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17일(수)

재정경제부

■	책임전가, 시장규제로 일관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다섯 가지 특징

-	첫 번째 특징, 책임전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함.

-	두 번째 특징, 지역 양극화.

수도권 소재 아파트 가격이 47.8%p 증가할 때, 부산은 3.74%p, 전남은 2.28%p 증가에 그침.

-	세 번째 특징, 이자부담과 원금 상환으로 인한 국민 고통 가중.

폭등하는 집값에 놀라 자산담보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과 현금서비스까지  가용할 수 있는 신용은 모두 끌어다 주택을 장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 국민

-	네 번째 특징, 시장을 외면한 규제 정책

주택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춰 더 이상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데도 1년이 지나서야 결정된 투기지역 해제. 그 결과 미분양 아파트의 41.2%가 주택투기지역에서 발생.

-	다섯 번째 특징, 세입 증대로 정부 배만 불림.

2003년도 2조 8,975억원의 양도소득세가 2006년에는 273.4% 증가된 7조 9,205억원.

■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간 노무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세 가지 특징

-	첫 번째 특징, 단시간 일자리 증가.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	두 번째 특징, 고용의 질 악화

직업별 종사자 기준으로는 단순노무직이 증가, 산업별 종사자 기준으로는 인력 공급, 청소용역과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 일자리가 증가

-	세 번째 특징, 목표 상실

2005년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가 2006년에는 35만〜40만명으로, 급기야 2007년에는 30만명으로 하향 조정

책임 전가, 시장 규제로 일관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실정임. 2005년 8․31 대책 이후에만 5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만큼,	4～5개월에 한 번 꼴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진 셈인 것임.

이렇게 양산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음.

■	첫 번째 특징, 책임 전가

◦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관된	행태를 보임.

예컨대, 재건축이나 분양권 전매를 일삼는 투기꾼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 건설업체와 건설업체의 광고를 먹고사는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의 그릇된 인식에 원인이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급기야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있다고 몰아붙이기도 하였음.

■	두 번째 특징, 지역 양극화

◦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4년 7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31.6%p의 상승률을	기록함. 특히,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47.8%p에 달함. 반면에,	같은 4년 7개월 동안 부산은 3.74%p, 전남이 2.28%p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급과 계층이 달라져버린 노무현 시대!

<2003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증감 추이> (단위: %p)
구분	증감		구분	증감
전국	31.58		수도권	47.84
서울	52.65		경기	42.55
강남	65.65		강원	11.74
강북	34.57		충북	15.46
인천	22.56		충남	10.39
부산	3.74		전북	18.79
대구	16.54		전남	2.28
광주	14.87		경북	16.48
대전	13.77		경남	13.27
울산	31.05		제주	3.74
자료: 국민은행, 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ꡕ

■	세 번째 특징, 이자부담과 원금 상환으로 인한 국민 고통 가중

◦	집값 급등에 놀라 주택, 보험, 퇴직금, 펀드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자산	담보대출에서부터 마이너스 통장과 현금서비스까지 가용할 수 있는 신용은 모두	끌어다 주택을 장만하였지만, 부채만 크게 늘려놓은 결과가 초래됨.

여기에,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음.

게다가, 2003년도부터 2005년에 집중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	하면서 가계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고 있음.

◦	그러다보니, 채무자로서의 대출상환능력이 감소하여 어렵게 구입한 주택을 경매에	넘겨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대출 상환능력 감소로	경매 처분한 건수가 2006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 2007년도에는 9월말 현재 이미	513건, 693억원 규모의 주택이 경매처분됨.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법적 절차 현황(2007년 9월말 기준)> (단위: 건, 억원, %)
	보금자리론 (누적 기준)		경매 회부				비중
			신규		누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4	42,812	29,639	2	2	2	2	0.00	0.01
‘05	94,359	68,914	28	17	30	19	0.03	0.03
‘06	118,703	86,617	369	372	399	391	0.34	0.45
‘07	141,137	104,887	513	693	912	1,084	0.65	1.03

■	네 번째 특징, 시장을 외면한 규제 정책: 주택투기지역의 사례

◦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체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예정된 지역, 그리고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입지로 선정	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게 되었음.

그렇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 상승을	촉발시켜놓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노무현 정부는 9월 20일에서야 93곳의 주택투기지역 중 12곳을 해제함.

그러나 12곳은 곳은 대체로 2007년 1월에 벌써 해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임.

◦	심지어, 대전시의 중구, 서구, 대덕구 등 3개 지역은 2006년 2월에, 그리고 포항	북구는 2006년 4월에 이미 해제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어둠.	그러다보니, 2007년 7월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41.2%가 이들 주택투기지역	에서 발생함.

◦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규제 정책을 고집하다	초래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음.

<주택투기지역 지정 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 현황(2007년 7월 기준)> (단위: 호, %)
구분	주택투기지역 지정 현황	전국 미분양 아파트	주택투기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비중
계	93개 지역	90,658	37,392	41.2
서울	강남구 등 25개 지역	840	840	100.0
대구	동구 등 3개 지역	12,179	7,373	60.5
인천	서구 등 6개 지역	797	797	100.0
광주	광산구 1개 지역	7,186	4,571	63.6
대전	중구 등 4개 지역	1,191	1,042	87.5
울산	중구 등 4개 지역	1,741	872	50.1
경기	수원시 등 38개 지역	3,883	3,187	82.1
강원	원주시 1개 지역	6,850	2,226	32.5
충북	청원군 등 3개 지역	4,263	2,288	53.7
충남	천안시 등 4개 지역	10,707	6,575	61.4
경북	구미시 등 23개 지역	8,541	5,462	64.0
경남	창원 등 2개 지역	12,414	2,159	17.4

■	다섯 번째 특징,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배를 불림

◦	국민의 고통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세입은 확대되고 있음.

가령, 실거래가 과세와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양도소득세는 크게 증액됨. 2006년의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은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에 비해 273.4% 증가된	7조 9,205억원을 기록함.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 (단위: 억원, %)
‘02년	‘03년(A)	‘04년	‘05년	‘06년(B)	B-A
					증가액	증가율
24,571	28,975	38,387	44,521	79,205	50,230	273.4

◦	재산세 부담 역시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음.

2007년 부과된 재산세는 2005년에 비해 142.4% 증가한 3조 1,510억원에 달함.

<재산세 부과 실적> (단위: 억원, %)
‘05년(A)	‘06년	‘07년(B)	B-A
			증가액	증가율
22,130	26,701	31,510	9,380	142.4

◦	결국, 책임 전가와 시장규제로 일관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지역간 양극화,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채 정부의 세입만 늘린 결과를 초래한 것임.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간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	국민에게 희망을 줄 최고의 정책은 이른바 ꡔ괜찮은 일자리ꡕ를 만들어내는 것임.

2004년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한 재정이 모두	7조 2,868억원임. 또한,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일자리도 2,110,030개에 달함.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내역> (단위: 억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누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사회적 일자리	949	47,491	1,691	69,314	6,781	111,897	12,944	201,059	22,365	429,761
청년 실업	6,056	220,839	7,885	252,716	7,573	236,531	8,436	220,896	29,950	930,832
직업 훈련	4,324	148,194	4,462	139,733	4,851	156,564	6,396	224,796	20,553	749,287
계	11,329	416,524	14,038	461,763	19,725	584,992	27,776	646,751	72,868	2,110,030

◦	이 정도 성과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200만개 일자리창출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	물론,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2003년 2/4분기와 2007년	2/4분기를 비교할 때 139만 5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목	할 만한 것은 임금근로자, 그 중에서도 상용근로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처럼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은 물론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고용의 질 또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겉으로 화려한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숨겨져 있음.

■	첫째, 단시간 일자리의 증가

◦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시간 일자리 만들기에만 매달려 있음.

실제로 취업시간대별 종사자 수를 보면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취업시간별 종사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명, %)
취업시간별	2003 2/4(A)	2007 2/4(B)	증감(B-A)	구성비		증감
				'03 2/4	'07 2/4
계	22,303	23,698	1,395	100.0	100.0
1-17시간	541	775	234	2.4	3.3	0.9
18-35시간	1,421	1,789	368	6.4	7.5	1.1
18-26시간	687	918	231	3.1	3.9	0.8
27-35시간	734	872	138	3.3	3.7	0.4
36-44시간	4,544	6,354	1,810	20.4	26.8	6.4
45-53시간	6,532	6,356	-176	29.3	26.8	-2.5
54시간 이상	9,080	8,196	-884	40.7	34.6	-6.1
36시간 이상	20,156	20,906	750	90.4	88.2	-2.2
30시간미만	1,379	1,859	480	6.2	7.8	1.6
일시휴직자	186	228	42	0.8	1.0	0.2
주당평균취업시간	50.5	48.2	-2

■	두 번째 특징, 고용의 질 악화

◦	직업별 종사자 수의 증감 추이를 분석하면 단순노무자가 234만 3천명에서 282만	8천명으로 48만 5천명 늘어남. 단순노무자 비중 또한 10.5%에서 11.9%로 증가함.

<직업별 종사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명, %)
	2003 2/4 (A)	2007 2/4 (B)	증감 (B-A)	구성비
				'03 2/4	'07 2/4	증감
계	22,303	23,698	1,395	100.0	1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585	545	-40	2.6	2.3	-0.3
전문가	1,707	2,013	306	7.7	8.5	0.8
기술공 및 준전문가	2,109	2,606	497	9.5	11.0	1.5
사무 종사자	3,212	3,282	70	14.4	13.8	-0.6
서비스 종사자	2,696	2,913	217	12.1	12.3	0.2
판매 종사자	2,834	2,651	-183	12.7	11.2	-1.5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2,001	1,780	-221	9.0	7.5	-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437	2,481	44	10.9	10.5	-0.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79	2,600	221	10.7	11.0	0.3
단순 노무 종사자	2,343	2,828	485	10.5	11.9	1.4

◦	게다가, 산업별 종사자 수의 증감 추이를 보면, 사업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사업 서비스업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 있음.

<사업서비스업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	종사자
사업서비스업(72∼75)	84,226	1,052,167
사업지원 서비스업	20,001 (23.7%)	449,197 (42.7%)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7,966	249,083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12,035	200,114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주로 인력공급, 청소 용역 등의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1인당 부가가치액 규모가 숙박업보다 낮은 대표적 저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주요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액 현황(2005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1인당 부가가치액	구분	1인당 부가가치액
서비스 산업 평균	3,747	금융 및 보험업	10,094
도매 및 소매업	3,884	교육서비스업	3,404
숙박업	2,531	보건 및 사회복지업	3,693
음식점업	1,700	사업지원서비스업	2,411

■	세 번째 특징, 목표 상실

◦	노무현 정부는 당초 연간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200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30만개의 일자리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였음.

<년도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단위: 천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취업자수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증감	-	416	597	-30	418	299	295

◦	그나마, 일자리 창출 목표치마저 2005년 40만개에서 2006년에는 35만개〜40개,	그리고 2007년에는 아예 30만개로 하향 조정하였음.

◦	당초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니까 아예  목표치를 하향 조정	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긍정적 상황으로 해석하겠다는 발상으로, 참으로 무책임한	정책이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	재정경제부,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하반기에도 고용의 회복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률 하락,	고용흡수력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초 목표인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전망

■	재정경제부, 당정 공동특위를 통한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보고

(2006년 4월 28일, 경제조정회의 안건)

“연간으로는 상반기 30만명대 초중반, 하반기 40만명 수준의 上底下高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금년 목표인 35〜40만명 달성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판단”

■	재정경제부,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당초 예상과 같이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전망. 내수 회복세, 사회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재정 사업 등이 하반기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