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기국회 국정감사 [ 외교통상부 ]		2007. 10. 18 (목) 10:00

2007 정기국회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2007.10.18

1. 이라크 -정상선언 관련 질의

❶ 최근 Hill 발언에 대한 평가

❷ 터키-쿠르드 분쟁의 장기화, 자이툰 부대 개입 가능성 높여

❸ 한-미 전략대화 관련

2. 외교인력 수급제도 개편을 제안한다!

2007년 하반기 특별채용 선발 현황을 통해 보는 외교전문직렬의

구축 제안

외교인력 수급제도 개편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국립 외교학교

설립 제안

3. 에너지 외교, 외교부의 주도적인 역할 및 위상 강화 필요!

新에너지 외교 이슈가 포함된 종합적인 에너지 외교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외교부내의 에너지 외교 관련 전문인력 확충 시급

외교부,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컨트롤 타워의 핵심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필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 회 의 원   임  종 석

이라크 - 정상선언 관련 질의

▶ 최근 Hill 발언에 대한 평가

▶ 터키-쿠르드 분쟁의 장기화, 자이툰 부대 개입 가능성 높여

▶ 한-미 전략대화 관련

※ 이라크 정세, 과연 안정화 길을 걷고 있는가?

1. 최근 Hill 발언에 대한 평가

○ 힐 발언

-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 50㎏을 폐기한 뒤 미국과의 관계정     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플루토늄 50㎏의 폐     기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미국은 대북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국제     기구 가입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16일, 시드니)

- 핵 연료 폐기가 선행되야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함을 밝      힘

○ 힐 발언에 따를 경우, 평화체제 논의 착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종전선언은 북      한의 플루토늄 폐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의미임. 즉 대통령 임기내     종전선언을 위한 3국, 또는 4국 정상회담은 사실상  실현이 어렵게 된다는 것임

- 힐 발언 직후 청와대는 당사국간 합의만 있다면 종전선언의 시점이 결정될 수 있다며     힐과는 다른 뉘앙스를 보임

- "종전선언이든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든 관련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시점이 결정될        것"(17일, 청와대)

[질문]

1. 힐 차관보의 발언은 결국 북한의 플루토늄 폐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2. 플루토늄 50Kg 폐기의 최종 결정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폐     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폐기 완료를 말하는 것인가?

3. 폐기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대북관계 정상화나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면,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문제도 여기에 연동되는 것인가?

4. "관련 당사국간 합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는데, 현재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      은 상태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내에 종전선언을 위한 3국 또는 4국 정상회     담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2. 터키-쿠르드 분쟁의 장기화, 자이툰 부대 개입 가능성 높여

(1) 쿠르드족

○ 쿠르드족은 지구상에서 국가가 없는 최대 민족으로, 현재 약 2,200만명이 터키 남동       부와 이라크 북부, 이란 북서부, 시리아 북동부 등 여러 나라에 흩어져 거주중임

○ 이 지역을 쿠르드족의 영토라는 뜻으로 '쿠르디스탄'이라 하며, 인종적으로 이란계         백인이며 이란어의 한 갈래인 쿠르드어를 사용.

○ 종교는 이슬람 수니파

※ 현재 이라크 인구 2,678만(06년)중 60%는 시아파이고, 40%는 수니파임. 인구의 15%를 차지        하는 쿠르드족은 대부분 수니파임.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였고, 이란은 시아파

○ 자이툰 부대가 주둔중인 아르빌 지역은 이라크령 쿠르드족이 자치를 실시하고 있으       며, 이들은 주요 유전지대인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에 포함시킨 후 분리 독립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최근 상황

○ 자이툰 부대가 주둔중인 아르빌 지역은 이라크령 쿠르드족이 자치를 실시하고 있으    며, 이들은 주요 유전지대인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에 포함시킨 후 분리 독립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최근 에르도안 총리의 쿠르드 노동자당 (PKK, 터키를 상대로 무장 독립운동을 벌    이고 있는 쿠르드 조직)에 대한 '군사작전 불사' 발언으로 인해 이라크 쿠르드 지역    의 치안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이들의 목표는 터키와 이라크 접경지대에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터키는 쿠르드 반군을 소탕   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터 20여차례 이라크 국경을 넘었고, 97년엔 수 만명의 병력을 동원, 대규    모 군사작전을 펼친 바 있음

- 9월 29일 있었던 PKK의 터키 민간인 12명이 납치살해 되었고, 지난 7일 PKK 공격    으로 정부군 13명이 사망하자 터키내에서는 PKK 소탕 여론이 들끓게 됨.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9일 전시 회의체인 최고안보회의를 주재하고 '테러 근절' 방안을 발표     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섬

- PKK의 최고사령관 무라트 카라일란은 AP와의 인터뷰에서 "터키군이 국경을 넘는     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라크의 쿠드르 자치정부도 터키군을 지지하     지 않을 것"이라 경고

(3 터키의 월경작전 감행

○ AFP통신과 알자지라는 터키군이 13일 오후 10시쯤부터 이튿날까지 이라크 국경을    넘어 폭격을 감행했으며, 이라크 접경 터키 남쪽 국경에 현재 6만 여명의 터키군 병   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도

○ 터키군은 이라크와 터키의 국경에서 남쪽으로 15㎞, 이라크 북부 다후크주 다후크시    북쪽 50㎞ 정도 떨어진 지점에 폭격, 한편 이 지점은 한국 자이툰 부대 주둔지에서    서 북쪽으로 150㎞ 정도 떨어진 곳임

○ 18일 터키 의회는 쿠르드 반군 소탕을 위해 1년 동안 이라크 북부에 자국군대를    파견하는 동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찬성 507표 vs. 반대 19표)

- 터키 정부는 앞으로 언제든 이라크 북부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

⇒ 이라크내 유일하게 평온한 지역이던 쿠르드 자치지역도 분쟁지역화

(4) 미국 입장

이라크전 수행과정에서 미국과 터키의 유대관계는 나쁘지 않았으나, 최근 아르메니아 대량학살 결의안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터키 정부가 미국, 이라크와 논의를 계속하고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자   제할 것을 촉구

○ 터키가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됨

※ 터키 정부는 미국 의회의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카드로 최대한 활       용할 것으로 보임

'아르메니아 학살 결의안' 후폭풍

- 미 하원외교관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반(反)터키 결의안'으로 불릴 정도인데, 1914~23년, 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투르크제국에서 집권 청년투르크당이 아르메니아인 150      만명을 학살한 사건이 '아르메니아 학살'

- 동 결의안은 터키의 강경기조를 부추기는 뇌관이 될 공산이 큰데, 터키 정부는 미국 의회의       아르메니아 관련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해 옴

- 학자들은 이 사건을 20세기 첫번째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터키는 조직적 학살      이 아니라 내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사망자 수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앙카라 대학의 이하산 다기 국제관계학 교수는 "만일 결의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터키가 국경      을 넘어 PKK 소탕작전을 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힘

○ 이라크로 운반되는 미국 항공 물자의 70%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사용하는 연료의     1/3은 터키를 경유할 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해 미군 기지에 물과 기타 물품을 배달    해주는 터키의 트럭 기사들도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이라크 북부를 통과해야 함

○ 터키로부터 전기와 연료 등을 공급받는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 경제는 연평균 교역   규모가 100억달러에 달하는 '하부르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가 월    경작전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 당장 국제유가는 세계 3대 유전지대인 이라크의 정정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상 최초로 배럴당 86달러를 기록

(5) 자이툰 부대와의 관계

○ 터키-쿠르드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자이툰 파병지역 인근인 아르빌지역까지 분쟁지       역이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터키-쿠르드 간의 분쟁 혹은 교전과정에 자이툰 부대       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자이툰 부대의 쿠르드 지역에 대한 경제, 군사적 지원활동이 자칫 쿠르드와 적       대적인 관계인 터키와의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악화되고 있는 쿠르드 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은 불가하며,        자이툰 부대 역시 철수 해야 할 것임

[질의]

1. 한국 정부는 이라크-쿠르드-터키의 갈등ㆍ분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2. 터키-쿠르드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자이툰 파병지역 인근인 아르빌 지역까지 분쟁지역이 확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터키-쿠르드 간의 분쟁 혹은 교전과정에 자이툰 부대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3. 한국군의 쿠르드 지역에 대한 경제 군사적 지원활동은 '한국과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 터키와의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쿠르드 지역 분쟁의 격화시에 한국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4. 정부는 지난 3월 쿠르드 자치정부 천연자원부와 원유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한국의 쿠르드 경제 진출을 확약하는 쿠르드 정부의 구체적    약속은 무엇이며, 이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5.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석유법을 통과시킨 지방정부의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쿠르드 지역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의 쿠르드 지역 정세를 고려할 때 향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한-미 전략대화 관련

(1) 한-미 전략대화

○ 05년 11월, 한미정상의 '경주선언'과 한미 외교부장관의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       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에 근거하여 성립된 회의

○ 핵심의제

- 민주와 인권의 증진, 대테러전 협력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와 한미동맹, 평화유지활동과 위기 대응 및 재해 관리

(2) 제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심윤조 차관보-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 10. 11)

○ 주요 논의 내용

- 남북 정상선언 주요 내용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3) 정상회담 결과 관련 미국과 협의(심윤조 차관보 - 기자 간담회록 첨부)

① 서해 평화 특별지대 설치

- 공동 어로 구역 설정 및 해주 경제 특구가 설립될 때, 해주항이 이용되어야 하며, 동       시에 한강 유역 개발 및 서해 해상 평화 공원이 조성됨

- 이 모든 것들이 NLL 주변에 만들어지는데, 이 같은 남북 경협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양국 군사 당국간 보장이 있어야 함

- 남북 양국 군사당국간 보장외에 UN 사령부와의 협의가 필요

- 미국은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이해를 넘어 평가를 함

② 한강유역 골재 채취

- 한미가 공동 방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미측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유엔사가 정전 협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군사 경계선 주변에서 남북 군사       신뢰 조치를 취할때 미군을 배제할 수 없음

③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 06년 노무현 - 부시 하노이 정상회담과 지난 9월 시드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 논의     - 당시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이 말을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소개

- 김 위원장의 관심 표명 → 한국측의 역할에 기대 표명 → 부시-김위원장-노대통령이       하게 되면 3자, 중국이 참가하면 4자가 됨

- 당시에는 중국의 분명한 입장을 들은 게 없어 3자 또는 4자라고 한 것임. 따라서 이       것은 오히려 중국쪽을 배려한 것으로 중국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면 참여하는 것임

(4) 파병연장 요구("자이툰 부대 성과 평가단" 보고서 첨부)

○ 파병연장 요구

-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이 계속 주둔했으면 좋겠다고 요구

- 우리는 국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의 검토가 끝나면 국회와 협의를 해서 입장        을 정할 것이라고 답변

○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에 대한 입장(심윤조 차관보의 기자문답 중)

-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때 탈레반측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약속이 있었지만, 인질 석       방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며, 탈레반과의 협상 조건에 얽매이지 않아야 함

- 탈레반과 협상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납치 단체와 논의한 내용       에 정부가 구애받는 것도 아님

[정상선언 관련 질문]

1. 차관보 질문(1~3)

정상선언의 합의사항 관련 미측과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함. 예컨대 서해평화특별지대 설립 문제는 유엔사령부가 설정한 NLL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한강유역 골재채취 문제는 한-미가 공동방위에 임하고 있기 때     문에 미측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은 물론이     고. 최근 이 문제를 한-미 전략대화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미측     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2. 서해평화특별지대 설립에 대한 미측의 반응은 어땠는가? NLL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 입장 표명이 있었는가? 미국은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이해를 넘어 평가를 하였     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였는가?

3.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미측의 특별한 입장이 있었는가?

4. 장관 질문(4~7)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중국측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가?

5. 종전선언의 서명 주체와 관련하여 엄밀히 따지자면 중국은 될 수 없음. 왜냐하면,      정전협정에 서명한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 인민지원군'임. 게다가 인민지원군     은 1950년대 말 해체되어 실체가 없음. 중국은 또 94년 정전위에서 철수, 협정의 당     사국 지위를 스스로 버렸음. 이렇게 볼 때, 주체로만 따지자면 중국은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6. 3자는 부시 대통령과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아직 중국의 분명한 입     장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자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함. 게다가 '      또는 4자'라고 함으로써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 중국을 배려한 것     으로 보임. 그렇지 않은가?

7. 그런데 '3자, 또는 4자'라고만 하고 분명한 규정을 하지 않는 바람에 소모적인 논란     만 있었음. 정부 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3자, 또는 4자'의 '참가자'라는      형식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종전'과 '평화'라는 substance에 대한 논의      의 진척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초래     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파병연장 관련 질문]

1. 올해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     용한 이라크 파병 연장 소식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들리고 있음

제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관련 심윤조 차관보에게 묻겠음. 우선 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군은 이미 철수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철군이 기정사실이라      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

2.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때 탈레반측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약속이 있었지만, 인질      석방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며, 탈레반과의 협상 조건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탈레반과 협상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납치 단체와 논의한 내     용에 정부가 구애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데, 사실이 아닌가?

3.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철군을      위한 시간이 꽤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4. 이라크와 관련하여, 니컬라스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이 공식적으로 이라크 파병 연      장을 요구하였다는데, 사실인가?

5. 이 문제에 대해 차관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제사회의 기대감 그리고 우리      기업진출 등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는데,

장관, 그런가?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현재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데?

6. 2007년 10월 현재까지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16,000여명에 이르고,     미군 사상자는 6,000 여명에 육박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으며,     쿠르드 지역 분쟁 소식이 들리는 등 이라크 주변 정세는 작년 말 철군을 전제로       한 조건부 파병 연장을 결정할 때 보다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 장관은 미국      행정부의 주장처럼 미국의 증파작전에 따라 현재 이라크 정세가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 하는가?

7. 박종대 SOFA 실장? 실장은 자이툰 부대 성과 평가단의 일원으로 이라크 및 미국      동향 파악을 위해 지난 4일~9일까지 이라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가?

- 박실장은 이라크 파병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 실질적인 파병목적은 한미동맹 관계와 국가이익에 있었음.

: 한미동맹의 경우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및 6자회담 전망이 밝은 가운데 비      교적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라크 파병이 한미관계의 결정적․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에는 상관관계가 미흡해 보임. 이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의 철군에 이어 영국․일본의 감군 및 철군 동향을 통해 증명되고 있음

: 두 번째 국가이익의 측면에서도 군의 주둔이 현지 민간부문의 사업성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영향이 있다하여도 현지 사정(치안부재와 재정      규모)에 비추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진출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 이라크 정세, 과연 안정화 길을 걷고 있는가?

□ 이라크 정세와 관련한 미 행정부의 평가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관련 대국민 연설(9.13)을 통해 2만 8천명의 미군 증파작전 성공에 따른 점진적 부분철군 입장 천명

○ 부시 행정부는 또한 지난 9월 14일 의회에 올해 초 이라크 주둔 미군 증강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보고서는 이라크가 정치·경제·안보 등 18개 가운데 9개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함.

※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대변인 <워싱턴타임스> 기고문

- "지난 1월 나온 평가서에서 이라크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한 반면, 이번 평가서는 미군 증파계획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폭력사태가 줄어들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계속되는 미국의 이라크 파병 연장요청

(1) 미국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지속적 협력 요청

○ 지난 9월 7일 APEC 회의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의 지속적 협력을 요청에 하는 미 부시 대통령에게 "동맹군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한 답변.

(2)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정부차관의 계속 주둔 요청

○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 10월 11일 부시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군의 이라크 계속 주둔을 공식 요청하였음.

- 번스 정무차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 중인 심윤조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병력을 파견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한국군의 이 지역 파병이 지속되길 희망했음

- 이와 관련 심 차관보는 특파원들과 만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 결의안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기대감, 기업 진출과 관련된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와 상의해 방침을 정리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3) 이라크 치안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성과 평가단

○ 지난 9일 귀국한 자이툰 부대 성과 평가단 역시 “최근 미국의 신이라크 전략 추진(07.2)으로 이라크 전역에서 테러행위가 감소 추세”이며,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주를 비롯, 다훅․술레마니아주 등 북동부지역과 영국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라크 중남부 바스라주는 여타지역에 비해 치안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4) 이라크 정세, 과연 안정적인가?

○ 그러나 이라크 지역은 여전히 많은 사상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역.

-  2007년 10월 현재까지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16,000여명에 이르고, 미군 사상자는 6,000 여명에 육박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음

<2007년 10월 15일 현재 월별 미군 사망자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83	81	81	104	126	101	78	84	65	22	825명

출처 : Iraq Coalition Casualty Count (www.icasualties.org)

<2007년 10월 15일 현재 연도 별 미군 사망자, 부상자 수>

년도	미군 사망자	미군 부상자
2003	486	2,408
2004	849	8,003
2005	846	5,948
2006	822	6,398
2007	825	4,996
합계	3,828	27,753

출처 : Iraq Coalition Casualty Count (www.icasualties.org)

<2007년 10월 15일 현재 월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1,711	2,864	2,762	1,521	1,782	1,148	1,458	1,598	752	295	15,891

출처 : Iraq Coalition Casualty Count (www.icasualties.org)

<2007년 10월 15일 현재 연도 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

년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2005	5,680
2006	16,564
2007	15,891
합계	38,135

출처 : Iraq Coalition Casualty Count (www.icasualties.org)

외교인력 수급제도 개편을 제안한다!

2007년 하반기 특별채용 선발 현황을 통해 보는 외교전문직렬 구축 제안

외교인력 수급제도 개편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국립 외교학교 설립 제안

1. 외교부 역량강화 방안의 적절성

(1) 해외 출국자들의 급증에 따른 해외사건사고 건수의 증가

<해외 여행객 증가추이>

<해외 발생 우리 국민 사건ㆍ사고 피해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건사고 건수	3350건	4400건	4200건	4500건

[출처=외교통상부 해외발생 우리 국민 사건ㆍ사고 피해현황]

○ 지난 한해 해외여행객이 1천 160만명에 달했고,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건사고가 크게 늘고 있음.

○ 우리 국민들의 국제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출국자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 외교부의 영사업무가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

○ 이에 더해 FTA,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우리의 외교관계에 의한 대외활동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업무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상대국과의 우호통상관계 강화 및 환경ㆍ자원ㆍ경제통상 등의 새로운 외교수요도 발생하고 있음.

○ 지난 몇 년간 새롭게 발생한 외교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부 인프라의 강화이며, 그 인프라의 핵심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일 것.

(2) 인구대비 외교인력 수치의 절대적 열세

○ 우리나라의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외교역량을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외교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우수한 인적자원의 충분한 확보가 절실하므로, 외교통상부 조직과 관련된 충원 및 교육 훈련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2007년 현재 주요국가의 외교 예산 및 인력의 비교>

(단위 : 백만불)

국가명	GNI(십억불) (순위)	2006년		2007년
		예산	외교부 인력(명)	예산	외교부 인력(명)
카나다	1,251(8)	1,959	5,050	1,841	5,200
스페인	1,224(9)	1,539	6,126	2,015	6,193
브라질	1,068(10)	800	1,987	1,017	2154
인디아	906(12)	864	3,549	915	3,514
한국	888(13)	926	1,730	1,154	1,946
호주	768(15)	881	3,199	974	3,384
네덜란드	658(16)	13,800	5,227	16,140	5,352
벨기에	392(18)	1,943	2,335	2,067	2335

* GNI 자료원 : 세계은행 2006년 국가별 GNI 통계(07.7.기준)

[출처=외교통상부 제출자료]

(3) 외교부 2007년 하반기 특별채용 선발 현황

○ 외교부는 07년 7월 직제개정을 통해 3~5등급 실무인력 위주로 △190명(본부 △63, 재외공관 △127)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169명을 신규채용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문은 일반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30명), 영어 및 제2외국어 전문인력(80명), 전문외교인력(50명, 기획ㆍ홍보 영사ㆍ의전ㆍ경제통상ㆍ법률등) 기타(9명, 외정직등)임.

- 이번 채용 선발은 제2외국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 및 지역전문가를 비롯한 국제법, 지역협력, 의전, 문화 홍보등 국제관계와 관련된 외교 전 분야를 망라한다고 외교부는 평가내리고 있음.

- 또한 경찰청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재외공관 주재관 등 외교ㆍ영사 업무에 대한 기본 역량과 경험을 갖춘 다른 부처 공무원도 약 40명 정도 외무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계획.

○ 외교부는 “외교관 190명, 금년 하반기중 특별채용으로 선발” 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 실무인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 재외국민 보호기능 강화 및 대국민 영사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 조직의 인력순환 활성화와 사기 진작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조직의 인력순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채용인원이 계약직?

○ 외교부의 이번 채용과정중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상당수는 실무급인 3~4등급 (일반직 6~7급) 일반 계약직으로 선발하여 일정 기간 근무 후 업무실적 평가 등을 통해 외무 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단, 일반인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와 외교통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내외 공공기관 근무자등은 외무공무원으로 특채할 계획. 즉, 바로 정규직인 외무공무원으로 임용 된다는 이야기. 이는 외무공무원 임용령 13조 특별채용 조건에 따르는 사항 )

○ 외교부는 스스로 이번 채용진행이 외교역량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밝히고 있을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력을 3년 계약직으로 선발함.

○ 금번 신규채용 예정인 일반인 출신들의 경우 계약직 신분으로 채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규직 전환 특채 응시자격 요건인 3년의 근무연한에 도달하게 되면 업무 평가 과정을 거쳐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환(면직 후 특별채용)할 예정이라는 입장

○ 계약직 선발 사유에 대해서 외교부는 외무고시 등 기존 공채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직원 역량에 대한 검증등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신규 채용자들의 신분 안정성 문제, 직원들의 사기진작, 역량에 따른 직위이동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 차단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3년 후 특별 채용되어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 된다고 하여도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위이동이 가능한 과장급(4급상당)의 직급에 올라가기 까지 최소 6년 이상은 개인별 역량에 상관없이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

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

1. 일반직공무원

가. 삭제<2006.6.12>

나. 4급 및 5급 ------------ 5년 이상

다. 6급 ------------------ 4년 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 이상

마. 9급 ------------------- 2년 이상

제안 1

○ 2007년 하반기 특별채용 선발 현황을 통해 보는 외교전문직렬의 구축

○ 외교역량 강화에 있어서 외교 인력의 양적 증대뿐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도 필수적인 요소. 이를 위해서는 고시제도를 통한 일원적인 인력의 수급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고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검증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또한 외교전문인력을 언어 및 문화권 중심으로 충원하여 현지공관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실제로 승진등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

○ 그 구체적인 사례로 일본의 경우 외교부의 전문 조사원이나 국가 2종 고시 합격자를 현지 공관에 장기 근무하도록 하여 지역 전문가로 양성시키고 이들이 참사관이나 공사급에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 외교부의 인력구성은 대부분이 외교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일폐쇄형임. 2006년 4월 현재 일본은 외교직 비율이 19.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5.9%에 이름. 이는 특수 외국어 구사자등 전문직의 채용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행정ㆍ기술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 전문가 및 환경ㆍ인권ㆍ군축등의 글로벌 이슈 전문가 양성이 미흡하다는 의미이기도 함

○ 이에 비해 일본, 독일, 인도 등은 소수의 일반직 외무 공무원을 다수의 외교지원인력 (분야별 전문가, 행정ㆍ기술보조 인력)이 보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각국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나라도 일반 외교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일 폐쇄형 인력구조를 소수의 정예화된 일반 외교직과 다수의 지역ㆍ언어ㆍ기능 전문가 및 전문 행정지원인력이 체제화된 혼합 개방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 또한 현재 진행중인 외교전문직 채용을 확대, 외교전문직렬을 신설하여, 이들을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외교 인력으로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외무행정ㆍ정부관리ㆍ전산ㆍ별정직ㆍ특채를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질의]

1. 외교부 스스로 외교역량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밝히고 있는 이번 대규모 특별채용은 실질적인 외교역량강화 방안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채용 인력의 대부분이 일반계약직 신분으로 충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2. 이들이 계약직으로 충원되는 사유에 대해 외교부는 ① 외무고시등 기존 공채 직원과의 형평성 측면 고려 ② 신규 채용자에 대한 역량 검증등을 사유로 들고 있고,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 응시자격 요건인 3년의 근무연한에 도달하게 되면 업무 평가 과정을 거쳐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환 (면직 후 특별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계약직 채용으로 인한 전문 인력의 지원율 저하,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한 신분 안정성 문제,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 역량에 따른 직위이동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 차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밝히고 있듯 이들은 외무고시 등 공채와는 달리 응시자의 기본적인 외교역량 및 어학능력, 분야별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 각 분야 전문가들임. 이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가상의 외교업무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단 토론 및 역할 연기를 실시하는 외교역량평가, 원어민과의 1:1 회화를 통한 어학능력 평가, 근무예정부서장과 외무전문가의 업무 전문성 평가를 위한 심층 면접" 등 3단계에 걸친 심층적인 채용과정을 통해 선발한 후 다시 3년 동안의 계약기간 동안 다시 한번 검증 한다는 것은 외교부의 채용 시스템을 외교부 스스로 믿지 못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하는데?

4. 또한 외무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재임용 된다 하여도 직위분류제에 따른 직위이동이 가능한 과장급 (4급상당)의 직급에 올라가기 까지 최소 6년 이상은 개인별 역량에 상관없이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규정(계급제에 따른 승진규정)을 준수해야 함. 즉,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규정 데로라면 최소 6년 동안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승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업무 성과에 따른 파격적인 인사이동(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음. 이렇게 할 경우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5. 계급제의 경직성을 깨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자는 차원에서 타부처 공무원과 달리 직위분류제를 도입한 외교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외교역량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선발한 이번 특별채용 인원은 기존의 직원 선발 및 승진제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외교부에 근무하게 되는 전문가들을 별도의 외교전문직렬로 구축해 기존의 외무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별도의 직렬로 관리해야 하며, 나아가 외교전문직렬에 대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이들을 지역전문가로 양성시키고, 이들이 자기 역량에 맞게 차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제안 2

○ 외교인력 수급제도 개편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외교학교 설립 제안

(1) 외교 수요 폭증에도 변함없는 외교인력 수급방식

○ 현행 외무고시는 1-3차의 시험을 통해 매년 25명 안팎의 외교관을 선발하게 됨. 선발된 외교관은 외교안보연구원의 연수(4-5개월)를 받게 되며 외교안보 연구원 연수 후 외교부 본부 실습(1년)과 해외연수(2-3년)과정을 거쳐 정식 외교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됨.

○ 외교부의 현행 시스템으로는 외교관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최소 3년 6개월 정도의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야 실무에 투입되게 됨. 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간의 초기 교육과정에 비해 이들 외교관들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국제화한 인력 확보는 물론 정예 외교간 육성에도 한계가 있음.

○ 이처럼 초기에만 집중을 받게 되는 비효율적인 외교관의 교육구조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외교경쟁력을 갖추기엔 역부족으로 평가됨.

(2) 해외의 외교관 채용 및 재교육 시스템 사례

□ 브라질의 외교관 채용 및 재교육 시스템

○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의 대중영합주의적 좌파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된 대외정책을 펴고 있으며, 일본, 독일, 인도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을 정도로 외교역량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브라질의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전문화된 외교관 집단의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뒤에는 이들을 교육한 리우 브랑코 연수원이 있음.

○ 브라질의 리우 브랑코 연수원(Rio Branco Institute)은 1946년 개원 이래 외교관 선발과 교육을 맡고 있으며, 2년 과정인 이 연수원의 체계적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음. 새내기 외교관들은 이곳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외교가'로 다듬어져 실전에 투입됨.

<브라질의 외교관 채용 및 재교육 시스템>

매년 일정 인원선발	→	2년간 연수	→	외교관 공식 임명	→	재교육
ㆍ브라질 태생 대졸자 대상 ㆍ역사,세계사,국제정치,국제법,국제경제,포르투갈어,스페인어,또는 프랑스어 등 3차에 걸쳐 시험 (1차 객관식, 2차 논술. 3차 주관식)		ㆍ리우 브랑코 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 ㆍ1년차:각종 국제관계 이론과 언어 습득에 주력. ㆍ수업은 주로 독서, 토론, 세미나, 실습으로 구성 ㆍ2년차:본부 및 남미와 멕시코 주재 대사관에서 실습		ㆍ석사 학위 수여 후 3등 서기관으로 외교관 공식 임명		ㆍ참사관, 공사 진급때 리우 브랑코 연수원에서 재교육 과정 이수 의무화

□ 러시아의 외교관 채용 및 재교육 시스템

○ 러시아는 외교관 전문 양성 대학인 국제관계대학(MGIMO) 졸업생 중에서 외교관을 선발함. MGIMO는 모스크바국립대학과 더불어 러시아의 양대 대학으로 평가 받고 있음. 입학도 어렵고 교육 과정도 엄격하기로 유명함. 또한 근대 외교의 산실인 오스트리아도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를 두고 있음

<러시아의 외교관 채용 및 재교육 시스템>

선발	→	집중교육	→	실습	→	최종선발	→	재교육	→	사전교육 의무화
외교관 전문 양성대학원 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신입생 선발		5년간의 학부 및 석사 과정을 통해 예비 외교관 집중 교육		몇 달간 외교부 실습		언어 시험 및 면접 통해 외교관 최종선발		외교부 산하 외교 아카데미에서 주기적으로재교육		대사로 임명될 경우 파견 전 외교 아카데미에서 사전 교육 의무화

(3) 외교인력 수급제도 개편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국립 외교학교 설립 제안

□ 우리나라에도 외교관 채용 및 재교육을 위한 외교학교 설립이 필요함

○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통상 국가이며, 필수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임. 중규모 국가의 대외의존도가 보통 30~40%에 불과한 데 비해 우리 경제는 지나치게 대외 의존적.

○ 한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통상외교, 자원외교, 에너지외교가 필요할 것. FTA 협상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더 많은 통상과제가 기다리고 있음. 세계화시대 들어 급격히 늘어난 해외여행자 수가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섰고, 그만큼 영사외교 수요도 늘었음. 또한, 전통적 안보과제에 더하여 테러, 환경, 난민, 마약 등 비전통적 안보 현안이 쌓이고 있음.

○ 앞으로 6자회담뿐만 아니라, 5개 실무그룹회의, 한반도 평화포럼, 동북아 안보협력대화 등이 상시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이 회담에서 한국이 최대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외교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는데도 우리의 외교 공급은 아직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인력과 예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안보팀은 다행스럽게도 6자회담과 FTA 협상에서 개가를 올렸음. 소수의 우수한 외교관이 주도한 엘리트 외교의 성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소수 엘리트 외교관만으로는 물밀듯 밀려드는 21세기적 외교 과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

○ 때문에 우리도 전방위적 대량외교 시대를 준비해야 함. 이를 위해 외교 수요 증가에 맞추어 충분한 규모의 외교인력을 갖추어야 함.

○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국가들이 우리보다 적은 외교 수요에도 1.5배가 넘는 3000명 이상의 외교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 현행 외교안보 연구원의 확대 개편을 통한 외교학교 설립 제안

○ 이제는 한국에도 외교 학교를 세워 외교관의 자질을 높여야 할 때임. 지식과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강조되는 외교 환경의 새 흐름을 담아내기엔 현행 외무고시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

○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외교관을 뽑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서나 통하는 방식. 체계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을 도입해 전문 외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외교안보연구원을 확대 개편한 석사학위 과정의 국립 외교학교 설립을 제안함.

<외교학교 설립(안)>

대상	학사학위 대상자 이상
분야	전략, 통상, 국제협력, 특수지역등 특화된 분야에 따라 신입생 선발
선발과정	외무고시 최종 합격자(25명 안팎)의 2-3배수를 선발
선발방법	영어, 제2외국어, 국사, 세계사, 전공분야 등
학위과정	2년간의 석사과정 실제 외교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제법, 외교사 등의 공통과목과 전공 분야를 교육
교육	각 전공분야 교수와 외교현장에서 다양한 외교 경험을 쌓은 외교안보연구원의 소속 교수등을 교수로 초빙, 이론과 실전을 겸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외교관 채용	석사과정 수료 후 성적순으로 현재의 정원에 준하는 수준의 인원만 실제 외교 관으로 임용. 나머지 인력에게는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국제분야, 국제 기구 근무를 알선.
재교육	외교관 선발 후 각 과정마다 외교관들에게 일정 학점을 이수토록 함

※ 중앙일보 "서희 외교아카데미"안을 중심으로 정리

[질의]

6자회담뿐만 아니라, 5개 실무그룹회의, 한반도 평화포럼, 동북아 안보협력대화 등이 상시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외교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우리의 외교 공급은 아직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인력과 예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안보팀은 다행스럽게도 6자회담과 FTA 협상에서 개가를 올렸으나 이는 소수 우수한 외교관이 주도한 엘리트 외교의 성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소수 엘리트 외교관만으로는 물밀듯 밀려드는 21세기적 외교 과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때문에 우리도 전방위적 대량외교 시대를 준비해야 함. 이를 위해 외교 수요 증가에 맞추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외교가'로 다듬어진 풍부한 규모의 외교인력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현행 외무고시는 1-3차의 시험을 통해 매년 25명 안팎의 외교관을 선발하게 됨. 선발된 외교관은 외교안보연구원의 연수(4-5개월)를 받게 되며 외교안보 연구원 연수 후 외교부 본부 실습(1년)과 해외연수 (2-3년)과정을 거쳐 정식 외교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됨.

1. 이와 같은 외교부의 현행 시스템으로는 외교관으로 선발된 이후에도 최소 3년 6개     월 정도의 재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야 실무에 투입되게 됨. 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     간의 초기 교육과정에 비해 이들 외교관들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은 전무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국제화된 인력 확보는 물론 정예 외교관 육성에도 한      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이처럼 초기에만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비효율적인 외교관의 교육구조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외교경쟁력을 갖추기엔 역부족 아닌가? 물론 여러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3. 지식과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강조되는 외교 환경의 새 흐름을 담아내기엔 현행 외무고시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도 외교 학교를 세워 외교관의 자질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4.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외교관을 뽑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서나 통하는 방식. 체계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을 도입해 전문 외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외교안보연구원을 확대 개편한 석사학위 과정의 국립 외교학교 설립하여 국립 외교 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외교관을 선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만약 학교 졸업 후 최종적으로 외교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졸업생이라 하여도 외교역량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은 우수 재원인 만큼, 정부의 다른 부처나 지자체의 국제 분야, 국제기구 등에 취업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국립 외교학교 설립에 대한 외교부의 의견과 입장은?

에너지 외교, 외교통상부의 주도적인 역할 및 위상 강화 필요!

新에너지 외교 이슈가 포함된 종합적인 에너지 외교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외교통상부내의 에너지 외교 관련 전문인력 확충 시급

외교통상부,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컨트롤 타워의 핵심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1. 새로운 에너지 외교 이슈의 대두

(1) 석유 위기론의 대두

○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이 2005년도에 발표한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에 의하면 2005년에 석유ㆍ천연가스ㆍ석탄이 전체 에너지 수요의 87%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이들 자원에 대한 의존이 향후 20년 이상 심화될 것이 예측됨.

○ 주요 생산국의 추이를 보았을 때 중단기적인 생산량 증대의 가능성이 낙관적이지 않으며, 수출 여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러시아는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최근 생산량 및 수출량 자체는 크게 늘고 있지 않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중장기적인 증산 가능성과 관련, 주요 거대 유전의 노후와 및 생산 여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및 북해 유전은 이미 장기적인 생산 감소 추세에 있으며, 멕시코 역시 국내 주요 유전 생산량이 급감 추세에 있음. 이란의 석유 인프라 노후화도 증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국제 석유기구(IAEA)는 7월 9일자 보고서에서 세계 석유 수요는 2012년까지 2.2% 증가하는 반면 생산은 이에 부합하지 못함에 따라 수요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함.

- IAEA의 수석 경제학자 파티 비롤은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가 2015년까지 생산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석유수급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음을 경고.

○ 포스트오일(Post Oil)논의는 길게는 2030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지만 급격한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므로 미리 변화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 상황이 정점에 도달하면 그 후의 하강은 급격해지고 불안정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2) 새로운 에너지 외교 이슈의 대두

□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 부각

○ 고유가의 지속 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의 본격화를 배경으로 신재생 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의 중요성이 급성장 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 정부 및 선진 기업들은 이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풍력, 태양전지, 태양광, 수소전지, 바이오에탄올 등의 비화석 연료들의 활용 및 청정석탄 기술 개발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국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석유 및 천연가스의 보유량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및 비화석 연료에너지 관련 기술의 보유여부 및 그 수준에 의해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독일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일본등 에너지 선진국들과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것 또한 새로운 에너지 외교 패러다임으로서 중요해질 전망임.

▶ 미국 부시 행정부

ㆍ2006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석유소비 억제와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첨단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음. 동 이니셔티브는 2025년까지 중동 원유 수입량의 75%를 감축시키는 목표를 제시

ㆍ또한 탈 석유 기조와 더불어 전력소비 개선과 자동차 연료의 기술개발, 그리고 청정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풍력, 원자력 및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이 강조됨.

ㆍ이를 위해 에너지부의 청정 에너지 연구개발비를 22% 증액하고, 전력 부문과 수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할 것을 천명

▶ EU

ㆍEU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중을 20%로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20% 절감함   으로써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에   너지 녹서를 발표한바 있음.

□ 기후변화 및 청정 개발 체제

○ 온실 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 문제 차원을 넘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침. 온실가스 배출의 주 요인인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기존 에너지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됨.

-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가 가시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미국 주도로 호주, 한국, 중국,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쉽(APP)가 형성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R&D)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 기후 변화 협약의 실질적인 적용 강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 조치의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원의 생산 및 활용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될 것임.

□ 원자력 에너지

○ 고유가로 인한 화석 연료 대체 에너지로서 원자력이 다시 논의 되고 있으며, 온실 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인식됨에 따라 그간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부활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중국, 일본 및 일부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함.

- 미국은 국제원자력 파트너쉽(GNEP)을 통해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최신 민간부문 원자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동시에 원자력 에너지 사용 후 핵연료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함

2. 한국의 에너지 현황

(1) 에너지의 다소비 구조에 따른 취약성

○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이며, 이는 GDP기준 세계 12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

- 에너지 소비증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며, 원유 소비는 현재 세계 제4위에 있음.($425억, 2005년)

- 에너지원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석유(44.3%), 석탄(24%). LNG(13.3%), 그리고 원자력(16.1%) 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 화석연료 중심의 높은 해외 의존도

○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자원의 부족으로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자원의 해외 의존율이 2005년 기준으로 96.8%(원자력 발전 포함, 불포함시 80.8%)

- 전체 수입중 에너지 수입비용이 2005년 기준으로 25.5%($667억)를 차지하며, 석유의 중동 의존도는 81.8%에 달하고 있음.

- 2006년 말 기준 석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률은 3.2%에 머물고 있음. (2002년 2.8%, 2005년 4.1%)

3. 한국의 에너지 외교의 문제점

(1) 아직은 부족한 정부의 해외 에너지 개발 노력

<대통령이 해외 방문 때 맺은 에너지 관련 MOU>

계약주체	계약 체결 수	주요 내용
산업자원부	65개	ㆍ2005년 9월 멕시코와 광물자원 MOU등
외교통상부	1개	ㆍ2007년 2월 스페인 외교통상부와 정책협의체제 창설 MOU
기타	2개	ㆍ2004년 9월 전경련과 카자흐스탄 투자진흥공사 간 경제 협력 위원회 설치와 경협 확대를 위한 MOU

○ 참여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외교 성과중의 하나인 에너지 정상외교의 MOU 체결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미흡함

- 광물과 관련하여 맺은 MOU 8개중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없으   며, 석유 개발 관련 MOU 14개 중에서도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3건 뿐임.

- MOU 체결에 따른 사업 추진 주체 역시 산자부, 외교통상부 등 각 개별 정부 부처 주   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부부처간의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개발 지원 협의회 (위원장 : 산자부 장관)"   을 구성하고 이 협의회에 산자부, 재경부, 외교통상부, 건교부 등을 포함시켜 대규모   지원개발사업 및 패키지 지원개발 사업 발굴 지원,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종합ㆍ조정 하겠다는 계획을 밝   히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안과 관련되어 외교통상부는 어떠한 내용도 협의요청 받은 적 없다는 입   장. 즉, 산자부의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부처간 협조   와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일례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측에 에너지 외교 추진 현황   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산자부 등에 문의하    시기 바람”이라는 답변을 보내옴. 이는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사업에 대    한 타부처와 외교통상부의 정보 공유 미비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외교통상부 답변내용>

ㅇ 외교통상부는 에너지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현재 주어진 외교인프라(한정된 인력 및 조직 등)를 고려, 정책적 판단이나 외교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실무협의회 추진 등은 산자부 및 그 소속기관 또는 민간업계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이유로 상기 질의사항에 해당되는 자료는 외교통상부에 없음을 양지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자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이와 같은 상황에는 부내 에너지 관련부서와 에너지 거점 공관, 정부 및 통상부서간   공조기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가 강화 될 수 없음.

- 또한 외교통상부 따로, 산자부 따로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없이    는 기존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 형성에 있어서 외교통상부의 대표성 및 기여도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을 것임

(2) 외교통상부내의 에너지 전문가, 단 한명도 없어.

<외교통상부내 에너지 외교 전문가 채용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내용>

(1) 외교전문직 중 에너지 외교 관련 전문가 채용 예정(혹은 채용 진행 중인) 현황 (본부, 재외공관)

ㅇ 외교통상부 공고 제2007-63호(2007.7.18)를 통해 에너지․자원 전문외교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적격자 없어 채용하지 못하였음.

ㅇ 외교통상부 공고 제2007-88호(2007.10.15)를 통해 특정이슈 전문외교인력을 채용 진행 중에 있으며, 제2007-90호(2007.10.15)를 통해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할 외무공무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음.

(2) 외교전문직 중 에너지 외교 관련 전문가 근무 현황(본부, 재외공관)

ㅇ 해당사항 없음.

○ 외교통상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교통상부내에서(본부, 재외공관 포함) 근무   하는 에너지 외교 관련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음.

- 동사안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 "중동 지역 에너지 협력 / 국제 에너지 시   장" 분석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전문분야 외무 공무원으로 특채를 진행하였으나 적   격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10월 15일 공고를 통해 특정이슈 전문외교인력과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할 외무공무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 현재 채용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외교 전문 인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외교 정책   의 수립 및 시행에 해당하는 채용 인력이기 때문에 에너지 외교 전문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 지역별 협력에 관한 외교이슈 분석 파트의 경우 일반계약직으로 채용이 진행됨에 따   라 지난 7월 외무공무원 특채로서도 채용하지 못한 에너지 외교 전문가를 일반 계약   직으로 어떻게 채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3) 외교통상부의 저조한 에너지 외교 추진실적

○ 외교통상부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사업에서도 외교통   상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음

<한-러시아 광물자원 협력약정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질의에 따른

외교통상부의 답변내용>

ㅇ 광업진흥공사와 사하공화국간 광물자원 개발협력 양해각서가 04.9월 체결됨에 따라      러시아와의 자원협력 확대를 위한 러 정부의 공식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음

ㅇ 사하공화국내 유연탄광 개발은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산업분야로, LG 상사 등      우리 기업은 에렐 탄광 개발 사업에 이미 진출하였으며, 우리 기업은 엘가 탄광 등       유연탄 부존 유망지역에 대한 신규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우리 정부는 러 정부의 자원통제정책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

- 러시아는 자원부국으로서 정부간 협력 또는 민간 기업간의 협력이 자원개발, 교역, 합   작 투자, 기술 협력과 정보교환등 다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재외   공관중 전무후무하게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직원이 대사관에 직접 파견되어 있을 정도   로 자원외교의 거점지역임.

- 그러나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외교인 ‘한국-러시아 광물자원 협력 약정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역시 외교통상부의 주도적 역   할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결여된 답변을 보내왔음.

-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한 광업진흥공사ㆍ산자부ㆍ외교통상부가 함께 수립한 거시적인    사업계획과 거시적 사업계획에 따른 외교통상부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는 "외교통상부는 케이스별로 러시아진출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사안을지   원해 주고 있으며,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 거시적인 계획 역시 외   교통상부는 상세한 답변을 해줄 수 없으니 광업진흥공사로 문의 하기 바람"이라는 답   변을 해옴

4. 한국 에너지 외교 발전을 위한 제언

(1) 다변화된 자원 외교의 지속적 강화 필요

○ 이제까지 한국의 에너지 외교는 특히 유전확보 및 개발과 같은 석유확보에 치중해 있었고, 지난 몇 년은 또한 천연가스 확보에 주력하여 왔음.

○ 또한 산자부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 개발의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자료별첨)”에 따른 세부 정책역시 석유, 가스 개발과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있음.

○ 에너지 외교 측면에서 석유를 중심으로 한 화석 연료의 시대가 바로 끝나지는 않고, 한국의 기존 산업 및 인프라가 화석연료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석유 및 가스 중심의 자원외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원별, 지역별, 대상 국가별로 차별화 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함.

○ 또한 공급원 확보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OPEC의 경우 지금 생산하는 석유가 전체의 37% 정도인데, 2025년이 되면 50%이상이 될 것임. 이는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에 석유를 그 만큼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카스피해, 아프리카등의 대체 가능 지역은 정세가 불안정한 곳이 많고, 수급 가능한 물량 확보에도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 위기시 대안 물량의 제공 및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님

○ 또한 자원외교 강화는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수요국간의 (기본)외교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같은 자원 빈국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자원확보를 넘어 에너지 관련 기술, 표준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 및 시스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함

(2) 신에너지 이슈들에 대한 외교적 대응역량 강화

○ 석유생산이 정점에 가깝게 이동해 가고 있고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가 전환기로 돌아섰다는 전제하에 신에너지 이슈들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자원개발 외교와 더불어 한국 에너지 외교의 양대 축을 이룰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정상 외교 및 에너지 전략 대화의 대상 및 의제 설정에 있어서 자원개발 분야뿐 아니라 효율성, 기술개발, 신재생 에너지등과 같은 이슈들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에너지 거점 공관의 활용에 있어서도 이들 신에너지 이슈들에 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거점 지역에 외교통상부 소속의 에너지 외교 관련 전문가를 파견, 상시 근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기술 관련 현지 활동에 대한 지원체제 수립을 갖추어야 할 것임. 또한,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에너지 전문가를 통해 지역별로 에너지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3) 소비국간 외교의 강화

○ 소비국간 대상의 외교는 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참여국간 경쟁체제를 벗어나 수요국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

-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 및 운송안보 공동비축 등 에너지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조를 강화함.

- 또한 국제적 에너지 공조 체제 형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기술정보 교류 및 확보측면에서 다자간 협력 체제를 적극 활용함.

(4)  에너지 외교 관련 협의ㆍ공조체제 강화

○ 외교통상부 내 에너지 외교의 연계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외교통상부의 에너지 외교 관련 협의ㆍ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경제 안보과와 환경협력과의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조기능 강화

정부 내 관련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외교통상부와 석유ㆍ가스공사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 강화

자원개발 협의회, 국가 에너지 위원회를 비롯한 범정부 에너지 대책 기구에의 외교통상부  의 대표성 강화

- 산자부에서는 “자원개발 지원협의회”를 통해 산자부 및 관계기관의 에너지 부서와 업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업무간 중복을 피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율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외교통상부 문의 결과 동 협의회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외교통상부에서는 산자부가 구상하고 있는 “자원개발 지원협의회”와 같은 컨트롤 타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관련 기업의 지원 요청시 해당 사업에 국한에 지원하는 수동적인 지원 시스템이 아닌 전문가 교류 및 파견 근무의 활성화 및 외교통상부 소속의 에너지 전문가 상시 근무체제를 통해 외교통상부의 에너지 외교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

(5) 종합적인 에너지 외교 마스터 플랜 수립

○ 현재 산자부에서 수립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석유, 가스, 광물, 자원개발에 치중되어 있어 신에너지 이슈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외교 마스터 플랜으로서 다소 부족함.

- 또한 기존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 형성에 있어서 외교통상부의 대표성 및 기여도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신에너지 이슈들을 포함한 에너지 외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도모해야 함

- 에너지 외교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는 참여주체, 주요 이슈별, 주요 지역별로 분석기준을 나눌 수 있을 것이며, 각각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를 설정하여야 할 것

○ 이러한 분석적인 관점의 에너지 외교를 통해 본부 차원에서의 의제 및 에너지 거점 공관별로 중점 의제 및 과제를 일차적으로 도출하고 이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1]

○ 에너지 확보문제는 산업자원부의 울타리를 넘어 외교통상의 존재이유가 되고 있으며 국가의 사활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이에 본위원은 지난 2005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외교통상정책의 핵심과제임을 지적하며 전략개발에 나서야 할 것임을 주문한 바 있으며

○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으로 ① 에너지 정상외교의 전방위적 확대 ②신생 산유국 대상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③ 메이저급 국영 석유회사 설립을 위한 석유공사 확대재편 제안하였음.

○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본 위원은 외교통상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외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자 함.

○	우선, 본 위원이 제안하였던 중동과 아프리카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상외교의 확대가 2006년에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에너지 확보 노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함.

○ 그러나 이러한 방문의 결과로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은 많은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동 사업들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위상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업의 대부분을 산자부등 관계부처에서만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음

- 실제로 이집트, UAE 등에서 추진된 사업과 관련하여 ‘이집트 배전 IT 시범 설치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UAE 제1차 석유공동협력위 개최 현황 및 개회 이후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청했으나 외교통상부 측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실무협의회 추진 등은 산자부 및 그 소속기관 또는 민간업계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상기 질의사항에 해당되는 자료는 외교통상부에 없음을 양지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자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이라는 답변을 보내옴.

- 산자부 에서는 또한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자원개발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자부, 재경부, 외교통상부, 건교부등과 함께 대규모 자원 개발 및 패키지 자원 개발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외교통상부 담당자의 확인 결과 동 사안에 대해 산자부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함.

⇒ 산자부의 "자원개발 지원 협의회" 구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한가?

...정부는 "자원개발 지원협의회(위원장 : 산자부 장관)"를 구성하여 대규모 자원개발 및 패키지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

주요기능	구성(안)
○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 및 패키지 자원개 발 사업 발굴 지원 ○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종 합․조정	○ 정부 : 산자부, 재경부, 외교부, 건교부 등 ○ 지원기관 : KOTRA, KOICA,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8월 7일자 산자부 보도자료 中))

⇒ 이는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사업이 정부 내부에서부터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외교통상부 내에  에너지 외교 관련 전문가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별 전문가 채용이 계약직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는 부내 에너지 관련부서와 에너지 거점 공관, 정부 및 통상부서간 공조기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가 강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는가?

⇒ 또한 외교통상부 따로, 산자부 따로 업무를 추진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기존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 형성에 있어서 외교통상부의 대표성 및 기여도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을 것임. 본 위원은 한국 에너지 외교 발전을 위해 그 어떤 정부 부처 보다 외교통상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질의 2]

○ 또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신생 산유국 대상의 에너지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메이저급 국영 석유회사 설립등에 관한 내용의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제3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07-16)"을 수립해 위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석유 및 가스를 제외하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에너지 이슈들에 대한 계획의 에너지 확보 계획 등은 여전히 부족해 보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외교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외교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며, 외교통상부 내에 우선적으로 에너지 외교 전문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질의 3]

○ 산자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자원개발 지원 협의회"에 외교통상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원 외교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의 핵심 부처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