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공항사용료 인상으로

최근 3년간 4,185억원 수익 챙겨 !

- 공항사용료, 민간업체의 감면 건의에도 ‘모르쇠’ 일관 최근 3년간 10~30% 인상

□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사용료 인상, 이용객 증가에 의한 수익만이 증가하면서 ‘06년 당기순이익률이 16.6%에 달함

《 인천공항공사의 수익률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영업이익률	29.9%	39.1%	43.4%	46.4%
당기순이익률	적자	21.2%	15.6%	16.6%
당기순이익	-295	1,495	1,239	1,451
자료 : 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는 ‘04년 이후 착륙료, 조명료, 수하물처리 시설사용료 등을 인상하면서 ’03~‘06년간 항공수익이 49.6% 증가

※ 공항시설사용료 변경 내역

① 착륙료 : 2003년 이후 2차례에 걸쳐 10% 인상(평균 톤당 2003년 8,000원 → 2004년 8,200원 → 2006년 8,800원)

② 조명료 : 2003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7% 인상(편당 2003년 106,270원 → 2004년 111,584 → 2005년 116,897원 → 2006년 124,336원)

③ 정류료 : 2004년 7.3% 인상(톤당 2003년 110원 → 2004년 118원)

④ 수하물처리시설이용료 : 2003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1.8배 인상(출발여객 1인당 2003.1월 160원 → 2003.4월 1,000원 → 2004년 1,240원 → 2005년 1,895원)

⑤ 탑승교사용료 : 2004년 30.7% 인상(항공편별 2003년 49,317원 → 2004년 64,433원)

《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수익 주요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3년 대비 2006년
항공수익	2,907	3,520	3,681	4,350	49.6%
		21.1%	4.6%	18.2%
착륙료	1,260	1,462	1,510	1,812	43.8%
		16.0%	3.3%	20.0%
조명료	81	90	102	126	55.6%
		11.1%	13.3%	23.5%
정류료	119	126	138	134	12.6%
		5.9%	9.5%	-2.9%
수하물처리시설 사용료	77	143	247	267	247.5%
		85.7%	72.7%	8.1%
탑승교사용료	52	75	86	96	84.6%
		44.2%	14.7%	11.6%
자료 : 인천공항공사

□ 또한, ‘04년 이후 상업시설사용료, 토지임대료 등이 증가하면서 ’03~‘06년간

비항공수익이 45.7% 증가

- 최근 3년간(‘04~’07년) 인천공항의 공시지가가 35.3% 인상되면서 토지임대료가 급증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인천공항공사의 비항공수익 주요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3년 대비 2006년
비항공수익	3,022	3,531	4,064	4,403	45.7%
		16.8%	15.1%	8.3%
상업시설사용료	1,859	2,212	2,569	2,826	52.0%
		19.0%	16.1%	10.0%
토지임대료	127	193	261	327	157.5%
		52.0%	35.2%	25.3%
자료 : 인천공항공사

□ 반면 고유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공항사용료 감면 건

의는 매번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

- 결국 항공사들은 운임 인상 등에 의해 이를 메울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임

《 민간업체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검토의견 》
민간업체 건의사항	인천공항공사 검토의견
-2004.8월 ㆍ착륙료 등 공항사용료 향후 1년간 10% 인하 ㆍ토지사용료 산정기준인 개별공시지가 기준 임의 적용 등에 따른 인상 철회	-수용불가 ㆍ항공사 경영상 애로 발생시마다 외부지원 요청은 바람직하지 못함 ⇒ 2005년 인상내역 조명료 4.8% 인상 수하물처리시설이용료 52.8% 인상
-2005.10월 ㆍ공항시설 사용료 5% 인하	-수용불가 ㆍ고유가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는 산업전반의 문제이며, 항공사가 관리해야할 핵심리스크 ⇒ 2006년 인상내역 착륙료 7.3% 인상 조명료 6.4% 인상

□ 그러나 ‘06년말 국무조정실의 항공운송규제 개선통보를 받고서야 토지사

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소극적인 행태를 보임

※ 국무조정실에서의 통보사항(‘06.12월)

- 토지사용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제한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 인천공항공사 : 토지사용료 인상률 상한선을 9.5%로 설정하여‘08년부터 적용할 예정

【 질  의 】

Q).‘05년 국정감사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순이익률이 10%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06년에도 순이익률이 16.6%로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Q).주로 사용료 인상, 이용객 증가 등에 기인한 수익창출인데, 이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가?

또한 '05년 국정감사에서 10% 이상의 순이익률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환원한다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