다 78.6% 급증하였음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 과오납 환금액이 전년동기대비 53.8% 증가에 그침

□ 특히, 2007년 상반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청의 과다·과잉세금에 대한 과세불복절차에 의한 환급인 쟁송에 의한 환급이 130억원으로 2006년 상반기보다 무려 233% 급증하였음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 쟁송에 의한 환금액이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에 불과함

□ 국세청은 2006년부터 ‘따뜻한 세정’을 표방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납세자 재산권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2007년 상반기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연도별 대구 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6.6월말	07.6월말
전체	과오납 환급		8,955	8,385	15,838주1)	10,886	4,666	7,174
	증가율		3.8%	-6.4%	88.9%	-31.3%	-	53.8%
		쟁송	1,567	1,050	8,531주1)	5,083	1,946	2,426
		증가율	83.7%	33.0%	712.5%	-40.4%	-	24.7%
대구청	과오납 환급		598	353	501	360	206	368
	증가율		69.4%	-41.0%	41.9%	-28.1%	-	78.6%
		쟁송	14	48	90	46	39	130
		증가율	-48.1%	242.9%	87.5%	-48.9%	-	233.3%

주1) 2005년의 경우 ‘생보사 상장 추진과정에서 자산재평가에 따른 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장이 지연에 되는 과정에서 국세심판원의 부당과세 판결로 대규모 법인세 환급’의 특수상황이 있어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

<질의 사항>

1. 2007년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액이 전년동기대비 78.6% 급증한 이유가 있는가?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동기간 53.8% 증가 수준인데, 대구국세청에서 특별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이유가 무엇인가?

2. 2007년 상반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청의 과다·과잉 세금 청구에 대한 쟁송절차에 따른 환급액은 233.3% 폭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3.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향후 국세 과오납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특히, 국세청 부과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쟁송)에 따른 환급을 축소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부산 지방 국 세 청

1. 관행화되고 있는 부산국세청의 ‘금품수수’ 행위

-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 인원 : 05년 6명→06년 6명→07.6월말 9명

- 반면, 파면·해임 등 공직추방의 징계를 받은 인원은 05년 3명, 06년 5명, 07.6월말 5명으로 금품수수 인원보다 적어 상당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감봉·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부산국세청의 솜방망이 징계가 부산국세청의 금품수수 행위가 ‘관행화’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7년 상반기 부산국세청의 직원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총 9명인데, 이들 9명 모두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였음

- 부산국세청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는 이미 관행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인데, 04년 9명에서 05년과 06년 각각 6명, 07년에는 상반기만 9명에 달하고 있음

- 최근에는 2006.8월 당시 부산국세청장이던 정상국 前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축소 댓가로 1억원의 뇌물로 받은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음

연도별 부산국세청의 유형별 징계 현황 (단위 : 명)

징계사유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
금품수수	10	13	9	6	6	9
기강소홀	15	7	4	2	9	-
업무부당	3	1	8	2	-	-
계	28	21	21	10	15	9

□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5년 이후 금품수수 행위로 적발·징계된 인원이 05년 6명, 06년 6명, 07.6월말 9명에 달하지만, 파면·해직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경우는 각각 3명, 5명, 5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

- 이같은 부산국세청의 솜방망이 징계가 부산국세청의 금품수수 행위가 ‘관행화’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연도별 부산국세청의 징계종류별 처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공직추방	파면	2	2	2	-	1	1
	해임	2	2	-	-	1	-
	면직	3	2	8	3	3	4
	소계	7	6	10	3	5	5
정직		2	5	5	2	1	-
감봉		4	2	2	2	3	1
견책		15	8	4	3	6	3
합계		28	21	21	10	15	9

<질의 사항>

1. 부산국세청의 금품수수 행위가 끊이지 않고 2007년 중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부산국세청의 금품수수가 ‘관행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직원의 금품수수 '관행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인데,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가 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금품수수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결손처분 확대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급증 : 2007년 상반기 결손처분액, 4,74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3% 급증한 반면, 현금정리(회수) 실적은 7.4% 증가에 그침

- 동기간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3.8% 증가, 현금정리실적은 8.9% 증가

□ 2007년 상반기 부산국세청의 국세체납액 결손처분 금액이 4,447억원으로 2006년 상반기보다 57.3% 급증하였음

- 2004년 이후 결손처분액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에는 급증하였음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에 3.8% 증가에 불과함

□ 반면, 부산국세청의 2007년 상반기 국세체납액의 현금정리(회수) 실적은 4,64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4% 증가에 그침

-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2007년 상반기에 8.9% 증가함

□ 국세체납 결손처리는 결손후 회수율(채권확보율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평균 결손처분후 회수율 11.0%)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채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결과로, 결손처분은 최소화하고 현금정리(회수) 실적을 극대화해야 함

- 또한, 결손처분후에도 재산추적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11%에 머무르고 있는 결손처분후 회수율을(채권확보율)을 제고해야 함

연도별 부산 지방국세청의 현금정리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6.6월	07.6월
전체	현금정리	45,192	54,265	62,686	65,358	31,438	34,246
	증가율	-0.9%	20.1%	15.5%	4.3%	-	8.9%
	결손처분	70,909	73,838	73,964	69,835	36,150	37,506
	증가율	14.2%	4.1%	0.2%	-5.6%	-	3.8%
부산청	현금정리	6,484	7,890	8,682	8,850	4,329	4,648
	증가율	8.3%	21.7%	10.0%	1.9%	-	7.4%
	결손처분	7,821	7,134	7,113	6,600	3,018	4,747
	증가율	6.2%	-8.8%	-0.3%	-7.2%	-	57.3%

연도별 전체 국세청의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후 회수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03년~07.6월말
결손처분액 [A]	62,082	70,909	73,838	73,964	69,835	37,506	326,052
무재산·거소불명	61,955	70,893	73,817	73,941	69,806	-	-
소멸시효 완성	31	11	19	19	15	-	-
기 타	96	5	2	4	14	-	-
결손후 채권확보액 [B]	6,164	5,657	5,926	8,656	7,843	7,835	35,917
결손후 회수율 [B/A]	9.9%	8.0%	8.0%	11.7%	11.2%	20.9%	11.0%

<질의 사항>

1. 2007년 상반기 부산국세청의 결손처분 금액이 전년동기대비 57.3%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 국세청은 전체적으로는 동기간 3.8%에 그쳤는데, 부산국세청만의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인가?

2. 향후 국세체납액의 현금정리 실적 제고와 결손처분 축소, 결손처분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구국세청의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