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17			매수 : 총 20매
		담 당		김지환	02-784-5704

▶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는 과학기술 정책  --2p

▶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실적점검 미흡 -5p

▶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중간점검 답변조차 없어..                              ------ 7p

▶ 과학기술 부총리 승격 명분인 NIS 기대효과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 9p

▶ 동북아 R&D허브 꿈 무너지나.... 국내진출 R&D센터 초라한 현실...                 ---- 11p

▶ 지난 SCI 논문 순위 15위.. 논문 질은 21위...과학기술논문 질보다는 양...           ---- 17p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17			매수 : 총 3매
		담 당		김지환	02-784-5704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는 과학기술 정책

○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과학기술정책 총 25건 중 실적점검이 이뤄진 정책은 불과 6건에 불과...

- 대부분의 계획 연도별 목표조차 없어...달성의지 의심

- 해당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계획남발..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과학기술부는 반성해야..

ㅇ 참여정부의 임기동안 발표된 각종 과학기술정책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기본계획 등 총 25건에 이르고 있으나 그중 실적 점검이 이뤄진 기본계획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참여정부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위원은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각종 기본계획 및 로드맵 현황 및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실적점검 결과를 요구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음.

순서	기본계획	사업기간 (계획기간)	투입예산 (총규모)	실적점검 유무	비고*
1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기본계획	‘04-’08	-	유	․'04-'06년 까지 매년 실적점검
2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05-’07	-	유	․'05-'06년까지 매년 실적점검
3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03-’07	-	유	․‘03-’06년까지 매년 실적점검

□ 기타 기본 계획

기본계획	사업기간 (계획기간)	투입예산 (총규모)	실적점검 유무	비고
과학관육성기본계획	2003-2007	2,889(억원)	무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07-’11	정부 20, 177 민간 4,180 (24,357억원)	유	계획 수립시 전 계획의 실적 평가 반영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07-’11	11,351억원	유	계획 수립시 전 계획의 실적 평가 반영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07.4.- 07.12	1억원	계획 추진중	보고서 작성중

ㅇ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한 참여정부의 각종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기본계획

2.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3.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4. 과학관육성기본계획

5. 제1차 과학기술문화창달 5개년계획

6.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7.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8.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

9. 제1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10. 제2차 나노기술종합발전 계획

11.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12.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 실천계획

13.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14.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15.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기본계획

16.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17.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8.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종합실천계획

19. 대덕R&D특구 종합육성계획

20.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 - 중장기 발전전략 -

21. 국가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

22.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23.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24. 지식재산전략체계 이행구축 계획

25. 과학기술혁신체계(NIS) 수립방안

ㅇ 이처럼 많은 각종기본계획과 로드맵에 대해 과학기술부에서는 그동안 실적점검이 부진한 까닭은 무엇인가?

- 과학기술부의 답변은 5건 이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NIS구축 방안도 성과점검이 있어 총6건으로 파악됨

ㅇ 기본계획이나 로드맵을 작성할 때는 해당 기술분야 및 정책적 목표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국가적 사업으로 그것들을 지정하고 실천력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매년 그것들에 대한 목표를 선정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동안 과학기술부에서 남발한 정책들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과학기술부는 해당 정책 중요성과 실천계획에 대한 정확한 고민 없이 각종 계획을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 해 온것 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음.

ㅇ 이처럼 많은 과학기술부의 각종 계획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홍보하고 내세웠던 것은 NIS구축방안과, 지방과학진흥종합계획, 그리고 기초연구 진흥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함.

ㅇ 이에 본위원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NIS,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정량적 목표에 대해 성과점검을 해 보았음.

ㅇ 점검결과 과학기술부에서는 참여정부과학기술기본계획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위 정책들의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17			매수 : 총 2매
		담 당		김지환	02-784-5704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실적점검 미흡

○ 참여정부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정량적 성과분석 없어...

- 매년 달성해야할 정량적 목표에 대한 실적치 조차 없어 ..

ㅇ 참여정부에서는 그동안 역대 어느 정권 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정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이제 조금씩 그 가시적 성과물이 나타나고 있음.

ㅇ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방의 혁신역량이 증대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위원은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중 07년까지 달성을 약속한 정량적 목표에 대한 점검을 해보았음.

□ 07년까지 달성해야할 지방과학진흥종합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① 64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제품개발 수 100개 이상,

②연구중심대학 선정․지원 10개 내외,

③ 이공계4년제대학졸업생 지역별 평균취업률 46%(’04) ⇒ 50%이상(’07),

④ 대학/연구기관의 시설․장비 중 공동활용장비비율 21.8%(’04)⇒ 30%이상(’07)

⑤  국가 R&D예산의 지방지원 비율 확대 32%(’04) ⇒ 40%이상(’07),

⑥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 1.66%(’04) ⇒ 2%수준(’07),

⑦ 전담부서(인원) 설치현황 광역16개, 기초20개이상,

⑧ 35개 테마과학관  건립(2012년까지)

ㅇ '05-'06년까지 매년 실적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과학기술부에서 위 8가지 정량적 목표에 대해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은 ‘07년 사업 종료 후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음.

ㅇ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과학진흥 종합계획의 실천을 위해 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실적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무슨실적을 점검한것인가?

- 이처럼 중요한 정책은 매년 연도별계획에 대한 실적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참여정부의 계획은 참여정부 임기동안 실적점검과 반성을 해야한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17			매수 : 총 2매
		담 당		김지환	02-784-5704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중간점검 답변조차 없어..

○ 과학기술 기본법에 명시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자료부실로 심의조차 어려워..

- 대통령선거공약 사항인 기초연구진흥 의지가 있는지 의심...

ㅇ 참여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초연구비중을 25%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참여정부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연구 진흥’을 국민과 약속하는 등 참여정부의 기초연구 진흥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정부 보다 높은 것이 사실임

ㅇ 이에 본위원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기초연구비 산정을 위한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 이에 정부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비 비중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08년까지 금액은 2.5배가 증가한 5,717억원을 투자하고 ② 참여하고 연구인력의 수를 1.8배가 증가한 5228명으로 늘리겠다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였고 ③ 연구단계를 탐색, 심화, 고도화 단계로 나누어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위 정책목표는 그동안 지나치게 대형실용화 위주의 정부R&D구조의 틀을 소규모 개인단위 창의 연구로 바꿔내는 매우 의미있는 목표임.

<연구발전단계별 과기부‧교육부 연구지원사업 >

(단위: 억원)

연구발전단계	’04년	현재 달성치	’08년 계획	증가(금액)
				금액	배율
탐색연구 (비중)	1,326 (35.8%)		3,579 (38.0%)	2,253	2.7배
심화단계 (비중)	1,960 (53.0%)		5,274 (56.0%)	3,314	2.7배
고도화단계 (비중)	414 (11.2%)		565 (6.0%)	151	1.4배
합 계	3,700* (100.0%)		9,417** (100.0%)	5,717	2.5배

<연구발전단계별 참여 연구인력 비교>

(단위: 명)

연구발전단계	’04년	현재 달성치	’08년 계획	증가
				인원	배율
탐색연구	3,174		6,400	3,226	2배
심화단계	2,619		4,600	1,981	1.7배
고도화단계	59		80	21	1.3배
합 계	5,852		11,080	5,228	1.9배

ㅇ 따라서,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국회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을 통해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여금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점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①기초과학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②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ㅇ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점검은 다른 계획과 달리 법에 규정된 만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상황임.

그럼에도 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정량적 목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아무런 답조차 하지 않고 있음.

ㅇ 법에따르면,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음. 기초연구진흥협의회에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달성에 관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심의를 받았는가?

-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초연구진흥협의회에 기초연구관련 자료를 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하지 않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에 부여된 법적권한인, ① 진흥계획의 심의 ② 중복투자의 조정, ③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함.

ㅇ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중복투자의 조정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심의실적을 종합국감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17			매수 : 총 2매
		담 당		김지환	02-784-5704

과학기술 부총리 승격 명분인 NIS 기대효과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 세계시장 1위제품 77개에서 59개로 하락...

혁신기업 비중 42.8% 40.4%로 하락...

ㅇ 과학기술 부총리 출범을 앞둔 04년 7월 과학기술부는 국가기술혁신체계구축방안(NIS)를 발표하고 과학기술 부총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그 기대효과로

- ①정부 R&D 예산의 효율을 10~20%를 제고, ②세계시장1위제품을 200개 이상확보, ③혁신기업비중을 50%이상, ④전주기적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화의 성공사례를 창출, ⑤ 과학기술분야 일자리비중을 25%이상 확보, ⑥ 세계8대 기술강국, 등을 약속한 바 있음.

ㅇ 이에 본위원은 NIS의 정량적 목표에 대해 점검을 해 보았음.

① R&D 예산의 효율을 10~20%를 제고하겠다는 정량적 목표달성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고 다만,

ㅇ 국정감사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NIS와 과학기술부총리제의 운영성과로 R&D관리 시스템 혁신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 과학기술부는 그 근거로 STEPI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R&D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NIS와 무관한 04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됨.

ㅇ 또한 STEP보고서 에서는 우리나라의 R&D 투자 효율성이 1990년대 향상된 것은 대기업이 첨단 산업분야에서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의 조건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써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 한 것 일 뿐으로

ㅇ IT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술추격형 혁신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 요소투입과 외국기술모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모방형(catch-up)전략을 대체하는 탈추격형(post catch-up) 전략에서는 R&D 투자를 확대한다 해도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함을 경고하고 있음.

② 세계시장1위제품을 200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04년 NIS 수립당시 사용한 02년통계 77개에 비해 05년 59개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③ 혁신기업비중을 50%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기업 비중이 04년 NIS 수립당시 사용한 02년도 통계(42.8%)에 비해 2005년(40.4%)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혁신기업 : 조사기간 동안 하나이상의 혁신(제품/공정혁신, 경영혁신)을 수행한 기업

④ 전주기적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화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4개의 과제가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초기단계임.

- ’07예산 : 4개 과제 750억원(’07 신규 선정과제 제외)

과 제 명 (주관부처)	사 업 내 용	’07예산
자기부상열차 (건교부)	․ 110km/h급 실용화(시범노선7km) (4,500억원/5년)	250억원 (출연,교통특별회계)
대형 위그선 (해양수산부)	․ 250km/h 100톤급 활주형 위그선 실용화(1,700억원/5년)	500억원 (출자,과학기술진흥 기금)
뇌질환 치매 치료제 (복지부)	․ AAD-2004 전임상 및 임상 1상 시험(200억원/3년)
디지털 액터 제작 (정통부)	․ 디지털액터 기술을 활용한 대형 영화 CG 제작(300억원/3년)

ㅇ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⑤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02년 16.65%에서 ’06년에는 19.12%)⑥ IMD평가결과 과학경쟁력 7위, 기술경쟁력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ㅇ 과학기술 부총리 승격과 함께 범부처적으로 실행한 NIS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서로서 역할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에 대한 반증은 아닌가 생각함.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17			매수 : 총 6매
		담 당		김지환	02-784-5704

동북아 R&D허브 꿈 무너지나.... 국내진출 R&D센터 초라한 현실...

○ 국내진출 R&D센터 설문조사 결과

- 본사로부터 기술도입한적 없다.. 55%

국내특허 등록된 것이 없다 49.5%

○ 외국인 연구원은 국내진출 해외R&D센터.

국내 R&D센터 외국인연구원 평균 0.4명...

ㅇ 참여정부의 동북아 R&D 허브전략은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동원・활용체제 구축하고 동북아R&D허브 구축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목표로 추진 되었으며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R&D허브사업을 추진하였음.

ㅇ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R&D센터의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본위원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KOTRA*에서 조사한 국내진출 외국인 R&D센터의 실태조사결과는 충격적 이였음.

* 수행기관 KOTRA, 한국갤럽 면접설문조사 조사기간 06년 9월11~10.20

ㅇ 국내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인 외국계 기업 중 한국 기업이나 연구소로 기술 이전을 한 번이라도 한 곳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 이들 R&D센터의 55.2%가 본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술을 도입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R&D센터의 기술도입건수중 55.3%가 5건 미만으로 나타남. ***

* <국내로의 기술이전 여부>

	기술이전을 한적이 있다	기술을 이전한 실적이 없다
기술이전 실적	14.3%	85.7%

** <외국으로 부터 기술도입 여부>

	기술을 도입 한적이 있다	기술을 도입한 실적이 없다
기술도입여부	44.8%	55.2%

*** <외국으로 부터 기술도입 건수>

	5건미만	5~9건	10건이상	무응답
기술도입건수	55.3%	14.9%	21.3%	8.5%

ㅇ 국내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하나라도 등록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절반(50.5%)에 불과했다*. 특허 등록을 한 적이 있는 기업 중에도 56.6%가 총등록 건수가 5건 미만이었고** 특허 출원 건수도 5건 미만인 곳이 5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등록 여부>

	국내 특허등로된 것이 있다	국내 특허등록된 것이 없다.
특허등록여부	50.5%	49.5%%

** <특허 등록 건수>

	5건미만	5~9건	10건이상
특허등록실적	55.6%	24.5%	18.9%

*** <특허 출원 건수>

	5건미만	5~9건	10건이상
특허등록실적	58.5%	15.1%	24.5%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센터의 연구개발인력은 업체 평균 35.7 명이고 이 가운데 내국인이연구원이 31.7명  외국인연구원은 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R&D센터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으로 나타남.

<연구원 고용동향>

	내국인연구원	외국인연구원	총계
연구원 고용동향	55.3%	14.9%	21.3%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기술개발인력부족이 69.5%로 가장 많았고, 연구기자제 시설 부족, 기술개발 자금부족 순 으로 조사됨.

<R&D센터 운영 애로사항>

기술개발인력부족	연구시설부족	자금부족	기술개발정보부족	행정지원 미흡
69.5%	32.4%	30.5%	27.6%	17.1%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기술개발인력부족이 69.5%로 가장 많았고, 연구기자제 시설 부족, 기술개발 자금부족 순 이였다.

ㅇ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우리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해외의 연구개발 자원까지 활용해야만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혁신을 이루고 기술의 경쟁쟁력도 유지할 수 있음.

ㅇ 본위원이 파악한 외국계R&D센터의 운영형태는 동북아 R&D허브 구축이라는 참여정부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주요 목표가 무색해 지는 결과임.

ㅇ 이처럼 참담한 결과와는 달리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의 경우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 있음.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58.8%)에 가장 많은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설립 선호도는 중국(61.8%)이 1위를 차지

ㅇ 2004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R&D 센터 보유현황을 보면 조사대상기업의 58.8%가 미국에 R&D센터를 보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국(47.1%), 중국(35.3%), 프랑스(35.3%)순이며, 조사대상 기업의 4.4%가 현재 한국에 R&D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4위) 분포 비중이 비교적 낮은것으로 나타남.(표1)

ㅇ 2005년부터 향후 5년간 R&D센터를 가장 설립하고 싶은 국가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조사되었으며, 말레지아 태국 등과 함께 한국은 조사기업의 2.9%만이 적격지로 분류하여 13위를 기록함.(표2)

○ 아일랜드, 헝가리,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회사들의 R&D 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하였으며, 브라질, 체코, 스웨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40%를 초과함.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 인도, 칠레, 그리이스와 함께 외국인 회사들의 R&D 투자비율이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1.6%로 조사대상국중 꼴지를 기록.(표3)

<표.1> 다국적기업들의 R&D센터 입지국 분포 현황

(단위 : %)

순위	국가	비율(%)
1위	미국	58.8
2위	영국	47.1
3위	중국	35.3
3위	프랑스	35.3
5위	일본	29.4
6위	인도	25.0
7위	캐나다	19.1
7위	독일	19.1
9위	싱가포르	17.6
10위	이태리	14.7
10위	브라질	13.2
10위	스페인	13.2
13위	벨지움	11.8
14위	스웨덴	8.8
14위	스위스	8.8
16위	호주	7.4
16위	핀란드	7.4
16위	노르웨이	7.4
16위	러시아	7.4
16위	네덜란드	7.4
21위	아일랜드	5.9
21위	폴란드	5.9
21위	대만	5.9
24위	오스트리아	4.4
24위	이스라엘	4.4
24위	한국	4.4
24위	태국	4.4

자료 : UNCTAD, Word Invest Report, 2005

<표2> 다국적기업들의 R&D센터 입지 희망국 분포 현황

(단위 : %)

순위	국가	비율(%)
1위	중국	61.8
2위	미국	41.2
3위	인도	29.4
4위	일본	14.7
5위	영국	13.2
6위	러시아	10.3
7위	프랑스	8.8
8위	독일	5.9
9위	네덜란드	4.4
9위	케나다	4.4
9위	싱가포르	4.4
9위	대만	4.4
13위	벨기에	2.9
13위	이태리	2.9
13위	말레지아	2.9
13위	태국	2.9

자료 : UNCTAD, Word Invest Report, 2005

<표3> 외국인 회사들의 R&D 투자비율

순위	국가	비율(%)
1위	아일랜드	72.1
2위	헝가리	62.5
3위	싱가포르	59.8
4위	브라질	47.9
5위	체코	46.6
6위	스웨덴	45.3
7위	영국	45.0
8위	호주	41.1
9위	케나다	34.8
10위	이태리	33.0
11위	멕시코	32.5
12위	포루투칼	30.9
13위	태국	28.1
14위	스페인	27.3
15위	네덜란드	24.7
16위	중국	23.7
17위	아르헨티나	23.2
18위	독일	22.1
19위	이스라엘	20.7
20위	프랑스	19.4
21위	폴란드	19.1
22위	슬로바키아	19.0
23위	핀란드	15.0
24위	미국	14.1
25위	터키	10.6
26위	그리스	4.5
27위	칠레	3.6
28위	인도	3.4
28위	일본	3.4
30위	한국	1.6

자료 : UNCTAD, Word Invest Report, 2005

ㅇ 우리의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고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우리구조상 R&D허브 전략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 전략임.

ㅇ R&D허브는 경쟁상대가 있는 사업임. 우리 스스로 얼마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가 보다는 다른국가에 비해 얼마나 투자환경이 좋은가를 고심하며 기술분야별로 첨단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는 순차적 접근이 우선 필요할 것임.

ㅇ 이와함께 행정서비스, 등을 개선하고 국내R&D 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17			매수 : 총 4매
		담 당		김지환	02-784-5704

지난 SCI 논문 순위 15위.. 논문질은 21위...과학기술논문 질보다는 양...

○ 엉터리 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 연구수준 떨어트려....

- 연구개발 사업중 논문의 질을 따지는 사업 3건에 불과

- 대부분 질보다는 양으로 평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사업화 특허 출원수 평가하는 사업도.....

ㅇ 최근 10년(1996~2005년)간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주요 저널에 발표된 평균 논문 수는 15,305건으로 전세계 국가 중 15위를 차지

- 미국은 평균 280,363건으로 논문 수록 건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본(75,999건), 독일(70,595건), 영국(63,312건), 프랑스(51,339건)의 순임

* KISTEP 과학기술 분야 논문관련 지표 분석(07년 10월)

ㅇ 같은기간 동안 발표된 우리나라 논문의 피인용수는 678,175건이며 논문 1편당 피인용수는 4.43건으로 저조한 편임

- 논문의 수는 세계 15위권이지만 피인용수는 21위로 나타나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은 양은 많지만 논문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이처럼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평가에 있어서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깊이있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평가해온 평가 시스템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음.

주요국가의 논문 피인용 수와 1편당 피인용수 (1996-2005년)

순위	국가	피인용 수	1편당 피인용수
1	미국	36,231,437	12.92
2	영국	7,097,782	11.21
3	독일	6,928,683	9.81
4	일본	5,898,079	7.76
5	프랑스	4,847,515	9.44
6	캐나다	3,958,929	10.55
7	이탈리아	3,084,580	8.95
8	네덜란드	2,484,821	11.88
9	호주	2,086,047	8.98
10	스위스	2,028,778	13.58
11	스웨덴	1,841,611	11.32
12	스페인	1,810,352	7.52
13	스코틀랜드	1,129,560	11.43
14	중국	1,129,014	3.32
15	벨기에	1,112,803	10.1
16	이스라엘	978,865	9.56
17	덴마크	972,211	11.72
18	러시아	971,561	3.39
19	핀란드	831,065	10.7
20	오스트리아	716,966	9.31
21	한국	678,175	4.43

주요국가의 논문수 (1996-2005년)

순위	국가	논문수
1	미국	280363
2	일본	75990
3	독일	70595
4	영국	63312
5	프랑스	51339
6	캐나다	37524
7	이탈리아	34476
8	중국	34021
9	러시아	28648
10	스페인	24062
11	호주	23242
12	네덜란드	20923
13	인도	19459
14	스웨덴	16270
15	한국	15305
16	스위스	14938
17	브라질	11419
18	대만	11095
19	벨기에	11015
20	폴란드	10969

ㅇ 국과위에서 실행한 07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과위 평가중 논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피인용지수를 IF(Impact Factor)를 평가지표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은 과기부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사업과,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 교육부의 경우 우수학자지원사업에 불과하고

- 대부분의 사업은 논문의 단순한 숫자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ㅇ 반면 창의적연구진흥, 기반기술개발, 우수연구센터, 등은 기초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성과지표에 포함시켜 놓는 식의 이상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이러한 평가기준은 특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특허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06년 발생한 국가 R&D 특허는 전년대비 출원 39.8%, 등록 88.4% 증가해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음.

* ‘06년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특허출원 건수는 7670건으로 ’05년 5487건에 비해 2183건이 증가했고 등록건수도 5062건으로 2687건에 비해 2375건이 증가.

ㅇ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등록된 국가 R&D 특허의 기술이전율은 6.3%로 국내 전체 특허 기술이전율 7.9%에 비해 1.6%p 낮게 나타남.

구 분			‘99	‘00	‘01	‘02	‘04	‘05	‘06	합계
국가 R&D	심사 청구율		95.7	97.9	99.1	97.6	88.7	81.6	84.1	87.9
	등록률 심사가 종료된 등록건수와 거절건수의 합에서 등록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90.9	86.7	86.6	85.7	82.9	90.4	98.1	87.2
	기술 이전율 기술이전율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권리이전과 실시권이기에 등록특허를 기준으로 함(출원특허의 기술이전율은 추적조사 결과 국가 R&D 3.4%, 국내 전체 6.4%)	권리이전	21.8	9.5	4.4	5.1	7.5	6.1	3.3	6.3
		실시권	1.9	1.7	1.0	0.9	1.9	1.0	0.3
국내전체	심사 청구율		83.2	85.6	86.8	79.5	69.2	68.6	68.2	75.2
	등록률		71.0	59.1	62.2	64.3	74.0	84.4	95.0	70.3
	기술 이전율5)	권리이전	11.7	11.1	10.8	10.3	6.8	4.0	1.8	7.9
		실시권	1.7	1.4	1.7	1.8	1.6	1.0	0.4

ㅇ 또한 정부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사업 목적상 특허가 나오기 어려운 인력양성,연구기반 조성사업에서도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분석돼  연구개발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시스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연구시설 지원이나 장비 지원 사업인 기반구축사업과 대학․대학원 등에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인력양성사업에서 출원이 전체 국가 R&D 출원 중 25% 차지하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출원 비율은 단기산업기술 연구를 넘어서고 있음.

ㅇ 이처럼 사업목적상 특허가 발생하기 어려운 인력양성 분야에서 특허성과가 다량 신고된 현상은 정량적 연구성과 위주의 평가방식에 따른 것임.

< 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출원 건수 >

(단위 : 10억원, 건)

사업목적		‘06년
		금액(A)	출원(B)	B/A*
연구기반 조성사업	기반구축	1,318.3	1,256.8	1.0
	인력양성	448.9	588.7	1.3
산업기술 사업	단기산업기술연구	719.3	611.1	0.8
	중장기산업기술연구	1,139.3	2,905.3	2.6

ㅇ 지금의 평가방식을 특허출원 건수가 아닌 기술이전 등도 평가지표로 활용 필요하며 특히, 사업 특성에 맞는 국가 R&D 특허성과의 관리․평가․지원 필요함

- 양적인 지표와 더불어 질적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항목으로 도입 필요

※ ‘07년 「한미과학자 특허관리실태 비교분석」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가장 큰 이유로 미국과학자들은 수익창출과 기술보호를 한국과학자들은 업적평가라고 응답

ㅇ 건수위주에서 질적 평가로 업적평가가 전환되어야 하고,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기초연구 사업 등과 같이 사업목적에 맞는 평가를 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