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3일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산업기술연구회>

성과금 체계 변경으로, 연구회별 최고 47.7% 더 받아가!

산업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관장,

기관평가는 변동없어도 성과금은 47.4%나 증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IT융합부품연구소, 연구과제 없어 조직이 해체될 위기!

진행중인 과제의 절반이 내년까지 종료! 확정된 신규과제 전무!

ETRI, 7년8개월간 특허관련 153억 지출, 수입은 46억에 그쳐!

특허출원대비 등록률은 27%에 그쳐, 특허출원 남발 우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외부인이 수년간 감염성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연구원 담당자는 감염성 폐기물이 언제 발생했는지 조차 몰라!

성과금 체계 변경으로, 연구회별 최고 47.7% 더 받아가!

산업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관장,

기관평가는 변동없어도 성과금은 47.4%나 증가

2006년에 개편된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의 성과연봉 체계가 기관장의 연봉인상을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과기부 산하 3개 연구회 소속 26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관장의 연도별 연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6개 기관장의 성과연봉 총액이 연봉체계 개편 전인 2005년 638,070천원에서 2006년에는 828,935천원으로 무려 29.9%나 증가했다.

연구회별로 살펴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7개연구기관의 기관장의 경우 05년 성과금 총액이 191,232천원에서 2006년에 238,339천원으로 24.6% 증가했고,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7개 출연(연) 기관장도 05년에 182,733천원에서 269,270으로 47.4%나 상승했다. 그리고 공공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기관장 역시 성과연봉이 264,105천원에서 321,326천원으로 21.7% 증가했다.

특히, 산업연구회 산하 7개 출연연구기관은 05년도와 06년도의 기관별 기관평가가 7개기관 모두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성과급이 47.4%나 증가하여 다른 연구회의 2배에 이르고 있다.

1년만에 성과연봉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06년 5월 각 연구회의 기관평가에 따라 산하 출연(연)의 기관장 성과연봉 적용방법을 3단계(18~34백만원)에서 5단계(15~55백만원)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기관평가가 전혀 변동 없는 산업연구회 산하 7개 출연(연)의 기관장 성과연봉 총액이 47.7%나 증가할 수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실제로 기관평가를 위해 출연(연)의 직원들은 최대 6개월정도 준비하는데, 그 결과가 기관장의 성과연봉만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결과는 기관장과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 연봉체계에 대한 조정 및 기관평가 결과의 적용대상을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기관장 성과연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KIST	기초 지원	핵융합	수리 과학	천문연	생명 공학	한의학	계	증가율
05년	25,899	25,899	33,331	28,406	25,899	25,899	25,899	191,232	24.6
06년	45,000	35,000	34,081	29,258	35,000	25,000	35,000	238,339

표2.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기관장 성과연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생산 기술	전자 통신	식품(연)	기계(연)	전기(연)	화학(연)	안전성 평가	계	증가율
05년	25,899	25,899	25,899	25,899	33,669	25,899	19,569	182,733	24.6
06년	35,000	55,000	19,701	55,000	45,000	35,000	24,569	269,270

표3.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기관장 성과연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KISTI	건설 기술	철도 기술	표준 기술	해양연	극지연	지질 자원	항공 우주	에너지	원자 력(연)	계	증가율
05년	25,899	33,669	25,899	33,669	25,899	12,656	25,899	25,899	25,899	28,717	264,105	21.7
06년	45,000	25,000	35,000	45,000	35,000	11,326	35,000	25,000	35,000	30,000	321,326

ETRI IT융합부품연구소, 연구과제 없어 조직이 해체될 위기!

진행중인 과제의 절반이 내년까지 종료! 확정된 신규과제 전무!

ETRI 산하 IT융합부품연구소가 07년 9월말 현재까지 진행중인 과제 61건 중, 11건이 금년내로 종료되고 08년말까지는 전체의 절반인 30건의 과제가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신규과제로 확정된 것이 07년 9월말 현재 한건도 없어, 449명에 달하는 소속직원들의 인건비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ETRI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과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IT융합부품연구소가 07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 07년 12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가 11건, 08년 6월말까지 종료되는 과제가 10건, 08년 12월말까지 종료되는 과제가 9건등 내년말까지 전체 과제 61건의 절반인 30건의 과제가 종료된다.

특히 08년 6월말까지 종료되는 전체과제 21건의 연구비가 226억원에 달해 당장 이를 대체할 신규과제를 확보해야하나 07년 9월말현재 새롭게 확정된 신규사업은 전무한 상태다.

현재의 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449명에 달하는 IT융합부품연구소 직원의 내년도 인건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지만, ETRI는 뚜렷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는커녕 정부로 부터의 출연금 비율의 확대만을 바라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IT839정책의 종료와 정보화촉진기금의 고갈등 외부적인 환경의 악화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ETRI의 중장기 과제 전략부재가 450여명의 직원을 위기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스스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직원들의 계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표1. IT융합부품연구소의 시기별 종료과제수

종료시점	종료과제수	연구비(백만원)
07년12월 이내	11	11,158
08년6월 이내	10	11,509
08년12월 이내	9	7,420
09년 이후	31	74,630
계	61	104,717

ETRI, 7년8개월간 특허관련 153억 지출, 수입은 46억에 그쳐!

특허출원대비 등록률은 27%에 그쳐, 특허출원 남발 우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8월까지 7년8개월간 해외에 특허관련(출원,등록,유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15,332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외특허로 벌어들이는 특허Royalty는 4,597백만원에 그쳐 특허관련 적자만 107억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TRI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해외특허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 8월까지의 7년8개월동안 ETRI는 총 3,028건의 해외특허를 출원하고 814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에 관련한 비용은 특허출원비용으로 11,781백만원, 등록비용으로 1,545백만원, 유지비용으로 2,006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해외특허와 관련해 총 15,332백만원을 지출했다(표1 참조).

이에반해 해외특허로 발생하는 특허 Royalty는 같은기간동안 4,597백만원에 그쳐 특허발생비용 대비 특허 Royalty로 계산되는 특허 수익률이 30%에 그쳤다.

특히 같은기간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의 비교를 보면, 특허출원이 3,028건에 달하고 있지만 특허등록건수는 814건에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도 개인성과 평가를 위해 무분별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과기부 산하 출연(연) 가운데 특허 관리를 가장 잘 하고 있다는 ETRI 조차 아직도 무분별한 특허출원 경향이 개선되지 않아 특허 그 자체만으로도 해외적자현상을 못 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허출원 이전에 사전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권리분석 그리고 내부심의 등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표1. ETRI의 해외 특허 관련 지출 비용 및 특허 Royalty 수입료 현황

(2000년~2007년8월말까지, 단위:백만원)

특허관련비용				특허 Royalty	수익률(%)
출원	등록	유지	계
11,781	1,545	2,006	15,332	4,597	30.0

주 : 수익률 = 특허 Royalty 수입 / 특허관련 비용

표2. 연도별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연도	해외특허 출원 건수	해외특허 등록 건수
2000년	174	148
2001년	245	105
2002년	267	81
2003년	371	102
2004년	462	86
2005년	597	115
2006년	781	157
2007년 8월말	131	20
계	3,028	814

한국식품연구원, 외부인이 수년간 감염성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연구원 담당자는 감염성 폐기물이 언제 발생했는지 조차 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자체 관리하고 작성해야할 감염성 폐기물 관리대장을 외부 위탁처리업자가 수년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위탁처리업자는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과정과 발생일자에 전혀 알지 못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감염성 폐기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얼마나 연구원내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추적할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식품연구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폐기물 관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에서 작성해야할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대장을 폐기물 위탁운반업자가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날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한국식품연구원의 폐기물 관리 담당 직원은 감염성 폐기물이 배출기관내에서 15일을 초과해서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동물 실험이 실시된 2004년 이후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에 총제적인 부실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국가 공공연구기관은 소규모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으로 지정돼, 발생일자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해야하고 이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68조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법 60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김의원은 “동물사체 등 감염성 폐기물은 2차오염의 우려가 있어 법에 의해 그 보관기간 및 처리기준을 지정하고 있지만, 식품연구원의 담당자는 그 규정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연구원이 작성해야 할 관리대장을 외부 위탁업체가 수년간 작성해 왔다”고 지적하고, “해당 기관 및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관할구청, 과기부는 조속한 사태파악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