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7. 11. 1 (목)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제269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방송위원회 질의내용]

1. 공정한 대선보도 외면하는 방송위원회

- 벌써부터 방송 보도 공정성 훼손 사례 발생하고 있어

2. 공공채널 보도프로그램편성, 여론 왜곡 우려 높다

- 다양한 정보 유통 막아 언론 자유 위축 위험 도사려

3.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은 시기상조

-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사 요구 못 이겨 중간광고 도입 발 벗고 나서

4. 방송․통신․미디어 규제, 이제는 풀자

- 4공영 1민영 방송체제 재검토 및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해야

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은?

- 새로운 방송을 제안하는 사회 각계인사 225인, 3차례 정책 건의

6. 전 국민의 동의 얻는 수신료 인상돼야

[국정홍보처 질의내용]

1. 국정홍보처, 문 닫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정부의 언론탄압 정책

공정한 대선보도 외면하는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장 다시 선출하는 것이 순리

벌써부터 방송 보도 공정성 훼손 사례 발생하고 있어

□ 현 황

◦ 방송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9일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 공정성, 반론보도 청구 등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음.

◦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007. 8. 21 ~ 2008. 1. 18)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추천기관
김민남 (金敏男)	’40.3.30.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방송위
박영상 (朴永詳)	’42.9.15.	한양대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 교수	방송위
성유보 (成裕普)	’43.6.28.	前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윤리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고승우 (高昇羽)	’48.4.21.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기자협회
남선현 (南善顯)	‘48.11.8.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방송협회
박선영 (朴宣映)	’56.4.6.	前 가톨릭대학교 교수,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손태규 (孫太圭)	’56.8.20.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한나라당
윤상일 (尹相日)	’56.11.13.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최경진 (崔京軫)	’58.6.27.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한국방송학회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방송위 국감 때 지적했듯이 선거방송심위원회는 공정성이 매우 중요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호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음. 따라서 방송위원회가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거벙송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 맘대로 선출한 것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해될 소지가 매우 큼. 제17대 대선 선거방송의 편파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임.

특히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장으로 선출한 사람은 지난 2006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사람인데, 과연 이러한 분이 오는 대선의 선거방송심의를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음. 2007년 9월 12일 선거방송심위원회 제2차 회의록에 따르면, “박선영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위위원회 구성과 관련,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선거법에서 정한 추천단체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추천 인사로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함에도 방송위원회에서 2인의 인사를 추천, 위촉한 것은 명백히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제기함”,

“이에 다수의 위원들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선거방송심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으로 방송위원회에 그 처리를 맡겨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음”,

“다만, 일부 위원(박선영, 손태규 위원)은 이 사안에 관하여 법제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이라고 되어 있음. 이런 의견에 방송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밝혀주기 바람.

방송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의 추천을 취소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재선출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또 있음. 지난 2007년 9월 12일 선거방송심위원회 제2차 회의록에 보면, '회의록 작성은 회의 결과 위주로 요약해서 정리하되, 중요사안의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하도록 함‘이라고 했음. 선거방송심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내용 전체를 속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이번 국감부터 일부 지상파에서 벌써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음. 통합신당 의원들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 방송들은 이를 사실인양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그 대표적인 것인 하나은행 내부품의서 관련 보도임. 통합신당 정봉주 의원이 BBK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라는 공식문서가 나왔다며 하나은행 내부품의서를 공개했고 그러자 방송들은 기다려다는 듯이 9시 뉴스 톱으로 다루었음.

그러나 BBK와 LKe뱅크는 김대정 정권 때 검찰과 금감원이 샅샅이 조사한 끝에 이명박의 이자도 나온 적이 없다고 했음. 또 현 정권에서는 법무장관과 금감원장이 나와 확인했음. 방송보도가 공정했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4. 또 지난 8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9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 출범한 ‘대선미디어연대’가 최근 한 달 동안 분석한 방송모니터 자료를 보면,

대선미디어연대의 제1차(9월 17~22일) 방송 주간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KBS는 대통합민주신당 관련기사를 8건, 14분 22초에 걸쳐 보도한 반면 한나라당 관련기사는 단 2건, 2분48초만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음.

정보원별 보도에서도 KBS는 전체 29건 중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등 민주신당 정보원을 22건이나 내보내 민주신당 정보원 점유율이 75%에 달했으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단 3차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9/17~22 방송사별 정당 기사건수 및 평균 방송 시간 (단위 : 건)>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	8(14‘22“)	10(18‘53“)	5(14‘23“)
한나라당	2(2‘48“)	1(1‘40“)	3(5‘24“)
민주당	1(1‘25“)	2(3‘08“)	1(1‘26“)
민주노동당	-	-	-
문국현	-	1(1‘21“)	-
통합신당+한나라당	1(26“)	1(1‘43“)	-
범여권(통합신당+민주당+문국현)	-	-	2(4‘28“)
기타	-	-	2(3‘53“)
사례 수	12(19‘01“)	15(26‘45“)	13(24‘41“)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9/17~22 방송사별 정보원 인물 (단위 : 건, %)>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후보	정동영	7(24)	9(22)	7(28)
	손학규	8(27)	11(27)	5(20)
	이해찬	7(24)	8(19)	6(24)
이명박		3(11)	2(5)	3(12)
민주당 후보	이인제	1(3.5)	3(7)	14(56)
	조순형	1(3.5)	2(5)	2(4)
	김민석	1(3.5)	2(5)	-
민주노동당후보		-	-	-
문국현		-	2(5)	1(8)1
노무현(청와대)		1(3.5)	2(5)	-
기타			-	-
사례수		29(100)	41(100)	25(100)
※ 후보 및 후보관계자 복수체크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5. 대선미디어연대는 1차(9월 17~22일) 방송주간모니터 보고서에서 “특정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도 건수와 정보원이 특정 정당에 많이 할애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역으로 우리 언론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지나치게 특정 주제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일상적으로 뉴스 아이템 선정과 기획의 단계에서 정당 별 보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보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음. 동의하는지 답변바람.

6. 이 뿐이 아님. 대선미디어연대가 발표한 2차(9월 24~29일), 3차(10월 1~6일), 4차(10월 8~13일), 5차(10월 15~20일) 방송 주간모니터 보고서도 “특정 정당(민주신당)의 기사 건수와 평균 방송시간이 절대적이다.”고 방송의 편파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음.

오죽했으면 대선미디어연대는 2차(9월 24~29일) 방송 주간모니터보고서에서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같은 경선 기간임에도 지상파 방송3사는 통합신당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통합신당 대 민주당의 보도 건수는 KBS 7:1, MBC 8:1, SBS는 3:1의 수준이다. SBS의 보도 편차가 적은 이유는 형평성의 고려가 아닌 주간 9건이란 절대적으로 낮은 보도 건수에서 기인한 것이다. 방송3사 모두 민주당을 외면한 편파방송을 했다. 민주당을 다룬 방송 내용의 경우도 이인제 후보가 경선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 이외에 거의 전하는 것이 없다. 지속적으로 이인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이 아쉬운 대목이다.”고 평했음.

또 대선미디어연대는 3차(10월 1~6일) 보고서에서도 “통합신당 ‘올인’, 전체 보도 중 절반 훌쩍 넘어”라는 제목과 함께 “지난 2주간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통합신당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던 한 주였다. 방송 3사에서 통합신당 관련 보도는 전체 60건 가운데 무려 35건을 차지해 절반을 훌쩍 넘었다. 한나라당 관련 소식은 한 주 간 12건 보도됐고, 민주당의 경우 10건이 다뤄졌다. 민주노동당은 1건만 단일한 꼭지로 다뤄졌다.”고 했음. 방송사가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9/24~29 방송사별 정당 기사건수 및 평균 방송 시간 (단위 : 건)>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	7	8	3
한나라당	2	2	3
민주당	1	1	1
민주노동당	1
문국현
통합신당+한나라당
범여권(통합신당+민주당+문국현)
기타	1	4	2
사례 수	12	15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10/1~6 방송사별 정당 기사건수 및 평균 방송 시간 (단위 : 건)>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	11	12	12
한나라당	5	3	4
민주당	3	3	1
민주노동당	-	-	1
문국현	-	-	-
기타	2	2	1
합 계	21	20	19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10/8~13 방송사별 정당 기사건수 (단위 : 건)>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	12	14	10
한나라당	6	6	6
민주당	1	1	1
민주노동당	-	-	1
문국현	1	-	1
기타	-	1	1
합 계	20	22	20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10/15~20 방송사별 정당 기사건수 (단위 : 건)>

방송사 인물	KBS	MBC	SBS
통합신당	8	4	4
한나라당	4	6	4
민주당	2	1	2
민주노동당	-	-	-
문국현	-	-	-
국민중심당	-	-	-
통합신당+한나라당	7	7	5
범여권(통합신당+민주당+문국현)	1	2	2
범여권+한나라+민주노동당	1	-	-
기타	11	8	6
합 계	34	28	23

자료 : 대선미디어연대

7.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보도 건수와 평균 방송기간의 경우 기계적인 ‘공정성’만이라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8. 오는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의 편파방송을 막기 위한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가 지난 9월 20일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음. 이들은 KBS에 대해 편파방송 중단, 공정방송 실현, 수신료 인상 반대 등을 주장하며 ▴ 공정선거 지침 작성 및 발표 ▴ 학자들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국민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음.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9. 또 이들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방영된 KBS 1TV ‘스페셜’의 김용옥 세명대 석좌교수의 강연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음.

‘편파방송저지시민연대’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방송 모니터 보고서에서 “조사기간이 범여권 후보들의 경선기간이라 인터뷰 대상자가 편중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야권 후보를 비난한 것은 양적인 편중이 질적인 편파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10. 지난해 만든 KBS 선거방송준칙에는 “상대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방, 폭로 주장은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후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통합신당의 주장은 KBS 뉴스에서 다를 여지가 별로 없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우리 정치사에서 폭로가 위력을 발휘한 경우는 상당수 있었음. 대표적인 것인 5년 전 김대업씨 경우임.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 따라서 사실이 아닌 허위를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공채널 보도프로그램편성, 여론 왜곡 우려 높다

다양한 정보 유통 막아 언론 자유 위축 위험 도사려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형평성 맞지 않아

□ 현 황

◦ 진행경과

- ’06. 4. 18 PP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의결□발표

- ’06. 10. 27 전문편성 PP의 부편성 범위제한 근거마련(방송법 제69조제5항 신설)

- ’06. 12. 12 ~ ’07. 1. 2 방송법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 ’07. 3. 9 ~ ’07. 3. 19 방송법시행령 개정 재입법 예고

- ’07. 5. 25 ~ ’07. 5. 3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07. 6. 12 ~ ’07. 7. 25 법제처 심사

- ’07. 8. 7 전문편성 PP의 부편성 제한 범위 규정(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 ’07. 10. 22 ~ 11.12.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부수적으로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대상채널 고시(안) 행정예고(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 한국방송통신대학교(OUN), 아리랑TV)

<개정내용>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0.27>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일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한다.<개정 2004.9.17>

1. 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나. 생략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채널의 매월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이상

⑤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한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채널 및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안>

□ 문제점 및 질의

1. 방송위원회는 지난 8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 채널의 보도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그러면서도 방송위가 고시하는 공공채널은 예외로 할 수 있는 단서를 뒀다.

이 단서를 이용해 지난 10월 22일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운데 KTV, 국회방송, OUN 등 공공채널 3개와 아리랑 TV를 부수적으로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들 4개 채널에 대해 전체 방송시간 중 20% 이내에서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어떻게 이 안이 통과됐나? 방송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위원들끼리 고성이 오가는 격론을 펼쳤으나 친정부 성향의 위원이 많은 방송위의 구조상 이 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줬다. 맞나?

이 고시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채널과 형평성은 물론 정권홍보 방송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2. 특히 다채널방송시장에서 기존 보도채널과 국․공영 채널만 언론기능을 보유하게 되어 여론형성과 언론기능의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계층과 집단의 정보 유통을 막게 되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커지는 것 아닌가. 자칫 여론이 왜곡이나 획일화 될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 달라.

우리나라는 정부가 돈줄과 인사권을 쥔 국․공영 방송 천국이다. KBS를 비롯해 EBS, 국군방송, 국악방송, 한국정책방송 등 국․공영 채널이 11개나 된다. 어떤 행태로든 정부가 관여하면 언론이 오염된다는 것을 잘 아는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백화점식 공영방송이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3. 이들 4개 채널 중 특히 KTV는 국정홍보처 산하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채널이다. 시청률이 지난 9월 0.055%이다. 1000명중 한 명도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는 얼마 전 그런 방송의 인력을 증원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증액해줬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뉴스 보도까지 발을 들여놓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책 정당화나 홍보를 뛰어넘어 국공영 매체를 통한 여론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답변해 달라.

4. 현재 케이블 TV등의 보도 전문채널인 YTN이나 MBN은 3년마다 재승인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골정하거나 선정적 방송을 한 경우엔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KTV 등은 부수적으로 보도 기능을 맡은 경우라서 재승인 등의 절차가 전혀 없다. 어떤 방송을 하던 간에 방송위가 통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이번 고시안은 정부가 요청해도 방송위가 반대했어야 마땅한 일 아닌가. 방송위는 11월 12일까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본 위원의 지적을 적극 반영, 백지화해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은 시기상조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사 요구 못 이겨 중간광고 도입 발 벗고 나서

미디어산업 균형발전 외면 비난여론,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거쳐야

□ 현 황

◦ 방송위원회 ‘중간광고’ 논의 경과

- 2000. 12 : 방송위원회 산하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디지털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광고총량제 도입 건의

- 2001. 10 :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 광고총량제 보류 및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 제한적 허용 의견 제시

- 2007.  2 : 방송협회, 방송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문 제출 (중간광고의 제한적 실시 및 총량제 허용 실시 요구)

- 2007.  4 :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 (현재 국회 계류중)

※ 디지털특별법(안) 제11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와 방송위원회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07.  6 : 방송위 실무팀(정책2부) ‘방송광고제도개선 추진계획’ 방송위원회 보고

- 2007.  8 : 지상파방송사 및 광고업계, 방송위원회에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건의문 제출

- 2007. 10. 23 : 방송위원회,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관한 건’ 상정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다음 회의시 재논의키로 결정)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념

-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  가상광고 : 가상의 방송광고 이미지를 창출해 기존의 방송신호를 대체하거나 기존의 방송신호에 부가하는 방법에 의한 방송광고

- 광고총량제 : 일정시간의 총 방송광고허용량 범위 내에서 광고유형, 시간, 횟수, 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가 큰 논란꺼리로 등장했다. 중간광고는 방송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를 말한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0년 방송위원회 산하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디지털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광고총량제 도입을 건의했으며 2001년엔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가 광고총량제 보류 및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 제한적 허용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도입 논의는 뜻밖이다. 위원장, 방송위가 올 들어 다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논의하게 된 이유가 뭔가?

<지상파방송 광고 현황>

프로그램 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시간당 총허용량
방송프로그램시간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 포함) 10/100이내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중간 휴식시간에 허용	매시간 2회이내 매회 4건이내 매회 90초 (시간당 3분)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10초이내 화면의 1/4 (시간당40초)	매시간 2회이내 매회 10초이내 매일 10회이내 (시간당20초)	10분

자료 :방송위원회

2. 지난 2월 방송협회는 ‘방송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지상파방송사 중심의 방송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중간광고의 제한적 실시와 광고총량제 허용’을 요구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와 광고업계는 지난 4월 정부의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가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자 이를 빌미로 방송위원회에 또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건의문’을 제출했다. 맞나?

그러자 방송위원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방송광고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세워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지상파방송사의 요구에 못 이겨 방송위가 방송광고제도 개선작업에 나섰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의하나? 그렇지 않다면 왜 갑자기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생각하나?

3. 방송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관한 건’ 상정, 논의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다음 회의시 재논의키로 결정) 다음 회의는 언제하나?

4. 방송위의 ‘방송광고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방송위는 광고제도 변화가 방송 및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로드맵을 확정하며,

▴ 국민여론 ▴ 방송사 운영 현황 및 디지털 전환 경비, 수신료 인상 여부 등 ▴ 방송시장 및 신문 등 타매체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 FTA 비준 상황에서의 광고제도 변화 예측 등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올해 안으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나? 결정한다면 언제 하나?

5.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가 의뢰해 실시한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시장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 그렇다.

이 보고서는 ‘방송광고제도의 개선은 지상파방송의 수익 극대화에만 기여해서는 안되며 전체 방송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취약매체의 존립 등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동시 도입보다 중간광고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

보고서는 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 현행 케이블TV 수준의 중간 수준부터 시작하고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대상 프로그램은 드라마, 오락(코미디, 쇼 등), 공식행사 및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제한하며 ▴ 프로그램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광고는 배제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조사결과가 방송위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6. 그러나 케이블TV 업계와 시청자 단체 등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은 ▴ 방송의 공익성 침해 ▴ 시청자 주권 및 시청 환경 침해 ▴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침해 등을 주장하며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세계 각국의 공․민영 방송광고제도 현황>

국가	시간 당 비율	방송광고 허용량(시간당)	중간광고
영국	12 ~ 15%	100 ~ 720초	공영(BBC)	금지
		(1.6 ~ 12분)	민영(ITV)	최소 원칙
일본	18%	650초	공영(NHK)	금지
		(10.8분)	민영	사업자 자율규제
미국	15 ~ 27%	570 ~ 960초	공영(PBS)	금지
		(9분30초 ~ 16분)	민영	사업자 자율규제
독일	2.8 ~ 20%	100 ~ 720초	공영(ARD/ZDF)	금지
		(1.6 ~ 12분)	민영	사업자 자율규제
프랑스	20%	720초	공영(F235)	금지
		(12분)	민영(TFI)	스폿광고가 원칙
이탈리아	10 ~20%	360 ~ 720초	공영(RAI)	금지
		(6 ~ 12분)	민영(Canale 5)등	허용

자료 :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7. 신문협회 등 신문업계도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은 ▴ 방송광고를 방송만의 문제로 잘못 인식해 매체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 프로그램의 오락화와 상업화가 가속화돼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중립적인 제3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8. 특히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반대론자들은 지상파방송의 재원 확보 욕심이 너무 과하다며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상파방송사는 중간광고 도입 주장 외에 ▴ 광고요금 인상 ▴ MMS 도입 ▴ KBS 수신료 인상 ▴ 가상광고 도입 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 알고 있나?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줄 경우, 방송사들은 연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상파방송의 연간 광고매출액인 2조1,000억원(2006년 기준)의 절반이 넘으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의 연간 광고매출을 합산한 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라고 한다. 심하게 말하면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온갖 부담을 떠안기는데 혈안이 된 것이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나?

<지상파방송사의 요구사항과 연간 예상수익>

구분	내용	예상수익
중간광고 허용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 삽입	매년 5,300억원
가상광고 도입	전자기술을 이용 가상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	매년 100억원 이상
광고요금 인상	평균 7.9% 인상	매년 3,000억원
MMS 도입	하나의 방송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채널로 서비스	첫 해 1,800억원
KBS 수신료 인상	월 2,500원 → 월 4,000원	매년 3,000억원

자료 : 한국광고주협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9. 지상파방송은 중간광고 도입의 정당성으로 ▴ 광고회피 현상 완화 ▴ 시청 증대 ▴ 광고효율성 증대 ▴ 방송계 디지털전환 및 운영 재원 확보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너무 궁색하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 및 수용자 복지를 위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은 시기상조다. 중간광고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방송․통신․미디어 규제, 이제는 풀자!

4공영 1민영 방송체제 재검토 및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해야

다매채 다채널 시대에 맞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 위해선 꼭 필요

□ 현 황

◦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추진단은 각종 규제를 고치거나 없애는 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를 마련,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음.

◦ 이 보고서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516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148건의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특히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지상파 방송사 중 공영방송사가 너무 많다며 MBC와 KBS-2TV를 민영화해야 하며 신문과 방송의 겸영도 허용할 것을 건의했음.

※ <별첨> - 규제개혁종합연구 제4-4권 11. 방송․통신․미디어 부문

□ 문제점 및 질의

1.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17일 각종 규제를 고치거나 없애는 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를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위원장, 알고 있나? 한번 읽어 봤나?

2. 규제개혁추진단이 제시한 규제개혁 건수는 모두 1,664건이다. 516건의 규제의 경우 아예 폐지해야 하며, 1,148건의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3. 특히 규제개혁추진단은 보고서 가운데 방송통신미디어 부문의 경우, “국내 방송산업은 지상파 중심의 시장구조로 이뤄져 왔으며 새로 형성된 유료시장마저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기관은 새로이 진입하는 방송사업자에게 그 때마다 별도의 시장지위를 부여하고 사업자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지위와 성격이 서로 다른 사업자들이 이른바, ‘수직적 규제체제’ 아래서 폐쇄적인 칸막이식 경쟁패턴을 고수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원장, 동의하나?

<방송․통신․미디어 부문의 관련 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률명	등록규제건수	제정 시기
방송위원회		방송법	35	1987
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전기통신기본법	13	1983
		전기통신사업법	28	1983
		전파법	22	1961
	정보화	정보화촉진기본법	4	19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1	198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7	200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2	2005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1	200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5	1987
	IT산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6	1986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	3	2002
		정보통신공사업법	10	1971
문화관광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8	1987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1	2003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3	2005
		출판문화산업진흥법	8	2002

자료 : 규제개혁추진단

4. 이 때문에 ▴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가로 막는 수직적 규제 틀 ▴ 융합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규제기관간 갈등 ▴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시장구도 및 규제환경 ▴ 겸영규제 등 미디어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 주파수 관리제도, 광고시장 등에서의 미흡한 시장기능 활용

▴ 통신 및 방송서비스 요금규제의 후진성 ▴ 기업 경제활동에 부담되는 규제 ▴ 부적절하거나 실효성 없는 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론 수렴 불충분 및 정책정보 미흡 등 문제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나?

5.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에 근거한 방송사업의 소유 제한을 폐지, 현재의 ‘4공영(KBS1․2, MBC, EBS) 1민영(SBS)’ 방송 체제를 ‘2공영(KBS1․EBS)) 3민영(KBS2, MBC, SBS)’ 방송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KBS-2TV와 MBC를 순수 민영방송화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6. 언론노조 등은 이에 대해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리는 시민사회영역에 속한 방송을 자본에 예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사회의 문화로서,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방송을 오직 산업적 이해와 효율에 가두는 매우 편협하고 지극히 불순한 대중의 재산 약탈 행위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 동의하나?

7. 또 규제개혁추진단은 ‘신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문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미디어의 겸업 금지와 복수 신문사 운영 금지, 대기업의 신문 진출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춘 자로 등록한 뒤 신문을 발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문은 일부 신문사가 과점을 형성해 여론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신문시장은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신문사들이 존재하면서 전체 신문 산업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됐다.

신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는 과점의 심화로 이어지고, 신문의 공정성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신문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유지 혹은 강화는 신문 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신문의 질을 낮출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방송사업 겸영 및 소유규제를 폐지하고 여타 방송미디어 플랫폼간의 소유겸영규제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며 ‘그 대신 전체 미디어시장 대상의 시청자점유율 등을 통한 규제로의 전환’을 건의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다국적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신문 등 매체 간 진입 칸막이를 없애고 있지만 한국에선 이를 막고 있어 종합미디어회사를 설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한 기업이 한 도시에서 신문과 방송을 둘 다 소유(cross-ownership)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향후 2개월 안에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경영 법인의 방송사업 겸영 및 소유규제 폐지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8. 한 언론학자는 ‘여론다양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민주사회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정치적, 산업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은 수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매체선택권을 부여하고, 침체에 빠진 한국의 언론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언론사업의 경쟁력을 키워 여론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9. 규제개혁기획단은 이 밖에 ▴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할 것과 ▴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의 일정비율 확정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은?

새로운 방송을 제안하는 사회 각계인사 225인, 3차례 정책 건의

□ 현 황

◦ 우리 사회의 언론, 문화, 시민단체, 학계 인사 133명(단체 포함)이 새로운 방송의 필요성에 공감, 종합편성 PP 도입을 주장하고 지난 2월과 3월 방송위원회에 정책 건의함.

◦ 이들은 또 ‘새로운 방송을 제안하는 사회 각계 인사 225인’(공동대표 유재천 김학천 이김현숙 법륜 문창재 유숙렬) 명의로 지난 15일 방송위원회에 세 번째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종합편성 프로그램공급업체(PP)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함.

이들은 정책건의서에서 ▴ 방송법 제9조에 규정한 종합편성 PP의 공모절차 착수 ▴ 공익성 중심 종합편성 PP 방향 설정 ▴ 새 방송이 편성전문채널, 시민공론장, 열린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제시 ▴ 방송의 산업자본 종속을 방지하는 선정방식 수립 등을 제안

※ 종합편성 : ‘모든 사람에게 온갖 것을’을 모토로 각계 각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포맷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 단일 프로그램 안에 잡지형식처럼 여러 가지의 내용을 한 데 묶어 놓은 것으로 대부분의 아침 쇼나 복수 사회의 토크 쇼 등이 이에 속함. 전체적으로 한 방송사나 방송국이 보도·교양·오락물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골고루 편성하는 것을 종합편성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KBS, MBC의 현재 프로그램 편성이 이에 속함.

□ 문제점 및 질의

1. 방송위원장에게 묻겠다. 우리 사회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송, 종합편성PP 도입 정책건의를 올 들어서만 3차례나 방송위에 제출했다. 알고 있나?

2.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정책건의를 했으나 방송위가 아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

3. 정책건의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나?

4. 정책건의에 참여한 인사들은 언론계 뿐 아니라 문화예술,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다. 또 보수나 진보 등 개인적 입장과 시각이 다른 분들이 함께 제시한 의견이다. 그렇다면 이는 특정 이해집단의 의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제시한 의견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나?

5. 그렇다면 방송위가 공식적으로 검토 논의하고, 이들의 건의에 대한 여론도 확인해 입장을 정하는 게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책무 아닌가?

6. 이들이 최초 정책건의를 한 게 지난 2월이니 벌써 8개월이 지났다. 특히 방송법 제9조는 종합편성 PP의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도 깊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방송위 역량이나 운영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8. 정책건의를 한 인사들이 이해관계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방송위에서 공식 논의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더불어 사회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그 다음 적절한 의견이 아니라면 수용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송위의 직무유기고, 여론을 무시하는 독단적 행정이라고 본다. 앞으로 방송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방송법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 등)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 국민의 동의 얻는 수신료 인상 돼야

수신료 인상보다 KBS의 철저한 경영 혁신 선행이 우선

□ 현황

◦ 현행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는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KBS 이사회 승인 → 방송위원회 의결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통과 → 국회 본회의 통과

◦ KBS

- 6/13 인상안 경영회의 통과

- 6/14 인상안 임시 이사회 보고

- 6/25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공청회

- 6/27 인상안 정기이사회 정식 보고 / 보류

- 7/9 KBS 이사회 월 2,500원 → 월 4,000원 인상안 의결

- 7/10 정연주 사장, 대국민 기자회견

◦ 방송위원회

- 7/13 KBS 수신료 인상안 접수

- 수신료 인상안 관련 방송위 소위 구성, 회의 및 워크숍 등 5~6회 개최

- 9/12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 9/18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 의결

- 9/21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승인안 국회 제출, 문광위 회부

□ 문제점 및 질의

1.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제 입장은 일관된다. 지난 번에도 발언했던 것처럼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 현행 수신료 2500원은 1981년 4월 1일 책정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물가상승률 등을 따져 볼 때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다. 국민의 부담을 2500원에서 무려 1500원, 인상률 60%씩이나 올리는 것이다. 다른 어떤 안건보다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KBS 수신료 인상은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있다.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두가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견해는 썩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인상은커녕 지금 내는 수신료도 못 내겠다는 국민이 많다.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KBS도 지금까지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하게 다루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칫 국민의 역린을 건드릴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래서 26년짜리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이 중요한 안건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6월 13일이다. 수신료 인상안이 경영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안은 6월 27일 이사회에 정식 보고됐고 7월 9일 이사회를 통과했다. 7월 10일 정연주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것이 공식적으로 공론화시킨 첫 계기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다루어져야할 이 안건이 세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거의 내팽개쳐지다시피 했다. 이사회 통과도 11명 중 3명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면서 강행됐다. 이사회는 전원 만장일치를 해도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판에 말이다. 회의록을 보면 회의 진행에도 문제가 많았다.

당시 반대하는 이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 “회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와서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결정해서 대서특필되면 밀실 결정한 것 아니냐, 졸속 결정한 것 아니냐 그런 비난도 예상되니까 어느 형태로든 인상 추진 의사를 공개 표명한 뒤에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사회가 결정한 다음에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을 때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 이사회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 때 이사회가 처할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자꾸 여러번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의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만한 경영, 이 두가지를 문제 삼습니다.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루즈 머니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돈도 내기 싫다는 시청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한번 정도 먼저 정연주 사장이 대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집행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충분히 경청할만한 사려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사장은 강행 통과 시켰다. 정권과 코드를 맞춰 찬성하는 이사 8명과 함께 했다. 한 이사의 발언을 참고삼아 소개한다. 어떤 수준의 인물들이 추진한 것인지 알 수 있겠다 싶어서다.

⇒ “수신료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한시바삐 인상 의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수신료는 앞으로 4, 5년 동안 인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주의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가 앞으로 18대 국회에서)4년 내리 끈다고 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 자체가 발붙일 여지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어느 이사님이 이번 정기국회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마직막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 전체의 결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방송위원회나 국회에 KBS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군이 되어야하는데 우리 이사회 자체에서부터 몇 분은 반대하시고 이런식으로 해서(수신료 인상안이) 올라왔다면 그것도 동력이 떨어지는 얘기라서 우리가 힘을 합쳐 오늘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한시바삐 인상 의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나. 이사회가 의결하면 끝나나. 타조 머리박기라는 말이 있다. 자기만 안보면 일이 끝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 한심하다. 내년 이후로 넘어가면 앞으로 4~5년 동안 인상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올해 하면 되고 내년 이후로 넘어가면 왜 안되나. 지금 시장주의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나. 방송위나 국회에 KBS 출신이 많으면 통과되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 되나.

이런 수준의 식견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떤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정쟁대상이 돼 버렸다. 특정 정파 의원들이 매일 인상안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이 상정을 안한다고 몰아 부친다.

상정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상정은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상대당 간사와 협의하는 중이다. 상정 여부는 제 판단으로는 비유하면 100미터 달리기 중 1미터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다. 99미터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길고 험한 길이 될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1년동안 국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현장으로 국회의 모든 에너지가 감사에 집중된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안건을 새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 관행이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안건이 국회에 회부된 것이 9월 21일이다. 주요 안건은 오래 걸린다. 로스쿨법이 1년 8개월 국민연금법이 3년 걸렸다. 정병국 의원이 말한 국가기간방송법은 04년 11월 17일 회부돼 아직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예산안 국회 심의를 골자로 하는 제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04년 10월 18일 회부됐는데 아직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한번도 말한 적 없다. 중요한 안건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안건일수록 시간이 걸린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2. KBS는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사이 리서치 회사(동서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재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신료 찬성이 57.2%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 42.8%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언론학회 회원 등 216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 결과도 찬성 71.3%, 반대 28.7%였다고 한다.

그러나 KBS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그 이유는 지난 2004년 수신료를 월 3000~6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할 때의 여론조사와 질문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3년 전 여론조사에선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72.7%가 인상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KBS는 디지털 방송 전환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수신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고 묻고 “①500원 ②1000원 ③1500원 ④2000원 ⑤인상할 필요가 없다” 중에서 고르도록 했다.

이는 수신료 인상 찬성을 유도한 뒤 인상 액수를 표시하도록 강요하는 여론조작이다.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 수신료 인상에 찬성과 반대를 먼저 묻고, 찬성하는 사람에 한해 다시 인상 액수를 고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3. 수신료 인상을 위한 KBS의 태도 또한 이미 도를 넘었다. KBS1TV가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라는 캠페인을 연일 방송하자, 참다못한 시청자가 ‘캠페인 내용이 유료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화질열화(복사본이 원본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현상)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유료방송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며 방송중지 및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는 9월 18일 캠페인 내용이 결과적으로 유료방송을 폄하는 것으로 비쳐졌고, ‘유료방송 가입자 중 54%는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깨끗한 지상파방송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자막내용은 유료방송이 난시청 해소와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자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 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10월 16일 제43차 전체 임시회의를 개최에 KBS1TV 캠페인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4. 또 KBS 홍보팀은 수시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이메일 등을 통해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른 단체의 자료들을 KBS 홍보팀이 나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KBS 홍보팀은 언론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부경대 이상기 교수가 발표한 ‘시청자 선택권과 수신환경 개선방안’ 제목의 발제문을 보냈고, 같은날 한국방송경영연합회(KBS경영협회, MBC방송경영협회, EBS경영협회, CBS경영협회)의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 국회상정을 즉각 처리하라!’라는 성명서를 보냈다. 10월 10일에는 미디어 수용자 주권연대의 수신료 관련 성명을 발송했다. 이외에도 수신자 이름도 표시하지 않은 이메일을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KBS가 그러는 동안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해지고 있다.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한다는 발표에 대해 91.4%가 반대하고 찬성은 7.1%다. KBS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홍보처, 문 닫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정부의 언론탄압 정책

기자실통폐합 조치, 역사에 기록돼 두고두고 회자될 일

□ 문제점 및 질의

1. 국정홍보차가 마침내 세종로 청사와 외교통상부에 위치한  기존 기사송고실에 대한 철거작업을 단행했다. 홍보처는 외교부 기자실 철거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한 합판에 깨끗한 벽지를 바르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부 출입기자는 “외교부 기사송고실 강제 철거 장면이 사진으로 보도될 것을 염려한 홍보처의 꼼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아닌가.

이제 기자실통폐합조치에 반대해 청사 로비와 휴게실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전기난로를 놓고 기사를 작성하던 기자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다.

국정홍보처가 5일부터 정부청사 출입 기자들이 기존에 사용해온 출입증을 5일부터 무효화하기로 했다. 홍보처가 10월 29일 청사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기자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기존의 정주청사 출입증은 11월 5일부터 유효하지 않다”며 “2일까지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으로 교체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새 출입증을 바꾸지 않는 기자들은 일반 민원인처럼 민원실에서 청사를 출입할 때마다 유효기간 하루짜리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기자들을 합동브리핑센터에 강제 입주시키기 위한 꼼수다. 결국 기자들의 취재를 제약하기 위한 것 아닌가.

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기자가 정부청사에서 쫓겨나고 들어가려면 출입증까지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기자 접근금지 구역, 즉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성역이 된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취재지원이 아니라 취재방해고 선진화가 아니라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민주, 반헌법, 반동적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탄압이 일상화되어 있던 권위주의 정권보다 후퇴한 것이다. 아무리 권위주의 정권이라도 취재봉쇄라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감히 하지 못했다. 취재봉쇄는 언론자유 원천봉쇄다. 취재를 못하는데 무슨 언론이 있고 무슨 언론자유가 있나. 민주 헌정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사태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은 일상생활로 바쁘기 때문에 평소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국민을 대신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언론이고 기자실은 그 창구다. 기자실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기자들이다. 그런 기자들을 내쫓는 것이 말이 되나.

2. 이 조치가 가장 반가운 사람들은 공무원일 것이다. 귀찮던 기자 없어지니 좋고 현 정권은 언론을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을 더 좋게 평가하니 취재 거부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꿩 먹고 알 먹기다. 이미 공무원들의 취재거부 혹은 비협조가 도를 넘고 있다. 아마 현 정부 조치 중 가장 잘 이행되는 것 아닌가 싶다.

각 부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나 있나. 수차례 걸쳐 외교부, 경찰청, 식약청, 건교부, 과기부, 복지부, 재경부 등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지난 문광부 국감 때 두 번째 외교부 방문을 했다. 충격적이었다.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쫓겨나 청사 로비 바닥에 앉아서 취재를 하고 있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잔인하고 적나라한 현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가지실 통폐합 및 취재 통제 조치와 관련해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린다. 세상에 공짜로 권리나 이익을 얻는 길은 없다, 각 부처에서 조속히 정리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이제는 각 부처가 스스로 알아서 언론대응 지침을 만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교부 홍보연찬회’ 자료를 만들었다. 그 자료 중 ‘기자들에 대한 이해’라는 항목에서 “문제제기의 선수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기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재들의 취재활동에 대해 “비난과 책임 추궁이 주요 업무”라고 폄훼해 정부의 부정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

또 건교부는 기자 취재 때 주의사항이라며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공식적인 답변 이외에는 하지 말 것”, “취재를 거부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카메라에 대고 대응하지 말라”, “방송기자와의 통화는 녹음된다”, “몰래카메라는 전문가도 당한다”, “기자와의 전화는 최종 확인이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청도 ‘위해정보 전달 표준 매뉴얼’이라는 언론대응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5월부터 11일까지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주요 일간지의 기사형식과 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언론의 식품 위해 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식품사고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채 식품에 대한 공포나 식품기업에 대한 분노만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끝났으며, 언론은 식품사고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관련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렇듯 이 정권의 독재적이고 막가파식의 언론탄압 정책으로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물론이고 국민의 알권리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막가파식 언론탄압 정책에 대해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정부 방침은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정부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알권리가 죽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자기들 맘대로 정하는 무지와 무모함에 절망을 느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룬 언론 자유화인가. 한번 흘러내린 물을 역류시킬 수는 없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민주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들며 “나는 여러분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양대 축인 의회와 언론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다. 의회와 언론은 분명히 때때로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만, 그 기관들은 미국의 자유를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우리는 언론 앞에 정직해야 한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면 이를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언론은 적이 아니다. 언론을 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자멸하는 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현명하게 이해한 바와 같이 의회와 언론 그리고 우리 군이 자유국가를 지킨다”고 했다.

김 처장은 역사가 뒤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같은 말을 해주고 싶다. 지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권만 바뀌면 원상회복될 것이다. 모든 후보가 다 원상회복한다고 하는데 김 처장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김 처장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돼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