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금)	국회의원 신 명	http://www.신명.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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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도입 등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정비해야

- 정책결정 및 평가 체계,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

- 유관기관 참여 확대하고 현지실정 반영하도록 자율권 더 부여해야

◈ 현 황 ◈

□  2003년은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직접 겪으면서 ‘경제가 잘 되면 일자리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충격적인 해였음

※ ‘03년 경제가 3.1%의 성장을 했음에도 취업자 수는 3만명 감소

○ 정부는 물론 경영계, 노동계까지 힘을 모아 ‘일자리 만들기’를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모두 공유했고, 그 결과 2004년 2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이른바 ‘재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기 시작함

◈ 질 의 ◈

ꏭ 2004년부터 ‘07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총 어느 정도입니까?

※ 재정 추이: 총 6조 8,606억원

※ 11,329억원(‘04) → 14,038억원(’05) → 15,463억원(‘06) → 27,776억원(’07)

ꏭ 일자리지원사업은 ①청년실업대책 ②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③취약계층 일자리․능력개발사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사업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장관답변)

ꏭ 사업의 주된 대상이나, 지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그동안 부적절한 사업 또는 중복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었죠? (장관답변)

ꏭ 또한 정부내 조직개편에 따라 평가주체가 국무조정실 일자리위원회,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예산처 양극화․민생기획단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특히 부실하였습니다.

- 투입위주의 평가만 겨우 이루어지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물론‘04.2. 수립한“종합대책”과 연계되지 못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ꏭ 고용정책관련 자료를 보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고용정책과 관련 구축하고자 하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간의 성과와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장관답변)

- 관(官)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유관기관은 물론 관련된 민(民)을 적극 참여시켜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자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정책심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를 적극 활용하면 고용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ꏭ  고용정책심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의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 고용정책심의회(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2항)

중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보험

관련 주요 시책 수립․조정, 인력 공급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고용대책 등 일자리와 관련된 중요정책을 수립․조정

-  지방고용심의회(동법시행령 제13조)

시․도 고용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의 고용촉진․능력개발․

실업대책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ꏭ  최근 3년간 고용정책심의회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05년에는 없고, ’06년 3회, ‘07년 2회입니다. 지방의 경우도 대동소이하거나 심지어 ‘06년 말에야 구성된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 노동부가 고용정책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고용정책심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던 이유는?

ꏭ 그간 고용정책심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노동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심의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일자리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지방고용심의회가 일자리 사업을 총괄․조정한 사례는?

ꏭ  이처럼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지방고용심의회가 실질적인 총괄 조정 평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답변)

-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상을 현재 장관급 위원회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장단점을 함께 답변바람

-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 심의에 고용정책심의회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대표, 학계대표와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된 법상 협의체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관답변: 현재는 예산처가 단독 심의)

ꏭ 이와 관련 노동부에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노동부만이 하겠다”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면 어느 부처 사업이건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고용심의회가 총괄 조정 평가 기능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권역 단위로 구성․운영한다든가, 재원의 배분권을 위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지방고용심의회 심의 안건 대부분이 노동부가 시행하는 사회적일자리 사업 선정, 대학 및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대상 학교 선정,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대상 기관 선정 등에 불과

◈ 맺음말◈

ꏭ 일자리정책을 책임지는 노동부장관은 정부 전체의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책무가 있습니다.

- 개편방안의 내용에는 “고용영향평가(가칭)”와 같은 합리적인 평가모델을 도입하여, 그 평가결과가 예산과정에 반영되는 것까지 한꺼번에 법제화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고용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과 관련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