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게임물 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게임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질의서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15인 중 7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지금까지 위원회 파행 운행!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6년 4월 28일 제정․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 30일에 발족하였음.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원장 1인, 위원 9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었음.

게등위 위원은 동 법 제16조 제4항의 근거로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분야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종사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건전게임문화 조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게 되어있음.

○ 이 법을 근거로 2006년 10월 25일자로 위원장 1인 포함 위원 10인 중 9인을 일괄 위촉하였음. 위촉된 위원들은 문화산업 분야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추천 2인(김기만 위원장, 류정선 위원), 문화예술 분야인 문화예술위원회 추천 1인(남미영 위원), 법률 분야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인(오윤경 위원), 언론 분야인 한국언론재단 추천 1인(최성희 위원), 게임산업 전문성 분야인  한국게임학회 추천 1인(정동배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분야인 학부모정보감시단 추천 1인(유현숙 위원), 그 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추천 1인(황이남 위원임.

그러나, 청소년 분야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한 위원(10월 17일자 추천, 이현숙)에 대해서는 위촉하지 않았음.

○ 이후 2007년 1월 19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게등위 위원이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 조정됨. 그러나 법률 개정이 된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문화관광부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천했던 위원들에 대한 여러 차례 문제제기로 인해 논란이 되어 11월 10일 재 추천한 위원을 포함, 나머지 6인의 위원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Q. 게등위 위원 위촉, 선임은 게등위 권한이 아니라 문화부장관 위촉사항임. 그렇다고 해서 게등위 위원 수가 확대 조정되어 법이 개정된 지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위촉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게등위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게등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 15인의 위원이 위촉 되야 하는데, 기존 8인의 위원 중에서도 류정선 위원이 8월 3일자로 사임하였고, 정동배 위원도 지난 9월 6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인해 자진 사퇴하여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7인임. 15인 위원 중 7인은 총 위원수의 46%로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임.

Q.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항에서는 게등위의 위원 위촉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게등위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위임함. 이에 따라 2007년 1월 19일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킴.

2007년 1월 19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에서 게등위 위원이 15인으로 개정된 날임. 그런데 같은 날 통과된 ‘게등위의 운영규정’ 제3조항(구성)에는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 더 큰 문제는 2006년 8월 28일자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에는 게등위 위원 구성 조항이 없었다는 것임. 1월 19일자로 의결된 게등위 운영규정안의 10인 위원 조항은 의도적인 것임.

Q. 상위 법률상 게등위 위원을 10인에서 15인이라고 확대하여 개정한 날, 하위규정에 10인으로 규정하여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률위반 아닌가?  게등위 위원 수가 게등위원들 임의대로 규정되는 사항인가?

게등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가 게등위 위원 수 대로의 구성이며, 그에 대한 위촉 문제임. 게등위 위원의 확대 강화는 당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등급심의의 중요성에 비해 위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는 판단하에 본 의원이 등급심의의 정확성과 윤리,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게등위 위원 수를 확대해서 개정되었던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등위원회 위원들 임의대로 하위규정에 게등위 위원을 개정 이전 위원 수인 10인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위법에 도전하는 행위임.

Q. 그리고 개정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0월 2일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갑작스럽게 개최되었던 이유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비 국고지원’ 관련 법률안 개정 때문이었음. 본인들에게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개정안을 들고 와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도 없이(문화부에서 양해를 구해 양당 간사와 위원장의 동의가 있었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음.

이런 전례에 비추어볼 때, 현재 부족한 8인의 위원 위촉 건도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의 위촉사항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게등위의 직무유기임. 그렇지 않은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부 산하의 기관이긴 하지만 등급심의업무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에서 위원 위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기다린다는 식의 업무 추진 방식은 문화부의 그늘에서 등급심의의 독립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꼴임.

왜 게임물등급위원회을 반쪽짜리로 만드는가? 이런 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위원회의 기본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CEO 상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가?

Q. 현 ‘게등위 운영규정’ 상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일반 관례적으로 규정되어있음. 15인 위원으로 가동해야 하는 원칙상 2007년 1월 19일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금까지 15인의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1월 19일 이후 현재까지의 의결사항은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음. 그렇지 않은가?

Q. 확인 감사 때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부와 협의하여 나머지 8인의 위원 위촉 문제를 어떻게 언제까지 매듭지을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기 바람.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심의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1. 윤리위원회 위원 재구성하라!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12월 27일 ‘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함.

윤리위원회 위원은 등급위원회 내부 추천자 중 등급위원회 위원장이 20인 이내에서 위촉하며, 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자로 윤리의식이 있고 소양을 갖춘 자로 규정함. (게등위 운영규정 제34조, 제36조)

○ 현재 5명의 윤리위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임. 그러나, 위원 구성을 보면 55명 중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등과 무관한 의료계, 법조계 인사와 정보통신 잡지계 인사 3명이 포함되어 윤리위원회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

○ 윤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게등위 조직과 업무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포장해주기 위한 거수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음.

윤리위원회가 구성 된 후 8월 28일까지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과 게등위의 현안 등을 포함한 업무 보고 등에 대해 몇 가지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킴.

Q.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윤리위원’이라 함은 게임물 등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게등위의 본연의 업무인 등급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점검을 하는 기구임. 이에 합당한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등급심의 윤리성에 대한 면피용 노릇은 중단되어야 할 것임.

2. 게등위 자체 감사 기준과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7년 7월 26일, 27일 양일간 회계 및 업무에 대한 정기 자체감사를 실시함.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게등위 자체에 대한 조직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점에 문제가 있음.

감사 소견의 사례

① 책임경영 - 경제적 역할 부분 ‘일시적인 전산장애 등을 방지하고 신속하    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② 효율경영 - ‘등급부여 업무에 있어 업체 신청등급과 최종등급심의 결과간     의 변화율이 적어 고객 만족도가 높음.’

③ 홍보출판사업 - 위원회의 등급분류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부정적인 규제기관이 아닌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서의 게임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임.

Q. 등급 부여 업무에 있어 업체 신청 등급과 최종 등급 심의 결과간의 변화율이 적었던 것이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게 어떻게 게임물등급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평가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라.

‘고객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고객’이 누구인가? 게임업체인가? 게임을 사용할 국민들인가?  업체가 신청한 등급과 최종 등급 심의 결과로 게임을 사용할 국민들이 문제제기 한다해도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할 것인가? 도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 효율적 경영을 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음. 자체감사 결과를 다시 감사해야 할 판임.

3. 등급심의 만족도 조사, 등급심의 신청 업계가 아니라 국민들 먼저!

○ 게등위는 지난 2007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등급심의 신청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급심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함.

만족도 조사 내용은 정보접근 만족도(인터넷 정보 접근, 방문시 정보 접근, 결정등급 만족), 등급심의 만족도(심의기간 적절성, 보완요청 적절성), 민원서비스 만족도(친절도, 숙지도, 공정성, 편의시설), 종합서비스 만족도(만족도, 홈페이지 만족도) 등임.

조사 결과 등급심의신청업체 들의 평균 만족도는 71%이며 인터넷 정보접근 만족도가 62%로 가장 낮았음. 반면, 자체감사 결과대로 등급부여 업무에 있어 업체 신청등급과 최종등급심의 결과간의 변화율이 적어 결정등급 만족도가 82%로 가장 높게 평가됨.

Q.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경영 마케팅을 위한 조직인가? 게임물등급심의를 위한 조직인가? 게임물등급심의는 게임산업 진흥이 1차적 목적인가? 등급심의를 통해 사회도덕, 윤리적으로 합당한 게임물을 국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인가?

게임산업 진흥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1차적 목적이라면 ‘등급심의기관’을 필요하지 않음. 그냥 업체들이 알아서 자율심의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면 되고 이후 사후적인 문제만을 게임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다루면 됨.

Q. 본 의원은 게등위가 자기 조직의 탄생 배경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됨. 게등위의 유일한 업무인 등급심의에 대한 만족도 여론조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임.

게임 등급 신청 업체들의 등급심의 신청은 법률에 의한 그들의 의무사항임. 게등위는 법률에 명시된 그들의 의무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심의기관임. 오히려 게등위가 심사숙고해야 할 ‘고갯 서비스’ 대상은 국민들임. 그렇지 않은가?  앞뒤가 바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게임 등급 심의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음.

게등위는 자기 조직의 탄생과 역할, 정체성에 대한 관점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함.

■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도가 넘쳐도 등급분류 문제없다!

○ 2007년도 9월 현재, 게등위에 등급심의 신청된 게임물은 아케이드 234건, 모바일 721건, PC․ 온라인 1,718건, 비디오․콘솔은 373건으로 총 3,046건임.  2007년 9월 현재, 게등위가 등급심의를 통해 필증 발급을 해 준 게임물은 아케이드 215건, 모바일 733건, PC․온라인 1,675건, 비디오․콘솔 364건으로 총 2,987건임.

그 중 등급거부 된 게임이 아케이드 82건, 모바일 4건, PC․온라인 309건, 비디오․콘솔 4건으로 여전히 아케이드게임과 PC․온라인 게임물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7년 필증 발급 통계

구분	아케이드	모바일	PC․온라인	비디오․콘솔	합계
전체이용가	132	491	712	195	1,530
12세이용가		51	84	88	223
15세이용가		15	92	43	150
청소년이용불가	1	172	478	34	685
등급거부	82	4	309	4	399
합계	215	733	1,675	364	2,987

○ 2007년도 9월 현재까지 등급 심의 된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아케이드 1건, 모바일 172건, PC․온라인 478건, 비디오․콘솔 34건으로 총 685건 중 70%를 PC․온라인게임이 차지하고 있음.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허용된 게임들에 대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논란되는 게임물 사례]

○ 액션 어드벤쳐 게임인 ‘코난’은 야만족의 잔혹 전투를 다루어 사지가 절단, 몸통이 동강나는 폭력표현, 여성의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선정적 연출로 인해 일부 유럽, 일본에서는 표현이 완화되어 발매, 우리는 표현강도가 가장 높은 북미버전이 일체 수정 및 삭제 없이 ‘청소년이용불가’로 허용

▶ 2007년 7월 12일 접수, 8월 3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1달도 안되서 선정성, 폭력성의 논란이 되는 게임을 무삭제판으로 허용

○ PC․온라인 게임인 ‘판게야’는 성인 남성 전용 온라인 게임으로 성적인 요소와 도박 요소를 중점 강조, 엑스터시 월드의 섹시 바에서 속옥 차림의 금발여성과 전투를 겨루기도 하고 스트립쇼를 동영상으로 감상 가능. 미녀의 오르가즘 수치를 올려 게임머니를 칩으로 교환, 도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획득한 칩을 게임머니로 환전도 가능

▶ 2007년 1월 26일 접수, 2월 15일, 2월 28일 등급거부,

3월 2일 재 접수, 3월 28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 ‘레퀴엠’의 경우 하드코어적 게임으로 사지 절단, 목이 땅에 굴러다는 등 잔혹한 호러 영화를 연상하게 하는 게임으로 노골적인 성표현은 자제하였으나 게임 안에 집장촌이 있으며, 윤락녀 캐릭터가 등장하여 대화도 가능함.

▶ 2007년 4월 19일 접수, 5월 11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부여

(단 한차례 등급 보류, 거부도 없이 1달도 안되서 허용)

○ ‘판게아’와 ‘레퀴엠’ 두 게임 모두 개발 초기에 심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심의기관이 기존의 영등위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예상과 달리 원활하게 심의를 통과했다고 게임업계에서 평가함. 게등위가 선정성과 폭력성이 있는 게임에 관대한 잣대로 앞으로 더 많은 성인게임물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음.

○ 지난 2007년 5월 11일, ‘레퀴엠’ 등급심의 회의록에서 레게임에 대한 논의 중 게임에 대해 전문위원이 “게임 내에서 사창가가 등장합니다... 지금 사창가인데 창녀들이 몇 명 서 있습니다. 제가 여자 플레이어로 했는데도 자꾸 놀다가라고... 창녀들의 말 중에서 ‘쉬어가지 않으련?’ ‘할거예요? 말거예요?’ ‘눈요기만 하고 가려면 얼른 꺼져요’ ...” 라고 설명함. 그에 대해 한 위원이 ‘그 부분은 문제 될거 없잖아요’ 라고 발언함. 이후 바로 ‘청소년이용불가’게임으로 등급을 허용함.

Q.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세부심의 규정’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세부기준이 있음. 선정성에 대한 기준 중 하나가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경우’임.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의 가장 기초적 근거는 도덕, 윤리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현행 법률임.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 성폭력에 대한 행위가 금지되어있음.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임.

Q.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세부심의 규정’의 선정성 기준이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위 법률과 하위 규정상의 범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에 지나친 기준임. 그렇지 않은가?

더욱이 기존 영등위 등급분류 세부기준에는 포함되어있지도 않았던 내용임. 관례상 규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등급분류 거부나 보류가 된다는 점에서 게등위의 등급분류 세부기준이 영등위의 등급기준에 비해 훨씬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영등위시절의 등급분류 기준과 게등위의 등급분류 기준에서 ‘선정성 기준’의 등급거부 내용을 비교해보면 등급 분류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 영등위 선정정 기준 중 ‘등급보류’

1) 성기, 항문, 음모 등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는 경우

2)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적 노출이나 성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 게등위 선정성 기준 중 ‘등급거부’

1)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할 우려        가 있는 경우

본의원은 이런 기준을 비교해 볼 때 게임물 등급분규 세부심의 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십육야의 신부’ ‘홍색관’ 등 일본 성인용 미소녀 연예 시뮬레이션 게임임. ‘십육야의 신부’는 게이머가 자신의 아내가 될 여성들을 조교해 자신을 받아드리도록 하는 게임. 동족화 의식으로 신부후보의 ‘친밀도’ ‘음란도’가 중요하며 이 수치는 대화와 ‘조교’를 통해 점수를 올리게 됨.

▶ 홍색관: 2006년 11월 6일 접수, 12월 13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허용영등위에 2002년부터 ‘홍색관-와인빛광시곡’, ‘홍색관-오리지널판’ 등으로 6차례 접수, 모두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등위 출범 2달 만에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 허용됨.

▶ 십육야의 신부: 2007년 5월 18일 접수, 6월 7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허용

○ ‘올스타 야구권’ -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용 게임으로 현재 일본에서 활동 중인 실제 성인비디오 배우 9명과 가위바위보 대결을 해 이길 경우 옷을 벗는 내용으로 여성 노출은 최고 상반신까지 이루어짐. 국내에서 여성 노출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이 등급심의를 통과한 것은 이 게임이 처음임. 이 게임의 선정성은 과거 같으면  등급거부를 받았을 수준이라고 평가함.

▶2007년 2월 9일 접수, 3월 23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허용

Q. 지난 2007년 3월 23일 개최되었던 ‘제23차 등급분류심의회의’ 시 올스타 야구권의 등급을 허용했던 회의록을 읽겠음. 너무 간단한 내용임. (회의록 사본 참조)

국내에서 여성 노출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이 등급심의를 처음 통과했던 날, 등급심의 위원들의 등급심의 관련 회의 내용임.

위원장! 이런 회의 수준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 노출 게임을 허용한 느낌이 어떤가? 등급위원회 위원들의 등급심의 내용과 수준이 어떻다고 평가하는가? 제대로 된 등급허용이라 생각하는가? 등급 심의에 대한 전문성은커녕 상식적이지도 못한 내용들임. 너무 한심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임.

Q. 그런 결정으로 이 게임물이 시중에 나돌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는가?  이렇듯 파격적인 등급심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게임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등급 분류 기준에서 사행성 부분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오히려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기준은 완화하여 게임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려 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게임산업은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의 내용으로만 진흥되는 것이 아님. 이런 식의 게임등급심의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오며, 게임산업계의 다양하고 건강한 콘텐츠 개발과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임. 게임산업은 건전하고 풍부한 감수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콘텐츠로 진흥되어야 함.

Q. 위에서 열거한 게임물 등급신청 업체들의 희망 등급이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었으며, 게등위는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 모두 다 게임업체가 원하는 데로 등급허용을 해줌. 위원장도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 게임 등급심의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청소년, 어린이 ‘고객’에 대해서는 이 게임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게등위가 청소년들이 성인게임을 접하지 못하도록 성인 게임물에 성인인증마크를 표시해 팔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지만, 앞뒤가 바뀐 상황임. 성인 게임을 성급히 풀지 말고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을 먼저 해야 함. 또한, 내용상 선정성과 폭력성, 사행성이 과도한 논란이 있는 게임의 등급은 허용해서는 안됨.

Q. 그 사례로 지난 2006년 12월 18일 게등위는 등급허용에 논란이 되던 ‘모탈컴뱃’ ‘그랜드트래프트오토’ ‘홍색관:와인빛 광시곡’ 3개의 게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보냈음. 그러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청소년 연령이 다른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함.

그 이후로 위와 같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에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게임물을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Q.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논란이 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게등위의 등급심의 업무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 철저히 방기하고 있음. 위원장과 게등위 위원들, 직원들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문화부 확인 감사때 까지 준비하길 요구함.

[영상물등급위원회]

■ ‘바다이야기 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머리, 몸통 빼고 고리만 징계

-  영등위만 죄인이고 문화부는 면제부 처리!

○ 지난 6월 20일(수) 밤에 ‘사행성 게임물 규제․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및 통보‘ 보고서가 문화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 보내짐.

○ 이 보고서에 의한 감사결과 처분 주요 내용을 보면

- 문화부: 당시 사행성게임 담당 실무자 정직 3명(전 문산국장/전 게임산업             과장 외 2인), 정직 4명

- 한국 게임산업 진흥원: 해임 1명, 정직2명, 감봉 5명, 견책 5명

- 영상물등급위원회: 파면 4명(현재 게임 심의 관련 구속 중), 해임 2명,

정직 1명

- 종로구청 - 견책 3명임.

Q. 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원의 ‘사행성 게임 비리’ 관련한 참여정부의 사행성 게임 산업 정책실패와 정권 비리 의혹을 야기했던 실세들에 대한 처벌은 없고, 당시 정책 집행 실무자들과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던 산하기관 책임만으로 문책을 끝냄.

○ 이에 대해 영등위는 감사원에 ‘재심 청구 사유서’를 제출함. 감사원이 요구한 ‘등급분류 신청업체의 접수순서 부당 교체’ ‘대행업체의 접수순서 부당교체’ ‘사후관리 단속업무 부당처리’ ‘게임물 등급분류 내용의 홈페이지 게재업무 부당처리’ 등에 대한 파면 2명, 해임 2명, 정직 1명에 대한 재심 청구 사유서를 제출함.

○ 재심 청구 사유서에서 ‘사행성 게임물이 범람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귀원의 우리 위원회 직원에 대한 처분요구는 마치 우리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처벌수위가 높아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귀원의 문책 요구는 위원회 고충, 기피부서인 게임영상부에 가서 솔선수범하여 일한 직원들에 대한 가장 높은 문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동요가 심각하여 앞으로 어느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수범하여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고충․기피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수수와 연관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평생의 직장에서 신분을 박탈하는 수준의 문책요구를 한 것은 지나침이 있사오니 이점 깊이 혜량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힘.

Q. 산하기관의 문책보다 정책 집행 책임 부서의 실무자 문책이 더 가벼운  것에 대한 영등위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라고 봐도 되겠는가? 실제 당시 문화부 장관과 차관 등의 정책 최고 책임자의 처벌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Q.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책임에 있어 영등위의 감사결과가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봄. 문화부의 당시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책임자들의 문책과 처벌을 고사하고라도, 정책 집행 실무자들의 ‘정직’ 처분은 산하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의 ‘파면’ ‘해임’ 등의 문책보다 훨씬 징계의 정도가 낮아서 형평성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음.

머리와 몸통은 어디로 가고 꼬리만 잘라낸 셈이며, 피라미만 잡은 꼴임.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 처분 통보가 머리와 몸통인 문화부에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 셈임.

■ ‘바다이야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등급심의기관’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지난 2007년 1월 5일 ~ 2월 말까지 문화부 영상산업팀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영상물등급분류 개선을 위한 TF 팀’(영화 6명, 비디오 5명, 공연 3명)이 꾸려져 운영되었음. 이 TF팀의 목적은 사행성 게임물 사태를 계기로 대두된 영등위 조직 및 기능, 심의규정 및 절차 등의 문제를 점검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음. TF팀의 논의결과로 ‘영상물 등급분류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함.

○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위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영진위 주최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를 개최함. 주로 디지털 시네마 지원 근거, 영화 공정거래 관련 제도화, 등급분류제도 관련 개정 사항이 논의되었음. 지난 2007년 8월 28일 이루어졌던 간담회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조직 구성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었음. (간담회 자료 참조)

○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영등위 위원 추천이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 의한 추천사항인 것을 문화부장관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변경(제73조 제2항), 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타 기관의 형평성 측면에서 주무부처장관에 이임하도록 하는 것임.(제73조제2항)

○ 이러한 논의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간의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이 간담회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개정방향의 장점으로 ‘영등위 출범이후 문화부와 영등위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을 용이하게 해줄 것’ 이라고 명기하고 있음.

Q. 영등위와 문화부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독립된 등급심의기관과 등급심의를 받는 영화, 게임 등의 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간 관점의 차이로 당연한 ‘갈등’ 관계였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Q. 영등위 위원 임명권을 문화부장관이 갖는 형태로 등급심의기관의 위상이 바뀌는 것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직위상이 약화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Q.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처음 조직이 생길때부터 우려했던 대로 등급심의를 통해 청소년, 어린이 등의 국민들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보다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무분별한 등급부여를 남발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등급심의기관이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 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음. 게등위는 등급심의기관이라기 보다 등급심의가 필요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형편임.

Q. 문화부는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을 영등위에 떠넘기면서 그간의 등급심의 규제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진흥의 장애물처럼 여겨지던 영등위의 조직적 위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로 영등위 조직구성 규정 개정을 논하고 있다고 생각됨. 그렇지 않은가?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있음. 이에 대해 영등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와는 별도로, 지난 10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미디어 구조 변동과 합리적인 규제정책’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함. 이 토론회에서 ‘동일한 콘텐츠라도 매체환경에 따라 연령제한의 규정이 다르다’며 ‘방송위원회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법정기구 성격의 통합심의기구를 마련해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통합 심의기구 문제는 이번 토론회에서 뿐 아니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음.

Q 이렇듯 다양한 매체물들의 등급심의를 통합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단일한 심의기구에서 동일한 규정으로 심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립된 통합 심의기구로의 재편과 등급분류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자 입법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등급심의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Q. 본의원은 영등위 위원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제외하고 문화부가 지금 영등위를 게등위와 같은 선상의 문화부 산하 등급심의기관으로 재편하려는 것에 반대함. 오히려 게등위의 조직적 위상이 영등위와 동일하게 독립적 등급심의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Q. ‘바다이야기 사태’의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중요한 책임을 모두 영등위에 떠넘기려 하는 문화부와 정부 최고 정책책임자들의 무책임은 이제 중단되어야 함.  ‘바다이야기’ 사태를 볼모로 오히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등급심의기관’의 조직적 위상을 일개 부처 산하기관화 시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몰상식한 작태도 중단되어야 함.

등급심의기관을 산하기관화 하여 지금같이 무차별적으로 등급심의를 허용할 경우 생겨날 폐해는 작년의 ‘바다이야기’ 보다 더 크고 깊은 폭풍우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

[게임산업진흥원]

■ '사행성 게임‘ 퇴출 이후 게임산업의 발전 대안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세계 게임시장에서 온라인게임 매출액 1,861억원으로 1위, 모바일 게임에서 250억원으로 4위, 아케이드 게임에서 3,537억원으로 6위를 차지하는 세계 게임 강국임. 2007년 게임백서에 의하면 2006년 문화산업 총 규모 12조원 중 게임이 6조원 가까이 차지해 전체 규모의 5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온라인 게임은 2002년 세계점유율 56%였지만 2006년 36.5%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부의 예산 지원은 2006년 101억3,300만원에서 2007년 92억 7백만원, 2008년 88억5,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렇게 온라인 게임의 세계 점유율과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사이, 미국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가 세계적인 게임으로 발돋움함. 지난 5월 17일에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마이크 모하임대표 등이 ‘2007 블리자드 월드와이드 인비테이셔널’을 개최하고자 한국을 방문, 문화부차관을 내방하기도 함.  그 뿐 아니라 중국의 샨다, 일본의 겅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프랑스의 비방디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간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경우 지난 2004년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에 나서 자국 게임사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업체가 중국에 단독 출자로 게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음. 2004년 10월에는 신문출판총서가 ‘중국 민족 온라인게임 출판 프로젝트’를 발표해 향후 5년간 100편의 ‘대형 민족 온라인 게임’ 발굴을 공표함. 이를 토대로 중국의 온라인 게임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음. 그 예로 중국에서 정식 서비스된 온라인 게임은 총 208편인데 중국자체 개발 게임이 총 109편으로 2004년에 비해 36편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05년부터 07년 사이 국내 게임산업 부문에 외국자본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빨라지고 있음. 05년부터 07년 5월 현재 총 11개 기업이 진출하였는데 일본이 6개 기업, 미국 4개 기업, 중국 1개 기업임.

자본투자로 들어온 기업이 5개 기업, 인수 형태가 3개 기업, 직접진출이 4개 기업임. 특히, 06년에 한 개 기업인던 외국 자본의 직접진출이 07년 3개 기업으로 증가한 것은 예의 주시해야 할 사항임.

Q.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는 05년부터 이미 외국자본의 국내 게임시장의 진출이 활발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게임산업 규모 대비 외국자본 진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략적으로 2006년 기준 5.6% (약 4,200억원 규모)로 추정할 뿐임.

향후 지속해서 외국자본의 한국 게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로부터 국내 중소 게임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대안이 있는가?

Q. 게임산업 육성 예산이 2007년 92억7백만원에서 2008년 88억 5,200만원으로 3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게임콘텐츠 창작환경 조성, 전략적 핵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비도 따라서 감소할 전망임. 감소한 예산으로 세계 시장의 게임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외국자본력과 게임의 규모와 경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Q. 본의원은 게임산업 발전이 주춤하고 뒷걸음질 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이게임산업진흥원이 2005년, 2006년을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경품용 상품권 제도 위탁 업무로 본연의 게임산업 진흥 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불법적인 제도로 인한 게임산업의 추락을 복구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임.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사행성 게임’ 퇴출 이후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임.

<‘05년 ～ ’07년 현재까지 게임산업 부문의 외국자본 진출 현황>

기업명	국가	진출 형태	주요내용	시기
소프트뱅크	일본	자본투자	소프트뱅크와 LG벤처투자 공동으로 모바일게임 개발사 엔텔리전트에 50억원 자본투자	2005. 3
월든인터내셔널	미국	자본투자	엔도어즈에 400만달러 자본투자	2005. 7
소프트뱅크	일본	인수	그라비티 4000억원에 인수	2005. 8
월든인터내셔널	미국	자본투자	컴투스에 400만달러 투자	2005. 8
스톰벤처스	미국	자본투자	컴투스에 400만달러 투자	2005. 8
가라	일본	인수	이온소프트 15억원에 인수	2006. 1
닌텐도	일본	직접진출	닌텐도 한국지사 설립, 비디오게임기 및 게임타이틀 판매	2006. 7
가라	일본	인수	엔플레버 인수	2006. 8
EA	미국	자본투자	네오위즈에 1000억원 투자 및 온라인게임 공동개발/퍼블리싱에 관한 전략적 제휴	2007. 3
CDC코퍼레이션	중국	자본투자	엠게임에 500만달러 투자	2007. 3
유아이퍼시픽 게임즈	미국	직접진출	한국지사 설립, 온라인게임 개발 전문스튜디오로 육성 추진	2007. 3
겅호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일본	직접진출	한국지사 설립, 온라인 게임시장 진출	2007. 4
캡콤	일본	직접진출	캡콤 한국지사 설립, 비디오게임 타이틀 판매 및 온라인게임 사업 진출	2007. 5

[한국영상자료원]

■ 영상자료원, 비디오물 의무 제출 ․ 국가 보상규정 마련해야!

○ 한국영상자료원은 장편 극영화 필름 중심으로 수집 및 보존을 해왔음. 비디오물의 경우 2000년 이전까지는 VHS 중심으로, 2000년 이후에는 DVD 중심으로 수증 및 구입의 형태로 수집․보존함. (특히 DVD의 경우는 전량 구입이 아니라 한국영화 중심 구입)

<필름자료와 비필름자료 세부 현황>

필름	극영화/ 비극영화
비필름	비디오테이프(VHS)/ 비디오디스크(DVD)/ 음향자료(OST CD)/ 대본(시나리오 등)/ 도서(논문포함)/ 포스터/ 스틸/ 정기간행물/ 전단 및 선재/ 영화기자재/ 슬라이드

○ 문제는 2006년 영비법 제정으로 비디오물의 수집과 보존이 한국영상자료원 임무로 추가되었음에도 납본제 및 보상 규정 등이 추가되지 않아,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비디오물의 정의

(영비법 제2조 12호)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한국영상자료원의 04년에서 06년까지 필름자료와 비필름자료 수집현황을 보면, 필름자료는 04년 784벌, 05년 1,035벌, 06년 1,087벌이 수집되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기간 비필름자료의 수집현황을 보면, 04년에 13,762점, 05년 50,500점, 06년 14,529점이 수집되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필름자료 및 비필름 자료 수집현황>

(한국영상자료원은 2006년 8월까지 영비법 개정안에 비디오물 납본제 등 한국영상자료원 관련 규정 개정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문화부와 협의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상황임.)

○ 비필름 자료 중 대표적인 비디오물인 VHS와 DVD의 수집현황을 보면, VHS의 경우 04년 1,058점, 05년 231점, 06년 796점, 07년 8월말 기준으로 105점이 수집되었고, DVD의 경우 04년 5,239점, 05년 1,702점, 06년 2,637점, 07년 8월말 기준으로 1,394점이 수집되었음.

<비필름 자료 중 VHS와 DVD의 수집현황>

Q. 한국영상자료원의 최근 4년간 자료수집현황을 본 결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 수집은 필름에 집중되어있음. 이럴 경우 비필름자료인 VHS, DVD, 뮤직비디오 등 비디오물 수집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매체 및 매체융합시대에 대비한 신규매체자료의 수집 보존 대응력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됨. 더군다나 비디오물의 경우 영비법 개정으로 한국영상자료원의 임무가 된 사항임. 그렇지 않은가?

Q.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비법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비디오물 의무 제출 규정과 이에 대한 국가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 그래야만 한국영상자료원이 종합적인 시청각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본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향후 장기적으로는 매체융합환경에 대비하여, 디지털로 제작되는 영화의 ‘디지털 파일’ 역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 이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생각은?

■ 영상자료원 수장고, 안정적인 중장기 대책이 절실!

○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자료 보존 적재 운영 현황을 보면, 상암동의 보유가능량은 9,492벌로 현재 7,440벌이 보관되어 있으며, 추후 2,052벌을 보유할 수 있음. 서초동 수장고의 보유가능량은 11,943벌로, 현재 9,519벌을 보관하고 있으며, 추후 2,424벌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임.

<필름자료 보존 적재 운용 현황>

상암동(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서초동(예술의 전당)
보유가능량	이전후 자료량	잉여보유가능량	보유가능량	이전후 자료량	잉여보유가능량
9,492벌	7,440벌(78%)	2,052벌(22%)	11,943벌	9,519벌(80%)	2,424벌(20%)

※ 참고 : 보관고의 보유 가능량은 각 영화별 특성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부천센터 보관필름(119벌)은 제외된 수치임.

○ 문제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가 안정적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보존고를 계속 운영하는 이원보존을 전제로 건축되었으나, 예술의 전당 측의 공간 리모델링 계획(08년2월 중)에 의한 공간반환 요청에 의해 2008년 2월 이전에 보관 자료의 자료이전이 불가피한 실정. 긴급하게 자료보관 장소가 필요한 상황임.

<이원보존고 운용 현황>

상암동(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서초동(예술의전당)
구분	실면적(m2)	자료량	비고	분류	실면적(m2)	자료량	비고
영화필름 보존고	547	7,440벌 (78%)	활용용 + 보존용	영화필름 보존고	858	9,519벌 (80%)	보존용
비필름자료 보존고	519	495,280점		비필름자료 보존고	-	-
계	1,066				858

○ 이에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보다 안전한 자료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전용 보존고(성남위치)의 임시 이용을 협의(약 491m2) 중임. 그리고 상암동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내에 보관고를 증설(293m2)할 계획을 갖고 있음. 이 계획으로 현재의 잉여 보유 가능량을 확보할 공간을 마련할 예정. 한국영상자료원은 임시가 아닌 안정적이고 자료보관 수장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이동 계획에 있는 서초동 수장고의 자료는 전량이 영화필름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영화필름은 화학적 부식으로 인해 보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함. 따라서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춘 보관 장소가 필요함.

○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이 자료이전을 위해 협의 중인 국가기록원(성남)은 본 항온항습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최소한의 환경은 조성되어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를 볼 때, 법적으로도 수장고로 이용하기에는 문제는 없음.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는 보관상 및 이용 상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Q. 본 의원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영상자료보관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음에도 보관 장소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법적 책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함. 특히 08년 예산을 볼 때 한국영상자료원은 수장고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계획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음.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발전기금을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를 계획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음. 현재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금을 통해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 복제 수집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한국영상자료원은 사안의 긴급성을 참작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중장기적인 수장고 신설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료보관 임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예산과 공간에 끼워 맞춘 ‘영화박물관’ 사업

- 사업 결과 효과가 의문스럽다!

○ 한국영상자료원은 15억 6,566만원의 예산(영화발전기금)으로 ‘한국영화박물관’을 상암 DMC 단지 한국영상자료원 1층에 조성할 계획임. 본 박물관의 개관예정일은 ‘08년 5월 9일이며 총 987.6 m2(약 299평) 임.

※전시실 및 체험교육실(755.12m2), 수장고(75m2), 아트샵(77.75m2), 로비           (79.73m2)

○ 지난 9월 28일 한국영화박물관 구축사업(전시물 제작 설치 및 시공)은 입찰에 1개 업체가 참가하여 입찰되었음. 이에 2007년 10월 23일 재입찰을 실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심사 중임.(본 사업의 입찰 및 계약은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시공을 일괄 발주하여 진행하게 됨.)

입찰업체선정은 기술제안서 심사 완료 후, 조달청에서 진행한 가격심사 점수와 기술제안서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순위업체를 선정하고 협상 진행 후 확정업체와 계약 하게됨.(현재 기술제안서 심사는 완료되었고, 조달청에서 가격심사가 진행 중임.)

< 한국영화박물관 전시 기본 시나리오 및 구성(안)>

구 분	전시항목	주요내용
Zone1	프롤로그	- 들어가며 - 한국영화 판타지 속으로
Zone2	한국영화 이렇게 태어나다 - 한국영화의 탄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 활동사진의 도래와 한국영화의 시작 - 발성영화의 등장과 식민 시대의 한국영화 - 전쟁 등 대혼돈속의 한국영화 -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 검열, 삭제 등 정치적 암울함 속의 한국영화 - 한국영화의 재도약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화 <아리랑>	- <아리랑>(1926)에 대한 내용과 나운규의 일생
Zone3	발굴, 복원, 문화재	- 한국영화의 뿌리를 찾아서 최근 발굴한 현존 최고(最古)의 한국영화 <미몽>(1936, 양주남) 등 - 한국문화예술의 유산 영화라는 매체가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로 등록 되어 영화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한 내용 소개와 문화재 등록 작품 소개
Zone4	한국영화 명감독	- 한국영화의 발전에 기여한 역대부터 현재까지의 명감독들
Zone5	한국영화의 공간	- 한국영화속의 프로덕션 디자인을 살펴보기 위해 특정 작품의 장면 셋트를 재현 - 영화속 공간이 갖는 의미와 분석을 통한 해석
Zone6	한국영화속의 스타	- 의상과 여배우 - 한 시대를 풍비한 명콤비
Zone7	제작이야기	- 영화현장 속으로 - 영화제작과정 - 기술과 영화
Zone8	체험 및 특수효과	- 영화원리의 이해(촬영, 영사 등의 원리) - 영화원리의 체험(이미지와 사운드의 조합, 영화음악 체험, 더빙 등) - 특수효과의 변화
Zone9	간이극장	- 원로감독 및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감독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영화는?’에 대한 직접 제작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편집하여 상영
Zone10	부대시설	- 핸드프린팅 - 아트샵 - 보관고 - 포토존 등

○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량은 해외 영화박물관이 아카이브와 연계한 영화박물관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영화박물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문제는 국내외 유사박물관의 규모를 볼 때, 한국영상자료원이 계획하고 있는 영화박물관은 그 전시 공간이 협소하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음. 실제로 국내외 유사박물관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영화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벌이기에는 오히려 한국의 영화역사를 축소시켜, 격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현대 박물관의 개념은 전시, 체험, 공연 이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추세임. 그러나 본 공간의 규모는 이러한 3가지 요소를 만족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

<국내외 유사박물관 비교현황>

구분		면 적(평)	비 고
국내	한국영상자료원 영화박물관	299평	전체공간
	제주신영영화박물관	807평
	한국영상박물관	61평	개인박물관
	남양주종합촬영소	91,815평
해외	베를린영화박물관	363.6평	전시공간
	Hollywood Entertainment Museum	929평

○ 애초 한국영상자료원이 추정한 영화박물관 건립예산은 2005년 실시한 ‘한국영상자료원 영화박물관의 전시 및 운영방안 연구’에 근거하여, 30억원(추정)으로 제안 받았음.

ㅇ 소요예산 산출 내역 : 3,096,600천원

- 시설구축비(실내인테리어 공사 등) : 302평 × 8,800천원 = 2,657,600천원

- 사업비(전시 연출 및 소장품 구입 보수비 등) :  439,000천원

- 인건비 : 134,000천원

ㅇ 기금 소요예산 산출 내역 : 1,565,660원

- 전시콘텐츠 제작(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 490,000천원

- 설계비 : 70,000천원

- 공사비(실내공사 및 전시시설공사) : 1,005,660천원

그러나 2007년 영화발전기금으로 영화박물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20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최종 예산검토 과정에서 16억 5천만원으로 확정되어 교부된 상황임. 동 사업이 당초 계획 30억원에 대비하여 절반으로 축소되었음.

○ 더군다나 지난 9월 28일 입찰과정에서 단 하나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되었음. 이유는 업체들이 본 사업의 단가가 낮아 입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 사례는 영화박물관의 사업, 예산규모와 담고자 하는 콘텐츠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콘텐츠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나 사업 결과의 효과성이 극도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Q. 본 의원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영화박물관 사업이 주어진 공간의 협소함과 예산이 부족을 이유로 예산과 공간에 끼워 맞춘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원장의 생각은?

이에 본 의원은 영화박물관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와 문광부등 관련 있는 부처들과 공동으로 계획하여 적절한 규모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남양주 촬영소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논란 배경은 영화진흥위원회가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 종합촬영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임. 그러나 남양주 시설이 존속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부산영화촬영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촬영 시설을 유지한 채 매각이 진행되면 매각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음. 그렇게 될 경우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매각해 그 대금으로 부산영화촬영소를 조성해야 하는 일정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것임.

영진위 관계자는 "건교부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남양주 촬영소의 활용방안을 연구 중인데 현 기능의 활용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남양주 촬영소의 활용방안은 현재 최고의 난제인 상황임.

Q. 남양주종합촬영소는 40만평의 부지에 3만평 규모의 야외 세트와 규모별로 다양한 6개의 실내 촬영스튜디오 그리고 녹음실, 현상실, 디지털시각효과팀 등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제작 시설임.  [취화선], [공동경비구역 JSA] 등의 야외세트,  [원더풀데이즈]의 제작과정을 고스란히 보존한 미니어처체험전시관, 법정세트, 영화문화관, 영상체험관, 영상원리체험관, 의상실, 소품실, 시네극장 등의 영화체험 시설 등, 오히려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이 구상하고 있는 콘텐츠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부분도 존재함.

또한,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박물관 시나리오에는 현재 남양주 촬영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기능에 중복되는 부분(체험 및 교육 등의 콘텐츠)도 상당히 존재함.  이에 본 의원은 한국 영상자료원이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남양주촬영소를 영화 박물관의 개념으로 수정, 보완하여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담은 체험, 전시, 교육, 공연 등의 총체적인 엔터테인먼트형 박물관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이에 대한 원장과 영진위원장의 생각은?

예산과 공간에 끼워맞춰 무리하게 박물관을 조성하기 보다 영화박물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의 사업으로 다시 계획해보기를 제안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질의>

■ 애니메이션 산업의 급감하는 수출실적, 대책은 있는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1항에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고 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본 기관은 문화산업 중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을 위해 05년에는 16억 9천만원, 06년에는 23억5천만원, 07년의 경우 20억 8천만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

세부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애니메이션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1,200	1,300	1,200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250	100	80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150	250	160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400	340
국산 애니메이션 홍보활성화 사업	-	-	200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카탈로그 및 디렉토리	40	50	-
유럽 애니메이션 진출모델 분석 및 전략연구	-	150	-
애니메이션백서 발간	50	100	100
합 계	1,690	2,350	2,080

○ 또한 각 장르별 지원금액은 애니메이션 분야 약25억원, 캐릭터 15억원,  만화 10억원 규모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본 애니메이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다른 장르에 지원되는 금액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임.

○ 문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애니메이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 장르에 비해 결코 적은규모가 아님에도, 문화산업의 장르별 수출실적 통계에 드러난 애니메이션 산업의 수출실적이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 2005년에 잠깐 증가하기는 했지만, ‘06년의 경우 다시 감소했고, 이는 2000년 실적의 절반으로 급감되어 있는 상황임.

<애니메이션 수출 실적 추이>

(단위:천$)

구분	2000	2001	2002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창작수출금액	-	4,680	17,350	37,406	22,853	22,195	26,800
하청수출금액	-	117,930	66,520	38,315	38,912	56,234	40,033
총 수출금액	126,085	121,360	83,870	75,721	61,765	78,429	66,834

Q. 원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다른 장르보다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실적만 유독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 첫 번째 문제는 창작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것 보다 하청수출금액이 감소하는 규모가 크다는 것임 두 번째 문제는 하청수출업체가 창작수출업체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확신 할 수 없다는 점임.

Q. 본 의원실에서는 애니메이션 수출실적이 2000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질의하였음. 이에 본 기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답변>

애니메이션 수출의 경우 과거 하청제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중국, 필리핀, 베트남 및 인도 등 주변국들의 하청제작부분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제작사들도 창작애니메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하청제작을 주사업으로 운영하던 업체들이 창작애니메이션을 제작함과 동시에 하청제작수출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점차적으로 수출액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2005년부터 창작애니메이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작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향후에는 지속적인 창작수출이 예상됩니다.

○ 그러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답변은 과거 하청제작으로 수출하던 모든 업체들이 체질을 개선하여 창작 수출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결함을 갖고 있음. 더군다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창작업체 수와 하청제작업체 수 등, 애니메이션 업체에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어림짐작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임.

Q 원장! 본 의원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있어서 국내 하청업체들이 창작업체로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음. 그러나, 애니메이션 산업의 창작업체 수와 하청제작업체 수 등의 기본적인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본 기관의 정책이 하청제작업체를 창작업체로 체질개선에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취약한 통계인프라를 갖고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에니메이션 산업이 하향화 되는 것임.

○ 문화관광부의 08년 예산안을 보면, 영화산업의 경우 스크린쿼터 축소이후 영화발전기금조성으로 문화산업분야 중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고, 저작권분야는 전년대비 9.6%정도 증가추세에 있었음. 그러나 한미 FTA 협상 결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음악 산업 등은 후속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비중이 2007년에 비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음. 처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Q. 이런 예산구조 속에서 특히,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답변한 것과 같이 낙관적이지 않음. 특히 05년 이후 창작애니메이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동의하기 어려움. 06년 수출실적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03년의 창작수출실적과 비교해 볼 때도 여전히 바닥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 이에 본 의원은 하청제작업체가 창작업체로 거듭나도록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함.

<2007년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사업현황>

①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및 대학생 애니메이션 공모전 (340 백만원)
ㅇ 사업목적	-실험적․창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및 영화제 개최로 장르 다변화 및 창작 인력 저변 확대
ㅇ 세부사업내용	애니메이션 창작팀(일반인 및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독립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대학생(대학원 포함) 창작작품 공모전
②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100 백만원)
ㅇ 사업목적	-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시장 및 소비자 조사 등을 토대로 국내외 산업현황 정보 제공
ㅇ 세부사업내용	- 산업계 및 소비자, 해외 현황 조사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은 백서 발간
③ 대한민국 애니메이션대상 (100 백만원)
ㅇ 사업목적	- 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의 선정 및 시상을 통해 우수 애니메이션 콘텐츠 홍보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ㅇ 세부사업내용	-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대상으로 우수작 선정, 시상
④ 국산 애니메이션 홍보 활성화사업 (200 백만원)
ㅇ 사업목적	- 애니메이션 지원작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 확산 및 대국민 홍보 - 애니메이션 인지도 증가에 따른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ㅇ 세부사업내용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투니버스와 연계하여 애니메이션 홍보프로그램 제작 / 포탈사이트 네이버와 연계하여 애니메이션 상영, 인기투표 등 국산애니메이션 홍보
⑤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160 백만원)
ㅇ 사업목적	-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인지도 증가 및 배급경쟁력 강화
ㅇ 세부사업내용	- TV, 극장용 애니메이션, 해외페스티벌 출품작 등의 배급과 관련하여 더빙, 자막, 번역 및 기타 분야에 대해 지원
⑥ 애니메이션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1,200 백만원)
ㅇ 사업목적	- 우수한 창작 애니메이션 조기발굴(창작 역량 강화) 및 사전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ㅇ 세부사업내용	- 최대 1억 이내에서 우수 기획안 15개 내외 선정 * 총 제작비의 75% 이내에서 차등지원
⑦ 애니메이션 제작스튜디오 운영 (2,000 백만원)
ㅇ 사업목적	- 기획‧창작 능력을 갖춘 우수 감독인력 양성 - 우수한 창작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의 일괄 제작 지원시스템 구축
ㅇ 세부사업내용	- 제작비 지원/ 제작공간 및 장비지원 / 공정관리

[영화진흥위원회]

■ 영진위는 한미FTA 협상시 스크린쿼터 축소를 사실상 방기했다!

- 영진위는 한국 영화산업 발전의 ‘걸림돌’인 셈!

○ 2006년 1월부터 ~ 2007년 8월까지의 영진위 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영진위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던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 30일 협상 서명으로 한미FTA 협상이 완료되던 시점까지 한미 FTA 협상의 최고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심각 하리 만큼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드러남.

○ 2006년 1월 ~ 3월은 한미FTA 협상의 첫 시발을 알린 1월 26일 한덕수 당시 부총리, 영화 스크린쿼터 73일로 절반 축소 발표, 2월 2일 한미FTA 협상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영화계 및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한 한미FTA 첫 공청회 파행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 개시 의결, 2월 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 선언, 3월 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등으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던 시기임.

○ 그러나 영진위의 제1차 회의는 2006년 2월 6일 개최되었고, 회의 안건은 1)위원회 제규정 개․폐 및 신설(안) 심의, 의결 건 2) 영상전문인 인력양성지원 소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일부 소위원회 위원 교체(안) 심의, 의결 건 3) 2004년 방송영화제작지원작품 ‘피아노 포르테’ 제작 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 의결 건 4) 2005년 영화단체사업지원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 건 5) 재단법인 한국영화아카데미 발전기금 설립(안) 심의, 의결 건 6) 사무국장 관리책임 관련 노동조합 요청 징계 심의, 의결 건(비공개) 등 총 6건임.

○ 한국 영화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한 정부의 한미FTA 협상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73일 축소 발표를 한지 10일, 한미FTA 협상 시작개시 3일 만에 열린 회의 내용임. 한국 영화의 절대절명의 문제인 ‘스크린쿼터 축소’ 관련한 내용은커녕 회의록상 위원회 위원 대화에도 스크린 쿼터와 한미FTA 협상 관련한 발언은 한 글자도 없음.

○ 2006년 3월 6일 3차 임시회의에서야 비로소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에 대한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결의서 채택 관련’한 안건으로 3차 정기회의가 개최됨. 그 주요내용은 1) 스크린쿼터 축소로 결정된다 해도 향후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2)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한국영화발전대책 특위를 만들고 3) 9인위원회는 향후 새로운 진흥활성화 대책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며 4) 현 단계에서 위원 사퇴는 당분간 뒤로 미룬다는 것임.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은 ‘위원 사퇴’ 여부에 대한 논란이었음. 그 이후 2차 성명서를 발표함. (1차 성명서는 2월 8일 발표)

Q. 더 어이가 없는 것은 3월 20일 열린 제4차 임시회의 회의 시 ‘스크린쿼터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 회의록이 비공개라는 것임. 한국 영화산업의 핵심적인 쟁점인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가 왜 비공개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영진위는 한국영화산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본 의원실에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으나 “2006년 4차 임시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서면 답변만 받음. 이 회의록이 왜 비공개인지 위원장이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로 답변바람.

그리고 이 회의록 사본을 내일까지 본의원실에 제출하기를 요구함.

○ 그 이후 2007년 8월까지 회의 중에 ① 2006년 4월 19일 6차 정기 회의록 상에 ‘9개의 소위원회 말고 스크린쿼터 대책 특위도 있다. 3차례 실무회의가 있었다. 이번 주까지 미국 측에 저작권 분야 개방과 관련한 요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중심으로 진행하려한다’는 등의 간단한 보고가 있었음.

② 2006년 11월 29일 20차 임시회의의 안건 중 2007년도 사업계획, 에산안 보고 및 1차 심의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 조성 배경 설명 중에 FTA 협상과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발언이 있음.  ③ 2007년 7월 27일 20차 정기회의 중 사무국장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사무국장의 징계 이유 중 하나로 부산발전포럼 기고문과 영화산업노조에 대한 반박 글 가운데 ‘영화발전기금이 스크린쿼터 댓가’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무국장의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임.

○ 그 외에 2006년 22차 회의, 2007년도 22차 회의 총 44차 회의 중 공식적 안건으로 다뤄진 2차례 회의와 3차례의 회의 중 간단한 발언을 제외하고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무함.

다만, 영진위가 2006년 3월 6일 3차 회의  다음날인 3월7일 스크린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회 위원 + 전문가)를 구성하고 3차례의 회의(3월 24일, 3월 29일, 4월 17일)와 3차례 회의 이후 2006년 7월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산업 종사자의 경기 전망’이라는 조사보고서만 발표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함.

그 이후에도 한미FTA 협상 시 스크린쿼터 미래유보안에 대한 문제 등으로 영화계는 협상이 종료되던 2007년 6월, 7월까지 영화계의 핵심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회의록에 드러난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조치도 하지 않았음.

Q. 위원장! 영진위의 최고 심의, 의결기관이 ‘9인위원회’ 맞나? 영진위의 설치 목적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나와있듯이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인가? 영진위위원회의 기능은 영비법 제 14조에 의거한 한국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 맞나?

Q. 그럼 다시 묻겠음. 한미FTA 협상에서 스크린 쿼터가 73일로 축소되는 선결조건으로 합의된 것이 한국영화산업에 어떤 의미인가? 한국영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위 위원회에서 한미FTA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2006년과 그 이후 ‘스크린 쿼터 댓가’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영진위는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던 때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한미FTA 협상과 스크린쿼터 원상 복귀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므로 인해 영화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었음.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한미FTA 협상 이후 영화산업의 후속대책이나 스크린쿼터 원상 복귀를 위한 노력 보다는 ‘영화발전기금’ 조성과 운영, 타 기관의 예산을 기금으로 줄지 국고로 줘야할지 등에 더 많은 논쟁을 할애하는 것이 회의록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본질’이라는 것임.

Q. 스크린쿼터 축소 관련한 첫 대책을 논의하던 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 ‘스크린쿼터 원상복귀’ 또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선결조건 반대’ 등의 논의가 아니라 ‘위원 사퇴’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만 봐도 영진위가 한국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직이 아니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임.

부끄럽지 않은가? 위원들 모두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미FTA 협상으로 인한 영화계의 충격 완화와 대책마련 보다 자기 자리를 더 먼저 보위하려고 하는 위원들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가?

Q. 영진위 회의록에 사무국장의 징계 이유 중의 하나였던 ‘스크린 쿼터 댓가’로 받은 영화발전기금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조직이 어떻게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영진위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에서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가 축소 된 이후에도 계속 영화계를 지키고 묵묵히 활동하는 영화계의 모든 분들과 국민들 앞에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임. 한미FTA 협상이 끝났다고 이 사안이 정리된 것이 아님. 오히려 지금부터 한미FTA 협상 결과에 의한 후폭풍이 영화계를 기다리고 있음.

영진위는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올바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앞으로도 영진위의 활동을 영화계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참고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 한미FTA 협상에서 서명까지의 일지 ]

◇2006년

▲1월13일 = 농림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발표

▲1월18일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 발언

▲1월26일 = 한덕수 당시 부총리, 영화 스크린쿼터 73일로 절반 축소 발표

▲2월2일 = 한미FTA 첫 공청회 파행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 개시 의결

▲2월3일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 선언

▲3월28일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4월17∼18일 = 비공식 사전협의서 협상 일정 등 논의

▲5월11일 = 대외경제장관회의 협정문초안 확정

▲6월5∼9일 = 1차 협상(워싱턴)

▲6월27일 = 2차 정부합동 한미FTA 공청회

▲7월10∼14일 = 2차 협상(서울), 첫 양허안 교환

▲9월6∼9일 = 3차 협상(시애틀)

▲10월23∼27일 = 4차 협상(제주)

▲12월4∼8일 = 5차 협상(몬태나)

◇2007년

▲1월15∼19일 = 6차 협상(서울)

▲2월11∼14일 = 7차 협상(워싱턴)

▲2월26일 = 김현종 본부장-수전 슈와브 USTR대표 통상장관회담(워싱턴)

▲3월5∼6일 =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 농업 고위급 회담(워싱턴)

▲3월8∼12일 = 8차 협상(서울)

▲3월19∼21일 =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 및 섬유 고위급 회의(워싱턴)

▲3월19∼22일 = 농업 고위급 회의(과천)

▲3월26일 = 통상장관급 회담(서울)

▲3월31일 = 협상 48시간 연장 발표

▲4월2일 = 한미 FTA 타결

▲5월25일 = 한미 FTA 협정문 공개

▲5월29∼6월6일 = 협정문 법률 검토(워싱턴)

▲6월16일 = 미국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

▲6월21∼22일 = 한미 FTA 추가협상 1차 협상(서울)

▲6월25∼27일 = 한미 FTA 추가협상 2차 협상(워싱턴)

▲6월29일 = 추가협상 최종타결, 대외경제장관회의.국무회의

▲6월30일(미국시간) = 한미 FTA 협정문 서명(워싱턴)

■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WTO ‘시청각분야’ 최혜국대우 의무 면제 선언에서 제외 가능하게 해야!

○ 1995년 WTO 출범으로 귀결된 UR 서비스 협상 당시, 각 회원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최혜국 대우(Most Favoured-nation, MFN) 의무 면제를 원하는 개별 서비스 분야와 해당 조치를 제출, 협상을 통해 확정되었음.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자유무역 확산과 무역장벽 철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개별 서비스분양의 MFN 면제를 거의 신청하지 않음. (컴퓨터 예약시스템,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등 2개 서비스 분야만 MFN 면제 신청)

○ 최혜국 대우 규범 적용은 분야별로 유보할 수 있음. EU 국가들은 문화 시청각 분야에 대해 최혜국 규범의 적용을 유보한다는 면제선언을 했으나, 한국정부는 면제선언을 하지 않음.

○ 문화 시청각 분야에 대한 최혜국 대우 면제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제작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게 특정한 혜택을 부여하기가 불가능함. 만일 제3국이 동일한 혜택 부여를 요구하는 경우, 그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임.

○ 이 문제로 인해 2003년도 깐느 영화제 중 한-불 양국 문화부 장관이 협정 체결을 구두로 합의한 후, 협정체결까지 2003년 12월 ~ 2006년 10월까지 3년이 걸렸음. 다행히 한 -불 공동제작협정상 절차 혜택 조항과 국내법을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협정에 조인하게 됨. 현재 한 - 불 공동제작 협정에서도 공동제작 영화를 무조건 자국영화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동제작 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고 있는 국내법과 타국 법 상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Q.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WTO의 최혜국 대우 면제 선언이 필요함. 그렇지 않은가?

Q. 한미FTA 협상 이후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영화계의 비관적인 현실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영화 산업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공동제작 활성화’(공동 추자, 판권 분권에 의한 시장 확대 등) 가 제기되고 있음. (지난 9월 19일, ‘한국영화의 위기, 비상구는 없는가?’ 라는 토론회, 손봉숙, 정병국, 천영세 의원실, 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조 공동주최)

영진위와 문화부는 지난 8월부터 몇 차례 개최하였던 ‘영비법 개정 관련 TF팀’ 이 제기하는 영비법 개정사항 중의 하나로 ‘공동제작영화’ 협정 관련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음.  그 내용은 공동영화제작 협정 체결에 관한 절차 및 체결 이후 한국 영화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그러나, 이 조항의 개정이 보류되었음. 국제관계에 관한 부분은 국내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법이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이러한 ‘새로운 영화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WTO 시청각 분야의 최혜국 대우 면제 선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독립영화관, 예술전용 영화관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다!

○ 07년 현재 시,도 지역별 영화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319개의 영화관에 1,867개의 스크린이 있음. 그 중 멀티플렉스 극장수가 196개로 영화관 전체의 61%이며 스크린 수는 1,549개로 스크린 전체의 82%로 멀티플렉스 극장이 전국 영화관 스크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음.

서울에 59개 극장, 375개 스크린, 경기지역에 69개 극장, 449개 스크린이 몰려있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짐. 그 외 울산은 5개 극장, 26개 스크린, 강원은 17개 극장 31개 스크린, 충북은 8개 극장, 51개 스크린이 있음. 특히, 스크린당 인구수가 평균 26,241명인데 비해 울산은 42,019명, 강원 48,562명, 충남 33,465명, 경북 31,590명 등으로 영화향유권에서 상당히 소외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 영진위가 지난 해 조사한 ‘영상문화소외지역의 영화수요 조사’에 따르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러 갈 때 불편한 점에 대한 사례 중 ‘근처에 극장이 없음’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강원도 64.0%, 전라도 53.0%, 충청도 62.0% 등에 달함.

Q. 강원도의 경우 2005년 춘천과 원주 대형 멀티플렉스 2개관이 개관하자 2006년 지역극장 6개가 휴관 내지 폐관되는 사태까지 벌어짐. 지역에 멀티플렉스가 진입하면서 벌어지는 소규모 지역 극장들의 일반적인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영진위는 지역 영화관 활성화 사업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이후 영화의 유통 시장 확대가 가장 큰 숙제라는 점과 연관해봤을 때 지역 영화관의 활성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영진위는 한미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이후 영화 배급과 유통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예술영화 전용관과 독립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 및 다양성 영화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확대 할 계획임.

○ 그 예로 ‘각 시도별 예술영화 전용관 선정 지원사업’이 있음. 07년 현재 각 시도별 예술영화 전용관 선정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개 극장에 16개 스크린임. 그 중 서울에 있는 극장이 7개로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부산 2개, 인천, 대구, 광주, 전주에 각각 1개씩임. 각 지역에 형평성있는 지원은 아님.

○ 또 한 예로 고전영화, 예술영화의 감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 영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시네마테크 전용관’ 사업 역시 비근한 예임. 현재 서울 종로 ‘서울 아트시네마’를 운영 중이며 시네마테크 전용관으로 허리우드 극장을 임대하여 운영 중으로 서울에만 2곳이 있을 뿐임. 지역 시네마테크 활동도 활성화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계획만 있을 뿐임.

○ 07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중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이 있음. 이 사업은 역시 국내외 독립영화의 전용상영관 임대와 홍보를 지원하고 연간 600편 이상 제작되는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상영, 배급을 위한 개봉관 역할을 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 사업 역시 2010년까지 서울 시내 상영관 1개를 임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계획 중임.

Q. 영진위는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8월호에서 ‘멀티플렉스 시대, 지역극장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지역 극장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함. 문제의식은 있으나, 실제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관점이 거의 부재한 형편임.

지역 극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모색과 활성화를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한국영화의 유통 시장 확대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있는 영화 향유권을 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길 요청함.

그 예로 현재 계획중인 ‘독립영화 전용관’ ‘시네마테크’ ‘예술영화 전용관’등의 지역적 안배를 통한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