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회 정기국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질의서

- 산자부 -

2007. 10. 17

國 會 議 員  元 喜 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현재 산자부는 대기업을 전담하는 관청이며, 산자부 산하 외청인 중기청이 중소기업정책의 주무부서로 되어 있음. 또한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체계적 지원이 미흡

이것은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진정한 상생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부처 조정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중기‘청’을 ‘부’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존의 종속적․수직적 패러다임에서 대등적․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

- 대․중소기업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생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생산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부품이 조립되기 때문이며, 부품 하나하나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때 완성품의 부가가치는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 예컨대, 컬러TV는 2000여개 부품으로 구성되며, 자동차는 2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조립되어 다른 기업과의 협력이 그만큼 커짐

-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결제를 현금결제로 전환하고 공동 R&D, 구매조건부 개발, 성과공유 등에서 다소나마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참고] 산업자원부 보도자료(‘07년 9월 19일)

- 금년도 3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액*이 2006년에 비해 45.3% 증가한 2조 782억원에 이르고 상생협력전담조직도 19개로 확대

		’05		’06		’07년e
상생협력전담조직		4개 그룹		15개 그룹		19개 그룹
상생경영투자액		10,401억원		14,307억원		20,782억원(45.3%↑)

* 협력기업들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교육, 시설자금 등 지원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결과(산업연구원, ’07.7～8)에 따르면, ’06년 상생협력수준변화지수가 119.7(’04년=100)로 나타나 ’0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

* ’06년 상생협력수준변화지수(’04=100) : (종합)119.7, (대기업)125.4, (중소기업)114.0

* 상생협력 경영성과기여도

* 상생협력 경영성과기여도: 5점 척도 (매우부정적 1점～매우긍정적 5점)

* 상생협력 양호(상생프로그램 5건 이상), 보통(1～4건), 미흡(전무)

* 표본 : 대기업 152개, 중소기업 1,022개

[질의]

▶ 지난 9월 19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렸고, 산자부는 종합보고를 통해 상생협력이 ① 비교적 단기간내에 기업의 유효한 경영전략으로 인식․확산되었고, ②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는데 산자부 장관께서는  실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평가보고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에서 지원해준 자금으로 또는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하더라도 그 성과가 공유되지 못하고, 특허분쟁 등으로 비화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독차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예컨대, LG실트론과 퀄리프로나라테크 등 다수 ; 한겨레신문 2007. 9. 4일자 등 : 별첨 1), 공동 R&D 후 분쟁으로 전화된 통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에 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통계자료 요구)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R&D에 대한 정부지원 후 피드백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장관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는데 추진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 바로 중소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하는 원가계산서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후 그 인원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이윤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결제부분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는 단기 성과주의에 의한 실적에 급급해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고, 정부에서는 실적을 ‘지원’위주로 평가하다보니 ‘지원 따로, 효과 따로“ 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앞으로 보다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든지 추진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1 한 중소기업가와 통화한 내용

Q.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가?

A.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중소기업에게 대외비에 속하는 원가계산서 제출을 강요한다. 제출받은 원가계산서에서 대기업 기준에 의해 항목별로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한다. 적정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 R&D에 대한 성과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해 놓고 대기업이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

Q. 그 외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A.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화두가 된다. 대기업이 인원구조조정 후 그 인원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는가 생각해봐라

Q.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A. 결제부분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어음결제에서 현금결제로 전환되고 있고, 현금결제도 납품 후 4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있다.

[참고] 2(2007년 공정거래백서)

- 2006년 중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조치한 건수는 하도급거래서면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건수를 포함하여 총 1,961건으로, 2005년의 1,714건에 비하여 약 12.6% 증가

- 하도급법위반에 따른 고발건수가 2005년 8건에 비해 2006년에는 32건으로 4배 증가

[참고] 3

▶ 마지막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

- 정부에서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에 이어 지난 7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대국민 선포하고 산업자원부가 최근(9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안을 제출

- ‘제1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에 의해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균특회계 신설 등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은 심화되고, 열악한 지역 인프라,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 실패한 것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 그 내용은 법인세 감면 등 지방투자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14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기업대책과 지방기업 종업원에 고품질주택 공급 등 사람대책, 전국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하는 지역분류 등으로 나누어 기업경영여건과 정주여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방으로 만들겠다는 것

- 이중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하겠다는 지역분류는 예산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어느 정도 충돌이 예상

[질의]

▶ 지역균형 및 국가균형 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그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부 등 타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타 부처 등과 이견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최근 산자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지역간 갈등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자부에서 준비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자부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이 있다면?

▶ 기존의 지역발전 계획이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미비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산자부 장관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60년대와 70년대 산업화 초기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참고]

․60년대(2) : 서울디지털(‘64.4~69.8), 구미(’69.3)

․70년대(10) : 북평국가(‘75.12), 북평지방(’75.12), 반월(‘77.4), 아산(’79.12), 창원(‘74.4), 울산(’75.6), 온산(‘74.4), 안정(’74.4), 여수(‘74.4), 익산(’73.8)

-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조성되어 있으나 노후화된 현 구조하에서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성장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초로서의 의미를 가짐

- 이를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되어야 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고부가가치의 신성장산업 위주의 업종고도화를 축으로 기업환경개선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업임

- 그러나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2008년 예산안에 의하면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사업명 :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축소하여 수행할 계획으로 보이나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은 업종에 따라 구체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입지환경 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주객이 전도된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007년 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5억이 배당되어 연구용역이 의뢰되었으며, 이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비즈니스 센터 건립 등에 30억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기업입지환경개선 사업에 축소되어 4억만 책정)

[질의]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지역균형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산자부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 산자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개발사업은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건교부와 협력관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건교부와 이에 대해 협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양 부처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07년에 5억이 집행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 2008년 예산안에 누락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자부에서 이에 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차원에서 끝까지 관철시켜야 했던 거 아닙니까?

▶ 2008년 예산안에 있는 기업입지환경개선 사업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서비스 구축에 제한되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 바닥공사를 하지 않고 지붕공사를 먼저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설립지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서비스’라는 기업입지환경개선 사업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포함시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단․중․장기 계획에 따라 다시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관한 추진과제 및 방향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정리한 자료를 있으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 추진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책자료 첨부)

유가․곡물가 대책 및 그 영향

- 곡물가 폭등의 원인 : ① 미국과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옥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 본격화, ②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 ③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곡물소비 급증

- 곡물가 폭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① 경상수지 악화(올 상반기 농축산물 분야에서 54억 3520만달러 적자-농수산물유통공사), ② 물가인상(배합사료 및 가공식품 가격 인상)

- 국제유가 폭등의 원인 : ① 매년 10%선의 고도성장 중인 중국의 수요증가, ② OPEC 산유국들의 석유화학 등 산업화정책에 따른 수요증가

[참고]1

[참고]2(농촌경제연구원 ‘9월 세계곡물가격 동향’보고서)

- 밀(소맥)은 캔자스상품거래소에서 9월분 인도분이 14일 현재 톤당 296달러에 거래(2006년 9월보다 68%인상, 2007년 8월보다 21%인상)

- 옥수수는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9월분 인도분이 2006년 9월보다 34.7% 상승한 톤당 132달러에 거래

- 대두는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9월분 인도분이 2006년 9월보다 72.1% 상승한 톤당 346달러에 거래

[참고]3

- 국내 도입 원유의 기준가격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주간평균) : 9월 첫째주 70.09달러에서 넷째주 75.71달러로 상승, 10월 첫째주 73.49달러

- 국내 기름값은 원유가는 물론, 싱가포르 제품 현물시장 가격에 연동되고 있으며 통상 2주가량의 시차가 반영돼 결정

[참고] 4

[질의]

▶ ‘신3고현상’ 이라고 하여 원유, 원자재, 곡물 등의 가격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께서는 곡물가 폭등을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 옥수수는 수입품 중 단일품목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사료용으로 가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의 경우에는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사료용으로 사용되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의 경우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옥수수 등 곡물에 대한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한 ‘해외농장 건설’ 등에 대책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왜 추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중국의 식량과 석유 등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경제성장과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과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와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과도한 유류세와 정유업계의 과잉마진이 국내 유가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유류세를 부과한 목적 중 주요한 것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세 부과에 의해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통계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또한 정유업계에 지나친 정제마진을 보장하고 있는 현 유가구조에 대해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원유가격 및 휘발유 가격 인상율 추이(‘07.1-5)>

구분	‘07.1	‘07.2	‘07.3	‘07.4	‘07.5	가격인상율(1-5월)
두바이 현물가($/B)	51.7	55.89	58.92	63.98	64.65	24.9%
싱가폴 국제제품가격	60.24	65.86	75.79	82.71	88.03	46.1%
국내소비자가(원/ℓ)	1410.72	1402.38	1455.96	1505.16	1537.64	9.0%

- 최근 5개월간 국내 원유가도입가격은 10.5% 상승했으나 정유사 마진은 59% 증가

▶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산자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유가인상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농업 등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 폭등에 대비하여 에너지절약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절약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 에너지절약형 산업의 육성과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 에너지절약 대국민 홍보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 내지 산하기관이 올 해 에너지절약 대국민홍보를 위하여 집행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대국민홍보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고유가 대비책으로 나온 산자부의 LPG 경차소비 촉진책에 대해 자동차회사(경차판매 비중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 우려)나 정유업계(휘발유․경유 판매 부진우려)에서는 반대 내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의 대책은?

[참고]

- 2006년 각국의 소형차 판매 비중 : 일본(49.5%), 서유럽(35.4%), 미국(31.2%) 한국 2006년 28.1%(경차 판매는 4.2%)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온실가스 대책)

- Peak oil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부각

- 신․재생 에너지산업은 친환경산업이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

- 교토의정서 채택에 의해 38개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 이산화탄소 배출규모가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 농후

-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1% 수준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신에너지(3개 분야-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재생에너지(8개 분야-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에너지)

[질의]

▶ 지난 8월 모 신문(한국경제 2007년 8월 14일자;별첨 2)에 의하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기후변화 대처방안에 대하여 재경부와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대처방안은 어느 부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및 그 이유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이런 주도권 싸움이 발생하는지 및 그 이후에 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자부는 2010년까지 태양광발전으로 10만호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한때 유행처럼 보급이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중국산 저가 모듈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태양전지에 사용하는 중요한 원료인 폴리 실리콘 확보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바이오디젤 보급과 관련하여 5년 가까이 BD20 보급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6년 BD5로 조정하고 다시 BD0.5로 낮춰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데 정부가 과연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BD5에서 BD0.5로 축소한 것이 정유업계의 압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더욱이 최근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세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BD0.5(경유:바이오디젤=99.5:0.5)에서 2010년 BD2(경유:바이오디젤=98:2)로 바이오디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통세 면세비율 조정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서는 면세 축소로 인해 바이오디젤을 섞은 경유가 기존 경유보다 다소 비싸져 소비자들이 바이오디젤 구입을 외면하여 보급 확대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16곳으로 연간 약 67만㎘에 이르나, 실제 정유업계가 구매하는 것은 연간 9만㎘에 불과해 가동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

▶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부처간 협조 미비로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담할 기구 설치 내지는 부처간 유기적 협조관계 구축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후발 주자인 관계로 풍력발전의 경우 일찍부터 R&D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진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을 통한 발전 수익 및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하여 보전되는 발전차액이 외국자본에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투자지분에 따라 탄소배출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외국자본 주도의 풍력발전 사업으로 국내 풍력발전 사업이 고사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자본에의 종속을 방지하고 국내 풍력발전산업 발전을 위한 토양 구축을 위하여 산자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참고]

- 강원풍력(대관령)의 경우

․지분비율 : 한국 유니슨(32%), 일본 마루베니(30%), 일본 유로스에너지재팬(10%)

․탄소배출권(15만톤) : 마루베니와 유로스에너지재팬(38% 이상 소유)

▶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강화와 함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기준을 현재 연면적 3,000㎡ 이상 되는 공공기관의 건물을 신축할 때 총공사비의 5%를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설기준을 1,000㎡로 낮추는 한편 신축시 뿐만 아니라 증․개축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산자부 장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해외자원개발

- 97%의 에너지 수입국(세계 에너지소비 10위, 석유소비 7위)으로 자주개발율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

- 자주개발율 수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해외자원 개발의 실효성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석유공사 국감시 지적할 예정)

[질의]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8) 수립시 제1,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평가는 제대로 수행되었습니까? 평가결과 투자대비 효율성은 있었는지 및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2008년 자주개발율 목표수치가 당초 10%에 미달한 5.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목표수치가 상당히 낮아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자주개발율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방법이 너무 단편적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광구탐사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방법의 다원화가 필요한데 생산 또는 개발사업 단계 참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해외 유전회사의 M&A 등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및 있다면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 28%를 목표로 산자부는 매년 1조원 이상 약 15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High risk High return’ 구조를 가지는 유전사업 등에 약 15조원의 예산으로 28%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R&D 투자(중소기업 지원 중심)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규모 : 2005년 기준 8285억원으로, 전체 투자액 2조 6000억원의 32%를 차지(일본의 2배 수준). 그러나 4881개 중소기업 5606개 과제에 분산되면서 기업당 정부 지원액은 1억 7000만원에 불과

[질의]

▶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그 성과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산자부가 2007년 정기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업무 보고한 자료(별첨 5)에 의하면 부품․소재 기술 분야에서 ‘06년까지 271개 과제중 213개가 성공하여 R&D 성공률이 79%에 이르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관료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R&D 성공률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별첨 6) 그렇다면 산자부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R&D 성공률이 선진국( 5-10%)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기 성과주의에 의한 실적위주의 지원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단순기술 개발에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부의 R&D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R&D 역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별첨 7)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2년 3.94%를 정점으로 2003년 3.61%, 2004년 3.18%, 2005년에는 2.91%로 급기야 2%대로 떨어졌습니다. 산자부 장관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적절한 곳에 투자되는 않은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소재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 후 성과관리 등 사후관리체계가 미비하여 단기성 지원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 20922개(2007년 6월 현재) ; 벤처기업 13187개, 이노비즈기업 9917개, 경영혁신기업 4408개(중복 있음)

- 혁신형 중기육성 정책은 벤처확인제 도입 이후 2001년부터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 인증제가 추가되고 2006년 경영 혁신기업 인증제가 새로 포함돼 추진

- 국산 IT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 정부가 국내 신기술인증 제품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공공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제도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고시에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구매물량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신기술인증제는 산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NEP(국가우수제품), 정통부의 GS(우수소프트웨어), 과기부의 NET(국가우수기술) 등이 적용

[질의]

▶ 정부로부터 신기술을 인증 받은 업체는 대부분 혁신형 중소 IT벤처들인데 국산 IT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중소 벤처기업들은 NEP 인증의 메리트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께서는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부처와 협조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산자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발송 등의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산업인력양성대책)

- 산업자원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업인력양성대책과 평가 : 예산집행현황, 효율성 및 성과, 청년일자리 등 창출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 산업인력양성대책은 기업의 미래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 후 기본 방향을 설정할 때 실효성을 가짐

[질의]

▶ 감사원이 2006년 9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산자부 등 22개 국가기관의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2007.7.19 보도자료 : 별첨 3)에 의하면 통계청이 통계시스템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 미흡 등으로 정확한 통계가 생산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주요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없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도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위탁해 작성한 ‘200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표본설계했지만 실제로는 40%정도만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중앙일보 2007년 7월 19일자 ; 별첨 4). 산업기술인력조사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산업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시한 일자리 창출정책에 유용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관행이 반복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이런 엉터리 통계에 의하여 지금까지 산업인력양성정책을 수립해 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동안 산자부에서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산업인력양성대책은 정확히 평가가 된 것인지 산자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미 FTA 대책(조달시장 진출)

- 조달시장과 관련한 한미 FTA체결 내용

① 연방정부의 상품, 서비스 개방하한금액을 현행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하하고 우리정부는 약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정부는 개방하한금액 인하에 따라 미국 조달시장 개방 확대 규모를 약 6조원 정도로 추정;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2004년 기준 3,467억 달러;정부관계부처합동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제공자료 참조)

②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요구되었던 미국 본토 내 일정기간의 사업수행경력 제출요구 금지

③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에 구매하는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경우 예외 조항 신설 등

[질의]

▶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2004년 기준 3,467억 달러(이중 국방조달 규모는 2,300억불로 약 70%를 차지)이고, 정부에 의하면 한미 FTA체결에 따라 추가 개방 확대규모는 약 6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현황을 보면 국방부가 2004년 기준 758백만 달러로 9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진출분야는 제조업 및 건설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개척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주력상품인 반도체나 자동차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진출 등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관명	액수(백만달러)	총액대비 정부조달 비중(%)
국방부 에너지부 우주항공국 조달청 보건복지부 국토안전부 기타	228,946 22,028 13,676 10,778 7,710 6,036 37,991	70.0 6.7 4.2 3.3 2.4 1.8 11.6
정부조달 총액	327,168	100

[참고]1 2004년 미 연방정부 주요기관별 조달규모(코트라 시장총괄팀, 2007)

[참고]2 한국업체 주요 조달기관(외교통상부, 2006.3.27)

조 달 기 관	조달규모(천불)	비중(%)
국 방 부	758,706	98.79
국 무 부	6,459	0.84
내 무 부	2,755	0.36
미국교통안전위원회	60	0.01
상 무 부	30	0.00
계	768,010	100.00

신성장산업(동력)

▶ 2003년부터 추진해온 10대 신성장산업에 대하여 설정 후 지원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해 정책은 많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총체적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진한 이유가 정부부처간 업무조정상 불협화음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및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이 성과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원천 핵심기술에 대한 R&D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대일무역적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