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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재산조사 실적 의문

-부실관련자들의 해외은닉재산 조사 실효적 집행 가능해야

□ 부실관련자들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 증가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05년 이후 해외송금에 대한 사전 확인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07. 2월부터 해외부동산 투자 한도가 미화 300만불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실관련자들이 해외송금 및 현지 부동산 구입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할 가능성 높아짐.

▶ 이와 관련, 예보가 부실관련자들의 해외은닉재산을 조사하여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금융시장 전반에 건전경영 풍토를 확산시킬 수 있어 바람직함.

○  ’07. 10월 현재 부실관련자 총 174명에 대하여 해외재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회수 완료 3명, 발견재산 통보 24명, 자체종결 48명 등으로 구분․관리되고 있음

해외재산조사 실시 현황

(’07. 10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회수완료	채권기관 통보	종결	조사 중	합 계
인원수	3	24	48	99	174

▶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1차로 99명을 선정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99명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미국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한 조사도 가능한 것인가?

□ 현지법원 집행 어려워

○ 국내 법원에서 부실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을 획득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현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률 체계 및 제도가 국내와 상이하여 국내 집행권원을 현지 법원에서 승인받기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현지법원 승인을 위한 소송의 난이도가 높거나 소송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이 과도히 증가하여 실제 회수실익은 크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미국 현지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500~800불 정도

▶ 이렇게 볼 때,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하여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 및 회수절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