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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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보험공사 -

1. 현실도외시한 투자인수 조건으로 기업들의 외면 자초하는 자원개발보험

2. 기금운용 손해, 세금으로 충당하면 끝 ?

3. 과도한 외화보유에 따른 경제 부담,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해소해야…

4. 해외플랜트 수출 보험, 공사 수입 늘리기에만 급급? Network 구축 지원 확대 필요

1. 현실도외시한 보험인수 조건으로 기업들의 외면 자초하는 자원개발보험

-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인수 실적은 제로!

- 현실 도외시한 투자인수 조건으로 기업들의 외면 받는 수출보험

2. 기금운용 손해, 세금으로 충당하면 끝 ?

-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수출보험 기금의 연간 수익률은 5%에 그쳐…

- 손해가 발생해도 정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익 확대 노력보다는 손실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 운용에만 집착

3. 과도한 외화보유에 따른 경제 부담,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해소해야…

- 수출 증가로 막대한 외화가 유입되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물가 인상 등 부작용 우려

- 적극적인 해외투자 지원으로 시장을 통한 외환시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수출보험 공사는 손해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운용

4. 해외플랜트 수출 보험, 공사 수입 늘리기만 급급? Network 구축 지원 확대 필요

- 플랜트 시장이 자유 경쟁에서 제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수보는 OECD에서 보장하는 행정처리 비용조차 수익으로 편입

- 적극적인 해외 Network 구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플랜트 수주 지원 필요

보도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현실도외시한 보험인수 조건으로

기업들의 외면 자초하는 자원개발보험

❏ 해외투자보험 현황

o 해외투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투자를 행한 후 투자 상대국의 수용, 전쟁, 정부의 약정불이행 위험으로 인해 투자원금, 배당금, 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임

o 최근 주요 자원의 가격 급등에 따라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수출보험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개발 관련 보험종목을 도입하였고, 올해부터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제도 도입현황

종 목 명	도입시기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2005. 10월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2006. 12월
해외사업금융보험	2007. 2월

❏ 보수적 운영으로 인수실적 없는 자원개발 보험제도

o 그러나 다양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말 현재 이용실적 현황을 보면, 해외투자보험 중 자원개발 부분의 인수 실적은 단 한건도 없음.

세부종목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9	계
주 식	233	165	168	177	743
대 출 금	-	-	760	1,037	1,797
권 리	-	-	-	-	-
보증채무	573	481	389	286	1,730
자원개발주)	n.a.	-	-	-	-

주) ‘05.9월 제도 도입

세부종목별 대상거래 및 보상내용

세부종목 (도입시기)	지원대상거래 및 보상내용
해외투자보험(주식) (‘73.12)	- 대상거래 :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설립법인의 주식 및 지분취득 - 보상내용 : 취득대가와 사고일 현재 평가액 중 적은 금액
해외투자보험(대출금) (‘73.12)	- 대상거래 : 2년을 초과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인수 등의 방법으로 현지법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채권취득 - 보상내용 : 대출원리금
해외투자보험(권리) (‘73.12)	- 대상거래 : 피투자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부동산, 광업권 등 권리취득 - 보상내용 : 취득대가와 사고일 현재 평가액 중 적은 금액
해외투자보험(보증채무) (‘94.11)	- 대상거래 : 현지법인 또는 외국인 앞 2년을 초과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인수 등에 대한 채무보증 제공 - 보상내용 : 보증채무 이행금액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05. 9)	- 대상거래 : 자원개발사업자의 개발 및 생산단계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시 미회수위험 담보 - 보상내용 : 대출원리금

o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보의 자원개발 관련 인수실적이 없는 사유는

o 첫째, 지원대상 자원이 이미 지난 ‘06년 10월 8대 전략광종에서 11대 전략광종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되었으나, 수보는 여전히 8대 전략광종으로 인수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o 둘째, 자원개발사업은 투자대상국이 대부분 국가 신용도가 취약한 국가이나, 현행 인수규정(제5-4조 제1항 제2호)상 국가신용도 불량이 인수제한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실제 지난 2007년 6월말까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현황을 보면, 석유·가스 분야에 총 29개 사업 16개국, 일반광물 분야에는 20개 사업 12개국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석유·가스 부문의 경우 진출한 16개국 중 14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6~7등급이며, 일반광물 부문은 12개국 중 10개국이 6~7등급에 해당되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 신용도에 따른 인수 제한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실을 간과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아프리카 진출현황(‘80~’07. 6)

부문	국가	사업단계				계	국가등급
		생산	개발	탐사	종료
석유· 가스	이집트	7	-	-	1	2	4
	앙골라	-	-	-	1	1	7
	리비아	1	-	-	3	4	6
	알제리	1	-	-	1	2	3
	수단	-	-	-	1	1	7
	가봉	-	-	-	1	1	6
	몰타니아	-	-	-	1	1	6
	기니	1	1	2	1	3	7
	코트디브아르	1	-	1	2	4	7
	가나	-	-	-	2	2	6
	카메룬	-	-	-	1	1	7
	에리뜨리아	-	-	-	1	1	7
	베냉	-	-	-	2	2	7
	나이지리아	-	-	2	-	2	7
	마다카스카르	-	-	1	-	1	7
	모잠비크	-	-	1	-	1	6
부문	국가	개발	생산	조사	종료	계	국가등급
일반 광물	가나	-	-	2	0	2	7
	가봉	-	-	-	1	1	6
	나미비아	-	-	-	1	1	3
	남아공	-	1	-	1	1	3
	마다가스카르	-	1	-	-	1	7
	말리	-	-	1	1	2	6
	수단	-	-	-	1	1	7
	스외질랜드	-	-	-	1	1	6
	잠비아	-	-	1	1	2	6
	차드	-	-	4	-	4	7
	카메룬	-	-	2	-	2	7
	탄자니아	-	-	2	-	2	6

※ 출처: 산업자원부

o 셋째, 당초 주요 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플랜트 수출과의 연계 규정(제5-15조 제9호)이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플랜트 수출과 연계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오히려 해외자원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정이 되었음.

❏ 결론 및 대책

o 최근 고유가와 광물자원 가격의 급등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실패율이 높고, 장기 투자가 필요해 리스크 예방을 위한 수출보험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런데 수출보험공사가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보험인수를 이미 ‘05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분야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원대상 광종을 확대하고, 고위험국에 대한 인수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플랜트수출연계요건을 완화, 혹은 폐지하는 등 자원개발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인수 의지가 필요

o 또한 해외자원개발에 노하우와 경험이 부족한 수출보험공사가 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보험 지원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이용을 문의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민간기업들의 고위험 거래뿐이어서 향후 보험 인수 증가에 따라 리스크 분산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자본 잠식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출보험공사는 자원개발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진공 등)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투자경험 공유 및 노하우 습득으로 민간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개발 공기업과 수출보험공사와의 업무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

※ 참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제12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자원"이라 함은 석유·석탄·우라늄광·동광·철광·아연광·알미늄광·니켈광·몰리브덴광·희토류광 또는 티타늄광을 말한다(전문개정, 2006. 11. 15)

※ 개정전: 석유(가스)·철·유연탄·동·아연·우라늄·희토류

※해외투자보험 관련 인수규정

제5-4조(인수의 제한) 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 제1호내지 제4호에 대해 인수를 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인수할 수 있다.

1. 해외투자의 목적이 부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피투자국의 국별신용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3. 청약일 현재 피투자국에 현저한 비상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4. 취득대가를 2회이상 분할 송금하는 각각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최초 분할송금분과 이에 연속하는 분할송금분 전부가 부보되지 않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인수시 보증계약상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수반성을 확인 할 수 없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했을 때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증계약상 명확하지 않는 경우

6.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또는 보증료를 연체중인 경우

※ 제5장 해외투자보험제2절(자원개발)

·제5-15조(인수심사) 청약을 받은 경우 아래 사항을 심사하여 규정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약을 승낙한다.

1. 차주의 상환채무 이행능력 및 신용상태

2. 피보험투자 상대방의 신용상태

3. 피투자국의 사업환경 및 대외채무상환능력

4. 피투자국 또는 제3국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지급보증기관의 채무이행능력 및 신용상태

5. 자원개발사업 계획의 내용 및 프로젝트 사업성

6. 프로젝트 위험담보장치의 건전성 및 이행가능성

7.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기관의 인·허가서 및 외국정부의 약정 등

8. 대출금 상환조건 등 금융계약서의 내용

9. 국내기업의 플랜트 수출에 따른 예상 국산기자재율 및 외화가득효과 등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질의서 - 수출보험공사

기금운용 손해, 세금으로 충당하면 끝?

❏ 수출보험기금 현황

o 수출보험공사는 물품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보증을 통한 원활한 수출금융 제공을 위해 정부가 출연한 수출보험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o 최근 수출호조세에 힘입어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인수실적도 연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뜻하는 기금배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06년의 경우 기금배수가 25배에 달하고 있어 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수출보험공사 인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9월
인수실적	501,353	628,912	731,580	826,685	615,765

기금배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기금(a)	유효계약액(b)	기금배수(B/A)
'02년	13,216	248,677	19
‘03년	14,801	277,646	19
‘04년	16,347	312,701	19
‘05년	17,927	353,641	20
‘06년	18,310	463,889	25

o 이에 정부는 매년 기금의 손실보전 및 기금확충을 이유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5년간 정부 출연액은 5,45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출연금: (‘03) 2,700억원 → (’04) 1,500억원 → (‘05)500억원 → (’06) 500억원 → (‘07) 250억원

❏ 문제점

o 정부의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수출보험기금은 매년 기금운용 수익, 보험료 회수금 수익을 통해 막대한 금액이 정립(‘07년 현재 약 1조 8,000억원) 되고 있음. 그런데 공사가 이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수익율을 2~3%%만 올린다 하더라도, 정부의 출연금 없이 수출보험기금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없는 상황임.

o 국민연금 등과 같은 주요 연기금들은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 펀드 등의 투자 비중을 늘려 전년보다 기금 수익률이 최대 4% 가까이 향상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임.

주요 연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투자 자산	채 권	1,544,164 (75.0%)	40,427 (68.3%)	25,249 (53.8%)
	주 식	287,384 (14.0%)	10,627 (18.0%)	7,328 (15.6%)
	대 체	33,744 (1.6%)	4,745 (8.0%)	8,006 (17.1%)
	해 외	189,189 (9.2%)	-	-
	기 타	3,510 (0.2%)	3,357 (5.7%)	6,310 (13.5%)
총 운용자금		2,057,991	59,156	46,893
운용 수익률	‘06년	5.77%	5.6%	7.4%
	’07. 6월	6.39%	9.1%	7.5%

-출처 : 각 기금 공시자료(‘07년 상반기 기준)

o 이와는 달리 수출보험공사의 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자금 중 80% 이상이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투자되고 있어 운용 수익률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렇게 수출보험공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에만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는 기금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출연금으로 손실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익을 내기보다는 손실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임.

연도별 기금현황 및 기금 수익

(단위 : 억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금액	비중	수익률	금액	비중	수익률	금액	비중	수익률
단기자금		4,033	23.06	3.43	1,941	11.0	4.19	1,537	8.60	4.72
중장기 자금	채권*	12,816	75.00	4.50	15,433	87,48	5.31	16,020	89.60	4.70
	주식	240	1.40	44.00	267	1.52	5.38	323	1.80	26.96
계		17,089	100.00	4.80	17,641	100.00	5.19	17,880	100.00	5.10

※ 채권 : 공자기금 5,100억원 포함

❏ 결론 및 대책

o 최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펀드투자 및 장기투자의 확대로 건전성이 강화되었음. 이에 반해, 시중에 풍부한 자금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채권투자에만 의존하여서는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없음. 기금의 운용수익률 증가는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 강화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음

따라서 수출보험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든, 전문가를 채용하든 투자자산을 다변화 하여 수출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

보도자료 - 수출보험공사

과도한 외환보유에 따른 경제 부담,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해소해야…

❏ 막대한 외화 유입과 이에 따른 문제점

o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IT 등 첨단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음. 특히 최근 내수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두 자리 수 이상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당분간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억달러$,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9.
수출액	1,323	1,437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3,255	2,683
수출증가율	-2.8	8.6	19.9	-12.7	8.0	19.3	31.0	12.0	14.4	12.7
수입액	932	1,197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94	2,559
무역수지	390	239	118	93	103	150	294	232	161	124

o 그런데 무역수지 흑자에 따라 막대한 외화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과도한 외화 보유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물가 인상 등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급격한 환율 하락은 중소기업 등은 채산성 악화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및 환율 연도별 현황(‘98~’07)>

(단위 : 억달러$)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9.
외환보유액	485	741	962	1,028	1,214	1,554	1,991	2,104	2,390	2,573
환 율(연평균)	1,395	1,189	1,131	1,291	1,251	1,192	1,144	1,024	955	932

* 출처: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도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 백만$)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6.
투자건수	2,091	2,154	2,491	2,812	3,766	4,399	5,188	2,768
증감율(%)	91	3	16	13	34	17	18	-47
투자금액	510	517	371	409	595	656	1,077	723
증감율(%)	53.1	1.5	-28.3	10.3	45.3	10.3	64.2	-32.8

* 출처: 한국수출입 은행

o 게다가 환율급변동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환율 하락에 따른 환평가 적자와 함께 누적된 국채 잔액으로 인해 이자지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국민 경제 전반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

<외평기금 수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당기순이익	4,932	△1,606	△17,895	△3,817	△125,686	△34,493	△71,822
(환평가손익)	9,085	4,484	△9,000	3,645	△65,874	△25,239	△56,626
(이차손익)	△4,153	△6,090	△8,895	△7,462	△59,812	△9,254	△15,196
연말누적잉여	△5,027	△6,633	△24,528	△28,345	△154,031	△188,524	△260,346

* 출처: 2007년 재정경제부 결산 검토 보고서

o 이렇게 큰 폭의 당기순손실은 외화에 대한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하락 압력이 존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외화 매입과 금리 역마진 현상이 지속되는 한 축소되기는 힘든 상황임.

❏ 해외사업금융보험 제도 도입

o 단기적인 환율급변동 완화를 위해 발행하는 외평채의 규모나 이자비용의 급증, 외환보유고 과다에 따른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외화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필요한 실정임.

o 그러나 외환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되는 외화를 해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담보해줌으로써 해외 투자를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o 이에 수출보험공사는 지속적인 수출호조에 따라 유입되는 외화를 해외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국부창출 및 수출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금융 수출 지원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해외사업금융보험

➀ 도입목적: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정부, 공공단체 및 외국법인, 관련 금융기관 등)에게 수출 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의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을 하는 제도

국내법인 등이 아래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하는 해외사업

➀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지분취득 계약

➁ 해외사업관련 원재료 공급계약

➂ 해외사업관련 생산물 구매계약

➃ 해외사업관련 운영 및 관리계약

➄ 상기 이외에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 관련 계약

➁ 지원조건

-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 참여

- 국내법인이 해외사업관련 공급계약, 구매계약, 운영 및 관리계약 등에 참여

- 대출원금은 해외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차입금 중 공사가 정한 금액 이내

❏ 문제점

o 해외투자 활성화는 과도한 외화보유 논란 종식과 함께 외환관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외화를 건설적으로 투자하여 국부를 증가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 제도 도입 이후 인수 실적은 ‘07년 8월 1건 12억원에 불과함.

※ 06. 12월 동 보험제도 도입 이후 인수 실적은 카자흐스탄 교통카드시스템 사업 관련 07년 8월 1건 12억원임.

o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실적이 낮은 사유는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과 일부 인수조건이 이용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보험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임.

o 특히 해외사업금융보험이 대출보증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용조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이용자의 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융자대상 해외사업 총차입금액의 50%를 부보 상한액으로 제한함에 따라 초기 사업주의 사업추진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최대 부보율이 9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시 미부보분에 대한 담보요구 등으로 사업주에게 과도한 금융비용이 요구되어 해위투자 활성화의 한계가 있음.

❏ 결론 및 대책

o 최근 과도한 외화유입에 따라 환율이 급락하고, 외환관리를 위한 외국환평형 기금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임. 특히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환율 관리는 필요한 실정임.

o 해외투자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외화 수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해외자산 확보로 국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그런데 수보는 언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수 실적은 하나도 없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을 바꾸어 투자가들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장기 인수규정 제10장 해외사업금융보험

제10-2조(적용대상거래의 기준) 제10-1조의 피보험사업은 다음 각호 전부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경영위원회 의결을 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가. 제10-1조 제·항 제1호의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지분이 5% 이상일 것

나. 제10-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부보예정인 대출원금(원금화된 보험료, 이자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 이상일 것

다. 부보예정인 대출원금이 피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차입금의 50% 이하일 것

2. 부보예정인 대출금이 피보험사업의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닐 것

보도자료 - 수출보험공사

해외플랜트 수출보험, 공사의 수입만 늘리면 끝?

Network 구축 지원 확대 필요

❏ 플랜트 수출 현황

o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사상 최고인 254억불을 기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50억불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플랜트산업이 수출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하였음.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주실적>

(단위 : 억불, %)
년 도	‘04년	‘05년	‘06년	‘07.9월
수주실적 (증감률)	84 (31)	158 (88)	254 (61)	283 (35)

출처 : 산업자원부

o 또한,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산유국들의 유전 개발, 석유화학, 발전․담수 등 대형프로젝트 발주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경제개발수요 확대에 따라 플랜트 발주물량은 향후 수년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

o 이에 따라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플랜트 수출지원을 위한 중장기수출보험 인수규모 역시 ’06년 3억불에서 ‘07년 9월말 현재 14억불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플랜트 중장기수출보험 인수실적>

(단위 : 억불, %)
년 도	‘04년	‘05년	‘06년	‘07.9월
인수실적 (증감률)	3.0 (17)	5.8 (93)	3.3 (△43)	14.3 (333)

출처 : 수출보험공사

❏ 문제점

o 해외플랜트 수주는 수출기업의 공급능력, 공급가격이나 금융조건 이외에도 해외발주처나 이들을 대신하여 금융을 Arrange하는 국제상업은행들과의 Network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임.

o 특히, 최근 플랜트 입찰방식이『공개경쟁입찰』에서 사전자격심사를 거친 소수의 기업들에게만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하는『제한경쟁입찰』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기업규모, 평판 등을 고려한『수의계약』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발주자나 국제상업은행들과의 Network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지역별 계약자 선정방식의 변화>

지 역	변화추세	특 징
중 동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 P/Q 입찰후 본입찰 P/Q (Pre-Qualification: 사전 자격제한 경쟁 입찰제도) : 공사규모가 크고 시공이 어려운 공종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겠다는 적격자를 입찰 전에 당해 업체의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 - 수의계약 증가
아 시 아	공개경쟁 ➫ 제한경쟁	- 라이선스 보유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제한
아프리카	공개경쟁 ➫ 제한경쟁	- P/Q 입찰후 본입찰
기타지역	공개경쟁 ➫ 수의계약	-지분참여, 금융제공, 생산물구매계약 조건부 수의계약

출처 : 우리나라 해외플랜트 수출금융실태 및 과제(한국외환연구원)

o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보험공사는 단순히 금융조달 지원만을 하는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해외발주자나 국제상업은행들과 Network을 구축하여,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가능성을 높이려는 활동이 필요함.

o 그런데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플랜트나 선박수출 지원과 관련한 보험수입이 한해 수 백 억원에 이르는 반면, Network 구축과 관련된 홍보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중 국내 중소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용을 제외하면 플랜트 수주지원 관련 Network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수출보험공사가 플랜트 등 중장기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보다는 편안하게 찾아오는 고객의 수입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 수지>

(단위 : 억원)
년 도	‘04년	‘05년	‘06년	‘07.9월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회 수 금	244 523 298	961 497 102	318 334 122	682 250 83
수 지	19	566	106	515

출처 :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의 홍보예산>

(단위 : 억원)
년 도	‘04년	‘05년	‘06년	‘07년
홍보예산	4.3	4.3	4.3	5.1

출처 : 수출보험공사

❏ 대책 및 결론

o 해외 상업은행과의 Network 구축을 통한 플랜트 수출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수보의 경쟁력 강화로 고객 유치 및 수익증대로 기금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o 그러나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운용하는 홍보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Network 구축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OECD가 각국의 수출보험기관들이 플랜트 수출관련 수출보험 인수시 부과하도로 정한 최소한의 보험료(MPR : Minimum Premium Rate)에는 리스크 커버를 위한 수수료 외에 행정처리 등의 관리비용 20%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수출보험공사는 이 수입을 활용하여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보다는 단순히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수익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Network 구축비용으로 활용하여 수보가 단순보험 업무를 넘어 기업들의 플랜트 수주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